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광직 의원 발언

24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김광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동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소장님 없는 예산으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지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보건의료 쪽에 약품 구입비 있잖아요? 구급 및 의료비, 의료 및 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이 주로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약품구입이나 이런 것으로 구성 되어 있던데 지금 보니까 계속 연도별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692페이지에서도 보면 전년도 3억8,800만원 되었던 것이 1억6,400만원 줄어서 2억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93페이지에서도 보면 재료비 부분에서 전년도 1억3,728만원쯤 되었던 것이 올해 1,730만원 줄어서 1억1,998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0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도 지금 많이 줄어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줄어도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711페이지 가면 또 여기도 엽산제라든지 건강과일 바구니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이 예산들이 지금 감액이 1억4천만원쯤 되고 이렇게 해서, 재료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직접적으로 재료비들이 줄어도 문제가 안 생기나요? 제가 총 보니까 28억원쯤 줄었던 것 같은데.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지소는 조금 예산 사정상 약간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진료소는 의약품 남용 관계 때문에 제가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너무 남용해서 약을 짓지 마라. 꼭 필수약품만 약을 조재하라고 해서 진료소는 약간씩 감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광직위원

진료소는 줄이더라도 보건소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지소에 보건소 관계는 예산사정상 조금 감액이 되어서 아마 추경이 조금 더 오를 것입니다.

김광직위원

예. 이것이 확실하게 안 되면,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28억원이면 토목공사 안 하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인데, 지금 우리가 노령 인구가 대단히 많은 23.3%로 자료가 나와 있던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비가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세동기도 60세대가 있는데 유지비가 5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패치하고 배터리만 교체를 해주면 되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김광직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를 자꾸 놓치지 않느냐.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의약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반영할 수 있으니까.

김광직위원

그래서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719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액이 있는데 잘 안됩니까? 복지과에서 장려금하고... (김영주 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719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출산장려금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의 둘째 아이 이상 출산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씩. 그래서 1년간씩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매월 10만원, 1년간. (김영주 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과는 첫째 아이만 대상이고, 보건소는 둘째 아이 이상. (김영주 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가)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인데 도비시책으로 해서 도비... (김영주 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가)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소규모 수도 계량 사업 국비가 자꾸 줄어서 줄어드는 것이지요, 비용이? 지역균형특별회계인가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줄여서?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도 저희들 4군에 요구를 했었는데 2군데만 반영되고 낙후지역도 11군데 신청을 했었는데 8군데만 반영이 되고 아무래도 국비 배분이 적어지다 보니까 계설수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걱정이 내년에 물 사정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수도 시설 계량 사업비 자꾸 줄어서.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다행히도 지금 도에서 예산을 가뭄 대책을 쓰라고 3억5,000만원을 50% 군비 매칭해서 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낙후지역이라든지 소규모 수도 시설 우리가 요구했던 것만큼 다 알아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충분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위원장 아까 제가 보건소 할 때 숫자를 28억원이라는 의료비를 2억8천만원으로 잘못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익봉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는데요? 도서관 사서가 전문직 아닌가요?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전문직이 저희 일반직으로 1명이 있고요. 기간제로 도서관 연장 사서 보조 기간제...

김광직위원

12개월씩 2명 쓴다고 그러셨잖아요.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기간제.

김광직위원

그러면 거의 전문가 하고 하는 일은 똑같고 전문가 수준인데, 우리가 관광기관부터 자꾸 급여가 너무 낮게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아요?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해서, 기간제를 쓰는 것도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도서관 연장 근무하는데 군비로 2명, 국비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사서 하려면 다 대학 나오고 자격증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지요?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보조로. 기간제니까 보조입니다.

김광직위원

보조이면 자격증 없는 사람을 그냥 쓰는 거예요?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사서 일반 직위 있고 그 밑에 보조로.

김광직위원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아로니아 연구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표기동입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아로니아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괄 제안설명)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

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 검토 보고)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관별 수정예산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2016년도 본예산 회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

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천동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해당 실과에 대한 설명은 실·과·소 제안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덕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영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 대호CC에 별도로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더니 당초 뼈대와 구조물까지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3억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존의 광고판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위 부분에 BC카드가 있고 바로 아래 부분에 롯데카드가 있고, 밑에 부분에 대호에서 만든 광고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판을 5년간 무상으로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는 보았습니다. 거기에 시안만 가져다 붙이는 것으로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할 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사업실효성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작도 못해 보고...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확보를 했던 사업인데 그 앞에 다른 사업을 실행한 것이 있습니다. 아단성이라든지 온달과 평강, 다른 사업을 시행을 해서 사실 달강달강하고 댄스걸, 온달문화축제 때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라는 댄스걸도 이용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용을 했는데 댄스걸은 나름대로 호응이 있었는데 아단성이라든지 달강달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은 호응은 얻지 못한 것 같고요. 달강달강은 그래도 축제 때 긴요하게 썼는데, 특히 예산이 들어갔던 아단성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여론을 많이 얻지 못했고. 또 지금 하려고 했던 부분도 온달과 평강 뮤지컬인데 뮤지컬 부분이 사실 그렇게 관람객도 없고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해서, 차라리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 군비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대호CC에 5천만원씩 투자해서 무상으로 5년씩 한다고 광고 효과가 그다지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1년간 몇 명이 나오고 이런 자료 좀 달라고 했었는데, 대호CC에 들어와서 보통 클럽에 오는 사람들이 홀 한번 놀고 또 들어온 사람들 치면 그냥 밥이나 먹고 가지 별로 단양 지역에 와서 다니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시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하는 것이 낫지 5천만원 그냥 우리가 내는 돈 없고 시설비 안 든다고 5천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 그 다음에 광고 효과 이런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몇 억씩 들여서 전광판 가져다 놓고 농가가공센터에 가져다 놓는다고 누가 봅니까? 실제로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광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광고는. 그래서 그 부분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그렇게 해야 광고 도달률이라든지 사람들 이동 숫자하고 다 해서 광고 효과 내는 방법 있잖아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1억7천만원을 감액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국비 1억원은 반납이 되는 것이고 군비도 마찬가지로 반납입니다. 사업자체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한 결과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김광직위원

뮤지컬 만드는 능력이 안 되었던 것인가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연초부터 협의를 해 왔었는데 방송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차라리 만들어 놓고, 지금 아단성이나 달강달강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놓고 사실 애물단지 비슷하게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얼핏 계산해도 지금 대호CC에 오는 인원이 일일 200명 이상씩 옵니다. 그런데 사실 고속도로변에 2개 있는 야립광고판이나 그곳에 있는 것이나 비교를 해 보면 고속도로 보면서 훅 지나가고 맙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대호CC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패키지나 이런 여행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왔다가도 그런 광고나 이런 것을 보고 다시 패키지나 이런 것을 다시 구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광고 효과가...

김광직위원

골프 치러 오지 얼마나 더...
상용

박상용문화관광과장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요즘 여행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김광직위원

그럼 판단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저를 주시고요. 판단근거를 주세요, 주시고. 어쨌든 아깝지만 사실은 지역의 기회가 있었던 부분이 여기 6천이 사장되어서 아까운데. 어쨌든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장장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있잖아요. 이것이 가입률이 증가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품목하고 가입가구하고.
승관

신승관농업축산과장

전에 보다는 가입률이 약간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품목도 다 변화 해야 할 것 같은데. 금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한 현황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진출입로 이동편의시설 설치할 때 15인승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설계하신 것이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크기를 교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에서 끌고 다니는 카트, 또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콕,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규격을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 무게라든지 그런 부분도 거기에 맞게 15인승을 선정했습니다.

김광직위원

이것 할 때 진입로 손보는 것은 금액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진입로?

김광직위원

저쪽 밑으로 들어가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입찰 차액이 생기면 들어가는 진입로는 일부 재 보수를 해야 할 것 같고 그것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부분은 지금 바지선에 대한 바가 저희들 중앙고속도로 소유인데 그 바를 조금만 조정해서 바깥으로 밀어내서 바를 높이면 대형 버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중.대형 차량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김광직위원

그 부서가 과장님 부서인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부서는 저희들 부서라고 딱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담당 부서라든지 민원과라든지 다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인허가 협의단계가 되면 하청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광직위원

협의는 협의이고 실행부서가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중앙고속하고 이야기를 안 하면 또 누가 해야 할지 한참 걸리다 보면 이것 따로 놀고 저거 따로 놀고...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바지선에 대한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허가권만 거기에 있는 것이지.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곳과 협의를 하고 만약에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도면상으로는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수몰선 위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수몰선 부분은 콘크리트로 하고 수몰선 위 부분은 유리로 해서 투명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 주에 수자원 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이번 주에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구조적으로 안전한가, 또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협의과정에서 나온 부분을 보완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선희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옆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시멘트로 한다는 이 말이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일부 수위가 들어오는 부분.

조선희위원

글쎄.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지금 현황도에 나와 있는 조감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조감도가 별도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과 유사합니다.

조선희위원

그쪽으로 차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예산을 그곳에 들이지 말고 그 도로 차가 내려갈 수 있는 곳으로 들이면 더 낫지 않나?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바깥으로 나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계단 쪽으로 일부 붙이는 부분은...

조선희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도 좋은 생각인데 이것 말고 차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에서 바지선 걸림돌이 된다는 그 부분 해결하고 이쪽에 차가 잘 구별을 해서 더 완만하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곳에 하면 더 확실하게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의 일부 불편한 구간은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지선의 바를 조정하는 부분은 2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검토가 끝나게 되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되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차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장미터널 있잖아요, 낙석방지. 그것이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장미터널 구간이 약 900m정도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구나.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번 하게 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상단 면이 그 전에 장미터널을 내면서 보도 구간만 확정을 하다 보니까 사면에 대한 부분은 안정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자꾸 낙석도 생기고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지책도 만들고 방진막도 씌워서 다니시는 분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일부 시행을 했고요. 남아있는 구간이 70m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해야지...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을 마무리하려고 다시 뜯었다는 이야기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보니까 어디서 봤어. 여기는 그전에도 보니 올라온 것을 보았는데 계속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마지막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보충 질문 잠깐 드릴게요. 저도 조선희 위원님 입장에 상당히 동의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곳이 관광버스가 지금 현 구배로 내려갔을 경우에 바닥에 안 닿나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간신히 들어갑니다. 간신히. 그전에 보면 한두 대씩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고, 이왕 대형버스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려면 구조적으로 개선방향을 세워야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소형차량만 활용을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김광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소형차가 방해하는 것 보다 실제로 다누리 앞에 대형차들이 쭉 서서 연속으로 올 때 교통방해가 더 심한데, 그래서 그 차들을 관람하는 시간동안 그 밑에 뺐다 오면 좋은데 저희가 보았을 때 대형차가 길이가 길잖아요. 구배가 너무 세니까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닿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서 끌고 내려가는 것이 우선이냐는 이 말씀을 하신 건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상상의 거리도 할 때 그 부분이 단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부분에 가 포장을 더 해서 확장을 했고 지금 구배는 그 당시보다 줄어들었고 거기 끝나는 곳부터 거더가 설치되어 있는 그 구간. 그 구간이 지금 상당히 노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면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예산잔액이 발생되면 그곳은 재보수를 좀 하고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부분은 2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충분하게 검토가 되면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왕이면 180면적에 대형버스를 넣으라는 말이에요, 우리이야기는. 하려면.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대형버스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고수대교에서 정구장까지 또 7면을 만듭니다. 문화의 집 앞에도 4면 정도를 만들어 놓았고 하상주차장은 저수구역 내이기 때문에 수위가 또 일정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항구적으로는 노상주차장에 노외주차장을 만들고.

김광직위원

어차피 항구적으로 못쓰고 우리가 물차는 시간이 적으니까 그런 논의도 해 보는 것이고 물이 많이 차서 못쓴다고 하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지요. 돈만 써버리니까.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콘크리트 부분에 박스가 올라오는 부분이 147m예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145m입니다.

김광직위원

145m는 콘크리트로 되고 그 윗면만 유리로 되고. 그 옆 건물하고 마치 뚱딴지처럼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인데...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미관이나 이런 부분도 관광지에 맞게 하느라 미관을 고려해서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직위원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신데, 자료 좀 하나 요청 드릴게요. 4대강 살리기 유지관리비 사용내역 있지요? 세목으로 작년 것과 올해 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영택

최영택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감사합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안녕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약품비가 2억8천만원쯤 줄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약품비가 지금 남아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이것이 보건소.

김광직위원

이용자 약품비.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여기 약품비를 보니까 조금 잔여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김광직위원

나중에 추가되더라도 줄어든 2억8천만원이 다가 아니게 되겠네요, 추경이?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김광직위원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느 분이 이것을 하신 거예요? 단양 하수처리장 반응조, 선풍기 교체 공사. 시스템만 바꾸니까.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 프로그램이 PLC라고 하는데, 그 운영 프로그램이 그것을 가지고 A/S 해 주던 회사가 기계장치를 생산해서 우리에게 납품해서 설치했던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그리고 교체하려고 했던 큰 목적이 PLC가 에러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운영 프로그램에 에러가 많이 나고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시간에서 세기로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배출수 처리기준에 문제가 되고 해서 교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했었던 직원이 옛날 경험을 살려서 PLC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업체도 연락해서 다른 PLC로 대체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시험을 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보니까 아직 더 쓸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오영탁위원

여기 군청 직원 아니고요?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군청 직원입니다.

오영탁위원

포상해 주세요, 그러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7천만 원인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하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성과라고 봅니다.
철윤

양철윤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한번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장익봉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