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지난해 예산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나 하는 것을 심의하는 사안으로 앞으로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한 연구·노력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예비비 311만원을 포함 11억2천673만9천원으로 이중 10억7천651만6천986원을 집행하고 약 4.7%인 5천333만2천14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217쪽입니다. 총 5천333만2천14원의 불용액 중 1121 의사운영 부분의 불용액은 1천447만8천470원으로, 110 인건비에서 98만3천80원, 120 경상적경비에서 1천8만9천200원, 220 자체사업비 부분에서 340만6천190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위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101 인건비 불용액 98만3천80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17명 및 상용인부1명에 대한 인건비집행잔액으로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산출된 예산의 순수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천8만9천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1-01 일반운영비에서 219만6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회의록발간비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직원특근급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잔액 311만원은 2002년 3월 20일 별세하신 고 김경식 의원의 의회장 영결식 경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202 여비부분의 불용액 666만7천790원중 202-01 국내여비의 불용액 18만4천8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18쪽 202-03 국외여비 불용액 648만2천910원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시 수행공무원 여비로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른 미사용분이며, 203 업무추진비 87만9천130원, 204 복리후생비 7만6천670원, 405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 27만5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비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의 불용액은 340만6천190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401-01 시설비 불용액 200만원은 상임위원회별 회의실 CCTV공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405-01 자산취득비 불용액은 사무국의 PC등 행정장비 6종 9대와 의장님 방 온풍기교체 비용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40만6천1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1122 의정 활동비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부분에는 총 3천885만3천544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205-01 의정활동비 165만원과 205-02 회의수당 147만원, 205-03 국내여비 불용액 57만 8천80원은 2002년 3월 고 김경식 의원의 사망에 따른 미집행분 및 집행잔액입니다. 205-04 해외여비 2천47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하반기에는 새로운 원구성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 전체적인 경기침체등 여러 여건들이 여의치 못해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05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의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829만5천14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상반기 집행예정분중 216만4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2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용 예상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정리 추경시 가용재원이나 다른 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하였음에도 일부과목에서 정확한 판단 부재로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 한 점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인권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1년도 우리 의회 예산도 예산현액이나 불용액이 11억에서 6,9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똑같은 경우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여비에서 많이 차지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의회 예산은 다른 사업부서하고는 틀리듯이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송석락 위원님께서 2002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작년도 예산을 예측 가능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여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는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인건비나 기타 법정경비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느 산식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하고요. 주로 많이 발생한 의원공통경비나 해외경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여건상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연간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똑같은 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꼭 필요한 근사치 예산을 세울 수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고 김경식 의원 장례 비용을 이렇게 불용액을 발생을 시키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기와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부기 과목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의원님들께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 장례 절차에 따른 어떤 예산을 계상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우리 예산편성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김경식 의원님께서 사고 났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경상비에서 사용을 못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가용 예산이 다른 곳에서 꼭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부터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