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군포시의회 정기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원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어 본의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우리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자리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진행된 제2차본회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 하고 유회가 된 것을 부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제출된 질문요지의 내용에 벗어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지방의원 활동으로 군포의 변화된 모습을 창조하여 살기 좋은 내고장 군포를 만들겠노라고 '95년 6.27선거 때 지역주민에게 호소하여 선택이 된 지 3년이 되며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양화, 다원화, 세계화된 첨단기술화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화된 시민의 창의력을 집중하여 시민의 곁에서 피부와 와닿는 체감온도 100%의 종합예술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낮은 자세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며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만족함의 권리와 그 가치를 돌려드려야 하며 시민 또한 선택의 흡족함에 신뢰의 박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리동 8단지, 5단지 교통체증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동사무소에서 시청방향으로 진행시 차량흐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에 한양우성슈퍼상가에서 수리동사무소까지 승용차가 1차선으로 800여 미터나 줄지어 서 있습니다. 또 한양아파트 801동 단지 내에서 나오는 차량이 진입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서 반대편 중앙차선을 이용 불법으로 직진 및 좌·우회전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청방향으로 나오는 차량은 2차선을 확보해주고 수리동사무소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은 1차선을 사용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야5단지 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야5단지 아파트는 지금 주차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도장파출소에서 517동 앞까지 이른바 안산선 철로변 부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철로변 부지는 무단 방치되고 있으며 일부는 주민들이 야채를 심는 등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철로변 부지 평탄작업을 하여 방음림을 식재함으로써 풍치조성 및 방음의 기대효과를 누림과 동시에 보도블럭을 깔아서 야간이나 주말에 주민들이 간이주차라도 할 수 있는 대체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회도로망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만 이미 어제 동료의원인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야동에서 인천, 안산, 서해안 고속도로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의 필요성은 집행부의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의 운영관리 체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에 육박하는 군포시도 이제는 각종 회관을 총괄하는 부서체계를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기관의 기능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립도서관 2곳, 여성회관, 노인회관, 완공되는 시민회관, 장애자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등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그 목적과 타당성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전문경영 및 관리전문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 예술, 창작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화된 조직이 운영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공무원들 손에 맡겨 관리해서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경계석 낮추기 및 보도블럭 정지작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약자 및 임산부들의 보행을 위해 기초보행권리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계석 낮추기 및 보도블럭 정지작업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미진한 곳이 있습니다. 산본우체국앞 횡단보도, 산본수영장 앞 사거리 등입니다. 건설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군포시내가 거의 양호한 편이나 이곳은 예외입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선거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과감하게 공약하셨습니다. 군포시는 쓰레기로 유명한 도시로 낙인찍혔고 쓰레기 반입이 두 번이나 중지되고 시민이 시장을 감금하고 위협, 집단폭행 등을 일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의 고뇌 끝에 800여 미터 후퇴해서 지금의 산본동 170번지에 반대시위 속에 강제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누가 군포시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166번지에 건설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본의원은 부곡동 주민들과 한 달간 대화를 한 결과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신·구도시의 자존심과 감정의 싸움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여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 한 아쉬움이 남고 있을 뿐입니다. 이젠 모든 시민들이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사리판단을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백년대계의 소각장인 만큼 군포시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경축 속에 착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포의 미래 도시계획 재정비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장소선택인가, 두 번이나 산림을 훼손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산림보호, 자연보호를 가르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군포보건소가 새롭게 이전하려고 하는 부곡동 산 126-1번지에 보건소와 소각장이 함께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사통팔달의 원활한 교통망 조건, 혐오시설의 타운화로 그 기능을 서로 보완 유지함으로써 이용의 효능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이 이웃나라 일본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수리산의 정취에 만끽하며 살고 수리산 극찬이 아픈 상처로 얼룩져 있는 정서를 과감하게 해결하실 분은 행정박사요 청렴하신 조원극 시장만이 능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리산 처마골은 군포시민의 자연휴양지가 되어야 합니다. 원시림 그대로 보존하는 군포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 양재동 시민의 숲이 현대 도시문화에 병들고 찌들린 서울시민의 심신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있으며 건강을 되찾는 유일한 장소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재삼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분을 십분 발휘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깨끗한 공직자의 손길이 군포의 구석구석을 변화와 빛을 나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후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의 발언순서이나 아직 도착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오시는 대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먼저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불철주야 군포시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집행부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세계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하기는커녕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하여 국가경영 이제 경제신탁통치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대기업은 무너져내리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수없이 도산하는 경제위기 속에서 내가족, 내 이웃들은 웃음을 잃은 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의 체면도 없이 외국으로 돈을 꾸러 다녀야 하는 안타까운 상태로 전락하였습니다. 차디찬 길거리를 방황하는 고개숙인 실업자들의 한숨소리와 함께 연말의 도심은 우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 땅의 누구도 이런 사태에서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붕괴와 재도약의 갈림길에서 서 있습니다. 이 국가와 지역을 다시 살릴 책무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수십 년 동안 헌신적으로 묵묵히 이 나라와 국가에 봉사와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공직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포시의 발전과 안녕의 책무는 선거 때 철새마냥 이당 저당 기웃거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온갖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위민행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1천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민선자치 2주년을 돌이켜보면 시장께서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자화자찬하고 계시지만 초대 민선시장의 실정은 대단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민선시장의 독선과 아집에 찬 행정편의주의에 26만 시민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신·구도시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조차 거부하는 비공개 밀실행정으로 우리의 의정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말로는 위기를 부르짖으면서 의회에 출석하여 머리를 맞대고 시정을 논의하자는 우리 시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96년 이후 지금까지 단 세 차례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특히나 도시고속도로 진입로 초입 수리터널 공사를 군포방향에서 절반, 안양방향에서 절반 하겠다고 시민들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하게 홍보할 시정이 있었는지 그동안 단한 차례도 없었던 민방위 강의를 갑자기 9월부터 3개월 동안에 무려 일곱 차례나 집중적으로 시장께서는 참석하셔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도 민원실에서,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군포시의 발전과 국가의 앞날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땀흘려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시의원과 수많은 시민들의 합리적이고 건전한 대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억압에 의한 설명이니 공포분위기 조성이니 하면서 불법으로 매립 조성된 땅에서 버젓이 소각장 착공식을, 그것도 수천 명 전투경찰대의 호위 속에서만 착공식이 이루어지고 허겁지겁 돌아가야만 하는 시장의 참된 모습은 분명 목민관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안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시키고자 소리를 높이는 시장의 독선행정의 한 전형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평소 본의원은 선거라는 정치행위 통해서 당선된 시장과 시의원들은 당연히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책무가 있다고, 시민에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 시의원과 시장들은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1일 조 시장께서는 당적은 원활한 시행정 수행에 장애가 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파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원은 고사하고 당리당략을 위한 음해와 모략, 흠집내기는 물론 정당한 논리마저 왜곡시키는 등 시정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행정가를 요구하지 정치가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평소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중대한 결심으로 탈당을 하신다고 하였다가 며칠 전에 중앙정치에 입당하셨습니다. 시장께서 특정 정당에 가입하신 행위자체는 시장의 개인적 결단으로 본의원이 왈가왈부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조 시장께서 지난해 몇몇 시의원들의 정당활동을 두고 기성정치권과 야합하는 것으로 비난, 매도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 있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특히나 오늘자 경기일보를 보면 대선후보의 약점을 알고 있다며 좀 도의원에게 거리유세를 하게 해달라고 현관 앞까지 쫓아다니며 애원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렇게…….

김주삼 의원님, 지금 발언은 시정질문과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의 특별한 당부가 있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노년의 경륜은 지조와 절개 속에 더욱 찬란히 빛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대 민선시장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산본동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소각장 입지는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각방식과 용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군포시는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금번 건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서 소각장 착공식장이 불법으로 매립된 장소임이 밝혀졌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결산검사에서 '94, '95, '96년도 결산서상의 채무현황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포시에서 지난해부터 세칭 명문학교라고 하는 육성계획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키로 명문학교라 함은 서울대라는 특정학교를 많이 입학시키는 학교가 명문학교인 것으로 사회통념상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안양고나 과천고, 특수목적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포시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명문학교와 세칭 명문학교의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만약에 세칭 명문학교와 우리 군포시 명문학교의 정의가 같다면 명문학교에 들지 못 한 수만 명의 비명문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어떻게 해야 될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다섯 번째,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체육광장 부지공사를 보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이의를 제기하며 대안을 밝힌 바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분명히 시에서는 시청 주차장을 이용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된다고 하면서 주차장이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예산을 보면 5억여원 이상의 주차장설치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바로 시정하지 않고 우기다가 결국은 1년도 안 돼서 다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며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2주년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홍보물의 제작목적과 발행부수, 배포처 및 홍보물의 주요 사용내용이 일선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지 못 하고 있는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사입구의 시장 초상화를 즉시 철거하고 시정홍보관을 지역공산품 홍보관으로 다시 복구시킬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홍수조절지에 설치된 연단을 철거했던 부서를 밝혀 주시고 철거비 지출증빙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회관 조형물 공모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조형물 공모과정을 보면 응모기간을 20일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타의 시·도 특히, 진주시나 광주시의 경우 공모일 합쳐서 90일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우리 시는 명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시의 경우 분명히 개략적인 사업비를 밝혀서 예술가들로 하여금 미리 충분한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작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 작품 수도 1인당 2점 이상으로 하여 미리 특수한 정보를 입수한 특정인들에 의해서 독점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를 밝혀 주시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집행부간부공무원 한 분과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민원 관계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책에 대한 자유를 논하던 중에 그분께서 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나를 쫓아내는 것이 더 빠르다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의 자세는 부도난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찢어지고 가슴 저미는 신·구도시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은 즉각 시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시민을 위하고 십수 년의 여러분의 행정경험으로 판단해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고수하십시오. 26만 시민의 대표인 저희 의회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키지 못 한다면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수백만원씩 낭비하는, 그래서 시장 초상화를 걸어놓는 간부공무원도 계시지만 이렇게 올바른 판단에 근거한 정책을 소신껏 펼쳐나가는 간부공무원을 보면서 우리 국가와 지역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 흐뭇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언 도중 방상익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발언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7년도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그동안 시민의 편익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시 산하 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군포시 시정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던 한 해였음은 분명하나 한편으로는 미흡한 부분도 함께 상존했던 한 해였다고 본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야동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병행하여 시에서는 도심지에 위치한 차고지를 금년 초부터 도마교동 492번지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해 오다 최근들어 이전대상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과의 갈등 및 결재과정에서의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차고지 이전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진척상황과 아울러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대상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의견수렴 과정도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전대상 부지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 시의 대책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축산·생활폐수로 인하여 반월·갈치저수지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야동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군포시의 설치계획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우리 대야동 전주민들은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야동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하천 오염방지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과 양질의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규모 및 '98년도에 추진할 일정별 계획에 대해 질문하니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대야동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병행하여 분뇨처리시설도 함께 가동할 계획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은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특히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을 보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3년 가까운 의정활동 속에서 오늘 시장을 세 번째 만나는 날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좀 해드릴테니까 앞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시고 또 골목길 행사보다 이런 자리는 안 빠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정권말기의 이 나라는 대기업의 연쇄 도산과 IMF구제금융 신청으로 국가가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가 시작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신탁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정관리나 신탁통치란 경제주권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와 여당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국정공백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제도탄의 핵심적인 인물 강경식 전 부총리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양반이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부총리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무소속이었습니다.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자 이 양반은 친정인 한나라당에 입당한다 했으나 한나라당은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입당을 거절했습니다. 앞으로…….

유삼종 의원님, 발언내용은 시정질문과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시정질문에 직접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께서 갑자기 사회를 보시다 보니까 올라온 메모만 자꾸 읽으시는데 메모를 올려보낸 공무원도 잘 해야 되고 사회를 보신 분도 앞 뒤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그 내용이 정말 발언을 제지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IMF에서 빌려온 돈을 갚기 위해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야 할 것입니다. 군포시는 어떻습니까? 군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 군포시가 8년 동안 빌려 쓴 금액보다 많은 돈을 1997년 한 해에 빌려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군포시 형편으로 보나 동전 한닢도 아껴써야 할 시기입니다. 내년 4월 20일 개관한다는 군포시민회관 개관기념공연 비용에 3억 3,000만원을 쓰겠다고 '98년 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만약 시장의 가정살림을 함에 있어 남에게 빌린 돈이 수억원이나 된다면 집안의 경사를 초호화판으로 치를 리는 없을 것입니다. 내년 5월 7일이면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시장 역시 준엄한 표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준공이나 개관기념행사를 선거 후 신임단체장 책임하에 한다면 공기에 쫓겨 예상되는 부실공사도 예방할 수 있고 현 시장이 집행했던 내용에 대한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고, 시장선거를 1개월 앞두고 시민의 세금으로 대규모 축하행사를 계획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민회관은 대지 5,143평, 건평 7,523평의 아담한 규모입니다. 신도시의 아파트 3만평 정도를 관리하는데 6∼7명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조명과 음향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도 39명이라는 인원은 대단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4급 국장을 배치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인원도 줄이고 국장급을 과장급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인근 자치단체 어느 곳도 국장급이 7,000여평 규모의 시민회관 책임자는 아닙니다. 과장급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감원열풍이 식을 줄 모르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때에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위인설관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의 권고사직 경위와 당위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궁동장을 비롯하여 몇 명의 간부공무원이 권고사직을 당했으며 도서관장을 비롯한 나이 많은 간부급 공무원이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청춘을 다 바쳐 박봉에도 불구하고 불평 한 마디 없이 항상 음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다는 말없는 공로자들을 하루아침에 옷을 벗겨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모는 매정한 인사조치를 어느 누구도 수긍하지 못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1일 시장께서 월례조회 석상에서 후진들을 위해 용퇴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은 후진들을 위해 용퇴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년을 다 채우고 그 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공로퇴직자에게 베풀어주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린 분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부하직원들을 차디찬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산본백화점의 부장자리를 주선해 준다고 하지만 그분들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연 시장께서 무슨 명목으로 산본백화점에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분들을 취업시켜 달라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장소 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 및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붙어넣어 줄 수 있는 아늑하고 호젓한 곳이 적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든가 아니면 두 곳의 버스종점이 옮겨지면 산 밑에 위치한 버스 종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건립하겠다고 계획하였는데 그 부지는 시장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들어서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난립될 것이 뻔합니다. 만약 현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굳이 건립하겠다고 한다면 옆에 위치한 재래시장 부지의 토지용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시장설립추진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농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 지원하는 멸구박멸용 프라단이라는 농약을 군포2동에서 유상으로 보급하고 농약을 수령하지도 않았는데 수령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미고 도장을 통장이 일괄 보관하면서 허위서류를 찍어냈다는 민원을 본의원이 접수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담당자 및 책임자에게 민·형사항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장 스스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장 전면 백지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18일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각 후보 간에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쓰레기에 대한 정책이 관심을 끕니다. 시장께서는 당시의 신한국당, 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대부분의 도움을 받아 산본동 산 170번지에 쓰레기소각장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정에 전념하는데 특정정당에 소속해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무소속으로 남겠다던 시장이 어느날 쥐도 새도 모르게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은 어찌보면 정해진 수순 같습니다. 여론조사 1위를 하고 있는 모 정당은 소각장 건설에 있어 인근 자치단체를 묶어 광역화하고 사람이 적게 사는 곳에 짓는다고 합니다. 어느 당이 집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를 계속 한다는 것은 산166번지와 같은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시장은 소각장 진입로 공사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95년 6월 27일 시장선거에서 "수리산 속에는 소각장을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석에서도 "하늘에 맹세코 수리산에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공약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 '98년 5월 7일 실시되는 시장선거에서 다시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다시 당선된다면 모르지만 당선되지 못 한다면 소각장문제는 전면 백지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안 올라갔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의원들이 보충질문할 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방상익 의원 의석에서-시장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달라고 했잖아요) 시장님 답변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순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앞서 시정질문에서 유삼종 의원님께서 소각장 입지선정을 함에 있어 한나라당 아니면 신한국당소속의 시의원 대부분이 조 시장과 함께 동조하였다고 하였는데 한나라당 아니면 신한국당 당적을 갖고 있는 본인과 김제길 의원은 현재 소각장부지 선정에 있어 분명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시의원들은 말하자면 27만 시민의 대표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 기구는 당연히 시민 전체가 나와있지 못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시장께서는 27만 시민을 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당신의 평가를 당신 스스로가 내리지는 못 할 것입니다.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 김진용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드린 첫 번째 질문, 민선자치 시장 임기 동안의 성과 및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책입안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마 제가 너무 부드럽게 여쭤봐가지고 시장님께서 이것을 조목조목 수치를 내어서 정확한 답을 따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의 전체 질문요지를 너무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분명히 시장 스스로가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만드신 민선자치 2년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호화 책자에 대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너무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 그 다음에 왜 내가 착잡했는지에 대한 소상한 이야기를 곁들이지 못해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은 관선시장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초대 민선시장의 의미는 첫 번째 시장의 민선시대의 시작이므로 그야말로 그 첫 걸음은 막중하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시장 스스로가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변명하라고 해놓은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겸허하게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소각장 입지 결정의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2만 4천 시민들의 서명과 갖가지의 항의 내지는 민의를 수렴하지 않으신 채 진행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스스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항의를 해야만 합니다. 민선자치 성과라고 내신 호화 책자, 아까 김주삼 의원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얼마를 들여가지고 세비를 낭비하면서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나온 성과라고 답변을 이미 하신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내어놓은 수치들, 군포소식지 그것 또한 시장을 대변하는 신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바르게 알 권리를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그러므로 소식지를 통하여서 어떠한 답변이 나올지 심히 우려…….

김영숙 의원님, 발언이 시정질문과 다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정말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소식지 통하여서 대신 한다고 하였고 조금 전에도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의 잘못 된 점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 국가의 대통령이 정한 것도 잘못된 것은 몇 십년 아니 몇 백년이 흘러도 되돌이켜져야 될 일이고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제가 정책실명제, 분명히 1995년 제38회 저희 시의회 개회했을 때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시정질문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하였고 그 답변이 절대 제가 요구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끝까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장 스스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민선자치 2년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책자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시라고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통하여서 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충질문 시간을 주신 건데 이해를 또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권순태 의원님 하신 것은 분명히 신상발언이었고 저한테 주신 것은 보충질문 기회를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고 계속 들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제가 어제 드린 시장 스스로 만든 책자의 민선자치 시장으로서의 성과는 성과가 아닙니다. 시장이 임명한 군포발전위원회, 일부 식견있는 전문가들은 그 자리를 들러리서는 자리가 될까봐 우려되어서 안 나가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군포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하신 범시민환경대책위원회가 정말 잘못된 환경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소각장 입지를 너무나 잘못되게 저희 수리산 자연파괴를 해가면서 결정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명에 급급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고 그러한 성과는 민선자치 시장으로서의 성과라고 그곳에 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여 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선시장도 할 수 있고 과장 아닌 계장 이런 분만 되어도 이런 예산 세워주고 이런 관리조직이 있으면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민선시장의 성과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책자에 돈을 들이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평가를 주민들한테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런 성과를 군포소식지에 내실려면, 또 예산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난을 비워서 다른 좋은 데 쓰시도록,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답변을 끝냈고 시장의 변명자리를 주고 싶어서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책 도입 추진 그것은 못 하셨다고 겸허하게 답변하셨어야 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물론 새로 정책 도입을 못 하시죠. 3년의 임기동안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만에 하시겠습니까? 민선시장으로서의 정책입안의 준비를 전혀 하실 의지가 없으셨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잘못한 점을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든지 저의 실책이었다, 민선시장이었지만 관선시대만큼만 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달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38회 임시회, 43회 임시회, 46회 임시회, 53회 임시회를 통하여서 제가 제안드린 정말 민선자치시대를 위한 밑바탕이 될 정책실명제 그것은 소각장을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하셨으면 소각장 정책을 수리산에 함으로써 나온 경제적인 환경적인 모든 손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겁니다. 시장이 아닌 자리에서도 지시는 그러한 것들이 정책실명제 서류하나 내면서 거기에다 서류를 누가 써줬다, 이것이 실명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제가 38회 때 벌써 제안을 드린 건데 의지가 없으셨던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가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민옴브즈만제도 도입, 시민감사…….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거리가 먼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요약해서 1분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할 때 부의장님께서 자리에 없으셨을 겁니다. 저의 시정질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제 질문을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질문드린 그런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해서 전혀 하시지를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간이 없다" 이게 답변이었기 때문에,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감사청구제도 이러한 주민투표 도입도 안 하시면서도 국민일보에 하셨다는 내용을 기사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결국 시장은 실지로 민선자치시대에 맞은 새로운 정책 입안을 전혀 하시지 못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에 대한 것은 어제 총무국장 답변으로 이제야 1년 넘게 제가 질의드린 여성과에 대한 신설, 부녀계와 아동계 분리에 대한 답변을 들었기에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무국장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환경보존정책 및 수리산보존정책,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왔으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질문할 자리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과 향후 대책도 시의 갖고 있는 답변으로는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삼종 의원, 김주삼 의원, 이세중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보충답변을 들은 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저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상 점심시간이 되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유삼종 의원님께서 시민회관 개관기념 공연비용과 직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개관기념 공연계획으로는 시민 최대의 관심사항인 시민회관 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이 갈망하는 문화 향유욕구 충족과 문화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민화합의 무대를 제공함은 물론 문화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문화예술생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관기념에 따른 제반공연 등의 계획을 하고 요약해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KBS의 열린음악회 유치, 불꽃놀이 등 전야제 행사를 시민체육광장에서 개최하기 위한 무대, 조명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 약2억원을 계상해서 제반행사를 추진함으로써 KBS 공영방송을 통한 우리 시의 특색과 발전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조성과 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시민의 정서를 함께 모아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첫째날 행사로 오전 개관기념행사 및 오후에는 전국 유명 국악인과 무용단을 초청해서 국악의 밤 향연공원으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며 둘째날 행사로 군포 전 시민을 상대로 유명 연주단을 초청해서 주부가요제를 개최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하며 청소년 음악축제 또는 전국 시립합창단, 성악가 등을 초청 합창교류를 통한 예술발전 및 청소년들의 정서순화 함양 등 주요 소요예산 3억 3,000만원의 최소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중앙공원에서 열린 KBS 전국노래자랑과 10월 6일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에서도 보았듯이 싸늘한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갈망과 삭막한 도시환경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자 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시민회관 개관기념 공연을 통하여 시설규모 등을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우수한 전국의 문화 예술인들이 우리 시에서 공연의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데에 또한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의 직급과 39명이라는 인원은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보며 민간위탁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군포시민회관의 시설규모는 대공원장이 1,267석, 소공연장이 465석, 국제회의장이 150석 규모이고 부대시설로 전시설, 향토 자료실, 시청각실, 연회장, 회의장 등 각종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시설물로써 이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으로는 최소한 42명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등 42명을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로부터 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등 21명으로 50% 축소된 인원으로 기구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타 시·도 시민회관 직제와 비교해 보면 우리 시민회관보다 규모가 작은 경기도문예회관 전체가 6,657평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이 4급 1명, 5급 1명, 6급 6명 등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전문예회관이 5,948평인데 거기의 경우는 4급 1명, 5급 2명, 6급 8명 등 117명으로 직제가 편성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 시의 건축 연면적 7,523평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과천시민회관도 민간위탁 운영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 순수 시민회관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6명 등 40명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시민회관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더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며 민간에게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가려서 검토해 볼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위탁 운영의 계획이 없습니다. 이어서 김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 2주년의 성과와 전망 홍보물의 제작목적과 발행부수, 배포처 및 홍보물의 주요사업 내용이 일선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지 못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민선자치 3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시정 주요시책 및 공약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잘 되는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한편 민선자치 2년간의 시정 성과와 향후 전망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객관적인 평가와 아울러 투명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민에게 보고 드리는 형식의 책자 5,000부를 제작하여 일부기관, 사회단체,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시민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임명직 시장 시절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정운영의 한 방식이며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그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홍보책자의 주요사업 내용이 일선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사안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업무보고서는 보고시간을 감안해서 주요사항만을 수록 보고드린 관계로 실제 추진하고 있는 일부 시책이 누락될 수도 있고 반드시 홍보책자를 비교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 부서의 주관에 의해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주삼 의원님께서 군포시시민회관 미술장식품을 공모함에 있어 공모기간이 통상 90일임을 무시하고 20일밖에 주지 않은 사유와 미술장식품 전문가라 함은 입체작품 전문가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일부 평면작가들이 참여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밝혀주고 또한 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와 작품 제출을 2점 이상으로 해서 몇몇 특정인들에게 독점할 수 있도록 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기간을 통상 90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적용근거를 살펴보면 건설부고시 93-578호에 건축설계경기 즉 현상설계입니다. 운영지침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셨다면 이것은 건축설계 공모내용으로 본 건과는 다른 사항이라 생각되며 다만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별다른 공고문안 형식이나 규정이 없으며 본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서 공고문안을 결정하였고 더욱 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일의 공무기간을 정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절대로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작품의 전문가 참여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이라 하면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예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입체작품 전문가나 평면작가들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며 공모기간중에 조각관계 전문가나 회화관계 전문가가 시청을 방문해서 문의하고 출품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관계전문가들께서 이해를 못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선정된 작품의 규격, 제작 규모 등에 따라서…….

기획실장님! 의사정족수가 되지 않으니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많이 비우셔서 의사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회하고 의사정족수가 되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 의사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답변은 서면제출을 받기로 하고 제출된 답변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