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6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지훈 위원님과 간사에 조문환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9월7일 남대성위원님 외 2분이 제출한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9월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어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지훈의원입니다. 이번 제12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김진원 위원외 2분의 위원이 제출하신 오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려는 사항 ,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 토지분 재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 정책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로당 신축과 관련하여 신축부지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진원 위원과 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논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8개 조례, 9개 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향조정하려는 사항을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각 구성 운영되고 있는 성격이 다른 각종위원회의 중요사항인 위원회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향조정에 관한 내용을 한개 조례부칙에 포함하여 다른 조례사항까지 변경하는 것은 개별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남대성위원외 2분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자면 오산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부칙제2조1항에서 7항까지 모두 삭제하려는 것으로 조례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남대성 위원님외 2분이 제출한 수정안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제3조3항1호 장애인 관련 단체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라는 위원님들의 권고가 있었으며 또한 조례안 종합 검토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의뢰하는 제ㆍ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로서 개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제ㆍ개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렬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대원동장 엄천수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초평동장 최경식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