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시창조과, 도로건설과, 건축디자인과, 교통행정과,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과장 오복환입니다. 2013년도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먼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구조상 3개 권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중심기능에 대한 도심지 확보 차원에서 개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3만5천㎡고 사업비는 약5,400억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그동안 우리 시장님도 국토부장관이라든지 LH공사 사장을 여러 차례 지금 만났습니다만 최근에 부동산경기 침체나 LH공사의 재무여건의 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금 개발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부분을 계속 타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1월 중순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고천중심지 사업타당성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 도시개발국장님하고 제가 오후3시에 경기도시공사 사업타당성 착수보고회에 참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시공사하고 LH공사측하고 2트렉으로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업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가 1,7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규모는 25만㎡에 대해서 2015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저희가 그간의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중앙투융자심의를 행안부로부터 2010년도 받았고, 338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LH공사에서 추진해오던 용역물을 받아서 지난해 7월말에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훼손지복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마쳐서 지금 경기도에 GB해제 신청을 지금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이것은 지금 의왕첨단산업단지는 고천중심지에 포함된 공업지역을 일부 해제를 해서 대체지정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천중심지역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고천중심지하고 병행해서 추진해가지고 SPC 설립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의왕도시공사 업무 적극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4월달에 의왕도시공사 설립이 됨에 따라서 저희 도시창조과에서는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지 장안지구, 오매기사업지구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지 장안지구 개발사업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은 지난 연말에 사업규모를 공동주택규모를 2,400에서 3,400세대로 1,000세대 늘리는 그런 개발계획사항이 작년 연말에 중도위의 승인이 되어서 내일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 심의를 마칠 예정이고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저희가 도시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심의중에 1차 심의를 마쳤고요, 3월 15일날 2차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개발승인계획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매기지구는 국토부에서 우리시가 지금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지 장안지구, 고천중심사업지구, 그 다음에 의왕첨단산업단지라든지 그런 사업이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사업시기를 조정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약간 사업템포를 좀 늦추는 그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친환경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재개발정비사업 9개소, 재건축정비사업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소 등 총 15개 사업지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347페이지입니다. 최근에 경기침체라든지 도정법 개정에 대한 일몰제 적용 등으로 상당히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지금 상당히 약화되어 있고 정비사업 추진 장기화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소형주택 건설을 갖다가 확대해서 영세한 원주민의 부담이 감소 및 재정착율을 향상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감안해서 추진해나가고 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업시행인가 및 건설업체가 선정된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고요, 나머지 사업추진이 저조한 지역은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따라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기존 도시 특성을 살리고 기능 향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제도 도입을 통해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갈등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즘에 정비사업에 대한 갈등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정분담금 공개 등을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이라든지 신속한 행정지원, 원주민 재정착율 향상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장려라든지 또한 정비사업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의 소통을 통한 갈등을 완화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추정분담금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보급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 7월에 추정분담금 7개소를 오픈을 했고 앞으로 6개소에 대해서는 사업 등 여건변화를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을 해서 정비사업 완료시까지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확보 및 운용입니다. 저희가 현재 약 11억6,700여만원의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에 대한 투명한 그런 운용을 위해서 공공관리제도 시행을 지금 우성5, 6차 아파트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약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하는데 추진위원회가 취소가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기금보조 등을 갖다가 지금 현재 11억6천만원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금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의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정비사업자문단을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17명으로 구성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연2회 상·하반기로 해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통해서 갈등 조정을 해서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행인가를 맡고 나서 3년이 지나면 해제가 됩니까?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2년도 2월 1일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일몰제제도가 법적으로 시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시행된 정비구역지정이라든지 추진위가 구성된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 적용이 됩니다만 그 이전에 나간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간 사람은 2011년부터 해당되니까 소급적용은 안 되고 그냥 11년도로 한시적으로 정해가지고 3년간이다 이거죠? 3년,

네. 2012년도 2월 1일

2012년도 2월 1일이예요?

네.

그러면 2012년, 13년, 아직 멀었네요?

2012년도 작년 2월 1일이니까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네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정비기본계획 변경 해서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그 세군데 경기도에 올라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3년이라든지 이런 법 적용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질질 끌으면 앞으로 내년, 후년까지는 끌어갈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팽배해가지고, 지금 아주 대단히 각 지역마다 해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예요?

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거 아니예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어차피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부분에 대한 정책이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도심 재생사업이라든지 소규모로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정부도 출범을 합니다만 그 출범에 맞춰서 아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도 정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도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에서는 관망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주들한테 관망하고, 주민들이 합의하라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서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가 선정이 된 지역은 가능하면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일부 갈등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관망을 하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포기한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로 가는, 예를 들어서 담장허물기라든지 무슨 CCTV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도로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쪽으로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좀 시간을 가지고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템포를 관망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정부정책도 주시해 나가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비단 재개발, 재건축 뿐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도 유도를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시책을 그렇게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의왕ICD 사업을 하면 훼손지 복구를 또 하시잖아요?

네.

그럼 훼손지 복구는 그럼 이것도 백운호수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이 훼손지 복구 의왕ICD 사업에 의해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하는게?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훼손지를 찾아봤더니 백운호수 주변은 그 훼손지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에 보면 사업지 중심에서 우리 행정구역 내에서는 10㎞ 이내에 그게 없으면 인접 외곽 다른시에 반경 5㎞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 훼손지로 전부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하고 군포, 이쪽 수원을 보니까 안산에 1개 지역이 딱 나왔어요 훼손지가.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다른 시에다 우리가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안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는 걸로 회신을 받아서 돈으로 그냥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원래 훼손지 복구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하면 우리 이 돈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그것을 돈으로 납부한다 훼손지 복구비를?

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훼손지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50% 이상이 훼손지 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그린벨트를 다시 저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그러면 고천중심지구 공업지역하고 의왕ICD하고 연계해서 가는데 이게 고천중심지구사업은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아직 확정되고 그런게 아니예요. 그러면 이 의왕ICD사업도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많은거네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LH본사하고도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타당성 발주를 했어요. 1월달에.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지금 광교신도시도 끝낸 상태기 때문에 여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따 오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보고회, 우리 도시개발국장님하고 제가 경기도시공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잘 되리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고천중심지구가 먼저 끝나가지고 중심도시가 먼저 살아야 되는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일이 거꾸로 가고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백운호수를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변경승인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시계획을 우리가 또, 이것은 시장이 하는 거죠? 실시계획 해서 승인 받는 것은.

그건 경기도까지 가는 거고요, 개발계획 승인은 여기 우리 의왕시장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 의왕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내일.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크게.

그렇게 큰 차이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시계획 하면서 만약에 상업지역 위치가 변경되든지 그런 것은 시장 권한이라는 거 아니예요? 전체 틀에서 총량에서 자리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거쳐야 된다. 그건 나중에라도 도시공사한테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변경이 되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 나중에 큰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이것이 상당히 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건 아니겠지만 부동산의 전체적인 경기침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야기될 거라고 하는 것은 다 짐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조금 아까 설명할 때 보면 어떤 도심의 재생문제라든가 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문제라든가 또 새정부 들어서의 어떤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변화되는 추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보시는데 저는 그런 추이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우리시 실정을 우리시 만큼 더 잘 아는데는 없다. 외부에서 진단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시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15군데에 대한 재조명을 시에서 플랜을 짜주는게 오히려 더 정확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방향제시 같은 것도 시에서 전반적인 플랜 속에서 이렇게 짜맞춰 가는 것이 더 올바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결국은 시민들의 조합원들의 분쟁이라든가 이런 갈등 같은 것을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이의 변화에 대한 것을 기다리는 쪽보다는 먼저 그런 것을 제안하고 오히려 유도해나가는 그런 시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매기지구 문제가 백운지식문화밸리라든가 또 장안지구라든가 고천중심지, 또 ICD주변 개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너무 함께 전개되다 보니까 좀 뒤로 늦춰지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오매기지구 자체를 갖다가 지금 행위제한을 묶어놨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맞춰서 행위제한을 풀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업은 뒤로 밀려가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행위제한은 딱 묶어놓고 있다 이건 언밸런스거든. 다시 이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다시 행위제한을 묶더라도 지금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의 생활에 주거생활 하는데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의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완화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은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도시개발을 하면서의 보상가액에서 많은 지출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줘야 될거고, 그 다음에 주민의 불편을 좀 최소화 시킨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양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통분모를 잘 찾아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거주하는데 최소한도의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거고요, 또 보상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이것을 간과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양자를 공통분모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늦춰져서는 안 된다. 그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는 그냥 몇 개월 또 지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매몰비용의 70%까지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시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이게 재원부족 상태가 날텐데, 지금 우리 몇 년까지 정비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나요?

몇 년까지는 없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우리 일반 재산세에서 10% 정도를 시장이 판단해서 출연해서 할 수가 있는데 소요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시장이 판단해서 그러면 매년, 지금 보면 2010년도 빼고 매년 한 5억 정도씩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해서 할 수있다? 출연을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아까 전자에 조승재 의원님께서 지구지정 해제건에 대해서 2012년도 2월 이후에 설립되고 인가난 데만 해당이 되고 그 이전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우리시는 그 이전에 된 게 대다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갈 거냐? 그것도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것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전에 이루어진 지구 지정한 것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혜택 되는 데 한 군데도 없어요. 세 군데 그것 빼놓고는 나머지 다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매몰비용만 발생하는 거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전영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비기금, 우리가 지금 5억 되어 있잖아요?

11억6천,

11억6천? 그러면 나중에 매몰비용은 사실 서울시나 경기도나 조례상은 되어 있지만 지금 지원해주는 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형식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시 재정이 없어 안 해준단 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추진위에서 지금 정비기금을 일부 융자를 해서 쓰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조례 지금 입법예고 해놨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그것은 일부 먼저 재건축·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도 그 건의사항이 지금

집행부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 했다면서요?

아니 그것은 무조건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러면 정비기금을 대출을 해주면 누가 담보 제공합니까? 원금은 어떻게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장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줄께요. 담보는 전부 추진위원장이 내 집을 잡겠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 꼬리 내렸어요. 지금에는 다 꼬리 내렸다고요. 내 집을 담보로 돈 받겠다 했는데 지금은 다 꼬리 내리고 내 집을 못 잡겠다 그랬단 말예요. 그리고 또 이거 대출해줄 때에 만약에 그게 제대로 성사가 됐으면 다행이지 안 됐을 때에는 이 돈을 동의한 51%의 주민이 다 그대로 돈을 다 물어주면 다행이지만 현행법은 49%의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N분의 1로 다 돈을 내게 되어 있단 말예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건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 되요. 집행부에서는 물론 의제협에서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좋은 게 좋은거라고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의 말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도와드릴께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49%의 반대주민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네는 동의도 안 했는데 나중에 자기도 돈 다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정비기금 대출건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정비기금 줘서 빨리 빨리 사업 잘 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한쪽에 단면이 있지만 한쪽에 다른 면이 또 있어요. 부딪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우선 목표로 건축관련 복합민원 일괄 의제처리 외 5종의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건축 관련 민원 2,9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서류를 수시로 일괄 의제처리 하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처리도 법정 처리기간 대비하여 50% 이상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방문 민원처리 및 일정규모 이상 단축인허가 사전협의절차 이행 등 민원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유선 보완제 실시와 건축 관련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건축분야 청렴도 제고 시키고 건축행정의 서비스를 위한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내실화 추진 부분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14개소의 건축물에 대한 주요구조부의 물리적 결함 발생여부, 피난대피시설 관리상태, 공사중인 지하굴착 부분의 흙막이공사, 가설 울타리 등의 안전관리 등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결과 특별한 위험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건축공사장 내의 소음, 분진 등 생활민원을 최소화 하고 해빙기나 우기철을 대비하여 대형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공사장 및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정비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불법건축물 33건을 적발하여 14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7,1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편의적인 단속은 지양하고 불법 행위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상·하반기에 관내 87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에 대한 2회에 걸쳐서 방범교육 및 소방시설물 안전관리교육과 입주자 대표 운영에 따른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방범교육과 소방시설물 안전교육 등을 공동주택 입주자회의 운영에 따른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3월과 10월에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등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13개 단지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단지에 1억7,700만원을 보조금 지원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단지는 하반기에 접수를 받아 12월중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평가 및 시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는 2011년도에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청계마을 2단지 아파트 외 2개 단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12년도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대명구름채아파트 외 2개 단지 지원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2013년도 모범관리단지를 신청을 받아 10월중에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대한, 371페이지 되겠습니다. 3월중에 안전관리 위탁용역을 발주를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추진중인 포일2지구 주택건설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건설계획은 2,776세대 중에 단독주택은 71호, 공동주택은 2,70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민주택건설은 1,499호, 공동분양은 1,206호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 총 공정율은 현재 97%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2단지 845호가 올 5월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양아파트 5단지 330세대는 이번주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주계획에 있습니다. LH공사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입주에 차질없도록 행정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 적용 추진부분입니다.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공공매체 등 표준디자인, 볼라드나 휀스 등 8종에 21개 타입을 개발하여 표준디자인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공공디자인 관련부서 실무자교육을 2회에 걸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적용과 적용방안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시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자문단 3명을 구성하여 우리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협의 대상에 대하여 필요시 자문역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개발과 정비사업 등의 신규사업과 기존건축물에 적용 권장하고 디자인사업 추진 내용 및 협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디자인 정보 공유 등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일되고 심미성 있는 디자인 도시를 창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및 디자인 관리사항은 미관지구의 경관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색채에 관한 사항 및 공공사업 및 대규모 구조물 경관에 관한 사항을 경관위원회를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공공시설물 및 일반건축물 협의 등 도시경관 및 저해요소 Re-Design은 지난해 25건을 조사하여 관련부서에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Re-Design 시범사업 추진은 해병전우회 컨테이너 2개동을 고천동 공업길로 이전하여 외관 및 간판을 개선하여 경수대로변의 도시미관을 증진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경관심의위원회는 오전나구역 주택재정비 등 외 6건의 경관심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경관자문과 협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통한 세련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속적인 도시미관 저해요소 Re-Design을 발굴하여 도시미관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옥외광고물 표시 특정구역 지정 관리 현황은 지구단위계획인 2개 구역과 상업지역인 4개 구역 및 주요도로 및 1번국도변의 20개 노선에 39.78㎢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옥외광고물 13만7천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특정지역별 표시기준 및 불법방지 홍보물 배포와 의왕 예술의거리 조형물 등을 중점 관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특정관리구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사항을 건물주에게 안내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주간판 및 불법 고정광고물을 철거 용역 실시를 하여 방치된 광고물 및 무주간판을 정비하여 풍수재해를 사전에 예방 예고 등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철거사업은 주요도로변 및 학교주변 등 시민이 다니는 집합장소의 유동광고물을 정비를 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시미관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대형공사장 내 가설울타리 슈퍼그래픽 설치사항은 지속적인 추진사항입니다. 연면적 2천㎡ 이상인 대형건축공사장 내 가설울타리에 로고와 의왕8경, 사진이미지 등의 슈퍼그래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천동 기아자동차 정비공장 외 8개소의 공사장에 가설울타리 그래픽을 설치하여 아름다운도시 공간 조성과 시 이미지 개선 및 시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비감리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무한돌보미의 재능을 기부한 관내 19개의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을 순번제로 정하여 기초공사나 철근배근 공사시에 건축현장을 방문케 하여 무보수로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물 신고, 수리 통보시 건축주 및 재능기능자에게 무한돌봄사업을 통보하여 소규모 건축물 품질을 개선함으로서 사회적으로 손실 예방과 재능기부 문화를 확산하여 건축행정 서비스를 최대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들으신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쪽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에 있어서 신축건물 허가가 들어올 때 간판디자인이라든가 제작에 관련된 심사를 받나요?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신고서를 같이 병행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허가조건에 별도로 차후에 광고물 설치를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지도를.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이런 간판에 관련된 것도 사실 심사가 좀 이루어져야 불법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행해지지가 않지 이것이 다 불법으로 저질러놓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철거하고 또 그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중에라도 나오지가 않지 애초에 이게 건축허가 들어올 때 이 건축물의 간판이 달리려고 하면 바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걸 사실 설치를 처음부터 해야지 규격된 간판을 달수가 있잖아요. 이런 심사가 사실 허가시에 나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 내줄 때는 바를 설치를 하고 건축허가후 준공 이후에 따라가지고 건물의 용도가 어떤 건물의 용도가 들어설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나 이런 고정된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그런 명칭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업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소규모건물은 사실상 준공때 간판을 뭘 표기하라고 명문화하기가 좀 힘든 여건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판이 뭘 바뀌든간에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기본 골격에 바가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 간판만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시설은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 또 기존에 불법간판이라든가 재정비 내지는 하고자 할 때는 시에서 보조되는 게 있나요?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의무적으로 새로운 건물은 간판바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내손동 같은 경우에도 비율을 50 대 50, 건축주가 50, 시가 50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하반기 중에 보우상가쪽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그쪽이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안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를 세워가지고 소유자가 50, 저희들이 50 정도 비율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선가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아름다운거리라든가 간판 재정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안양 같은 경우도 교체할 경우에 100만원인가 얼마 지원하니 하는 그런 방송을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걸 놓고 봤을 때 간판재정비를 위해서 인근시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들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좋은 거면 잘 받아들여서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아마 보우상가 주변 일대 간판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하고 행안부에 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워낙 사업범위가 적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보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재개발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마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확장공사 추진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08억원입니다. LH공사 부담금은 그중에 300억입니다. 1차 공사로 357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공사 시행에 따라 철거된 부곡파출소와 환승주차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1구간이 왕송교에서 의왕역간 공사시공업체를 선정해서 3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협의 결과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소속 소유 현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 없이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335억원중 금년도에 보상비 전액 확보후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양지편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 추진입니다. 전체 670m 중 도로개설이 시급한 덕장초등학교에서 청계중 사이길 마을회관길 32m에 대해 도로개설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 부족액 23억원은 추경에 확보 반영코자 합니다. 3월부터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고천동 공업길 추진입니다. 의왕경찰서 진입로로서 도로가 협소하고 보도 미설치로 통행에 위험이 있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액 44억원 중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14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손골1취락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완료단계이나 사업구간내 보상협의 불응으로 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계원예술대학 뒤 손골2취락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GB집단취락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올 상반기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2013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부권 서부고속도로 수원-광명간 도로는 2011년 4월에 착공해서 현 공정은 6.8%입니다. 우리시 구간은 포스코 건설에서 지금 터널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금 군포시 구간에서 도로개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철도횡단 굴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착공을 아직 안 했습니다. 군포부곡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초평동 가는 도로하고 소방서 앞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연2회의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보도 제초작업은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연중 준비할 예정입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소리나게 미끄럼방지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왕곡동 골사그내 육교부근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대상은 정밀점검 및 보수공사 6개소, 보도육교 관리 10개소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도로표지판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전체가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해서 공원등까지 7,485개의 등이 있습니다. 12억 예산을 가지고 상·하반기 2회, 연간 유지보수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계원대학로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이고 우드데크 보수나 분수대 세척, 그 다음에 분수대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왕림교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의왕요금소 부분 왕림교 하부공간이 어둡고 삭막하여 쾌적한 공간조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주민여론수렴과 두 차례에 걸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산들길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왕송호수에서 백운호수까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1㎞중 도시개발구역 제외시 6㎞입니다. 6㎞중에서 수자원공사 병행구간 4㎞, 두산건설에서 0.7㎞, 우리시 단독시공 분량은 1.3㎞입니다. 올해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공정은 현재 우리시 구간은 벌개제근 토공작업, 지장물 철거, 보강토 옹벽을 완료했습니다. 두산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관 매설을 1,610m까지 완료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국도1호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추진입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포함된 국도1호 단절구간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고천사거리에서 수원시계간 수원방향 우측 지지대고개까지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시민 자전거보험 운영입니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서 불시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시 거주자 전 시민이며 보험료는 6,500만원입니다. 5월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올해는 이동수리센터 다양화를 해달라는 민원제기에 따라서 수리센터 지점 확대 설치계획입니다. GS마트라든가 의왕역, 숲속마을1단지, 롯데마트 그런데까지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입니다. 용역업체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하고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에 위탁을 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시민자전거 교육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 및 자전거타기 이론과 실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지금 백운호수 제방 밑에 자전거교육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양지편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먼저 조승재 부의장님께서도 금년도 예산에, 전년도에는 31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됐다 지적하셨는데 보니까 추경에 22억6천만원을 추경에 잡으셨네요. 389페이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는게 전체 예산이 99억인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반토막하고 또 남겨놓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또 2차 추경 해가지고 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우선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예산에 대해서 사정 100% 모르지만 가용재원이 1년에 200억 밖에 안 된다니까 도로사업 이런거 하나 하려면 적어도 4, 50억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투자우선순위에 잘려가지고 예산부서에서 보호하다 보니까 맨날 뒤로 밀리고 이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급한 구간 325미터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로라는 것은 시작을 하면 마무리를 지는게 원칙이지 하다가 또 중단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추경, 또 내년예산이라도 확보를 하셔가지고 공사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골취락1, 2가 있잖아요. 그건 또 누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늦어지는 상태죠? 그런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재판을 걸었고요 그 다음에 수용재결신청을 경기도에 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이게 저기되는데 계속 지연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주 굉장히 꽤 그럽니다.

주민들이 이게 시작을 해놓고 자꾸 늦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저기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수용재결 해놓으면 도에서 떨어지면 도로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죠. 공탁하고 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난거네요 그럼?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데가 위 지역 아니예요? 거기 빼고 나머지 구간은 해빙이 되면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철이라 요즘 공사를 못한겁니다.

그리고 손골2취락 도로개설은 보리밥집 앞으로 공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2취락이 취락지구가 손골하고 성고개마을이 있어요. 원래는 성고개 1, 2가 있었는데 도로개설이. 이 도로를 개설 안 하고 손골 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손골로 다 몰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몰았습니다.

그런데 성고개2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3-8도로가 나오면서 지금 기존의 성고개로가 어떻게 보면 사유지가 쪼개져서 도로가 있던 사항인데 그 성고개2로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3-8도로하고 연결하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지금 성고개로를 기존의 57번 국도에다 그대로 갖다 붙혀서 확장하는 게 맞는건지는 그것은 도로건설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네.

환경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거기가. 3-8 도로가 나면서 어린이집쪽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은 여기 없는 사항인데 백운호수 넘어가는 오매기고개 있잖아요? 오매기고개 넘어가면 도로를 이번에 백운교 밑으로 많이 돌렸잖아요? 사고위험이 높다 그래가지고. 잘 돌려놓으셨는데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는 백운호수 쪽으로 가면서 가드레일을 해놨는데 왼쪽에 옛날도로 땅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커브길 내려가면서. 그 커브길에는 가드레일이 없어요 내려가는 쪽에. 거기가 아직도 경사가 심한덴데.

.아,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배수로 파놨잖아요. 내려가면서 고천 쪽에서 백운호수 쪽으로 가면 내려가면서 배수로 파놨는데 그 배수로 쪽에는 가드레일이 없이 그냥 되어 있다. 그래서 겨울에 눈오고 그래서 미끄러울 적에는 거기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고요,

아, 마무리 된 게 아니예요?

네. 아직 100% 다 된 건 아니고 지금 거기하고 몇 군데가 우리가 남부도로공사랑 우리가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3월중에 공사 잡처리 같은 거 어디 방치해놓은 거, 공사 제대로 안 된 거 이런거 해가지고 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그리고 배수로가 뚜껑이 없다 보니까 가다가 빠질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챙기겠습니다.

그것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57번 도로가, 도로는 마무리 되어서 인수인계를 받았잖아요?

네.

57번 도로는 인수인계 받았는데 원터마을 주민들이 그 진입로 가감차선 안쪽으로 더 늘려달라 그런 것은 어떻게 잘 해결되셨다고 그러든데 해결 잘 된 겁니까? 원터마을 들어가는 입구.

그것은 선형 변경해서 그 안쪽에 마을안길 시점부터 커브까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가 됐고요,

아래쪽에 가로등 있고 전신주 있는 그쪽으로, 주유소 위쪽으로

일부는 거기서 도저히 LH에서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어느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완해가지고 같이 해주는 걸로,

아, 그것은 LH에서 못해준다고?

네. 거기는 많은 구간은 아니고요, 가로수는 옮겨준다고 했습니다.

가로등 옮겨주고 그런 건 하면 도로 조금 늘리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하겠다?

네.

그리고 그게 끝나고 하천정비가 끝나면 외곽순환고속도로하고 의왕-과천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도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당초에는 거기 체육시설을 의왕시에 주느니 어쩌니 그랬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임대해서 수익사업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외곽순환고속도로 처음에 날 적에는 그 고속도로 하부공간은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체육시설 내지 이런 걸로 해서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체육공원도 만들었던거고 그런건데 도로건설과에서도 그걸 잘 챙겨보셔가지고 그게 우리시에서 부족한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로 쓸 수 있게끔 협조를 해서 하셔야 되겠다. 거기 한라사무소 이사 가고 나면 그 공간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397페이지 도로개설 추진현황, 타 기관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맨 하단에 보면 군포부곡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서 맨 우측에 보면 공사착공이 2009년 11월달에 착공이 됐는데 이게 2009년도에 착공을 했으면 지금 2013년도니까 이게 5년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거리를 보면 의왕구간이 한 1.9키로 정도 되는데 이거 한 1.9키로 되는 구간을 한 5년을 끌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랜 동안 끈다면 이게 한 20키로나 한 30키로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1키로 남짓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끌게 놔두면 여기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수년동안 지금 한 4, 5년동안 이렇게 끌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 도로건설과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사실 주민들의 불만은 보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시청까지 그 주민들이 여기 쳐들어와서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모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장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LH쪽에다 요구해서 해동이 되면 봄에 빨리 이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거기 불편을 느끼는 데가 의왕역 앞에 초평동 도로 다리 그거, 그것만이라도 우선 해주면 숨통은 트일텐데 이것이 이 다리 교각 세워놓고 벌써 한 3년 이상을 끌고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시청이 있는건지, 도로건설과가 있는건지 이게 사실 너무나 이게 우리가 무성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해동이 되면 바로 완공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공사기간은 2013년 12월 이렇게까지 공기는 잡혀있더라도 그동안에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루즈하게 끌어왔으니까 빨리 이것을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뒷 페이지에 고속도로 하부공간 문화시설 관리유지 해서 생각이 났는데 지금 봉담-과천간 도로 남부도로공사에서 확장공사를 하고 지금 월암동이나 장안말, 이런데 고속도로 하부공간이 공사잔재물로 해서 아주 형편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게 공사가 종료되기 전에 여기 해빙이 되면 잔재물 정리를 할텐데 거기 장안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하부공간도 거기가 공원처럼 보여야 할 곳일텐데 주민들은 거기에다 무슨 체육시설을 해줘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주민들의 의견을 잘 좀 들으셔서 거기 정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로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까요? 군포부곡지구 관계는 지금도 계속 LH군포사업단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이나 가서 저도 전화도 해보고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협의중에 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초평동 들어가는 그 다리는 그쪽으로 우선 개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연이 된 이유는 토지수용재결 관련해가지고 도시정책과하고도 그런 인허가 관련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서 관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잔재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부도로공사하고 그 다음에 두산하고 감리단하고 얼마전에 우리가 불렀습니다. 소장, 단장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이것을 체크해야 될 내역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건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다음에 우리한테 그걸 좀 갖다달라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나가보고 또 보완을 시키고 해가지고 깨끗이 공사잔재물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재물 뿐만 아니라 월암동 쪽에 부채도로, 부채도로 양쪽으로 우수통로박스 이러한 것을 전부다

그런 것까지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시고 거기 이동에 들어가는 박스 공사하는 것 비탈이 급히져서 주민들이 문제제기하고 그러는 거 그런 것을 좀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로건설과 의원님들께서 궁금사항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2개만 여쭤볼께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거기 쭉 밑에 보니까 도로 청소용역이 있고 여러 가지 도색도 있고 그런데요, 내손2동 포일교 있잖아요? 포일교 난간 거기가 많이 색이 바래서 난간 도색을 거기도 해야 되는데 마침 여기 또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서 거기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양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거기 좀 하나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그전부터 과장님하고 시장님께도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초평동 아랫마을 버스종점 있잖아요? 거기서 왕송호수 물넘이까지 도로, 지금 당장 개설 안 되더라도 우리가 설계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설계비 해봐야 한번 1, 2억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은 해봤지만 아직 견적은 안 받아봤지만.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도 그 건이 안 올라와있어서 내손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은 도로가 앞으로 다 완공은 안 됐지만 오전도 그렇고 계획이 많이 있지만 우리 너무 초평동 그쪽 세대수가 작아서 그런지 어쩐지 너무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인데 이것을 설계비라도 세워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거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평동 버스종점에서 물넘이 있는 데까지 가는 도로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설계예산을 세우자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에 왕송호수 주변 도로도 이번에 설계를 해가지고 저쪽에 덕영대로에서 월암육교로 해가지고 자연학습공원까지 가는 도로 그것도 확장을 검토하고요, 몇 가지 이번에 호수 주변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거죠?

이번 예산에 넣을 겁니다.

아, 넣을 거예요?

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대석입니다. 시 교통행정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기길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송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은혁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우종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노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소개에 따라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고서류 4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7월 30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항으로 작년 체납분 136건 2,500만원에 대하여 6월까지 체납액 징수 및 채권을 확보하고 2013년도분에 대해서는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시행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사업과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사업에 대해서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그리고 7개 관련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 및 정비하겠습니다. 기존 버스승강장 209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4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정보안내시스템 확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휴먼시아 6단지 버스정류장 외 49개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19개소에 대해서 연중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기존시설물을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확충하겠습니다. 관내 일원의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신설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유지관리 단가공사를 연중 실시하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3월까지 용역 설계하여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내 노상,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연중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양지편 마을에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급증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청계동 양지편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사전계도 중심으로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버스통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요도로의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전계도를 통한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번째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52,993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작년도에는 신규등록 4,706건 등 총 20만883건의 자동차 등록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시민에게 편리하고 친절하게 자동차 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및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삼동 금천마을 일원과 고천동 포은아파트 뒤의 공휴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민의 주차편리를 도모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시 사전 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CCTV 단속시 별다른 안내가 없다는 시민불만이 많은 실정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위반사실을 SMS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CCTV 단속에 대한 민원전화 이의신청 등의 불필요한 민원억제를 통한 행정력 낭비를 감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며 저희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교통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앞으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23쪽에 버스정류장을 새로 신설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내손동 삼성래미안아파트가 그쪽으로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설치한 내역입니다. 보고서 자체가 지금.

아, 그런가요? 거기에 지금 추진되어 있는 정거장이 그게 몇 번 버스가 다니는 곳이죠? 평촌으로 나가는 마을버스 정류장인가요?

글쎄요 지금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하게 업무연찬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06번 버스하고 7번 버스하고 이게 경기글로벌통상고에서 부안중학교 이렇게 가는 버스고요, 또 하나는 임곡마을에서 평촌역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이게 2개 다 지금 거의 평촌으로 가는 버스네요?

네.

지금 우리가 군포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없어서 사실은 불편을 좀 겪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429쪽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증해서 주차장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계속 허가해줌으로서 주차장 부족인데 자꾸 자꾸 이렇게 주차장만 확보해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게 지금 현행법상에 적법하게 해서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저희가 주차장 설치조례도 좀 손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난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들, 기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할 부분이지만 조금 당겨서라도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을 좀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승재 의원님이 질의했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지어주고 또 이것을 시에서 또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또 주차장을 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2013년도 사업계획에 없던게 추경으로 넣어서

네.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확보해서 해주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856-2번지가.

이게 안양시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그쪽 길 따라서 쭉 들어가다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수도사업소 그 옆길, 작년에 1억인가 2억 들여서 도로한 그 길로 들어가다가 거기 주택 지은데 그 옆에 농지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덕장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덕장초등학교 길로 쭉 들어가다가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는 중학교 담장 뒤쪽이 되거든요. 거기 끝나는데

끝나는데 그러면 좌측으로 공원

우측입니다.

우측에?

네. 우측에 공지가 있습니다. 중학교 뒤편으로,

중학교 뒤에 연립주택 지은데 바로 뒤편에?

네. 거기가 도시계획 먼저 우선해제취락 결정할 때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 금천마을이고 이런 데도 다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여기 한쪽에, 저희 동네니까 해주면 좋은건데 나중에 그런, 그럼 거기 뿐만이 아니고 양지편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지금 백운중학교 앞에서 들어가는 양지편 진짜 들어가는 도로개설도 안 되어 있고 주차장이 열악하다면 그런 데가 더 훨씬 더 열악하고 거기는 진짜 차 한 대 길 옆에다 지금 있는 도로 길 옆에다 대놓고 그러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그럴 형편인데, 그래도 이쪽을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도 이쪽은 그래도 나은 편이고.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월곶-판교 노선하고 422쪽에, 그 다음에 인덕원하고 서동탄 복합전철 그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관심있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GTX하고 연계가 되면 사업타당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무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작년 11월달에 5개시 공동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2월 6일날 기재부, 국토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조기추진을 계속 건의를 했고 지난 1월 31일날도 시장님께서 직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셔가지고 설명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추진 되도록,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에는 들어있는데 GTX 때문에 GTX에 대한 실시설계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일부 반영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설계비가 반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빨리 반영하도록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쪽에서도 이 7개시 관련되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촉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2개는 어떻게 보면 의왕시의 큰 숙원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잠시라도 긴장 늦추지 않고 연대를 하든 뭐를 하든간에 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다 덤벼가지고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먼저 내가 이기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사항인데 갈미 계원대 고가 밑에 보면 노상주차장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네. 올라가면서 우측에,

우측하고 좌측 부분하고 해서 위탁을 주고있는데 올 겨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추웠어요 날씨가. 그리고 거기는 고가도로 밑이고 그늘이라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 있을 데가 없어요. 초소가 5개가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초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에. 주차장 관리초소가 5개가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도 관리초소에 전기 넣어줘가지고 위탁료를 받을 거 아니예요 우리시에서.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받은 어디서 받든간에 시에서 받는데, 최소한도 관리할 수 있는 그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전기를 넣어서 하다 못해 전기난로라도 때게끔 해줘야 올 겨울 같이 추울 때 잠깐 발이라도 녹이고 하지, 그냥 사람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5개 초소 다는 아니더라도 3개 정도나 몇 개 정도는 전기를 넣어서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 손발이라도 녹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올 여름에 또 더위가 오면 선풍기라도 틀고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름은 그래도 괜찮고요 햇빛이 교량에 가려가지고 덥지도 않으니까 괜찮은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른데 어차피 이번 겨울은 지났고 올 11월, 12월에 겨울이 또 오겠습니다만 도시공사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예산이 1,200만원인가 천 몇 백만원 들어가니까 못해준다 그렇게 했는데 꼭 거기가 전부 지하화 되어있데요. 선로가 전선이 지중화 되어 있어가지고 끄집어내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분수도 있을 거고 또 가로등도 있을 거고 그런데 좌우지간 어디서라도 전기난로 하나 쓸 수 있는 정도는 끌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보세요.

네. 관심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손동에 지금 길이 많이 뚫렸어요. 뻥 뚫렸어요. 체육센터에서부터 저 밑에 학의천까지 뚫렸는데 지금 양쪽의 주차가 원활하게 주차는 할 수 있게끔 뚫렸단 말예요. 그런데 양쪽에 많이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제3 주차장인가요? 바로 옆에 주차장을 또 하나 만들었죠? 공영주차장,

재건축 하면서 만든 주차장요,

그런데 과연 그걸 이용을 많이 해요? 길거리에다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받으니까 돈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세워놓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옛날 도깨비시장쪽으로 해서 쭉 공용청사 들어가는 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불법주차 하고 있고 그런데 차선은 4차선으로 넓어져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단속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하여튼 주차하시는 민원도 그것도 민원이고 또 그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받는 그런 반대적인 입장에 계신 분도 또 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길거리에 노상 주차하면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반대로는 굉장히 불편하단 말예요. 차들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고, 또 옆에 공영주차장이 한 두 개씩 있는데 활용들도 안 하고, 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어차피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노상주차를 하도록 아예 선을 그어주든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암동 공영차고지 건설이 공기가 2013년 8월까지인데 거기 하단부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차고지하고 연결하는 한 300미터 도로공사 지연으로 해서 입주가 차질이 우려된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과에서 아마 저쪽 아파트 사업하는 쪽하고 해서 이게 아마 소송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걱정입니다. 8월달에 끝나는데 소송이 과연 그때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면 좋겠고, 또 저희는 만약에 그게 늦어진다면 또 저희 나름대로 이왕 공영차고지 설치하는 김에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되는 부분이 또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더 이번에 챙겨봐서 입주시기도 저쪽 도로하고 맞춰서 이게 끝내놔야지 저희만 완벽하게 100% 다 끝내놓고 도로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그 관계는 소송관계 지켜보면서 하여튼 공사 끝났는데 도로 때문에 입주 못한다 라고 하는 소리는 가능한한 시민들로부터 듣지는 말아야 되겠고, 또 저희가 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조금 집행잔액도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남는 부분 가지고 공영차고지 하는 김에 더 완벽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먼저번에 이기화 과장도 지금 이게 소송으로 가고 있으니까 도로개설이 지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나머지 가지고 일부 임시도로라도 조금 넓혀서 개통을 공영차고지를 우선 오픈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이 중1-101호선에 투입은 하기 어려운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가 여기 우리 국장님도 지금 배석해있으니까 얘기인데 이 전에 도로건설과장도 얘기했는데 왕송호수 주변의 도로개설을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월암교를 포함한 지금 공영차고지 들어가는 길하며 지금 자연학습공원 앞에 주차장 확보할 거며 이런 전체를 설계를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월암교 자체도 이게 노후되어서 아마 새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원에서 지금 20미터 도로로 다 해놨는데 우리만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교통과장하고 도로건설과장하고 함께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래서 우리시만, 거기가 공영차고지가 들어가게 되면 4, 5분에 대형버스가 왕래를 하는데 그런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서 그걸 좀 개선하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용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녹색성장 홍석우 팀장입니다. 환경관리 권영곤 팀장입니다. 수질오염총량 최정묵 팀장입니다. 공원관리 권오종 팀장입니다. 공원조성 유충근 팀장입니다. 자연학습공원 곽호경 팀장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주요업무는 저탄소 녹색성장 등 15개 사안을 목차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39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환경과 에너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월별 테마가 있는 두발로데이,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스타트운동과 그린리더활동 지원, 공공기관 배출거래제 및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도에 12억9,500만원을 투입 600여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보조금 지원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사전에 적용하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7억9천만원을 부과하여 15억1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지방의제21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환경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공동 및 중점 실천사업으로 4개 사업을 추진하고 분과실천사업으로 3개분과 2개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10개 사업을 지역주민과 협력해 연중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관리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는 주민의 주건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관내 70개소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해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등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 및 수질 등 관내 340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환경기술지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자율점검업소 지정운영 확대와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왕송호수는 진위천 수계의 최상류로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병행하여 현재 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농어촌공사에서 7억원을 들여 2차 준설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금천천 합류부에 인공습지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호수내 수질개선을 위하여 국비 37억원을 투입 3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15년도말까지 연차사업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가 진위천 수계는 금년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한강수계는 금년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에 따라 현재 의왕, 안양, 군포 3개시가 공동으로 한강수계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금년도 5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위천 수계 및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조성분야는 학교숲 조성, 가로숲 조성, 공원 및 녹지보완 등이며 공원녹지관리분야는 기 조성된 공원과 가로화단 등에 대하여 연중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사업 발주하여 3월초에 착공 및 연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화단 및 화분에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꽃밭을 조성하고 관리분야는 제초작업, 가로수 관리, 병해충 방제 등을 3월부터 연중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백운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백운호수는 주변의 청계산, 백운산, 모락산과 함께 수도권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 레저공간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왕송호수는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관계로 제반 행정절차를 현재 수행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가 25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부곡근린공원 자연학습공원 확장 조성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주변이 왕송호수, 왕송맑은물처리장, 조류생태과학관 및 철도박물관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탐방루트 조성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행정 절차를 추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원내 습지대, 도습지, 조류탐사대 및 미니동물원 등 다양한 시설물과 수목 등을 연중 지속 관리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과 자연학습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과학관 내 전시물 유지관리 편의시설 확충 및 기획전시 등을 통해 과학관의주 고객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생태 및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배우는 산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여 과학관 운영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송호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금천천 맨 하부에 지금 습지 조성하는데 거기 둑을 만드느라고 토사를 수백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금천천 맨 하부 기존 둑보다도 지금 더 높아진 그런 감이 있어요. 이쪽 도로에서 보면 그게 시야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현재 제방 둑보다도 습지를 조성하는 둑이 더 높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지금 금천천에서 장마철에 내려가는 물도 감당하고 있는 그 둑보다도 지금 조성하고 있는 습지의 둑이 더 높아버리면 이건 기 현상이 나니까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토사를 다시 또 중간에 둑을 더 만들려고 한 200여대 덤프트럭이 더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존 흙 들어와 있는게 양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적절히 사용을 해서 둑 높이는 낮추고 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그 흙이 오염된 흙이 아닌지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번 들어온 토사가 반입된 토사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좀 조사해가지고 그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주요업무보고에 함께 참석해주신 조상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계획 청취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들었던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