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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남대성 의원 발언

12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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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남대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이 아닌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자치행정국 소관 : 자치행정과~주민전산과)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교통행정과)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사항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2004회계년도 예산집행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종심사하는 자리니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어 예산집행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수정ㆍ폐지여부, 예산의 전용, 예산의 불용액,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사고이월 등의 과다여부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시고 중요사항만 질의하시고 기타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별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난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병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남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자치행정과 예산 중 재난안전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된 민방위관리분야를 제외하고 자치행정의 서무관리와 시정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하단 일반행정비에 1230건 자치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004회계년도 총예산액은 55억9011만1천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하며 이중 41억6241만50원을 지출하였고 9억5천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4억7770만9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내역으로는 집행사유미발생이 2억1371만8170원이고 6772만2550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실제 예산집행잔액은 1억9626만23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예산액과 집행액을 살펴보면 서무관리는 예산현액 23억7007만6천원중 12만8674만6110원을 지출하였고 8억원과 1억5천만원을 각각 명시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3332만9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과 목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경상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101항 인건비는 9211만5천원 중 상용직과 일시사역인부 6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8046만343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1165만1570원이 되겠습니다. 200회 일반운영비는 과 일반운영비와 시민의 날 행사지원비 등 4억2666만2천원 중 3억9466만767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 3199만4330원 중 1703만4660원을 예산절감 하였고 1495만96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중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성립된 국내국외 및 일반, 외빈초청여비 2억5196만원은 2억8018만1480원을 지출하였고 해외배낭여행과 자매도시방문, 그리고 외빈초청경비에 4377만852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0페이지 하단부 203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는 시책 및 정원과산 기타업무추진비로 모두 39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중 3896만4980원을 지출하고 3만50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등 예산액 6648만7천원 중 6494만1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4만57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상단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모두 집행하고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보조사업으로 201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360만원 중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체육복 구입으로 4358만1000원을 지출하고 1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간 서무관리 중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07번에서 연구개발비로 반영된 자료관리시스템 데이터구축 용역비 1억5천만원은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06번, 출연금은 애향장학회와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예산액 1억750만원 잔고를 지출하였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는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4253만원을 예산편성하여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휴양지 부지매입으로 편성한 8억원은 2004년도에 매입대상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향후 충분한 조사 등을 통한 최적의 휴양지매입으로 해서 2005년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 405, 자산취득비는 자료관리 시스템과 각종 사무용기기취급을 위한 예산액 3억3825만5천원중 2억9421만92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4430만57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료관리시스템을 구입하면서 42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서무관리예비비 등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310의 해외이전은 우리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킬린시 한국전쟁 참전용사기념비 건립에 따른 기부금으로 예산에 반영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중간 시정관리세항 경상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 9억3529만9천원 중 6억5447만3970원을 지출하였고 2억8082만5080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2억200여만원은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부 201, 일반운영비는 1억5818만원중 1억4161만5290원을 지출하였고 1656만47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에는 주민여론수렴 및 지역안정추진 등을 위해서 39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이중 잔액 2만원을 남기고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통장자녀장학금과 새마을교육비 등 2801만6천원 중 2800만4880원을 지출하고 2만1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303회, 포상금 300만원은 시상품구입에 299만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000원이 남았습니다. 304,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에 예산액 17억6181만6천원 중 17억2924만56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3257만400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는 재해보상부담금과 사망조의금 등 예산액 5204만2천원중 4829만1900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5만1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세항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에는 자원봉사센타 이전에 예산액 전액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예산액 모두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시정관리세항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예산액 1억원중 9133만2천원을 지출하고 816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에 예산액 5천만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는 경기노조오산시군에 물품취득으로 예산액 1862만원 중 1617만6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4만37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의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통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과 개선을 통해서 금년도 예산집행 및 운영에 참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개조식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분야를 포함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세무과장

세무과장 서현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시는 남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4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은 138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662억52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052억4200만원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2137억1300만원으로 수납액 2063억9400만원중 8억1100만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2055억8200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액은 75억9300만원입니다. 총징수결정액 2137억1300만원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19.9%인 424억8200만원 세외수입이 45.4%인 969억7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2.2%인 260억3700만원, 지방양여금이 3.6%인 76억9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5%인 117억6800만원으로 보조금이 13.4%인 287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지방세를 보시면 2004년도지방세징수결정액은 424억8200만원이며 과오납반환금은 6억6천만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72억83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은 87.8%이며 미수납액 등 결손처분이 5억3천만원, 다음연도이월액이 46억6700만원입니다. 2004년도징수결정액 중 보통세가 341억8400만원이고 증감부분에 목적세가 46억2200만원, 과년도수입이 36억7500만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한 상단에 보시면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액이 6억6천만원의 주요 반환내역은 주민세가 소득세 경정결정으로 5억9800만원, 재산세는 이중수납 등으로 670만원, 자동차세 1500만원은 이중수납 및 연납 후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폐차 등이 주요원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3090만원 이것은 정부세액결정으로 인하여 감액한 것입니다.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570만원 종합소비세와 재산세조정에 따른 반환액이며 사업소세 260만원은 비과세대상 업소에서 착오로 단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셔서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은 5억3100만원으로 2004년도 당해연도분 주민세가 580만원이며 하단 부분이 과년도분이 5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징수결정액은 969억7300만원으로 그 중에 1억3천만원을 반환하여 실제수납액은 940억4200만원으로 9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42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26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87억6600만원, 징수결정에서 85억4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페이지 30쪽 상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82억700만원으로 그 중에 855억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결손금액은 과년도분 420만원으로 시호완성이 100만원, 무재산결손처분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1쪽 상단에 과년도수입의 과오납반환금 1억100만원은 개발부담금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상단 의존수입을 보시면 300번에 지방교부세는 260억3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00번 지방양여금은 76억9900만원 5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7억6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00번 보조금은 287억5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99억8300만원이고 다음페이지 32페이지, 도비보조금이 187억6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51쪽이 되겠습니다. 장, 관, 항이 1240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지난 해 총예산액은 4억3164만5천원으로서 전년도이월사업비 2054만4천원과 함께 예산현액은 4억52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내역 역시 4억3960만원으로 사용잔액은 12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모두 1883만8천원으로 지출된 것이 1872만5천원으로 지출잔액은 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2억6798만9천원으로서 지출금액이 2억6122만원, 지출잔액은 모두 6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은 공공요금이 250만원, 급양비150만원, 위원회수당 110만원, 광역홍보비 1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예산3688만원중 2870만6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61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합해서 1360만원 중 1305만1천원을 지출하고 54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세임금은 667만3천원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포상금 56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1500,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모두 676만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673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10만원은 모두 지출하였고 기타보상금 432만7천원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도비지원사업비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837만8천원으로 2004년도에 이월사업비 2054만4천원을 포함해서 4892만2천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지방세 유공자 체납부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중국12명, 유럽2명을 해외연수 하였고 제주도 70명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만원을 지출하여서 9600원의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세무과의 프린터기와 전화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는 예산의 2790만원으로 2620만원을 지출하고 169만원이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6편 번호 및 도로명 표기 프로그램구축비 1395만원, 무인민원발급 시스템구축비가 418만원, 전산표준코드전환작업이 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300만원 예산 중 모두 세외수입 유지보수비로 자체정보화 사업에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0만원 중 1420만원을 지방세 서버 구입비로 지출하고 78만8천원이 지출잔액비로 남았습니다. 이상 세무과 2004회계년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세항까지 설명하시고 세세항은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시는 200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지난 해 총예산은 206억9496만3천원으로서 전년도이월사업비 15억9418만4천원, 예비비 6285만원과 함께 예산현액은 223억5099만7천원입니다. 이중 지출된 것이 188억5445만7060원과 금년도로 이월된 177억1124만원 이중 사용잔액은 17억2541만5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세항과 목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인건비 101-01번 기본급으로 예산 89억2467만2천원으로 지출된 것이 77억3786만4700원으로 지출잔액은 모두 11억8680만7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번으로 수당으로서 예산21억5662만9천원 중 20억8733만37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869만52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101-03번 기타직 보수로서 예산 4억2308만8천원 중 4억973만90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34만89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01번 일반운영비로서 예산 5735만7천원 중 4179만74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555만95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2-01번 국내여비로서 예산 2577만8천원중 2441만56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6만2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203-01번, 기관업무추진비로서 예산액은 9600만원중 9599만44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5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3-04 기타업무추진비로서 9억6672만원중 9원609만34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981만65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4 복리후생비로서 36억6587만9천원 중 34만6898만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9689만89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은 1억138만원중 1억121만52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만49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5-배상금으로 예산 2900만원 중 2464만원를 지출하고 잔액은 43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10-05번 일시사역인부로서 예산은 595만4천원중 573만680원을 지출하고 22만33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01번 일반운영비로서 예산 6억3409만원 중 5억3143만2220원을 지출하고 1억265만77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3-03번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예산1천만원중 999만7500원을 지출하고 25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보조사업 101-5번, 일시사역인부로서 예산1033만1천원중 998만3640원을 지출하고 45만23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401-01번 시설비로서 예산 1500만원 중 1449만5천원을 지출하고 50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5-0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이 362만5천원중 362만47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07-05번 시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은 2억1천만원 중 1억9332만원을 지출하고 166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1-01번 시설비로서 예산은 2억3382만3천원 중 1억2691만5천원을 지출하고 공공시설타운조성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사업의 공기연장으로 1억4540만960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잔액은 2326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1-03번 시설부대비로서 공공시설타운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액 3144만4천원 전액이 용역기간이 공기연장으로 전액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05-0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중앙통제실 컴퓨터구입 사업으로 예산800만원 중 799만8400원을 지출하고 15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401-01 시설비로서 예산현액 45억7986만4천원 중 예산액 30억1991만9천원, 계속비이월 115억5994만4천원이며 이중 29억9602만7440원 지출되었고 잔액은 2389만1560원이 남았습니다. 115억5994만4천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401-02번 감리비로서 예산액이 2848만원으로 전액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01-03번 시설비 부대비로서 예산액이 576만원으로 전액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이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217만8천㎡에 2619억2144만2660원이며 서두는 6만1081㎡에 132억3212만3천원 총 2751억5356만566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84쪽입니다. 먼저 용도별 현황에서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의 증가하는 원동, 고현동간 확포장 공사이며 다음은 재산재분류사항이 되겠으며 공영재산증가분은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 건립자산이고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 건립부분으로 감소분은 시립양로원 재건립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의 감소분은 취수전 매각과 재산 재분류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2004년도말 216만198㎡에 2670억8747만624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산은 공시지가 상승분이며 잡종재산은 재산재고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85쪽에 대해서 종류별 현황에서 토지에서 증가분은 원동~고현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문화예술회관 및 여성회관 부지취득과 재래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공사 중에 있으며 감소분은 배수지토지매각과 재산재분류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건물증가분은 역시 문화예술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 등이고 다음은 취수장매각 및 시립양로권 건물 철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현재 물품현황은 683쪽에 40억2293만7천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 신규취득은 88쪽에 5억4487만6천원이 되고 매각폐지 등은 64종에 2억33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에는 707쪽에 43억34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0쪽부터 392쪽까지는 업무용역에 대한 목록이고 393쪽부터 398쪽까지는 사업용에 대한 물품과 장비목록에 대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39쪽에 증감사유별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신규취득 88종으로 차량 5종과 복사기 등 사무기기 76종이고 방송장비 7종을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감소분은 차량 등 20종에 대하여는 매각하였고 노사전송 등 사무기기 44종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말 683종에 40억2294만7천원보다 24종 3억1128만9천원이 증가해 가지고 2004년도말 물품은 707종에 시가로 3억34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보고서에 대해서 조치사항, 예정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3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2004회계년도에 대해서 결산검사한 결과 10건의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각부서에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재지적이 안 되도록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조치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시민과장

시민과장 정기호입니다. 시민과 소관 2004회계년도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의 지난 해 총 예산은 5억1237만7천원으로서 이중 지출된 것이 4억7723만1820원과 금년도로 이월된 420만원 사용잔액은 3104만5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세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주민등록 원장대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322만2천원으로 지출된 것이 5274만3200원으로 지출잔액은 모두 47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1 일반운영비로서 1억1443만7천원으로 1억729만60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714만9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207-02 호적전산화 제적부 이미지구축비 전산개발비로서 2769만원 중 2377만3600원을 지출하고 391만6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810만원중 380만1260원을 지출을 하고 주민등록 식별기 4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 9만87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2105만2천원중 1734만200원을 지출하고 371만1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201-01,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책자제작비로서 도로사업일반운영비로 1700만원중 1700만원을 모두 지출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01-01번, 지적측량기준점 개선책 및 남촌동 축적변경존보상비 시설비로서 1억2400만6천원 중 1억1949만8580원을 지출을 하고 450만742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2004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결산자료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장, 관, 항에서 300번으로 사회보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난 해 총 예산은 146억2121만3천원으로서 전년도이월사업비 33억5237만7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총 179억736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된 115억8614만2800원과 금년도 57억1002만4470원이 이월이 되어서 새로운 사용잔액은 모두 6억7733만2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면 예산액 63억7881만4천원에 대해서 이중에 61억4827만260원을 지출하고 2억3055만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하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1억6792만6천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이 16억29만5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총77억682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3억1311만773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비 52억8394만1천원을 제외한 1억71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여성복지예산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은 총16억2417만3천원의 예산액과 17억5208만2천원의 전년도이월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33억8625만5천원으로서 이중에서 26억8678만6390원을 지출하였고 4억2608만3470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어서 2억6338만514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15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에 8329만6천원으로서 5713만443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2616만157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중간 5억73만6천원이 이월이 되어서 예산현액에 대해서 1000억91만5880원이 지출이 되고 1억8360만9590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계약차액으로 1621만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예산은 4억5031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4억3797만원으로 123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잔액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전산개발비 등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4772만1천원 중에서 세입결산총액은 2억4823만9135원입니다. 미수금 내역이 177만4760원 발생이 되는데 내역은 의료비 대부금 2건하고 부담금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4772만1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9411만5510원이며 잔액은 5360만5490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와의료비, 불요비,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억3372만9833원으로서 7억6010만4993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7억3302만9883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577만511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민간융자금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결산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4556만8천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7억25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이계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계환입니다. 2004회계년도환경위생과 소관 결산내용은 별도로 나눠 드린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현액은 10억1200만원중 8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5100만원을 이월하여서 1억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야생도비보조사업에서 여비 80만원을 재료비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야생조석하고 홍보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시이월사업으로 환경보존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0억1200만원의 12.5%인 1억2700만원의 집행잔액발생사유는 집행사역용지발생이 300만원 예산집행잔액 5,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된 예산은 총 6건으로서 1억6900만원을 수령하여서 1억400만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겠습니다. 이중 대기오염전광판설치사업에 예산액의 46%인 5600만원 낙찰되어 집행잔액이 64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식품진흥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금운영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금운영 명세 결산액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은 7900만원이었고 수입은 과징금수입 2300만원과 도비보조금 2100만원등 총 4400만원 수납하였고 지출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물품구입비 1400만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활동비 700만원 등, 총 2100만원을 지출하여서 년도할잔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창덕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 중간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총예산은 103억7100만원으로서 전년도이월사업비 42억41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4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5억3천만원과 명시 및 계속사업비로 이월된 55억1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모두 5억7100만원이며 인건비 등 예산절감 2억5500만원외 순집행잔액은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과 관련된 우측에 있는 명시이월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인 폐기물처리도시계획시설결정예산 1억2천만원은 환경성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53억9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32억77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처리비가 21억원, 시설부대비가 1350만원으로 이월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집행잔액에 원인별, 더 자세한 내용은 부속서류 138쪽부터 13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의 마지막 부서인 주민전산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주민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주민전산과장

주민전산과장 김석겸입니다. 2004회계년도 주민전산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결산서와 결산부속 서류상에 저희과 소관사항만 별도로 발취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주요사항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2억9356만3천원중 30억8680만2천원을 지출하고 지리정보시스템구축비인 10억8965만5천원을 이월하여 1억671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설명은 예산집행원인별현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1억1767만6천원이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4919만4천원, 예산집행잔액이 6713만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8만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주요사유를 설명 드리면 먼저 주민자치관리세항에서 집행잔액이 720만3천원으로 예산절감된 사항이 721만2천원 집행잔액 은 8천원이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2만3천원으로 통계업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경상적경비 712만2천원은 예산절감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257만원 국내여비 158만4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81만3천원, 행사보상금 15만6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의 5만8천원은 도민의식구조조사 일시사역인부임 4만5천원과 주민자치센타 컴퓨터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사항에서 집행잔액이 6005만3천원으로 예산절감이 6549만5천원은 예산집행잔액이 3462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2543만2천원과 보조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천원이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중 전산개발비 628만3천원은 프로그램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33만6천원은 컴퓨터 구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세항에서 4985만원으로 예산절검이 166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7만9천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시사역인부임 61만2천원은 교환및팩스업무보조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664만원은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보조사업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만9천원은 발신자표기전화기 교체, 자체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 3181만8천원은 발신기자표시기능 장치구입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은 집행잔액 원인별현황에서 설명 드린 사항외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번째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자원봉사사업은 예산액 1천만원으로 시민정보화 교육감사에 대한 수당이며 넷번째, 정보화지도자양성교육은 280만원 전액 도비로 위 경기인 교육에 대하여 학원에 위탁하는 사항이며 다섯째 장애인 정보화 보조금 및 보조사업은 840만원사업비로 장애인의 컴퓨터보조기금사업입니다. 6페이지와 7쪽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전산과 소관 2004년도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전산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의 첫번째 부서인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4회계년도결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개발 세출예산 총계는 42억1671만2010원으로서 전년도 재래시장 아케이트 사업 추진이월예산 25억367만1010원과 당초예산 17억1304만1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예산은 20억8476만4730원이며 2005년도 이월된 금액은 20억8176만739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세출예산대비 1.2%인 5천76만9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보상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99페이지 상단의 보조사업예산 중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상수혜금 저소득층연탄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2만4천원 중 가구당 7만5600원씩 34가구에 257만원 지출하여서 45만36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사업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 기반시설확충사업비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 보조사업으로서 그동안 환경개선사업비 6종에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 설치 중소유통을 통한 종합지원센타 리모델링 사업의 기이 완료되었으며 2004년도에 추가주차장 시설확충사업비 7억원, 간이버스승강장설치사업비 7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개구간에 아케이트 설치사업비 24억9017만원 등을 포함 총 사업비 34억6017만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 13억9249만3620원을 사업비로 지출하였고 잔여비로 20억6767만7090원은 2005년도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적보조비는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비 800만원과 중소기업 산업디자인개발지원에 1천만원, 해외인정획득지원에 800만원 총 2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오산대학 1개 업체인 산업디자인 개발사업비와 해외인증인 사업비로 775만원 지출하였고 당초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구인하기 참가회에 당시 사스발생으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사업비 집행잔액 1825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지원 신용보증에 따른 출연금 14억원은 전면 신용재단에 전액 출연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 고용촉진 경상경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1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의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에 8721만2천원으로 고용촉진불용비로 13명에 2325만원을 지출했고 청년일자리 제공사업비 등으로 24명에 5613만6천원을 지출해서 총 8036만4261원을 지출했고 6897만704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3억3618만4천원 중 2004년도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로 3억3477만5800원을 지출해서 140만816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4회계년도결산소관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원유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원유성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지난 해 총 지출예산은 118억3800만4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2759만3280원과 함께 예산현액은 123억6559만7280원입니다. 이중 지출은 119억 2509만9450원으로 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5%인 4억4049만7840원이며 익년도이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예산잔액이 4484만3천원으로 이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등의 지출에 따른 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국내여비로는 60만원, 업무추진비는 399만32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예산으로 운수업계보조금예산현액은 1억4211만4천원이었으나 명의이용 행정위반으로 창훈여객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이 미지급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 예산 현액은 18억3355만6280원이며 지출은 18억670만4780원, 잔액은 1685만1500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액인 16억3780만5천원 중 14억3125만4400원이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의 유류보조금으로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2억655만590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액 2억3640만2천원이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2040만2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8억8489만1천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교통신호기기 유지보수사업에 8억7334만5785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1154만5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오산대 세마역사건립 부담금예산액 36억2천만원과 기타회계 전출금 38억4천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 세입사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시행예산 현액은 총 75억6247만1080원으로 본예산에 40억4879만1천원과 전년도이월사업비 35억1368만80원입니다. 총징수결정액은 82억2310만8148원, 수납액은 78억3602만4238원, 미수납액은 3억8708만3910원으로서 미수납 내역은 일반부담금에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95개사업장이 부과된 금액 중 120만3150원이 발생되었고 잡수입은 3억8588만70원으로 이는 주ㆍ정차위반과태료 3억4385만원 기타과징금과태료에서 발생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3억1780원은 은계동 공용주차장 건설, 도비보조금으로 사업비 전액 교부 수납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현액은 총 75억6247만1080원으로 집행액은 45억9934만9050원, 이월액은 28억6649만3290원 집행잔액은 9662만8740원입니다. 경상예산 1억3259만6천원은 주정차 단속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액이 1억2860만원이며 잔액은 399만3620원입니다. 321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73억4669만8080원중 집행액은 44억7074만6670원, 이월액은 28억6649만3290원, 집행잔액은 945만812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조사업의 15억840만3190원중 집행액은 3116만4230원, 이월액은 은계동 환승주차장 건설비로서 14억7723만89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계상용역비로 2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고 시설공단 민간위탁금 7억7195만5천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50억1083만989원중 집행액은 36억1447만1240원, 이월액은 13억8925만4330원, 집행잔액은 711만4320원으로 이는 도로안전표지판 정비 등 시설물정비개선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4만3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배상금 500만원과 예비비 7817만7천원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전액불용 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보조사항으로 결산서 앞쪽에 257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계속비 집행은 오산역 환승주차장, 오산동 공영주차장건설 2개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시작된 오산역환승주차장사업의 2004년도예산현액은 15억1368만80원, 지출은 15억3877만7550원, 다음연도 이월은 4억7490만2530원입니다. 2003년도에 시작된 오산동 공영주차장건설비중 2003년도건설비중 27억4441만원이며 지출액은 3620만65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6820만3440원입니다. 오산역환승주차장과 오산동공영주차장은 금년 4, 5월에 완공 되었습니다. 270에서 28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28억6649만3290원이며 270페이지 명시이월은 1건으로 시기 미도래된 성산초교 뒤 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9113만7250원이며 282페이지에서 계속비 이월은 3건에 25억7535만5740원으로 오산역환승주차장건설사업 7490만2530원, 은계동 공영주차장건설비 10억4723만5770원, 오산동공영주차장 건설 10억5321만7440원입니다. 오산동 공영주차장과 성산초교, 환승주차장은 금년 4. 5월중에 도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검사결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탁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4년도세입ㆍ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에 지난 해 총예산현액은 45억23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된 것이 41억7800만원이며 2억25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세항을 위주로 설명 드리고 그중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는 총예산 3억7800만원중 3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농어민 영ㆍ유아양육비 1100만원, 기본수용비 1200만원, 국유재산에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중간부분 농축지원관리입니다. 농축지원관리 총 예산은 19억3700만원 중 18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가축전염병 가축처리 및 기타운영비에서 500만원 논농업 직불제에서 1천만원 , 쌀조정비에 200만원, 한우명품화사업에 600만원, 수정난 이식사업에서 500만원, 예방접종시설 및 조사료기반시설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부분의 공원산림관리입니다. 예산은 22억700만원 중에 19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입니다. 예산19억 중 16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500만원은 호수공원예정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계획수리용역기관 미도래 되어 이월된 사항이며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학교숲조성사업에 1200만원, 조림사업에 100만원, 200그루 나무심기에 200만원, 수청공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부분의 산림관리입니다. 예산은 3억700만원 중 2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2천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00만원, 산불방지약제 및 장비구입에 500만원, 초하류구입잔액에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농업발전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말 5억2760만원에서 수입이 2320만원, 지출이 1550만원으로 잔액이 770만원 발생하여 2004년도말현재 5억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적립금 운영명세서와 343페이지, 당해연도기금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1쪽, 재원별 수입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3년도 이월금이 5억2760만원, 적립금 이자가 2,300만원으로 총 5억5,090만원이 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1500만원 지출하고 5억3,53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천성입니다. 2004년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건설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81억5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에 499억90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78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170억7600만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은 534억57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7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이월액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중앙재래시장 진입로 개설 등 4건에 10억1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성호중고교 우림아파트 입구 보도육교 2건에 10억7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서부우회도로개설등 14건에 513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집행잔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궐동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가수~궐동간 도로개설 50억원, 벌음삼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 14억원과 철도변 소방도로개설 2억5100만원, 대원4통 마을진입로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예산 예산액은 1억9100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8200만원, 집행잔액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액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6100만원, 국내여비 27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이고 사업예산 노점상 정비위탁금 8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차량 냉장고등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방재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지방도로건설입니다. 예산액은 175억5100만원에 전년도이월액에 328억6800만원 합친 예산현액은 50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액은 사업예산보조비가 부산동 연결도로 등 9건에 166억390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중앙재래시장 진입로개설 등 6건에 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98억5200만원이고 익년도이월액은 338억8천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6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도건설은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예산으로 예산액은 43억400만원, 전년도이월은 133억3천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76억3400만원이며 이중 설계용역비 지정금으로 지출한 1억4400만원을 제외한 174억 9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74페이지 상단에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억7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5억650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7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액은 경상예산인건비 1억1700만원에 일반운영비 4억2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가 가로환경개선 등 2건에 4억400만원이고 자체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2건에 2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은 53억1100만원이며 익년도이월액은 10억7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홍진입니다. 2004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결산,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876만8270원을 포함하여 16억4658만2270원이며 지출액은 7억8702만7204원입니다. 차인잔액 8억5955만5067원으로서 계속비 이월액 6억7658만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8296만2067억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32억5575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3억4553만44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현액 132억5574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억5719만5150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27억9855만885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구획정리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2004년도대지보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액 5억3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3729만173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5억3700만원에 대하여 143만6600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5억3585만5130원으로 사고이월 8713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13만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4억1258만713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1258만7130원입니다. 이상 대지보상특별회계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는 국장님 설명하신 사항으로 10페이지 있는 수익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으로 예산 60만원중 수입이자 5172만7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인 영업비용은 일반수용비 여비, 연구개발비로 예산 2억7100만원 중 633만3천원을 지출하고 2억6666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3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구획정리특별회계 대여금을 회수함으로서 예산 18억7460만원중 18억74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고조사는 가장동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7억3656만9천원을 계성하였으나 경기지방공사와의 공동시행으로 초기투입사업비를 지방공사에서 일괄지출하였기 자체사업비 전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5쪽, 6월 예산보고서입니다. 가장지구산업단지는 총사업비 169억원으로 2007년까지 연차별사업예산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우리시 세출예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조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도년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사업소 소관사항까지 상하수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세부사항을 듣고 질의답변은 상하수과 소관 결산심사 후에 환경사업소관의 결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하수과 결산심사 후 환경사업소의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상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분야를 포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풍

이기풍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이기풍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04년도회계년도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리세출예산총계는 41억4962만5천원으로 전년도이월예산 7690만원과 당초예산 40억7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금액은 41억3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대비 0.4%인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예산액 880만원이며 지출액은 82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왼쪽 중간에 사업예산은 36억4080만원이고 지출액은 36억2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좌측상단의 예비비 등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예산액 5억원과 지출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04회계년도일반회계는 결산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한 후 이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004년도상수도사업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04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총세입예산액은 244억1100만원이며 수납액은 25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44억1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6억2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4억75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계속사업인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에 76억5800원이고 기타건설사업으로 공동주택급수공사 등에 4억2200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22.1%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이는 상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삼미배수지 신설, 향후 남부권 급수인 증가에 따른 갈곳배수지건설, 자금의 투자예산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계량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는 삼미배수지건설공사 1건, 개량공사는 내삼미동 노후관교체 6건, 수선공사는 상수도 시설물 배수공사에 2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단기목표는 8페이지 표 상단에 63억8100만원이며 9페이지 상단에 31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31억95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된 대표적 사유로는 삼미배수지 건설공사에 총사업비 110억7천만원중 설계비로 3억6300만원을 사용하고 금년도에 30억13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세교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승인 지연으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0페이지 건설계랑 수선공사계획으로부터 15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세입은 21페이지 상단에 우측에 있습니다. 자금결산액의 합계액 254억55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은 총 100억100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은 94억5천만원이고 영업외수입은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자본적 수입은 총70억5400만원이며 이중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4억6100만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7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수입으로 전년도 세금과 미수금 등이 2억7천이고 전년도이월금은 7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총예산집행은 21페이지 중간에 지출결산합계에 116억22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총 84억700만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은 82억59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25억6200만원이며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18억4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7억1700만원, 기타 이월예산지출액은 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업예산결산총괄부터 68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세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하수도사업결산액은 총 세입예산액은 255억6500만원이며 수납액은 277억87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은 255억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 121억8600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계속사업인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43억3600만원, 건설계량명시이월에 불용액 정비사업과 차집관거 연결공사에 8억56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계잉여금은 6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는 오산제2하수처리장 건설공사의 2건, 개량공사는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건, 시설공사는 상반기 하수도증설공사에 8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설개량 수선은 공사계획부터 15페이지 사업성과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결산총괄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21페이지 상단에 자금결산액 중에 279억11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은 총42억5700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입은 33억 25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은 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77억3천만원이며 이중 자본잉여금 수입이 177억2600만원이고 기타자본적수입은 399만7천만원이며 이외 수입으로 전년도 수용과 미수금 등이 8573만원이며 전년도이월금은 5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총 예산집행액은 21페이지 중간에 지출결산합계에 150억100만원으로 수익적 지출은 총 33억1800만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은 33억14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36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89억5500만원이며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41억4600만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이 47억700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월예산지출액은 34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업예산총괄부터 68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환경사업소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서민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난 해 총 예산은 2억3876만원으로 전년도이월사업비 1399만원을 포함, 예산금액은 2억5279만원입니다. 이중 1억1156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원이 금년사업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1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 중간 자체사업예산 운영 학술용역비 예산 1억원은 전년도이월사업비 1399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억1399만원으로 이중 전년도이월사업비 1399만원은 지출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 타당성 용역비 1억원은 2005년예산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예산 165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농촌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용으로 확보하였으나 대상가구가 자진, 자력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철거동의가 끝까지 되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165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기타회계 전출금 1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은행 납입금 부족이 예상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사항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92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9855만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기타회계전입금 1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1963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855만원이며 원금 8692만원과 이자 904만원을 상환하고 258만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2005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의 마지막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김수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수열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남대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지난 5월24일자로 신설되어 금번에 보고드릴 2004년도예산결산내역은 건설과에서 집행한 방제관리예산과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한 민방위 관리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원이하는 절사하여 만원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개요 2쪽이 되겠습니다. 방제관리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제관리예산액은 25억2626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4520만원과 함께 예산현액은 26억7146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5억8664만원, 익년도 명시 및 개설비 이월액 10억672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7%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8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억7679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3285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를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3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집행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천정비공사는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3200만원중 9억2154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6억1045만원이 금년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현황중 먼저 명시이월사업결산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작년 12월21일 사업이 착수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예산현액 5억원중 1억373만원이 지출되어 3억9627만원이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사업 결산내역은 앞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집행잔액원인별현황과 7쪽 방제관리보조금집행현황, 8쪽 민방위관리보조금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결산보고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내역으로 재해대책기금의 작년말 현재액은 8억967만원이며 당해년도증감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은 1억9767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전년말 현재액은 2억119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은 5366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억6556만원입니다. 다음 이번에 적립금 운영명세서는 1번에 총괄내역과 같아서 보고를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3번 당해연도기금운영명세서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1억7451만원, 이자수입 2317만원, 전년도이월액 8억967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어 잔액은 10억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은 출연금 4367만원, 이자수입 1002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2억1190만원으로 지출액은 없어 잔액은 2억6556만원입니다. 다음 4번에 지원별 수입지출내역은 3번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기금별수익및지출결산내역 역시 앞서 설명 드린 기금운영내역과 같아서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4년도회계년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예산결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관리관리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11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4회계년도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총 예산액은 11억81만5천원과 2003년도명시이월된 행정타운 타당성 검토용역비 1908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1억1989만5천원입니다. 이중 9억9141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8억741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2848만8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3081만6천원, 예산절감 970만원 예산집행잔액 8797만2천원입니다. 세항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관리세항의 3억6596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억946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73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20만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일용인부임으로 1559만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1억2097만원을 편성하여서 시정설계책자제작 1457만원, ‘삶의 질 향상’ 책자제작 220만원, 전국 및 경기도시장건설계획의 420만원, 혁신포스터임차비 등 총 8758만원을 집행하였고 32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2억8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행정타운 타당성 검토용역비 1592만원, 오산비젼21 장기발전계획용역비 8270만원, 전산개발비 630만원 등 총1억589만원을 집행하였고 오산비젼21 장기발전계획용역비 1억173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잔액은 389만원입니다. 116페이지, 하단 예산운영분야에 657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6313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63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에서 예산서 제조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등 2446만원, 유인물 비용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참석수당, 예산회계시스템지원비, 시스템기술지원비 예산운영 여비 등에 5913만원을 지출하였고 117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에서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운영비 170만원, 노트북 구입 등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7페이지 하단에 의회법무관리예산에 1억457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9373만원을 편성하고 52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1억2570만원 중 관보구독비, 법령추록, 법누리 인터넷 서비스 사용으로 집행을 하였고 행정소송에 19건에 3363만원 민사소송에 7건에 2345만원과 고문변호사수당 등으로 총 93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8페이지 상단 예비비 등의 소송배상금은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한 금액은 없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행정감사분야에서는 1762만원을 편성하여 126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경기도 종합감사실 컴퓨터임차비용 감사사례집 발간 등과 공직자 윤리위원회참석수당을 집행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예산집중관리에서는 5억2480만원을 편성 4억951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65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풀여비로 889만원을 지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58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장사제도책자제작비등 유인물제작비에 18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예비비예산액은 41억8천만원으로서 구.대원동사무소부지 주차장시설물 취득금으로 6185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이 41억185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지출내역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경영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3억6294만7천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없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3억5110만5619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184만1740원이 세입결산총액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기금결산은 자치행정국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375페이지 채무현황도 지난 번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권병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4년도예산총액은 126억4117만2천원으로서 2003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11억5484만78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37억9601만9850원입니다. 이중에 83억683만7570원을 지출하고 2005년도로 51억1858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3억7060만28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보관리예산은 전년도이월금 9천만원을 포함하여 6억7079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그중에 6억206만7370원으로 잔액 6872만7630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 예산액 9천만원에서 8902만7080원을 지출하고 97만292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홍보 현판, 시민회관지분간판 설치 시정홍보 현판제작 벽면노출 원형시계만든 것 등이 되게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문화관광진흥예산은 전년도이월금 10억6484만7850원을 포함하여 64억1047만8850원이며 그중 지출액이 54억6549만6570원이고 명시이월은 8억3819만6천원을 하였으며 잔액이 1억678만6280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1억8601만원에서 1억8434만원을 지출하고 167만원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문예회관 개관보조금 시민의 날 독산성문화예술제, 청소년 순회 음악회, 찾아가는 아파트 순회 공연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시설비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21억754만370원에서 13억1409만870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명시이월로 7억8519만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3525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체육청소년관리예산을 보고 드리면 1067억1474만6천원 중 22억3927만3630원을 지출하고 42억8038만6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억9508만6370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시설비 보조를 보고 드리면 43억150만원에서 7912만9천원을 지출하고 42억2237만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및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시설비를 보고 드리면 5억8200만원에서 4억5461만6910원을 지출하고 1억2738만3090원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유지보수, 시민회관 수도배관보수, 음향시설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계된 계속사업비를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이월사업비 8억2404만7850원에서 8억1565만170원을 지출하고 839만76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면 학술용역비 8천만원 중 오산시광역지표조사용역비는 금년도 8, 9월에 용역소관 납품될 계획이며 265페이지 시설비를 보고 드리면 21억754만370원 중에서 13억1409만870원을 지출하고 7억5819만5천원을 명시이월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회계년도세출결산세부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보건소소관 2004년회계년도세출결산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지난 2004년 한해 총예산은 21억2499만6천원으로 이중 20억3405만67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093만926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 경비예산으로 총 2억5685만원을 편성되어 2억4965만3400원을 집행하고 719만66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일용인부임 등의 불용액 및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여비 각종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액 1억5299만원중 1억4947만750원 집행하고 350만92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운영비는 예산액 1억1127만5천원이 계상되어 이중 1억776만3220원을 집행하고 351만17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억8670만원과 자체사업예산 1억8747만6천원으로 총18억6814만6천원을 편성되어 17억8443만340원을 집행하고 8374만2660원이 남았습니다. 196쪽 하단에 재료비 예산은 1억248만원이 편성되어 8800만1890원을 집행하고 1440만61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무료접종자는 무료접종대상자를 완전접종하고 유료접종자를 우선 접종함으로 해서 무료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유료부분이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비 및 불요비가 3억9547만3천원, 민간경상보조 9억7029만4천원, 민간위탁금 1억4900만원, 총 15억1476만700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이중 14억5497만4680원을 집행하고 5979만23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료비 및 불요비예산은 총 3억9547만3천원 중 3억5768만원을 집행하고 377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 수용소 2개소에 대한 시설급여예산으로 1억6624만7천이 편성되어 1억5980만300원을 집행하고 644만6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입소자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저소득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은 1800만원으로 이중 1359만8700원을 집행하고 644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대상자 본인 부담금지급으로 인한 것이며 희귀난시성 질환자 1290만원에서 1119만6천원의 집행잔액은 대상자의 지원이 미발생한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선천성대상이상검사예산액 1872만4천원 중 1574만9천원을 집행하고 295만원을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는 사업량 미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홍휘표입니다. 시립도서관 2004년회계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도서관의 총 예산은 3억2788만원으로서 3억16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91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100만원이상 되는 과목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942만원중 집행잔액은 19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도서정예원이 작년 10월에 근로를 포기함으로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내여비 1350만원으로 15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직원2명이 장기휴직으로 인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하단에 자체사업시설비로 4540만원에서 53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화장실오수배관교체공사 등 계약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는 1893만원 중 183만원이 남았습니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소관 2004년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2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대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4-227호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제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04년도예비비승인의 건은 일반회계의 건으로서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41억8036만3천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구.대원동사무소 부지 주차장 시설협의취득금에 6185만원이고 지출액도 6185만원으로 불용액은 5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2004년도예비비제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원동 813-11, 1400㎡의 부지를 2003년1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조주권에게 주차장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2003년3월18일 운영적자를 이유로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하였고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입찰공고에 의하여 2003년6월19일부터 2004년6월18일까지 조병욱에게 사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추진하게 되었음을 지난 해 8월20일 위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함에 있어 사용수익 허가자가 설치한 주차시설설치물을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 618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성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점을 각성을 하고 앞으로는 예비비지출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다음은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마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의안번호 4-227호로 상정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예비비지출액은 6185만원으로 지출내용은 구.대원동사무소 부지 주차장시설협의취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상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성하여야 한다고 지방제정법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2004년도예비비사용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다하겠으나 2004년도예비비지출내용인 구.대원동사무소부지 주차장시설협의취득금지급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2004년도10월에 실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취득금액을 편성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남대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7월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거쳐 전부서에 대한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와 2004년도예비비지출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의결을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관리과장 이수열 보건소장 이태식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