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많은데 그것이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변경을 해 달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를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비 3,751만 6천원하고 등록진단비 405만 5천원, 장애인부양수당 601만 5천원 이런 것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2개월 후에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더 소요판단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업대책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쪽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 도중에 조기취업을 한다든지 출석율이 80% 미만인 자는 훈련수당을 미지급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현지에 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기적인 점검도 해 가면서 불시에 수시로 검사를 해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생기기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료대불금은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2종 수급권자한테 진료비에 대한 것을 대불해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연대보증이라도 세우면 조금 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보증이 없이 그냥 대불이 되기 때문에 상환하기가 참 힘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능력이 없거나 또는 이주, 사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매월 독촉장도 발송하고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넘겨 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입니다. 사회산업비가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됐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요.

저희가 중간에 한번씩 정산을 해 봐 가지고 많이 남으면 건의를 합니다. 국비를 감해 달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이것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측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사업 대상이 우리 동구 주민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모부자가정 등 어려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려온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많이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수급자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수시로 변동이 많습니다. 타지로 전출을 한다든가 들어온다든가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세워 놓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고 대개 이것을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고 저희가 수급자들한테 주는 것은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워낙 크고 예측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전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수급자들이 조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다시 수급자로 지정도 하고 소득액이 많아지면 제외를 시키고 해 가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 보면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조건에 맞춰 나가는 것을 보면 원칙대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모르는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 상태라면 어는 정도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수시로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많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규정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네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또 그것을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예금액이 따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바로 그것이 안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안하고 재산이 없다, 그런 쪽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전혀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사회산업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마당이라면, 우리 동구 주민중에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규로 딱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수급자 감소, 수급자들의 참여 부족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수급자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의 수혜자들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지금은 재산추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보다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서 가정경제가 무너짐으로써 가정이 무너지고 다방면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이 발생이 더 될텐데 감소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소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는 재산조회가 잘 안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전산망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조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산소득에서 대개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과거보다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데 수급자가 감소되는 원인은 수급자의 조건을 더 강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추세에서 감소된다는 그런 답변이시네요?

강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잘 안됐던 재산에 대한 조회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조회를 하면 나오고 또 금융자산이라든가 지금은 자가용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보면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부양자 조사까지 전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금융자산하는데 실제 이런 사회산업비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은 금융자산을 활용할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도 모르고 취로사업장에 나가서 한 푼, 두 푼 모아 가지고 꼭꼭 숨겨서 모아 놓은 돈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가지고 서류를 접수시키기 전에 인지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왜 안되는지는 전부 설명을 해 줍니다. 금융자산이 있어서 안된다 등등 전부 해 주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까지 와서도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꾸 조회하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리기에는 법규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이 분야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를까 이렇게 상당한 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마당이라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900만원씩이나.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되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것은 계속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월액입니까?

예. 여기에서 불용해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러면 당해연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활용을 못하고 많이 이월액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계속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도 융자신청을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융자조건이 은행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금을 필요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를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보려고요. 그래서 2년 거치에서 2% 정도로 내려 보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쉽게 활용을 해 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서 가정경제의 어려운 살림을 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에 보수를 지급하면서 2003년도 집행기준은 대개 2월달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1월달에 지급하는 보수액은 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달에 보수가 인상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지급된 것은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수한 부분은 시설에서 호봉 획정을 잘못했다든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호봉보다 더 나간 부분은 환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기준이 2월달에 시달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인건비를 더 많이 줘서 환수한 부분은 시설에서 호봉획정을 잘못했다든가 유사경력을 잘못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것이 되겠고 미리 유사경력이라든가 호봉획정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검토를 못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분담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예산은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써야 원칙인데 특히 건설공사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이라서 금년도에 못했던 사업이 넘어가고 그렇게 계속비 사업이 이월액이 굉장히 많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과 사업은 거의 다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사업 자체가 전액 구비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거의 다 시에서 계획대로 있다가 마지막에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 편성을 해도 동절기 공사 등이 있어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 반영도 못하고 예비비로 일단 편성을 했다가 그 이듬해에 반영해 가지고 사실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전 예측을 잘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안된 것이 한 6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인데 이것이 직원들은 적은데 설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를 직접 해야 되고 또 현장 조사를 하고 기왕에 발주되어 있던 것을 감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5개 구청중에서 4개 구청에서는 전부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용역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용역발주 준 것이 거의 없고 직원들이 전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예산 절감도 좋지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들어가는 것이 태반이고 그래서 타 구청같이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용역을 주자고 내부적으로 해서 금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발주를 못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6∼7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재촉을 해 가지고 장마가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건설과에서 미집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집행된 것은 없고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 중에서 한 6건 정도가,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몇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치수교에서 신흥초등학교까지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월해서 지금도 현재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봐도 재작년부터해서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초입에 이원종씨인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재결이 불가피하고 제1치수교 옆에 있는 꽃집, 그것은 재일교포인데 그것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이월되어 가지고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몇 건 안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넘어와서 현재 준공이 안된 것이 12건으로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1치수교가 지금 3년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150미터가 되면 150미터 전체분에 대한 예산이 안 섭니다. 안 서고 예를 들어서 재원확보되는 것이 한 80미터, 또 그 이듬해에 또 한 50미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일시에 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미터 도로도 아니고 15미터 도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3년차 계획으로 해서 이런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그것이 중앙까지 수용재결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4∼5개월씩 걸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이나 전반적인 문제인데 이월액 건수가 금액을 따지기 이전에 건수 자체가 점점 늘고 있다, 물론 이월액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당해연도에 추경에 늦게 확보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그것을 사전 예측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의 의지가 점점 결여되고 약해지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같은 경우만 보겠습니다. 명시이월같은 경우 2000년도에 34건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44건, 2002년도에 61건으로 자꾸 증가합니다. 도시국장님.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 현액이 약 105억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원인행위한 것이 한 21억, 그래서 86억 342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약 70%가 상회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저희들이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 건수가 34건,

2002년도에 계속비 이월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설에는 없는데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그쪽에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사실 저희들도 이월액을 줄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데 일단 국고나 시비 보조가 오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조건부로 옵니다.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면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국비,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못 쓰고서 반납을 하느냐, 그래서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흥룡초등학교 앞 하수도 공사를 100미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 쓰려고 설계변경을 일부러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00미터 공사를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주변에 뚜껑같은 것이라도 교체하고 120미터를 하거든요. 이런 실정인데도 이월액이 굉장히 남습니다. 남는데 거의가 건설공사는 시기적으로 안되어 가지고 추경에 내려온 사업으로 부득이 못해 가지고 이월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이월해야 되는 사업이 발생되는 것은 본 위원도 느낍니다. 그러나 자꾸 건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2002년도에 들어서만도 건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런 건수에 대해서 집행부가 당해연도에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다면 이월사업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건수 자체는 오히려 상당히 많이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짚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수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건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93년도부터 체납된 것이 그렇습니다. '98년도까지는 전부 홍명상가 법인입니다. 그후에 개인별로 해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일단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를 보면 한 6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는 재산압류를 전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한 달에 한번씩 체크를 해 보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옥상에 옥탑있는 것하고 사무실 하나 하고, 법인체로 해서. 그리고 통장에 한 30∼40만원 정도로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시 감사와 중앙부서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왕에 저희들이 못받는 것,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체납액 자체를 줄이고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재산을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되면 결손처분한 것을 다시 환원해서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여러번 해 봤습니다만 아직 결론은 안 냈고 다만 저희들이 왜 저희들이 받지도 못하는 것을 끌어 안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천변 고속화도로사업의 기본계획이 대전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갑천변은 지금 고속화도로사업을 하고 있고 갑천 것이 끝나면 유등천과 대전천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어서 대전천 우안도로를 개설할 때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는 철거 문제가 그때 나옵니다. 철거가 될 때는 보상이 될 것 아니냐, 그때 가서는. 건물에 대해서도. 그때 가면 어느 정도 결손금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결손처분은 결손처분대로 하고 이왕에 못받아들이는 것을 '93년도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을 하고 다만 천변고속화도로가 건설될 때 그때 가서 다시 환원해서 살려도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현재 홍명상가같은 것은 전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압류같은 것으로 해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찬이 안되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파악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인체 오영근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중앙데파트는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일부가 남아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액수가.

예. 그렇습니다. 61억원 중에 약 8억입니다.

중앙데파트를 2층부터 4층까지 구조변경을 해서 영상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영화관을 하나 제대로 세이백화점에 있는 것처럼 하면 으능정이거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흡입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구조변경 신청까지 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허가를 해 주고 그 사업 자체가 잘되면 체납액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도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그것도 재원이 없어서 외부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못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도 포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동양마트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수입 자체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상에는 건축법에 의하면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목욕탕이 들어가면 다른 시설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업주가 그 시설을 바꾸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위법 사항이 되면 조치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강선규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그러면 20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국 소관의 직제순에 의한 질의를 마치고 224쪽 예비비지출 및 이월사업비와 297쪽 기금의 결산, 305쪽 채권현재액 및 309쪽 채무결산과 기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