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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조규홍 의원 발언

203회 제4본회의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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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

조승재부의장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의장께서 관내 기관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기획경제국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와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회계현황은 일반회계 1, 기타특별회계 6, 기금 10,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 이렇게 해서 20개 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회계장부 마감을 2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출납사무를 3월말에 완결하고 결산서는 5월 18일까지 작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6월중에, 또 의회에 결산승인도 6월말까지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고시는 8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렴계약 실천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집행을 위해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의계약내역 공개, 준공된 공사의 지속적인 하자관리, 주민참여감독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전자테그를 활용한 물품관리제도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3,040필지에 264만3,347평방미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는 5,675필지에 446만7,630평방미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132동에 13만4,263평방미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은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국유재산을 48필지 15,817평방미터를 매각을 했습니다. 금액은 71억4,8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고천동 279-8외 43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매각을 못한 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쾌적한 청사시설 기능을 위해서 시청사 벚꽃길 주변 정비공사는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3월중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실 특고압 노후장비 교체공사, 시청사 석면조사, 다음 페이지 시청사 에너지 진단, 시청사 내 식물 보식 및 전정작업, 시청사 내 화단수목 방제사업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시공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준비단계를 거쳐서 3월초쯤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천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도시공사 소유토지에 대해서 무상사용 승인요청을 저희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조만간에 승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부지를 공용청사로 중복 결정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마무리가 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진해야 될 행정절차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이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내에 착공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설명을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천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GS마트 부지를 도시공사에 우리가 먼저번에 현물출자를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다시 지금 토지는 도시공사 소관이 되는 거고, 건물은 시 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런데 이것이 만에 하나 이후에 어떤 도시공사에서 GS마트 부지나 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저희가 현물 출자를 할 적에 현물출자 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임의로 매각하거나 처분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상당한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저희 동의 없이 매각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러면 다시 토지를 시의 재산으로 다시 매입을 해야 되나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현재는 무상사용승인 방식으로 저희가 신축할 수 있는 대상토지를 확보를 하게 되고요, 향후에 도시공사에서 백운호수 주변 인텔리전트타운 지식문화밸리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익금이 발생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이익배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공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경영상태를 봐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안정화 시킬 것인지 방법은 추후에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홍의원

잘 알았고요, 여기 또 244쪽 보니까 청사시설 기능 강화 이것은 그냥, 그러지 않아도 내가 어제 우리 의원님들하고 잠깐 그 앞에서 담배들을 피우시다가 내가 봤는데 의회 앞에 들어오는 출입구 앞에 옛날에 기념식수 한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나무가. 그런데 그 큰 나무들에 가려서 주목나무도 완전 반은 죽어있는 것 같고 들어오면서 우측의 소나무가 건물에 가려가지고 아예 구부러져서 보기 싫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걸 하실 때 보식이나 전정작업을 하실 때 의회 앞에 그 나무들을 다 없애고 새로 심어주시든지 해야지 나무가 아주 볼품없이 돼서 들어오는 입구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나무가 제대로 크지를 못하고 전부다 구부러져 버렸어요 나무들이. 그래서 위치를 변경을 하든지 해서 의회 입구가 제대로 된 나무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이 사항은 현장을 파악해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243쪽에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천동 279-8 외에 43필지가 매각이 안 되어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매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리베이트를 받지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 15% 가량 도하고 시로 수수료가 귀속이 되는게 있습니다. 저희시로 귀속되는게 아마 15%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못해가지고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주면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못 받는거 아니예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면.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점용, 뭐, 소유권 이전, 이런 모든 관계를 포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영남의원

먼저번에 한번 했는데 이게 안 된 필지들이죠? 43필지 전체가 다?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지난번에 추진했던 사항도 있고요 또 신규로 경기도로부터 매각처분 승인을 받아가지고 신규로 처분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매각이 되어서 우리시 재정에 좀 보탬이 됐으면 되는데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그냥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주면 그건 우리시한테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네. 말씀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일 상단에 2012년도 국유재산매각 48필지 71억4,800만원 실적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가지고 경기도 내에서 거의 최우수일 정도로 매각실적을 높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런 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계종합복지관 이게 지금 설계용역을 거의 다 마친 상태 아닙니까?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용역을 마치고 시공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3월중에는 착공을 하기 위해서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에서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남의원

모든 희망나래복지관이나 아니면 사랑채 노인전용목욕탕도 보면 지금 먼저도 이동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신게 설계변경이 계속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재정이 자꾸 추가가 되고 그러는데 기초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기본설계안대로 이게 시공이 되도로 해야지 공사 과정에서 또 설계변경 해가지고 또 재정 추가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릐는 거예요.
우선

오우선회계과장

그래서 이 사항도 최대한 설계는 변경되지 않으면 가장 바람직한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설계가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는데요 하여튼간에 최대한 기초설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금년도 융자규모는 400억원으로 관내 6개 시중은행과 협약한 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융자금 종류는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이며 이자차액보존율은 3%입니다. 작년도에 75개 업체에 207억원 정도를 지원했고 이자차액보존금은 2008년부터 142개 업체에 7억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1월초부터 지원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18개 업체 5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금년도 사업비는 4,400만원이고 이 자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운전자금 5억원, 시설설비자금 30억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출연금액은 5,200만원인데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출연금액은 총 36억원입니다. 2008년부터 263개 기업에 442억7,40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금년도는 2월중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연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기업체는 2억원, 소상공인은 2천만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츨연금액은 2억원이었고 12년까지는 13억9,400만원이었습니다. 보증실적은 작년도에 42개 업체에 21억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중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저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G-패밀리 클러스터 및 디자인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특허출원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7천만원을 가지고 경기중기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비가 40% 부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8천만원의 예산으로 21개 업체 66개 사업에 7,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중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전시 박람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2월 15일까지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모집을 한 결과 17개 업체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기본부스와 장치비는 100%, 홍보비는 70% 이내에서 17개 업체면 230만원 정도, 맥시멈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월달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경기도 시책사업을 저희시에서 공모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10년 이상된 노후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성진아파트형 공장에 옥상방수, 주차장 정비, 양변기 교체 등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4,300만원, 그 다음에 공업지역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 내년도 사업은 7월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8월달에 도에 신청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9쪽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발행입니다. 건축허가라든지 관급공사라든지 조달물품 구입시에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책자를 3월중에 발행해서 중소기업 제품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단체 지원은 상공회의소에 3천만원, 안양·군포·의왕 벤처기업협회에 2천만원을 지원해서 CEO세미나,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포일인텔리전트타운은 포일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3필지 83,684평방미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업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1블록은 한국덴소판매주식회사가 2월 4일날 이전 입주해서 저희시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 C2 블록은 지금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분양율은 19%입니다. C3블록은 지난 2월 12일까지 새로운 사업자 공모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2월 14일까지 접수한 결과 농협IT본부와 주)크라디콤에서 컨소시엄으로 신청해와서 지금 적격성 여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IT본부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사업에서 좀 제외되기 때문에 부적격한 것으로 지금 판단은 됩니다. 부적격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C3블록에 사업자가 조기에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농어촌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각각 3월달에서 4월초에 매각공고를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자의 사업 형태에 따라서 기업이나 연구소 등 저희 기업지원부서와 관련된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은 도시창조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65쪽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기사항에 대처해 나가는 한편, LED조명기기 교체는 작년까지 35.47%에서 41.3%까지 교체해 나갈 계획이고 에너지품질관리 및 가스시설물 안전관리강화에서 가짜석유제품 및 정량단속 등 에너지 품질관리와 가스시설 점검 및 검사관리, 승강기 시설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에너지이용과 안전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는 6개 단체 886명이 있고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와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및 교육사업, 건전한 노동운동을 위한 사업지원, 일하는 보람상 발굴 시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속적인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방물가안전화 시책관리 및 물가동향 조사관리, 소비자보호 육성정책,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등을 하는 한편, 담배소매인, 대부업, 통신판매업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8쪽입니다.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통합일자리센터에 팀장 외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자리센터에서 4,126명을 취업을 시켜서 경기도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일자리 박람회라든지 소규모 일자리 박람회 개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한편,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동행면접 확대 등을 통해서 일자리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집수리사업 등 4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 사업비는 2억1,800만원에 1일 40명을 투입할 계획이며 1월달에 참여자 모집을 했고 지금 참여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3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총 사업비 6억1,600만원으로 1일 평균 80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3일날 배치해서 지금 일당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3단계로 나누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설명을 들으신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263쪽에 포일인텔리전트타운에 C3블록을 공모를 시행을 했는데 그럼 농협IT 컨소시엄 하나 들어온 겁니까 다른 데가 또 있었습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전영남의원

한 군데 밖에?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농협IT 본부와 주)크라디콤이란 데서

전영남의원

컨소시엄으로 같이?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컨소시엄으로, 출자는 80:20, 토지는 75:25로 해서 총 사업비 4,391억원을 투자해서 4개동 54,576평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부적격 업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적격 업체가 되는 거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1월초에, 금년 1월초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업무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호텔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택지개발지구에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그 이전에 몇 년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전영남의원

2004, 2005년도,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2004년, 5년도에 수립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농협IT본부는 인터넷과 관련된 농협 전체 인터넷 서버를 총괄하는 본부이지만 거기에는 업무시설도 있고 다른 개발시설도 있고 연구시설도 있고 이게 복합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해당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는 해당이 없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농협의 IT 백업시설은 안성하고 과천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백업시설 총괄하는 그 업무단지가 여기로 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백업시설은 현재 진행되지 않고 과거에 진행됐던 것을 보완하는 시설이 백업시설인데 양재동에 있는 것이 그게 저희 시로 옮겨오면 양재동에 있는 것은 백업시설로 쓰고 저희시로 옮겨오는 것은 현재 운영하는 시설의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이게 택지개발촉진법이 금년 1월달에 바뀌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전에는 소급적용을 못 받는 거네요? 그 전 지역에 대해서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소급적용은 안 되고요 다시 하려면 다시 IT본부가 입지할 수 있으려면 저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됩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그것은 또 우리 맘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은 우리시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잖아요? LH하고 또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전영남의원

우리가 하는 겁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시에서 하는 겁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변경해서라도 이런 좋은 양질의 IT단지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의회나 의회의 뜻이 그렇다면 저희 집행부도 의원님들의 뜻을 따르고 또 시장도 유치했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시도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보니까 이게 공해업체도 아니고 그런 업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 농어촌공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거고, 또 개발보상 여기 보면 농어촌공사는 R&D 및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건데 이거 외에 만약에 일반 유통단지라든지 아니면 또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주택지역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럼?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 업무가 도시정책과하고 맞물려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부지는 자연녹지입니다. 어쨌든 어떤 사업체가 들어오든간에 거기에 맞는 토지용도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고 또 변경이 되면 개발이익환수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개발, 많게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매각 당사자가 나타나서 계약을 추진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이용목적에 맞게 저희시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남의원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다섯 번이나 유찰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용도를 업무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해줘가지고 빨리 거기에 어떤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낫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전에는 교육 및 연구시설이었는데 그게 너무 제한적이다 해서 업무시설로 바꿔준 것 같은데요 거기는 학교와 주택가 가운데 있어서 아마 용도면에서 극히 제한적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감정가격이 1천만원 정도 조금 넘게 나왔는데 그 이하라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당사자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협상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 그 당사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토지용도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요. 이게 너무 그냥 제한적으로 딱 해놓으면 시에서도 많은 부담을 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빨리 돼서 시에 어떻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홍의원

과장님 266쪽에 건전한 노사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의왕시 노동조합 현황이 6개 단체인데 어디 어디 있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우선 도시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진 있고요, 코카콜라 있고요, 삼영운수 있고, 라원교통 있고, 정원산업이 작년 하반기에 이전해왔습니다.

조규홍의원

라원교통은 여기 노동조합협의회에 가입이 된 단체인가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미가입 된 단체는 노동조합에서는 협의회 자체는 운영을 안 하고 있을테고, 또 하나 어디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정원산업이라고 택시회사입니다.

조규홍의원

여기도 가입된 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에는 가입 됐는데 의왕시 노동조합협의회에는 아직 가입이 안 됐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러게요. 시에 가입되지 않은 단체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규홍의원

그런데 그 추진실적에 보니까 단체교섭위원 합숙교육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단체교섭위원들에 대해서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에서 워크숍 형태로 이렇게, 교섭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하는데 저희도 참여를 안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조규홍의원

글쎄 이게 지금 노동조합이 여기 지금 6개단체 886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사실 코카콜라에도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몇 명 안 됩니다.

조규홍의원

인원, 정규직이 한 10명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코카콜라에는 조합원이 16명입니다.

조규홍의원

지금 16명 됩니까?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규홍의원

한진도 실질적인 정규직은 불과 몇 십명에 불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등록은 33명 되어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삼영운수도 저쪽 안양쪽에 거기 공장을 빼면 이쪽에 순수한 조합원은 100명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만 근무하는 조합원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라원교통이나 정원사업 이런 데는 시 지부에 가입된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의 구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도시공사에 조합원들이 좀 있을건데 다 해봐야 내가 봐서는 한 300명 이내인 것 같은데 그 인원이야 얼마가 되든 좋은데 여기 지금 단체교섭위원 합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중부지부에서 각 단위사업장의 교섭위원들을 합숙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사업으로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경기중부지역지부에 이런 것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한번 과장님이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리고 이 6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도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정책세미나가 있고요 노동절 기념 한마음가요제 있고, 그런 사업들을,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도 단체교섭위원 합숙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사업이 늘거나 줄은 것은 없습니다.

조규홍의원

하여튼 알겠고요, 일단은 이 단체교섭위원 합숙교육이 왜 필요한건지 중부지구에서.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가짜 석유제품 지금 단속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전경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가 2건을 적발했습니다. 정량미달업체를 한 군데 적발해서 과징금을 4천만원 부과했고
경숙

전경숙의원

어디라고 얘기 못하시나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어디라고는 얘기하기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가짜 휘발유를 탱크로리에서 외진 길거리에서 주유하는 것을 적발했는데 화성에 있는 모 주유소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하고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월 설 전에 휴일 야간단속을 한 바 있는데 적발업체는 없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이거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니까 승강기 시설 정기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의왕시 전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승강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협회에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을 미이행한 승강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기간초과에 대해서 과태료 물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해가지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1년에 한번 받는 건가요?
석호

홍석호기업지원과장

정기검사가 1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승강기 종류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이 2년에 한번,
경숙

전경숙의원

2년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청소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김병서입니다. 2013년도 저희 청소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연 21,0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연 14,058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권역이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들은 수도권매립지하고 가연성물질은 과천소각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 처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의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면차량이 2대가 있는데 저희가 1대는 노후화 되어서 올 3월달에 계약을 해서 다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건데 사랑이라는 것은 재활용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쟁이라는 것은 무단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TF팀을 저희가 운영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2개반에 14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정비할 부분이 많고 홍보할 그런 업무절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FID를 계량해서 단독지역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쓰게 하고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RFID로 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35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결유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1억6천만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일배드민턴장에 1억4,100만원을 들여가지고,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설치할 예정인데 3월달에 착공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등산객하고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시민분들이 사용하게끔 건립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처리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총 139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변경용역을 지금 계약을 해서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것이고 금년안에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안에 계약을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마무리 해서 현대화시설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현재 쓰레기를 의왕도시공사에서 연 5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선별작업을 실시하고 음식물 자체 처리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지금 파손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포일2지구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지금 2단지하고 5단지는 현재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입주함으로서 2단지, 5단지도 금년 6월안에 다 전반적으로 인수 받아서, LH공사에서 인수를 저희가 받아서 전반적으로 실시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되지 않게끔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주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식중독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집단급식소 같은 데도 홍보를 해서 집단 식중독이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대책인데 지금 인스턴트식품을 애들이 많이 먹어서 비만해지고 그러니까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량식품을 단속을 해서 애들이 근접하지 않도록 건전한 것을 사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290페이지 하늘쉼터는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안담이 377기 안치되어 있고요, 잔디장이 66기인데 현재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안담에 보시면 걸어다녀 보면 비가 오거나 하면 질퍽질퍽해요. 거기다 저희가 인조석을 좀 깔아서 매끄럽게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설명을 들으신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겨울에는 봉투째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라고 거기에 메모가 쓰여있더라고요 음식물통에.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도 상관 없나요? 분리가 되나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게 자동집하시설에 가면 그 안에서 자동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경숙

전경숙의원

아, 겨울에 동절기에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게 아마 얼은 상태에서는 어려운가 보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경숙

전경숙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 주부로서 편하기는 해요. 그냥 갖다 넣으면 편하기는 한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비닐이랑 같이 넣어버리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섞으면서 그건 비닐은 비닐대로 골라냅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럼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별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하여튼 많이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계속 1년 내내 그냥 넣으면 좋죠. 따뜻해지면 분리하는 걸로 하겠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경숙

전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영남의원

음식물쓰레기가 단독주택하고 공공주택하고 지금 수거방법이 틀리잖아요. 단독주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다가 해서 넣는거고 일반 공공주택은 음식물쓰레기 통에다가 그냥 자발적으로 갖다 붓고 그 총량을 계산해서 단지의 공동, 만약에 총량을 인구수대로 나누어서 쓰레기 값을 부과를 하는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공주택에서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하는 것을 체감을 못한다. 버리는 방법이 그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도 그냥 그렇게 갖다 넣으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됐었는데 이것을 공공주택도 개별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줘야 된다. 단독주택은 내가 봉투를 사서 그 봉투양만큼 넣어서 버리니까 내가 줄여서 넣고 하려고 하는데 공공주택은 그런 생각들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내가 하던 방법대로 지금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은 모르겠어요. 종량제 하고 나서 얼마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런게 줄었는지 어쨌는지는 그게 통계적으로 제가 받은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희부터도 그런 게 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주택도 어차피 이게 해양투기 못하고 우리가 전부 처리해야 되고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라면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RFID란 얘기는 통이 있으면 거기에 칩을 붙입니다. 칩을 붙여가지고 자동계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량된 몇 키로에 얼마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일반인도 일반쓰레기 종량제통부를 쓰게 되면 음식물쓰레기통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이행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예요.

전영남의원

RFID 카드 붙여놓는 것은 우리 음식물쓰레기통 큰 통에 붙여 놔가지고 그것을 계량을 해서 그 계량만큼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돈을 부과를 하는거죠.

전영남의원

돈을 부과를 하는 건데 그게 개별적인 책임이 아니고 공동적인 책임을 지다 보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개별적으로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체감을 못 한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개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강화됟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니까 공공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통을 몇 키로 짜리 통을 지급을 해줘가지고 자기가 그 통에 담아서 그게 몇 키로 되면 거기다 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가지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어요. 관에서 지급해준 통이 있더라고 거기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통에다가 자기가 버리면 한 통에 얼마 이렇게 계량이 되어서 나가는데 두통 버리면 두통값 자기가 내야 되는 거고, 그것을 RFID 카드로 시스템을 만들어 주든지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공공주택은 지금 대부분의 주택들이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주택율이 한 70% 정도 되잖아요? 개별주택보다. 더 많은 데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종량제에 대해서 아직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물론 아직은 좀 멀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좋아졌어요. 이걸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한 20% 정도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어요. 그리고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저희가 통을 대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통을 사서 저희 RFID만 칩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좋아요. 지금 현재 전영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영남의원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홍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조규홍의원

2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민원이 참 많은 부서인데 우리 김병서 과장님이 청소위생과장님으로 가시고 나서 민원도 많이 줄고 아주 한겨울에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특히 얼마전에 백은석 계장님이나 몇 분 겨울에 그 추운에 일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 모습을 보고 청소위생과가 민원도 많고 또 인원도 적은데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을 가졌는데 더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규홍의원

지금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거하고 소각장 가는 거하고 톤당 가격이 얼마씩 되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소각장 가는 것은 톤당 57,000원 정도 되고요, 매립지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톤당 18,000원 정도,

조규홍의원

아, 매립지로 가는 것은 18,000원,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네.

조규홍의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네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런데 원래 과천소각장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14만원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그 당시 지을 적에 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이번에도 많이 올려달라는 것을 사실 저희가 많이 깎고 깎고 해서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온 거거든요.

조규홍의원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수도권매립지로 가야 될 것이 소각장으로 가는 그러한 예는 없는가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소각장 가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 소각장 가는 게 매립지 갈 수는 없는 사항이예요. 이게 가연성은 불에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쓰레기는 김포매립지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도 태우는 것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

조규홍의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은, 네.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이것하고 관련 없는 사항인데 우리 폐기물종합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정대로 한다면 금년말 정도에 추진할 계획인데 제가 얼마전에 여기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폐기물 구분하고 하는 사람들, 샤워장을 한번 행감때도 전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가 보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하다. 그래서 아무리 올 연말에 이러한 시설을 다시 현대화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라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샌드위치패널 몇 개만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가서 선별작업을 하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냄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 샤워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서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이것은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드는 거니까 우리 과에서라도, 도시공사에 요구하지 말고 우리 과에서라도 해서 있는 라인만이라도 좀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2그때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그랬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저희도 샤워장을 시설하려고 작년에 예산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10월달 정도 되면 없어지니까 돈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사실 반영 안 시킨거거든요. 여하튼 다각도로 해서 한번 샤워장을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노란거 아니예요? 그 규정이 딱 작은 거 하나 밖에 없어요?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있어요. 2리터, 5리터,10리터, 10리터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아, 규격대로 종류가 다 다릅니까? 아주머니들이 작은 것만 들고 다녀서 왜 조그만 것만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왜냐면 가정에서는 많이 필요없기 때문에 거의다 조그만 것 씁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신규아파트 같은 데에서 개수대에서 이걸 갈아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도 있단 말예요. 그런 것은 제제가 없습니까?
병서

김병서청소위생과장

그것은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승재

조승재부의장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농업산림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농업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2013년도 우리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와 농업인단체 활성화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취득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조사를 완료하고 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시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해서 우리시 세수 약8,500만원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4개 단체의 행사와 자기개발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17개교에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22개교에 학교우유급식과 금년도에는 중학교 7개교를 추가하여 친환경쌀 등의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터전마련입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에게 매월 11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조성과 특화농업 육성입니다. 초평동 연꽃지 및 주변농촌경관을 조성하고 초평동과 월암동의 우렁쌀단지 11㏊를 관리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3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쌀소득보전 및 밭농업 직불제를 현지 조사해 지원하고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산성화를 방지하겠습니다. 화훼농가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고 보행관리비 15대를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또한 1 농가당 40만원 이내의 농기계수리비를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과 상생하는 도시농업입니다. 영농체험장을 조성 운영하여 장애우 저소득층 가정 및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을 우선 공급하고 베란다 상자텃밭을 보급하며 도시주부와 화훼농장을 연계한 생활원예교육을 10회 실시하여 시민정서 함양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구축입니다. 하단부분 계획으로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정기방역과 시, 공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 합동예찰 및 접종으로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현재 53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외 산불감시원의 운영으로 예방과 초동진화에 주력하고 민간임차헬기를 운영하여 조기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진화대, 감시원은 근무위치 단말기 휴대로 이동거리 등이 나타나 근무를 기피하거나 나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는 구제역 비상근무, 조류독감 비상근무, 산불비상근무 체계로 직원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많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자원 조성과 보호입니다. 관내 사유림 대상으로 55㏊의 숲가꾸기와 계획이 변경된 조림사업 12㏊의 조림을 추진하고 참나무시들음병 방제 등 183㏊의 방제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15억원으로 금년말 준공 목표로 방문자 안내소, 숲속의 집, 테마등산로, 산림휴양관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상태로 주변 민원 해결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원만한 공사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하나 건너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덕성산, 오봉산,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을 대상으로 의왕대간 등산로 안내시설 설치, 주요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 등산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완료하였고 모락산의 철재계단 정비 및 급경사로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등산로는 타 시에 비해 등산객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나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비로 산행의 안전과 시민의 쾌적한 등산여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산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등산로 90.8㎞의 구간을 대상으로 주요 등산로 이정표 정비, 운동시설 관리번호 부착, 백운산 솔밭길 식수대 운영과 다음 장 먼지털이기 및 계수기 관리로 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환경이 되도록 우리 농업산림과 모든 직원이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설명을 들으신 농업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학교급식 쇠고기 대신 말고기가 들어간 걸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조사 혹시 해보셨어요?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아무 문제 없이 우수축산물 A+ 등급이 공급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마다 시료를 불시에 채취해서 농산물검사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일도 없을뿐더러 또 등급이 얕은 소고기가 공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네.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김경선농업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김미덕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선근입니다. 도시정책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철도특구 지정 및 레일바이크 설치 관련입니다. 의왕철도특구는 부곡동 일원 2.53㎢ 약76만5천평입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과 철도공원, 철도거리, 철도축제, 어린이철도학교 및 국제철도연수센터 인재육성사업 등 철도특구 브랜드와 사업이고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특화사업 종사자 주택 우선공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올해 1월 22일 수원, 의왕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달까지 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또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달에는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4월말까지는 지식경제부에서 철도특구 지정 및 승인고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하고 또 레일바이크 공사 착공은 올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 4월달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내손동 군부대 조기이전 관련 사항입니다. 당초 2017년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군부대 이전이 천안함 사태, 그리고 연평도사건 등으로 2020년 이후로 연기되어 우리시에서는 2020년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전되도록 국방부 및 육군본부와 직접적인 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하단부에 보시면 작년 7월에 군부대 이전협의 관련 해서 육군본부를 방문하여 2020년까지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9월달에는 예비군 훈련장 조기이전 협조공문을 육군본부에 보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은 51사단과 국방부와 2020년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예비군부대 통합운영에 따른 조기이전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부지활용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작년 3월달에 전남 나주에 신청사사옥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율 20%, 지상 3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 4월달에는 첫 매각공고를 할 예정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작년 12월달에 울산에다가 신청사 건립을 착공하였으며 두 기관은 이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종전 부동산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그동안에 5회 매각공고를 했지만 유찰된 사항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부지매각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유도하되 우리시 의도대로 기업 관련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물량에 대한 구역검토, 토지이용계획 및 단계별 개발계획 재검토, 인구변화에 따른 목표인구계획 재수립,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고물량 확보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올 1월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다음은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 3월달에는 주민공청회, 4월중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올 6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2020년 의왕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본계획 변경수립의 부합한 용도지역 변경검토, 기정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여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 4월까지 용역을 착수하고 주민의견청취, 시의회의견 청취,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서 내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승인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는 바 앞서 말씀드린 도시기본계획 추진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2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결정은 진행중 완료 포함하여 13건, 인가는 진행중 완료 포함하여 1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 관련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동안양변전소 옥내화사업 추진 관련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안양변전소에 대한 민원은 2009년도 12월부터 포일자이아파트 입주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작년 8월달에는 자이아파트를 포함한 내손동 주민들의 다수의 민원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3일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일부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준주거까지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옥내화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 20일에는 한전에다가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옥내화사업 이행촉구를 공문으로 보냈으며 올 1월 10일에는 옥내화사업 세부 추진일정을 저희가 제출 받았는데 한전에서는 2014년 7월달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재차 한전을 압박하여 2014년 1월까지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공문으로 받아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수립과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 및 중점관리를 하고 한전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 변전소 옥내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실시계획 이행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행위허가 91건 중에 건축 51건, 토지형질변경 24건, 물건적치 등 기타 14건이 되겠습니다. 보전부담금 부과는 11건에 약76억원 정도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건은 원상복구 29건, 형사고발 18건 등 78건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건의도 5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4개 사업이 지금 국토해양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 관계부서에서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관리계획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사업 2건이 있습니다. 손골2취락도로하고 한글둘레길 경관사업 추진 등 2건이 있습니다.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서는 지정 당시 거주 61세대 중 2세대를 각 6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중도위 심의 및 승인이 금년도 상반기 저희는 5월중에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편익사업이 2013년도 선정사업으로 손골2, 성고개2취락도로 개설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올해 보조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영상지도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번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행정위치지도, 다시 말하면 관내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년전에 만들었던 사항이고 또 도시계획도도 이번에 필요해가지고 같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달에 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해가지고 9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책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설명을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18쪽에 레일바이크 설치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시민단체에서는 레일바이크사업을 빼고 철도특구를 지정하자 이런 의견을 냈고 우리시에서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특화사업이 없다 그랬는데 특화사업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특화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역은 5개 구역입니다 구역이. 의왕첨단산업단지하고 또 철도연구단지, 그리고 부곡재개발지구하고 그 다음에 장안도시개발지구, 그리고 하나는, 하여튼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안에 철도거리라든가 철도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 철도학교라든가 또 국제철도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브랜드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송호수공원 내 레일바이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지금 다섯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레일바이크를 포함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뭐 어떤 특수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레일바이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별도의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특화사업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장안지구 개발사업이라든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든가 철도연구단지라든가 첨단산업 ICD라든가 이것은 레일바이크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무슨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철도특화사업은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저희 부곡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리고 단시간 내에 그런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시간 내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지역경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우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규홍의원

이것은 원초적으로 사실 의원들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철도특구지정을 먼저 하는게 우선순위 아니냐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해봤어요. 다만 담당부서나 우리 시에서는 레일바이크를 완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뒤로 밀려왔던 사업이고, 레일바이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수원하고 경계구역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고,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여기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가 된 것은 수원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걸로 준해서. 우리가 이 왕송호수를 경계구역 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많은 재산권을 내줘가면서 진짜 왕송호수를 가져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수원시 입북동이나 당수동 주민들한테 큰 효과를 줬어요. 또 여기가 철도특구나 이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부곡동, 초평동이나 월암동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내가 한번 일전에 초평동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 한번 가봤더니 초평동 주민들 일부는 마치 이 레일바이크가 되면 자기네들이 거기의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처럼 왜곡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레일바이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다만, 왕송호수를 개발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늘어나면서 내 재산가치가 늘어날 수 있을 지는 모르겠다. 거기에 무슨 요식업이고 음식점 허가를 내주고 무슨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내 재산가치가 늘어나고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아직도 초평동 주민들은 많은 오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민단체 모임에서 많은 홍보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공청회를 오늘인가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오늘 2시에 있습니다.

조규홍의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공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무슨 여기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가 들어선다고 그래서 초평동 주민들한테 그린벨트가 풀어지고 거기에 숙박업소가 들어서고 이런 음식점 허가를 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하고 철도특구가 들어온다고 해서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들어온 내용들하고 별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왕송호수가 우리 의왕시로 편입되면서 그 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솔직하게 수원시의 당수동이나 입북동 주민들한테 우리가 합의한 내용들도 있는 그대로 공청회때 주민들한테 오픈해줘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 권리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해줘야지, 그냥 마치 왕송호수가 철도특구가 되고 레일바이크가 성사되면 우리 부곡동에 이러이러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그림을 주민들이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기 정말 그린벨트가 풀려진다 라든가 무슨 요식업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사업이 진짜로 되는거지 아까 말씀 5개 구역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의 연계된 사업보다는 우리시가 벌여야 될 앞으로의 사업이다. 또 이미 예고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이거 주민들하고 연계된 사업은 그거하고 별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의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GB해제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의원

네.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327쪽에 생활편익사업에 해가지고 성고개2취락도로개설이 있어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농어촌공사 건너편 쯤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3그러면 지금 있는데. 성고개1취락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되는 겁니까? 이 도로 개설되는 게.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지금 이 도로사업은 도로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2개 지금 손골1취락하고 같이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선정이 됐는데 도로건설과에서 우선적으로 손골2를 지금 성고개 있는 국비 재원을 갖다가 우선 손골1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럼 이 성고개2는 그냥 손골취락도로를 이거를 다 하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먼저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이게 국비사업이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7 대 3으로.

전영남의원

7 대 3?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전영남의원

취락지구에 이거 해주는 거죠 이게? 취락지구로 된 데,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아니 그린벨트내 부락을 하는 겁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 해주는 도로개설사업인데, 그리고 아까 조규홍 의원이 얘기했던 철도특구 레일바이크 오늘 시민공청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공청회를 하시면서 시민들 의견수렴도 하십니까? 그 공청회장에서.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설명만 하고 마는 건가 아니면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질문 답변이 있을 시간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질의답변이 있을 거고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건의문도 나눠드려가지고 의견을 받으면 저희가 조치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래서 공청회를 하시면서 시민 의견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화로 반영을 해야 된다. 그냥 여지껏 보면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어차피 절차상 해야 되니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청회장에서 시민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반영하는 게 바람직한 공청회 자리가 되는거지 그걸 그냥 공청회 요식행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 드릴께요.
선근

김선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