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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203회 제2본회의2013-02-20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부터 2월 27일 제7차 본회의까지 2013년도 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비전홍보담당관, 그리고 시민서비스국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은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홍형표 감사팀장이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공무해외연수 중에 있어서 주무관인 강현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팀장 조양욱 팀장이 참석했고요, 조사팀의 손정옥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호명에 따라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인프라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시정구현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추진계획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자 인성 함양을 위한 마인드제고 인프라 운영을 위해서 지난 시무식때 반부패실천 결의 및 청렴서약서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렴서한문 발송이라든가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공무원 행동강령 숙지도 평가, 펑렴교육 의무이수제 실시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내부청렴 인프라 운영을 위해서 3월까지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The Best 청렴부서」선정 포상을 12월중에 할 계획이고요, 중간부분에 부패방지 외부 청정인프라 운영을 위해서 민원 After Clean - Call제를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현장 감찰제 운영과 함께 청렴민원처리 안내문 배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행정을 추구하는 컨설팅 감사수행입니다. 정기 종합감사 수행은 4월에서 10월중에 내손1동, 2동, 청계동, 보건소, 내손도서관, 의왕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감사전말 관리는 지난해 11월달에 한 지적사항이 54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중에 지속적으로 전말관리를 해가지고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은 각 동별로 1명씩 있는데 각종 감사에 참여하고 또 동에서 일어나는 현안을 제보 받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13건을 시민명예감사관이 지적해가지고 처리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 민원서비스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는 단계별로 3단계로 구분해서 운영하는데 사전 심사청구제 운영과 함께 2단계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3단계는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을 하는 이런 3단계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사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수행 분야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신규시설이라든가 감사 받은지 오래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사무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는 연중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신규라든가 위탁기관이 변경된 시설, 그리고 2년내 감사를 미실시한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민간위탁시설 감사처분 이행실태 점검은 내년도 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위에 보시다시피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 설계변경사항을 금액별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10억원, 용역사업 5억원, 물품구매·제조 1억원 이상 사업은 경기도에서 계약심사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부조리 조사 및 조치는 계속해 나가고 고충민원조사도 자체 고충민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수시로, 또 연말이라든가 설, 추석, 하계휴가 등 사안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인데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취약분야 테마조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취약분야 조사는 3월중에 업무추진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 업무추진비 3억1,500만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조사는 6월에서 10월 사이에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지적건수는 약 20건을 저희가 지적을 해가지고 재정상 4건을 적출했고 신분상은 3건을 주의를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E-호조 상시모니터링 감사시스템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분야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는 총 123명을 대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관리도 분기별 2회랑 특별한 시기에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설명을 들으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의원

12쪽에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서 설계변경에 2억원 이상 공사에만 하는 건가요?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아니예요. 이 부분은 설계변경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두 가지 다 적용받는 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러게 이 계약금이 2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네.

이동수의원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공사금액 총 금액의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10% 이상,

이동수의원

10%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네. 별도 계약심사를 받고요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런데 여기 설명에 적혀있는 걸로는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 공사 했는데 계약금액이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 100억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공사에 따라서.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네. 그렇죠.

이동수의원

그렇다면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경우에는 100억짜리 공사일 경우에는 10억이란 말요?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네.

이동수의원

그러니까 10%가 그때는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50억 짜리 공사라면 그냥 꼭 5억이 넘어가야지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하단부 그 밑에 보시면 시설공사는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위에 보시면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1차로 저희가 시에서 계약심사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 이상 소위 2억원이니까 2천만원을 설계변경을 하면 별도로 그 설계변경 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동수의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그 때에는 공사금액이 10% 이상 업이 될 때에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니까,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아니예요.

이동수의원

계약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설계변경을 하면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위 이 계약이 제대로 됐느냐 실무부서에서 설계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금액 가지고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의뢰를 옵니다. 그러면 그 항목별로 다시 다른 사람이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설계부분이 단가는 제대로 적용을 했는지, 물품은 올바른 것을 썼는지 별도로 소위 일상감사를 하는 거죠.

이동수의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시니까 하나 또 더 질문해보겠는데,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보통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발주 후에 계약 후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 1건 공사에 대략 한 평균적으로 설계변경이 보통 몇 번 있어요?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글쎄 정확한 것은 회계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옳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일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변경 자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때 그 때 상황변동도 있고 또 설계 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같은 부분은 땅 속에 있으니까 암이 나온다든가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금액이랑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조그만 사소한 것까지 하면 공사 하나 하는 과정 중에 많게는 열 번 이상도 더 되요. 작은 공사하면서 조금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공사감독관이 자체에서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모았다가 한번에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두 세 번 정도는 이루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지금 유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반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굴착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들어갈 경우에는 몇 미터 밑에 암이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하겠지만 일반 건축공사라든지 이러한 공사를 할 경우에 설계가 정말 설명대로 10회 내외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다 하면 본 설계 자체가 미흡해서 본 설계 납품회사가 제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공사금액이 다운만 되면 괜찮은데 설계변경 될 때마다 공사금액이 추가로 업이 되니까 우리시에 큰 손실을 갖고 온단 말예요. 그래서 본 설계 자체를 완벽하게 해서 납품을 받아야지만이 이러한 설계변경을 통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네.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설계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실제 운영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할 때도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설계변경 그 자체는 나쁘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실제 운영할 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그 실정에 맞도록 건축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게 설계변경 자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모든게 그렇잖아요? 설계라는 것은 하나의 계획 가지고 하는 거랑 실제 건물이 서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따르는 문제점 이게 상당히 괴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요, 또 설계변경 그 자체가 금액이 물론 다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이 금액이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할 때 그 단가나 이런 게 다 적용되니까 일단 맞춰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기본적인, 또 시민들도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지금 노인복지회관도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노인환자들이 침대에 누워서 침대가 이동을 하고 이러는 것을 생각해서 출입문의 폭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것이,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러한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서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런게 잘못 됐다 이러한 것이 사실 노인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고 세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의 설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계하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 들어와 가지고 자문회의, 용역보고회, 수차례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런 시행착오가 겪어지는 게 아직도 조금 더 공무원들이나 설계하는 사람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전문적인 지식함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가 노인목욕탕 짓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공사 중에 우리가 의회 전체가 가서 현장을 견학을 직접 우리가 둘러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 탕이 무슨 다이빙탕처럼 그렇게 깊게 해놨더라고요.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래서 저거 저렇게 깊다가는 노인들이 약하신 분들이 잘못하면 익사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까지 우리가 걱정을 했더니 우리가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다시 다 메꿔가지고 보통 목욕탕처럼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볼 때에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아마 그것이 수정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도면을 설계변경 된 것하고 본 도면과 전부다 가져와보시오 하고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 콘크리트 쳐서 다 그렇게 탕을 깊이 만들어 놨던 것을 다시 그걸 메꿔가지고 하려면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시멘트값이라든지 자재비 이런 것이 플러스가 될텐데,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네. 당연히 그렇겠죠.

이동수의원

그런 것은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도 아는 것을 갖다가 노인목욕탕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건 너무나 기초적인 건데, 아무튼 이런 거 감사담당관들이 본 설계도에서 얼마나 변경을 많이 설계변경 해서 공사금액이 본 계약금액보다 얼마나 더 업이 되는지 이러한 것은 좀 세밀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다음은 비전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입니다. 23페이지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소통을 위한 열린 홍보 실현입니다.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전략적인 홍보를 하고 시의 역동적 위상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방송사를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의왕뉴스 제작과 의왕세상, 각종 잡지를 통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및 셔틀버스, 버스정류장에 BIT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활용해서도 홍보를 하고 외부시설을 이용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실현입니다. 파급력 높은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시민생활 밀착형 맞춤 홍보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중심의 각종 시민참여 이벤트를 개최해서 시민소통의 채널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SMS 매체를 통한 시민소통기능도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고, 의왕시 사이버홍보왕 선발을 하고 제3회 푸른의왕담기 UCC 공모전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의견수렴 등 쌍방소통을 위한 이벤트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생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의왕시 사회조사 3건의 통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에서 나온 자료들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보고서도 발간토록 해서 그 결과를 시책이나 정책의 수립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선진화 된 전자행정 기반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컴퓨터 150대, 프린터 10대를 구입을 해서 행정전산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장비를 수리를 해서 교체장비 중에 쓸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30대 정도를 사랑의 PC 보급을 하는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를 하고 시민정보화 교육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설계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용역비 3천만원이 선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가통신망이 현재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 총 사업비는 한 19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연차별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는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추경에는 시 본청하고 외청 사무실에 대한 자가통신망을 구축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CCTV 구간에 대한 광케이블 구축하는 것으로 연차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31페이지 하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 전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그러니까 C그룹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C그룹으로 SK브로드밴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LG하고 KT, SK 지금 3개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전화하고 일반전화를 이중화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전용회선 구축하고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화 된 백본스위치 허브 교체사항으로 소요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서버를 백본허브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PC에 전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허브가 되겠습니다.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기능보강으로 잡음제거장치를 에코캔슬러라는 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1,200만원 들여서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서비스를 위한 방송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스피커와 소회의실 빔프로젝트 엘리베이션 교체하고 야외행사용 마이크를 구입하는 그런 소요예산으로 1,34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통신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네. 설명을 들으신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의원

29쪽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설계용역 해가지고 3천만원 하신게 그러면 본청하고 외청하고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각종 인터넷시스템 구축도 같이 들어가고 하여튼

전영남의원

인터넷이야 외부하고 연결하면 다 되는 건데 본청하고 외청 우리 시청에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거냐 이거죠.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인터넷으로 보시면 되고

전영남의원

인트라넷,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인트라넷요?

전영남의원

네.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인트라넷으로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전영남의원

인트라넷을 구축하면 외청하고 본청하고, 그러면 31쪽에 행정정보 통신시설 환경조성 및 인프라 확충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통신망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전화 지금 070 쓰는 그것을 전부 바꿔서 다시, 여기 C그룹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전화통신망을 쓰고 있는게 SK하고 KT, LG 세 군데 3사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걸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C그룹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업체에서 부담을 다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또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것하고는. 그리고 이 자가통신,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하는 것은 사업비가 20억 들어가고 저희가 이걸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통신망 구축이 되어 있는 내부 안에서는 만약에 회의를 한다 그러면 그 회의하는 내용들이 TV로 볼 수 있는데 저쪽 외청에서는 전혀 못 봅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나오는 거기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전영남의원

그래서 저는 여쭤본 게 이거하고 자가통신망하고 여기 또 인터넷 이거 인프라 구축하는 거하고 해서 연계되어서 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전영남의원

별개 사업이구나.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외청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외청에서 TV로 의회나 아니면 행감 하는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축되면.
경숙

전경숙의원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어 있었죠?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안 됐습니다. 지금 못 봅니다 지금은.
경숙

전경숙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승재

조승재의원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기능보강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되어 있어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네. 되어 있습니다. 영상회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에서 31개 시군을 상대로 회의를 할 때 부르지 않고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잡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잡음 제거장치를 하나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해요?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회의가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도지사하고 회의를 합니까?
동규

조동규비전홍보담당관

부지사, 보통 부지사님 부시장님 회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영상회의를 활용합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정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만족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단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인증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추진하겠으며 롯데마트에 설치된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실의 통합민원발급기를 2월에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연 1회 하던 전화친절도 평가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과 5월에 입주하는 포일숲속마을 2단지와 5단지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만족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여권민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중간입니다. 그간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결과를 SMS 및 E-mai8l로 통보하여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출생, 혼인축하 메시지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입니다. 하단입니다. 가전제품 무료수리사업을 지금은 상·하반기 연 2회하였는데 분기별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10월에는 저소득층에게 난방시설을 무료로 하여 드리고 인터넷 민원처리와 생활불편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바로바로콜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원스톱 스피드처리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지적공부 정리를 필요로 하는 지적민원을 시청과 지적공사, 등기소를 여러분 반복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민원을 1회 방문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자서비스를 통해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592건에 5,043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 측량 신청시 개발행위허가서 및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를 미리 받아 측량성과도 교부 즉시 복합민원으로 접수 정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그동안 분할제한규정에 의해 분할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중간입니다. 현재 5건 분할 신청하여 처리하였고, 앞으로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틀린 불부합지를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추정소요예산은 35억6,2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실시계획 수립 및 재조사추진반 조직 신설을 요청하고 금년도에는 2개 지구 172필지에 대해 사업지구 안의 소유자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해당소유자 동의와 의견청취를 하여 경기도에 사업지구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8종의 부동산공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원화사업에 따른 오류내용 자료정비를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국공유지 관리기관 명칭정비 4,258건과 지적공부 등록사항 불일치 및 건축물대장 지번정리 560건 7,752필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 토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영구전산화사업 완료로 금년 1월 1일부터 구 토지대장과 폐쇄지적도를 동 주민센터에서 확대 발급토록 하였으며,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요하는 지적측량결과도 작성시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지적증명 성과검사표준안을 작성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절감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측량검사 항목의 매뉴얼화로 지적측량 성과검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등기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표시가 상이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우리시에 거주하거나 전입한 시민으로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 무관심과 경제적 부담으로 대서를 원하는 때에 무료로 작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공시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013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24,217필지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지목변경 등의 발생에 대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조사대상필지 토지 특성조사를 2월 22일까지 하고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을 4월 11일까지 하겠으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받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7월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와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 중개업자 사진공개 등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체계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생활 편의도모입니다.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안내 및 기초구역의 일괄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대비 홍보강화와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와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 부여로 시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110개 기초구역을 설정하고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지정번호 46개를 지정하였습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공부상 상세주소 표기일치로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설명을 들으신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43쪽 일곱 번째 지적 재조사사업에서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틀린 불부합지를 바로 잡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시와 지금 인접시하고의 경계면의 경계측량을 하면 이것이 심할 때는 10미터 이상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이러한 것을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다 바로 잡는건가요?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하다가 보면 지금까지는 지적도가 종이지적도여서 축척을 하다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10미터 정도는 인정된 그런 오차범위 내에 들거든요. 그런 것이 어떠한 이런 측량을 거쳐서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동수의원

그래서 이것이 경계측량에서 다행이 그냥 우리 경계가 군포시쪽으로 10미터 더 나간다 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군포시쪽에서 우리쪽으로 10미터 이상, 20미터가 들어온다면 이게 우리 시민의 손해가 되니까 이러한 것은 어떻게 바로 잡는가 그것이 궁금해요.
정순

이정순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측량결과를 해서 또 이게 지적 재조사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주민에 대한 이해설득도 구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떠한 측량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수의원

이것은 담당 팀장한테 한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의장

네.

이동수의원

그러면 심재인 팀장님 오늘 아주 신문에 잘 나왔든데 축하 드리고, 지금 우리 시간 경계를 맞닿고 있는 데가 안양시, 군포시, 수원시, 또 저쪽 성남시까지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과천시하고도. 가장 시 경계간에 불부합이 심한 지역이 어디쪽이 제일 심해요 그게?
재인

심재인지적관리팀장

지적관리팀장 심재인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접시하고 가장 불부합지가 심한 데가 수원 지지대고개 있는 데하고 성남시, 용인시가 가장 심한 걸로 저희가 확인됐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동 창말이나 새텃말, 그 다음에 왕곡동, 수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지지대고개 우측으로 그런 곳이 심히 되고 그 다음에 삼동의 중앙지역이 많이 발생한 지역인데, 이는 지적재조사사업 취지는 지금 현재 도외 지역을 수치로 다 전환해가지고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것은 청산금으로 정산하게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러니까 불부합지가 예를 들어서 공부상 등기부상 토지대장에 100평인데 불부합 되어서 70평 밖에, 실지로 측량을 하니까 70평 밖에 안 된다 그러면 30평이 없는 거잖아요?
재인

심재인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의원

30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고?
재인

심재인지적관리팀장

천상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 해가지고 그 가격에 따라서 청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직까지 우리 지침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법률이나 규칙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남는 사람은, 또 이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 부분만큼 받아가지고 면적이 적게 나온 토지소유자에게 또 지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의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대로는 다 보상을 한다?
재인

심재인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하나만 더 질문 해볼께요. 지금 지지대고개 쪽하고 저쪽 성남 쪽이 편차가 심하다 했는데 보통 몇 미터 정도 나오죠?
재인

심재인지적관리팀장

그 전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나 지적공사하고 저하고 겨울에 나갔을 때 5미터에서 많이 벌어지는 데는 10미터 정도, 또 겹치는 데도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으로 겹치고 벌어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동수의원

그게 우리시 쪽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재인

심재인지적관리팀장

우리시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수원시 쪽으로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계형으로 중복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남의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땅 면적은 만약에 의왕시 땅 면적이 54㎢ 스퀘어다 그러면 전체 땅 면적은 줄지 않는 거 아니예요? 전체 지금 지적공부상에 의왕시 전체 면적이 있으면 그게 풍선효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이쪽으로 들어오면 어느 한쪽은 늘어날 거고 그런 현상이 나는 게 아닌가, 이 지적불일치
재인

심재인지적관리팀장

아, 똑같이 1:1로 늘고 줄고 하는 게 아니고요, 편위형이라든가 중복형이라는 전문용어를 제가 사용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길이가 짧으면 그만큼 면적이 줄고 벌어지는 부분이 많이 더 길다라고 하면 면적이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한 그 오류사항이 등록사항에 처음에 1910년도 당시 토지재조사사업 할 때 그 때 당시는 측량장비가 좀 너무 지금같이 과학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대나무줄자 같은 것으로 측량을 했기 때문에 등록사항이 많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우리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 54.007㎢라고 했을 때는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의왕시 전체 면적은 재조사를 하면 정확한 면적이 아니다? 그게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재인

심재인지적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금 현재 그러면 불일치 토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토지들이 만약에 매매가 되어서 분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축허가 같은 것을 신청했을 적에 그 토지가 불일치 되어가지고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정리해줍니까 그러면?
재인

심재인지적관리팀장

그런 것은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는 저희가 등록사항 정정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면적이 줄어들었는데 그걸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유재산권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럼 이해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처리가 된다는 거네요?
재인

심재인지적관리팀장

주로 토지소유자 신청만 있으면 저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2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승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저소득주민 생계안정 지원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발굴 및 적정 급여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사회 주도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실시 및 기존 복지대상자의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방지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구조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지원을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 및 가구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활은 어려우나 법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 가구에 대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위기가구 및 중점보호대상 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자 무한돌봄 SOS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탁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복지시설 및 요보호가정 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하여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관련 정보제공하고 조력사업 및 레지오체험학습장 운영으로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의왕시 보육정부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0세에서 2세 무상보육정책으로 각 가정의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해결 및 맞춤형 보육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학전 어린이에 대한국가의 공보육·교육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으로 만 3, 4, 5세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누리과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 조성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시로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유지 및 양질의 보육환경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보육기반을 강화함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경숙입니다. 73쪽에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기탁업체가 15군데인데 제과점도 포함이 되나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제과점에서도
경숙

전경숙의원

제과점이 주로 의왕시에서 몇 개나 여기에 기여하고 있나요? 몇 개소나.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그 숫자는 정확히 제가
경숙

전경숙의원

네. 보통 대 메이커,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데서 주로 많이 하시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빵집에서도 기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날 그날 수거를 하나요? 이게 날짜가 지나면 안 되잖아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유통기한 내에 있는 품목들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것은 안 되기 때문에요.
경숙

전경숙의원

위생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배분대상, 그게 동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대상자들에게 주5일 배분을 하시는데 각 동별에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 회의를 나가서 보면 주로 부녀회에서 이것을 자원봉사들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실 차량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우리시 차원에서 이렇게 냉동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배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가호호에 배분하는 이분들이 자원봉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자원봉사가 아닌 부녀회 중심으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동 월례회의때나 부녀회의때 가면 이 부분들의 애로사항들을 갖고 논의들을 많이 하시길래 혹시 우리 과 차원에서는 이런 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방법은 없는건지. 이게 순수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자원봉사 의미보다는 이게 매일같이 주5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특히 요 근자에 와서는 부녀회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오전동의 부녀회원들 보면 다른 동도 거의 부곡동도 마찬가지고 고천동도 그런데 10명 이 정도 밖에 안되요. 그러다보니까 빠지는 인원 있고 하다보면 이 사람들이 도시락 배달을 몇 군데씩을 돌아야 되는데 배달시간은 정해져 있고, 드시는 분들이 시간 맞춰가야 되는데, 이동수단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때로는 지원도 하고 그러든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동별 부녀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시기적으로 주5일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저희도 이해하고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라도 좀 더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그래요. 이런 것을 좀 확인하셔서 지원을, 그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차량지원이예요. 차량만 있어도 좀 문제가 없는데 이 부녀회 회원들이다 보니까 차량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협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혹시 무상보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어린이집 보내는 것하고 자가 집에서 보육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기 현상이 나타났단 말예요? 집에서 보육을 하겠다 해서 신청한 사람이 많았단 말예요 의외로. 그래서 예상이 빗나갔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현재 통계를 뽑은 것은 없고요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정양육을 신청하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다 저도 그런 보도를 보고 저희시도 아마 그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보육에서 가장 좋은게 가정보육이 제일 중요한데요, 맞벌이라든지 어떤 직장생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로 수당이 더 확대되고 또 0세아 같은 경우는 가정보육 아니면 할머니나 집에 있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보육이 이루어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예산을 세울 때 어린이집에 맡길 때 예산하고 우선 매스컴에서 봤듯이 가정에서 보육 했을 때 비용하고는 차이가 진단 말예요? 그럼 예산상에 많이 차이가 날텐데 그것도 시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시에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파악 해야겠죠?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래서 지금
승재

조승재의원

잠깐만요. 담당 말씀하실 거 있으면
길운

기길운의장

조승재 의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어린애들 보육료는 국가에서 다 똑같아요 어디나. 다 똑같고 틀린 것은 뭐냐면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실경비 있어요. 어디 견학 간다, 어디 간다 온다 그런 경비는 부모 부담이예요. 그런게 다른 거예요. 여기 보조되는 금액은 똑같애요 다 어디나.
승재

조승재의원

그게 아니고 지원료가 있어요.
승구

김승구희망복지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의원

그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얘기해보세요.
재희

윤재희보육지원팀장

지금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2월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 통해서 받고 있고 지원은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에서 받아서 일정 2월말이나 기간이 지나면 저희도 통계를 해서 지금 양육수당하고 보육료하고 변경 신청하는 분도 있고 또 입학, 졸업, 어린이집도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고 3월달 입학 되고 나면 저희도 통계자료를 앞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신청 단계입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네. 단계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전영남의원

지금 3월달부터 0세에서 2세까지 해가지고 20만원부터 차등지급 하잖아요? 양육수당을.
재희

윤재희보육지원팀장

네.

전영남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양육수당 말고 또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이런데 하는 보육수당을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재희

윤재희보육지원팀장

아닙니다. 중복수당은 안 됩니다.

전영남의원

그렇죠? 중복수당은 안 되는 거죠? 그럼 0세에서 2세까지는 양육수당, 그 다음에 2세 이상은 보육수당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재희

윤재희보육지원팀장

아뇨. 본인이 어린이집을 가면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집에서 양육을 하면 양육수당을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양육을 집에서 안 하고 어린이집을 가면 보육료지원을 받고, 둘 중에 하나 택일 하는 거다?
재희

윤재희보육지원팀장

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희망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훈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추진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분기 9만원씩 해서 1,700명에게 6억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1억3,4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7억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금년에 2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추진입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13,657명인데요, 개인운영시설로 양로원에 개소당 9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400만원입니다. 건강누리 노인요양원은 지금 99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대기자가 91명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비 이번에 5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사랑채재가노인복지센터 지원은 1억원으로 요양방문목욕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138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지원대상이 15명인데 건강누리 등 4개 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3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는 5개소로 지원대상은 17명인데 8억9,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등급일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57만원, 2등급이 55만원, 3등급이 53만원인데 공단지원이 126만원, 117만원, 10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8억9,700만원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6억6,700만원인데요 그것도 본인부담이 15%, 공단지원이 85%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6억6,700만원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추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대상이 7,700명인데 전체 노인인구의 56% 해당되겠습니다. 평균 1인당 9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월 7억원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이 85억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작년도에 753명에서 금년도에 799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도에 7개월 일자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9개월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국도비에서 13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실버인력뱅크 운영이 6,7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지금 2억원이 인건비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고요,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금년도에 7천만원이 세워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지금 2개 복지관에 17억9,9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사랑채가 10억, 아름채가 7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사랑채는 목욕탕 3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전용목욕탕은 2월 28일날 14시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경에 지하수가 지금 개발되어서 1일 30톤이 나오고 있는데 3월 10일경에 연결작업을 해서 지하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일 물 소요량이 한 40톤 되는데 한 10톤은 수돗물을 이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소외된 노인보호 추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12명에 1억2천만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수혜자는 330명입니다. 돌봄이가 12명이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소요예산이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90명인데 아름채가 40명, 사랑채가 50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7,5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아름채가 42명, 사랑채가 35명에서 5,8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순수운영비는 11억5,70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는 10개 분야 8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금년에는 12개 분야 90개 프로그램을 해서 1일 326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등록장애인이 5,960명으로 있고요 주요사업은 생활지원사업에 1,433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11억9,400만원입니다. 재활지원사업은 2,4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18억8,7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9개 단체에 연간 지원하는 것이 3억5,800만원입니다. 장애인시설 9개 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21억5,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6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콜승합차는 8대가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차량구입이 5천만원이 지금 예산 세워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시가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채택될 경우에 도비 30%, 시비 70%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여성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3,700만원인데요, 건강가정센터에 1억7,2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3,900만원, 여성회관에 16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성평등 공모사업에 2,500만원이 지금 선정을 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성주간행사를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서 1,500만원 집행을 우리가 직접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억7,200만원이 소요되고 여성대학 등 해서 회관 순수운영비는 13억이고 리모델링비가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아동·여성 인권보호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4,200만원인데요 아이돌봄서비스가 5억5,100만원, 그 다음에 가정장애인 성폭력상담이 1억6천만원, 가정피해자 지원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한부모 다문화가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지원대상은 703명인데요, 최저 생계비 130% 이하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9억6,900만원인데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6억9,200만원, 다문화가정에 2억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쪽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공고가 있습니다. 지금 공고가 끝났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서 지원을 했어요.
경숙

전경숙의원

우리 여성단체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여러 단체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여러 단체?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래서 6개 단체가 접수 했는데 지금 접수금액이 2,79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2,500만원인데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주로 신청한 사업 종류가 무엇인가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이·미용사협회에서 미용실 창업준비 등 경영마인드교실에 600만원, 그 다음에 이해선풍물단에서 모두다 함께 하는 풍물놀이에 600만원, 의왕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장애인강사와 함께 하는 양성평등교육에 600만원, 경기남부 두레생협에서 평야야 놀자 270만원, 초심봉사회에서 450만원, 아름채복지관에서 노인 그리고 찬란한 유산 266만5천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랑채하고 아름채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 점심식사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랑채가 거의 700명에 육박하고요, 아름채가 6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전체 토탈 1,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건데요, 사랑채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개원을 했잖아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2011년 6월 1일자로 이전개업 했습니다.

전영남의원

네. 이전개업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식수인원이 한 200에서 300 정도 됐었어요. 처음에 개관할 적에. 지금 늘어난 게 거의 배 이상 700여명 정도가 식수인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식사하시는 분들이 다 의왕시 노인이 아니다 거기에. 그러면 인근 안양에서도 오고 또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밥이 맛있으니까 많이 온다. 그럼 불과 1년 정도 조금 넘은 기간에 배 이상이 증가가 사랑채복지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 노인분들 식사보조를 시에서 해주잖아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한 식에 1천원씩 지원해줍니다.

전영남의원

1천원 정도, 1,500원인가 이렇게 식사보조를 해주는데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천원을 해주는데 그 돈이 외지사람들한테 가는 돈이다. 의왕시민이 아닌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 식사보조비 나가는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사랑채나 아름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그분들이 실질적인 우리 의왕시민인지 아닌지를 전수 조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지금 사랑채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일제 받아가지고 지금 회원증을 갱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다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걸러져서 많이 안양사람들 다 보냈습니다.

전영남의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종훈

박종훈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해석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의왕어린이축제 추진입니다.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2일간 장소는 자연학습공원, 철도박물관, 조류생태체험관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체험프로그램 및 열린무대 참가자 공모선정과 어린이축제 지원 및 안전관리계획을 4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전년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우수축제 지정공모신청 등 전국 규모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의왕백운예술제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2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행사 기간은 추석과 시민의 날을 고려하여 9월 27일 토요일과 9월 28일 일요일 2일간이며 장소는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일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백운예술제 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계획을 8월중에 수립하겠습니다. 인터넷 미디어홍보와 관내 운행버스 전면광고, 아파트, 단체 등 각종 교육 및 회의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청계사 동종주변 정비사업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도 지정 임영대군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임영대군 묘역 및 사당 보수정비를 하겠습니다. 향토사료관 학교 연계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초등학생 3, 4, 5학년을 대상으로 기획 전시 및 수장고 관람, 동영상교육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활성화 추진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학교체육 육성, 생활체육 육성 등 각종 대회 개최시 출전시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유소년 어르신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1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공공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수시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냉각탑 소음방지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고천동 청소년수련관 뒤 시유지에 실내게이트볼장 1면과 미니축구장 조성공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입니다. 부곡체육공원 정비사업은 게이트볼장 그늘막 조성과 축구장 조명 등 추가설치와 운동장 관람석 차양시설 설치비는 총 4억1,600만원입니다. 청계동 체육시설 정비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에 채택되어 테니스장 인조단지 1면, 조명기구 설치, 게이트볼장 1면에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곡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투자계획은 국비 6억원, 도비 4억2천만원, 시비 9억8천만원,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개발계획 승인 당초 1월로 계획되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자료 제출 등으로 3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10월까지 득한 후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청계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425억원입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50억원, 시설공사비 175억원입니다. 투자계획은 2013년도 시 재정여건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토지보상비로 160억원을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7,300만원입니다. 2013년도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2014년도 21억원을 예산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글둘레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계원예술대 후문에서 갈미한글공원 임영대군 사당 및 묘역, 백운호수구간입니다. 한글둘레길 경관정비 및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2천만원 중 5억원은 국고보조금이고 2억2천만원은 시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5월까지 완료하고 12월까지 경관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성되면 주례회의 보고때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락산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3억7,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9월 17일 경기도 지정기념물 제2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도까지 실시설계인가를 받아 2017년까지 유적 발굴 정밀조사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산성 보수 및 유적비는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시민열린음악회 확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억1,600만원입니다. 올해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시립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창단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도 6월 28일 상주오케스트라 공개모집을 하여 선정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9일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 27일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월까지는 합창단 간부단원을 모집하고 3월까지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호수 수변무대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는 약 21,000㎡입니다. 부곡체육공원 잔디구장의 약 2배 정도 면적입니다. 사업비는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 12월 22일 훼손지 복구계획 중도위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8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최종 보고회를 거쳐가지고 4월 18일 용역결과물을 도시공사에 협조통보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3일 백운호수 근린공원 GB관리계획 수립안이 경기도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도시창조과에서 GB해제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사업참여 여부를 위한 고천중심지구 타당성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천중심지구 개발이 가시화 될 경우 규모 축소라든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미술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시기에 맞춰 착공할 계획이나 타당성 조사용역시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주례회의때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문화체육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왕 백운예술제 포스터에 대해서 제가 매번 말씀 드렸거든요? 올해는 신경을 쓰셔서 포스터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보면 가까이 가야 보이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 역시도 바라봤을 때 한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색채감이나 여러 글씨체라든가 이런 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제작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의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갔다가 문화원장님께서 얘기한 사항인데 우리시에 수장고가 있습니까? 문화재 수장고가.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지금 중앙도서관에 거기 수장고가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중앙도서관에?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2층에.

전영남의원

2층에, 그런데 어느 독지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기증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저장할 만한 그런 게 없다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그게 문화재급이고 이러면 우리가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보관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수장고가 있으니까 잘 보관해가지고 관람하게 될 학생들한테 보여준다든지 그런 작품이 된다 했을 때는 관람도 할 수 있게끔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문화원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십시오.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과장님 국궁장이 이전을 어디로 하실, 이 고려합섬 부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국궁장입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임시로,

조규홍의원

임시로?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럼 만약에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개발이 된다 했을 때 LH공사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협정을 할 때 언제든지 LH에서 사업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내주는 걸로.

조규홍의원

그럼 만약에 이것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뭘 준비하고 그러신 거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작년도에 약 3,500만원 우리가 이전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이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아직 미비한 사항이 많은데 언제든지 헐려야 되고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규홍의원

그 다음에 고천동에 청소년수련관 뒤에 게이트볼장, 내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애초에는 게이트볼장이 2면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었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런데 이것이 축소된 이유가 그 뒤에 그린벨트 관련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면적이 우리시에서 처음에 시장님께서도 게이트볼장이 실내에 게이트볼장이 없어가지고 거기 평수가 약 600평 됩니다. 2면 정도 설치할 수 있냐 해가지고 관련부서에 한번 협의를 했는데 600제곱미터 이내 밖에는 실내체육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면만 그렇게 하는 걸로.

조규홍의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 사무실이 지금 고천동사무실, 고천동주민센터 안에 있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러한 사무실을 이 게이트볼장 안에 충분한 면적이 되니까 그것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조규홍의원

충분하게 회의장이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조규홍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의원

2면은 좁고 1면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내를 좀 더 넓혀서 게이트볼 사무실을 거기다 집어넣고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그리고 남는 공간은 미니축구장, 그러면 농구대도 갖다놓고 애들이 청소년수련관 뒤라 운동도 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은 밖에도 게이트볼장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실외게이트볼장을. 그렇지만 제가 설명해가지고 손자들 같은 어린애들도 나와가지고 운동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해 설득했습니다.

조규홍의원

화장실, 휴게실, 이런 것들을 그 안에다가 접목시켜서 해주는 것을 원하시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여러 가지로 설계용역 할 때 한번 설계 나오면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계고가도로 하부공간이 지금 한라건설에서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청계배드민턴장 뒤 공간, 거기가 한라사람들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어요 이제, 하천공사라고 57번 국도공사가. 마무리 다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그 하부공간 이용계획을 세우셔야 될텐데 그것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그래서 어제도 체육팀장하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도로공사에 가서 거기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까지 검토를 하고 왔는데, 도로공사에서는, 팀장이 어제 현장 갔다 왔으니까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우승일문화체욱시설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관련해서 제가 담당자로서 어제 도로공사 경기지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협의를 했을 때 10월말 이때까지만 해도 공사가 마무리 되면 최대한 협조해서 시에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담당자는 했었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도로공사본부 쪽에서 공문이 12월 31일부로 온 공문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문내용이 뭐냐하고 봤더니 교통이 좋고 넓은 이용하기 편리한 곳은 도로공사에서 임대사업으로 개인 임대사업자한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정을 해놓은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무상임대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담당자 의견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그것을 어떤 용도로 개인한테 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승일

우승일문화체욱시설팀장

개인사업자한테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전영남의원

옛날에 도로공사에서 물류창고 그 런 걸로 줬다가 사고 나가지고 도로 하나를 다 날려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경우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크게 잘못하는 거고 크게 잘못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안 되면 어떤 정치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은 막아야 되는 거고, 또 도로공사가 거기다가 그렇게 도로를 해놓음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오는 피해는 막대한데 그 막대한 피해보는 것을 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해주는게 맞는거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도로공사에 어필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그러면 시의 어떤 허가를 득한다거나 뭐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도 강력한 제제조치를 강화하고 만약에 주민의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주민의 협조를 구해서 같이 움직여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요 과장님.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지적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도로공사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고 우리가 시에서 다른 방안이 있다든지 좀 더 더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 여지껏 2년이 지나도록 우리 새로 민선5기 들어와서 사업을 중단 보류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이후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가시화 된 이후에 이것을 다시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운영이나 이것은 적자손실이 진짜 엄청나게 커질텐데 우리시가 이럴만큼 BTL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또 한다고 했었으면 민선5기 초대때부터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여지껏 적자손실에 대해서 이것을 하니 안 하니 논제가 되다가 지금에 와서 민선5기 거의 끝나는 시점에 와서 다시 이것을 또 거론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건지 정말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아무리 BTL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적자손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고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문화체육과 와서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진척이 없어가지고 저도 좀 답답합니다. 일단은 사업을 하려면 땅에다 집을 지으려면 형질변경허가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BTL사업 관련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됐을 경우에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조규홍의원

아니 용역 준 것을 뭘 또 용역을 또 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아니 축소방안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연간 70에서 80억을 계속 돈을 내야 되니까요.

전영남의원

아니 이것을 맨 처음에 얼마전에 운영위원횐가 뭡니까? 하니 마니 상당히 논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것을 축소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아마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용역비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분을 지금 안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안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것을 해서 우리가 적자다 흑자다 이것을 이야기 하기 이전에 우리 의왕시 현재의 재정규모상에 이것을 감당할 만큼의 그러한 수영장이라든가 무슨 여기 보니까 소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이것은 당초계획이었고요 그래서 이 수영장을 빼고 했을 때 얼마, 그런 규모를 제가 검토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은 자료가 지금,

조규홍의원

하여튼간에 이후에 그린벨트가 풀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네.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포일동 출토유물전을 한다고 했어요. 포일동에, 포일동 출토유물 뭐가 나왔어요? 포일동에서.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포일동 할 때 종류는 몇 가지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유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 지금 사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래요?

전영남의원

장군묘 나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거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유물전시관에 전시해놨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그래요? 몇 점이나 나왔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자료가 정확하게, 점수는 천여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아, 그래요? 많이 나왔네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네. 가보면
승재

조승재의원

어디에 지금 전시해놨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욱과장

중앙도서관입니다. 2층에.
승재

조승재의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시민서비스국,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