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님!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정복지과 소관 임마뉴엘양로원 기능전환에 대한 자료를 각 위원들한테 줬습니까?

그 자료는 복사해서 다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22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307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1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355쪽 계속비 사업, 359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55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가 두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승강대기소를 8백만원씩 2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대전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각 동에서 해당되는 동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신 분이 계신데 거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7월중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때 우리 관내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2개소의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지금 예산만 반영을 했지,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가 35미터 도로변에 인도가 2.5미터입니까?

노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35미터 도로변에 인도가 몇 미터입니까?

35미터 도로변은 인도가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5미터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미터가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승강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로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3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서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3,840만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것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까, 불법 주정차 견인과태료입니까?

그것은 위반 과태료입니다.

위반과태료예요?

예.

그러면 견인과태료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견인 과태료 수입은 저희들이 위수탁을 하기 때문에 견인하는 숫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수탁자에게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과해서 40%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견인도 수입에 잡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견인은 저희들이 일단 세입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서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수탁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죠.

이것이 2002년도에 우리 구에 과태료로 수입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세입으로 해서 본예산 398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위반 견인료 및 보관료로 2억 8,980만원의 세입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세입에 의해서 저희들이 견인되어 가는 것만 월로 해 가지고 위수탁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왜 본예산에 안 넣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산이 되어서 연말이니까 들어와야죠.

아니, 여기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입만 잡아 놓았죠, 지금. 2억 8천의 세입을 잡아 놓고 여기에서 지금…

그것은 견인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견인료하고 보관료입니다.

이것은 도로에서 위반되어서 딱지를 뗀 것 아녜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 주정차를 위반해서 견인해 가지고 가는…

그러면 이것이 추가분입니까?

아니죠. 추가가 아니고,

왜 추가가 아닙니까. 다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요.

아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견인료와 보관료가 2억 8,98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하고 견인료하고 보관료가 세입으로 잡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금년 추경에 올린 과태료는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5시간 할 것을 지금은 야간까지 7시간을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월 3,700건을 했던 것이 약 3,900건으로 단속실적이 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3,840만원을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2002년도 것을 다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렸잖아요. 2003년도 본예산에.

예.

그런데 이것은 어느 예산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추가로 해 가지고,

아직 12월달이 안됐는데요.

아니,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단속을 월 3,700건씩 하던 것을 지금 추계로 봐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늘어나면 지금 현재 5월까지 해야 하는데 12월달까지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12월달까지 쓸 것을 3,840만원을 추가로…

아니, 어떻게 위반을 예견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예측행정을 해야 돼죠. 그런데 현재보다도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그런 것을 집어 넣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예측예산을. 보세요. 예산서를 보면 2003년도 본예산에 엄연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다 시로부터 받을 것은 받고, 다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예산이냐, 이거예요. 아직 12월달이 될려면 멀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자꾸 증가되어서요.

아니, 글쎄 하는 것은 좋아요. 한다면 5월달까지 한다든지 4월달까지 해서 과태료 수입을 잡았어야지, 어떻게 12월달까지 잡느냐 이거예요. 12월달에 가서 이 예산이 안됐을 때는 또 삭감을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정 안되어서 예측을 잘못 했다고 하면 삭감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추경예산에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7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7억 1,040만원입니다.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12월말까지로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당초에.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1,700건씩 단속을 했는데 이것이 1,900건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3,840만원은 연말까지 더 들어갈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서 이번 추경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데 12월달까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가감한다는 것은 뭔가 큰 잘못이예요. 어떻게 압니까? 내일부터 대한민국 대전시 동구 구민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킬는지, 안 지킬는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을 하다보면 예측행정을 해야 됩니다.

예측행정을 해도 예산에 예측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의회에 내놓는 서류를 가지고. 나중에 또 이것이 더 늘어날지 줄어 들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또 예측행정을 한 것이 틀려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안되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4월달까지만 해서 이렇게 올렸어야지, 12월달까지 올렸다는 것은 뭔가 가감을 너무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이미 예측행정을 해서 가정치를 잡아 놨는데 앞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또 가정치를 추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입니다. 도서관 장서구입에 자산 및 도서구입비에서 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천만원을 올려서 장서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추경에 반영시킬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본예산때 천만원 사고, 추경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시켜서 올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의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도서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서가 있어야 지역주민이 이용한다는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 정도의 예측도 못해서 본예산때 반영을 안 시키고, 추경에… 예를 들어서 가령 3천만원을 본예산때 반영했다가 추가로 한 20%나 30%를 반영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본예산하고 맞먹는 장서를 갖다가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년도에 1,500만원으로 유지를 할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도서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예측을 했으면 본예산때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서는 누가 봐도 웃을 일이예요. 가오도서관, 용운도서관, 문화정보관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짜지 마시고, 당초에 사전예측을 하셔서 1년에 평균적으로 전년도나 재작년도를 보면 장서를 구입했던 최소의 금액이 있었는데 본예산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천만원이 올라왔길래요. 예년도에 했던 금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그러면 141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정보관 소관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145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147쪽 자산취득비에서 405에 보면 도서구입이 있죠?

예.

정보관은 도서관기능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정보화 위주로 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여기에 맞질 않잖아요?

정보관도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용운도서관이나 가오도서관같은데는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정보관은 조금 도서관과 틀리지 않습니까?

거의 역할을 비슷하고 저희가 조금 차별되는 것이 있다면 컴퓨터 열람실에 36대의 컴퓨터가 있고요. 또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장에 15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로 기정예산에 1,500만원이 서 있죠?

예.

그런데 1,000만원이 추경에 더 올라 왔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도서보관량이 18,000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보관에서는 가오도서관과 용운도서관 두군데가 있으니까 도서를 돌려보면 안되는 것입니까?

저희한테 없는 도서에 대해서는 용운이나 가오에서 빌려서 대출도 해주고 있는데 자료는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저희가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보관보다는 일단 가오도서관이나 용운도서관, 그리고 문화정보관에서 도서를 서로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책 자체를 돌려 가지고 보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계속해서 주민들이 대출을 해 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몇분 정도나 되십니까?

저희가 4월말 현재 310명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서실만 이용하는 고객이 몇 분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것을 안 보셔도 대략적으로 아시잖아요. 아주 소수의 인원입니다. 매일 오시는 분 위주로 해서.

한 20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1일요?

예.

그 답변 믿어도 됩니까?

예. 저희가 정보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80여명 되거든요.

정보자료실 말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서관만 이용하는 고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보자료실을 이용객이 평균 80여명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인원이 매일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여명을 빼면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만 이용하는 고객이요?

예.

그러면 그 직원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본위원이 문화정보관 직원분한테 여쭤봤을때는 아주 극소수였거든요.

어린이 열람실하고 종합자료실하고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양쪽을 합치면 그 정도는 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컴퓨터 열람실하고 정보자료실을 빼고 도서에 관련된 도서열람실만 이용하는 고객을 여쭸습니다.

예. 한 200여명 됩니다.

200여명 됩니까?

예.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아동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자료실은 거의 적은 편인데 아동실은 많습니다.

이왕이면 도서도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도서, 아동들한테 혜택이 되는 도서를 위주로 해서 장서를 구입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구입을 하셔야 한다면요.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장이나 가오도서관장, 또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남달리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담합행위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발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하면 다음에 또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계속 담합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발상을 해 주시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그러면 14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151쪽 시설비에 보면 체육관 방음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체육관은 266평 규모로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를 들면 배구를 한다거나 농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튀기는 소리라든가 사람이 얘기를 하면 공명현상이 일어납니다. 장음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메아리가 체육관 속에서 울리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방음시설공사를 할려고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장님은 거기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죠?

3년 됐습니다.

3년 됐죠?

예.

그러면 그동안에는 체육관에 방음시설을 안하고 그냥 한 것입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여러 각도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특정교부금을 할애 받아서 이렇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방음시설과 본관옥상 방수공사는 다 특별교부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이 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그러면 27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7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철두철미하게 질의를 더 많이 하세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국별로 심의를 해 오셨는데 종합적인 심의를 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총무국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불요불급한데도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됐을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좋은 예로 114페이지에 보면 보안등을 수선하는 특장차를 신청했어요. 7천만원 짜리를. 그런데 본위원이 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특장차를 조사해 보니까 4.5, 2.5로 두 대입니다. 이 보안등을 수선하는 이 차는 95년도 7월달에 샀는데 이것은 어떤 특장차가 아니에요. 개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불안을 안고 사는 거예요. 개조를 했는데 차량이 지금까지 잘 버텨준 것이 고마운데 이것은 미절연차량이 아네요. 감전 보호장치가 안되어 있는 차입니다. 구청에서 불법개조한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차를 갖다가 불법개조를 합니까. 만약에 그 차가 나가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가 나서 몇 명이 죽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러한 차를 지금까지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참 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하고 싶고,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을 보면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데 이미 조례가 부결됐는데도 또 예산에 같이 올렸어요. 그러면 조례가 성립이 안됐으면 예산이 설 수가 없는 것인데도 같이 올렸다, 이거예요. 아무리 불요불급한 사항이지만 조례를 다룬지가 두달도 안되고 이것이 이미 부결됐는데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고,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추경예산을 다룬다니까 같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있다고 특장차 구입의 예를 들어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또 예측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준비 철저로 본예산에 편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또 예산 요구가 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예산요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등 수선용 고가사다리차는 필히 본예산에 섰어야 돼요.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차를 불법개조해 가지고 써먹고 있는데 우리 구청차는 검사를 안 합니까? 차량사업소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추후라도 확인을 해 봐서 실제가 그렇다면 절대로… 더군다나 다른 일반 시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전보호가 안되는 차를 가지고 지금까지 보안등을 달고 다녔다는 것이 묘합니다. 거기에 또 같이 승선해 가지고 보안등을 수리해 주고, 달아준 분들은 참 대단합니다.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기업체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상사가 시킨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차를 타고 보안등을 달러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불평불만을 안했다는 공무원들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차 같은 것은 미리 미리 구입을 했어야죠. 더군다나 이것이 안되면 하급기관인 계장이 과장한테 얘기하고, 과장은 국장한테 얘기해서 이 차는 도저히 못 끌고 다니겠다고 하고 감전되면 다 죽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얘기해서 미리 바꿨어야죠. 특히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조례도 안됐는데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좀더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연구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 줄 알아야지, 예산을 올리라고 한다고 예산서에 그대로 올리면 됩니까? 이러한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예. 임용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