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제121조와 지방재정법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가경정 편성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도정재원인 화폐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분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절약 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생산적 용도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부선 철도횡단 실시설계비등 부담금 사업, 경노연금 등, 의존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인상분보전, 공무원연금부담금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법적경기와 시국을 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 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2,736억3,4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4.1%인 108억9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58억8,300만원으로 5.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77억5,100만원으로 1.1%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849억400만원으로 0.6%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역시 128억4,700만원으로 4.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ㆍ세출예산총액의 3%인 56억6,200만원으로 측정하였으며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8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 중 총괄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36억3,4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372억6,500만원으로 10.1%인 34억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432억600만원으로 3.8%인 53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05억5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전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1억9,900만원으로 10.6%인 10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84억400만원으로 3.9%가 증가하였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은 0.3%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6.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괄세출부분입니다. 총예산규모 2,736억3,400만원 중 경상예산은 473억7,500만원으로 1.5%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693억8,100만원으로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1%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4.6%가 증가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73억3,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95억3,900만원으로 14.3%인 62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는 372억6,500만원으로 10.1%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09억6,200만원으로 9.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05억5천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41억9,900만원으로 10.6%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9억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4%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5.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은 총예산의 20.3%인 356억7천만원을 사업예산은 1,160억4,700만원으로 66%를, 채무상관은 66억4,400만원으로 3.8%, 그리고 예비비 등은 175억2,100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총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231억6천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8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공동주택 및 삼미배수지 원인자부담금 및 은계 정수장 부지 매각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 증가한 52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액내용은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6억원, 하수도사용료수익금 8억4,800만원, 예금이자수입 1억2천만원, 분뇨처리수입 6천만원 등이며 세출부분은 환경사업소 일반수용비 9천만원, 하수분뇨처리장 전기요금 5천만원, 하수도역류방류시설설치 2천만원, 원심탈수기교체 3억, 약품비 3,600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용역비 2,500만원, 불량하수관거정비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 예비비에 1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제2차 특별회계 총괄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8억6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천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천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49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2억5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 2,300만원이 증액되어 3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 및 의료비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3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예비비에 3억7,4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및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3억원이 증액된 12억4,900만원을 전액 장기 미집행 도시기획특별회계 대지보상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페이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은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 증가한 45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송배상금 7천만원, 직원종합검진비에 1억4천만원,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에 8,7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에 2억1,600만원 등 총 7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사회개발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 증가한 58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오산여자정보고, 성산초교 오산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 4억900만원, 보건소운영에 2억4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2억7,5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공람 공급에 2천만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2천만원등 총 9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하단의 경제개발분야에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 증가한 532억5,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에 1억5천만원, 경부선 철도횡단 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 5억원, 가장산업단지 궐동지구 연결도로개설 실시설계비에 2억원, 벌음삼거리 교차로개설공사에 2억800만원,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1억원, 주민불편처리사업비 5천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1억5천만원, 화물유류세액 인상분 보전비에 6억9,800만원 등, 총 19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중간의 민방위 분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8% 증가한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생기 등 전기교체 및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총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52.2%가 증가한 178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지출금에 4억3,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에 65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부분은 앞부분의 27페이지부터 42페이지에서 설명 들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상하수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증된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5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영개발, 상하수,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데 공기업 중 공영개발사업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먼저 상하수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 이자수입 타특별회계 전입금 등의 추가분외 가압류 수입, 공동주택, 삼미배수지 원인자 부담금을 수입재원으로 하고 남부권 급수수요 증가에 대비한 갈곳 배수지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의 기본적인 세출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당초 예산과 큰 변동사항이 없게 서면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1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 중 먼저 세입부문의 상수도사업수익이 총107억1,581만5천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101억3,659만원, 영업외수입 5억7,922만5천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16페이지 지출부분은 영업비용이 99억3845만8천원, 영업외비용이 9776만2천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 27억8,779만2천원을 합하여 총 상수도 사업비용 128억2,50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수도사업수익이 사업비용에 비하여 부족한 금액 21억919만7천원은 전년도 수용과 미수금 1억9천만원과 전년도이월잉여금 53억9,525만3천원중 19억1,919만7천원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먼저 수입부분에 자본적 수입이 총 68억5,853만7천원이며 그중 보존자산 매각수입이 19억9,049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48억6,809만7천원을 재원으로 하고 17페이지 지출부분은 가동설비자산이 11억2,89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14억3,726만5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5,33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213만원, 예비비 73억1,300만8천원을 합하여 총103억3,460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앞페이지 16쪽 제4조에 보시면 자본적 수입액이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34억7,605만6천은 전년도이월잉여금 53억9,525만3천원 중 34억7,605만6천을 보존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5조에서 계속비는 사항별 설명시 별도설명을 드리겠으며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4,58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9조에서 예산전용금지 과목부터 제13조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5% 감소한 231억5,961만5천원으로 앞서 보고 드린 은계정수장 부지 매각수입 그리고 공동주택, 삼미배수지 원인자 부담금에서 10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0.1% 증가한 88억7,263만3천원이고 사업예산이 8.8% 감소한 36억3,269만원, 예비비는 8.5% 감소한 101억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입예산안과 27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8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29억4,831만6천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일반이자수입,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균형대비 3.2% 증가한 16억2,775만1천원입니다. 89페이지, 2005년도하수도사업운영계획 또한 본예산과 큰 변동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95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 수익 및 지출액 중에서 제1관 하수도사업 수익이 51억4,243만1천원으로 그중 영업수익이 41억5,029만2천원, 영업외수익이 9억9,213만9천원입니다. 96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51억3,469만3천원으로서 그중 영업비용이 42억3,360만3천원, 예비비가 9억109만5천원입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제1관 자본적수입이 408억3,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은 408억3,300만원입니다. 9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478억1,361만8천원으로서 그중 가동설비자산이 27억4,906만9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378억8천만2천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1,330만1천원, 예비비가 71억7,124만6천원입니다.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8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5억8,987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부터 제13조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 또한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102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26억3,372만8천원, 사업예산은 3억2,460만원이 증가한 422억2,894만6천원, 예비비에 80억8,564만6천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예산안과 107페이지 세출예산안 역시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 이상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9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던 중 예산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등이 발상하여 예산을 변경하기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관행적인 점진적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제로페이스 관점에서 세입규모에 맞게 공익증진과 더불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등으로 대두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8개 과목 1억5,024만3천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리 성립전 예산집행이 근거와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더라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예산집행을 사전 보고 하는 최소한의 절차는 거치고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에 편성된 성립 전 예산을 살펴보면 긴급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2개 사업, 930만원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차후 집행부의 예산집행 관행에 대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미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된 예산은 7개 사업에 1억8546만4천원이며 사업비 총액의 약68%를 삭감하는 사업도 1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배려로 편성된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예산의 추계 및 사업계획의 완벽한 준비 없이 예산만을 편성한 결과로 판단됨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와 같이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금운영의 효용성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위반 단계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 사업소, 동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세부사항별 설명시 통상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로운 시책 및 사업 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이 아닌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제121회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조명과 숙원사업의 지속적 필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과 8개과의 세출내역,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고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설명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모두 372억원입니다. 기정예산액 338억원보다 34억2,800만원,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가 우리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21.1% 5분의 1을 상위하고 있습니다. 보통세에서도 주민세는 77억3,700만원, 소득할 및 특별징수금등 전반적인 증가에 따라서 15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6억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분 과세표준이 하락되었고 따라서 전년도 보다 34.1% 하락되었습니다. 토지분에 있어서는 경감조례 개정에 따라서 다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4억원 26.7%가 증가되었습니다. 연초에 담배값 인상으로 다소 매출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서 담배소비세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의 도시계획세는 개발행위 변동의 증가에 따라서 9억4500만원, 29.5%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통해서 2억원 28.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은 모두 509억원입니다. 기정예산액 464억원보다 9.8%인 4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입니다. 전체30%를 육박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800만원 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토지 임대료는 공유재산임대 면적이 증가되어서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도로사용료는 1억원이 감액이 되었고 입장료 수입에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는 시민의 이용증가에 따라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사용료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대관료와 아카데미 수강료 등이 증가되었고 회계과 소관에서는 시청의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유료화 시간 연장이후에 따라서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8,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간에 건설경기 등의 침체에 따라서 도세목표액이 감소되었고 따라서 징수교부금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원, 12.2%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보시면 국유재산 매수신청이 증가됨에 따라서 6억9천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소 결산사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월금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의 사용잔액 반납에 따라서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부담금은 청소과 소관에 회기지급 폐기물시설 설치부담금을 주택공사에 부담하는 것이 10억원, 건설과에서는 보도육교설치부담금 5억원과 경부선 철도횡단개설공사부담금 10억원, 산업단지연결공사 2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잡수입은 모두 1억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각시설 청소차량 등 물품매각세에서 4,800만원, 그리고 동서간의 과태료 등에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하단입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6억2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117페이지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모두 64억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억5,9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표에 보시면 인건비는 40시간에 따라서 초과근무시 1.5배 지급함에 따라서 약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1억4,7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18페이지 보시면 직원종합검진은 의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1억4천을 추가계상을 했고, 11월과 12월중에 수원의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 병원을 이용해서 전직원에 대한,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119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해외배낭 공무원 국외여행 등의 예산이 각각 감액과 증액이 되었고 자매도시 방문 1천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경비도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포상금은 시정혁신평가우수부서시상금 20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에 있어서 직원휴양시설 콘도 회원권구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세종합평가에서 받은 성금을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기타직 수습공무원 인건비로 1,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일용직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1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공무원위탁교육비를 500만원을 증액했고 연금부담금은 총액 계상에서 2억15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모두 4억2,800으로 4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외여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성립전 예산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900만원도 128페이지 보시면 도세수선금을 가지고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관리는 모두 338억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7,6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재산관리에서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8,400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에 따라서 국비와 함께 시비를 계상을 했고 전기 이륜차에 있어서도 국비보조에 따라서 시비50%를 부담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민원실 냉난방 보강공사에 7천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쓰레기집하장 40제곱미터를 짓는데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모두 204억원, 기정예산보다 2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자활근로사업비 확대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사회적보상금으로 장애수당 국비가 감액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월11만원씩 945세대를 지급합니다. 3개월치 3,100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단전등 저소득가구 전기료도 도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도 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로 2억5,800을 계상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두 번째 기초생활보전금 생계, 주거, 교육비로 2억3,2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와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성심동원 지원사업비가 1억5,800이 감액이 되었고, 직업재활시설운영도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청각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은 도비로 8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74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7천만원 그리고 동절기 한시적 근로사업확대 4,700만원을 도비와 시비 등으로 이번에 새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은 1,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는 여성봉사자수련대회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에서 경로연금은 기정보다 5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1억5,3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함께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은 도비로 2,9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는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승우정신요양이 되겠습니다만, 500만원과 하단에 보시면 재가노인 유급가정봉사원 확대배치를 위해서 도비 1,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1,600만원인데 이는 시립경로당 신축에 따른 전기 시설비 4개소 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아래 민간자본 보조는 새로이 설치된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구입하는 것은 3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3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립어린이집 안전모 설치 300만원 계상했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연료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차액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 5천만원에서 늘어나서 2,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은 당초 계획했던 금액에서 다소 계획인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3,4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서 151페이지 하단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8개소에 대해서 3,3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3억1,800를 감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시설부대비로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동부, 삼환아파트 옹벽 등, 안전진단비 300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 완공된 어린이 집의 인접한 아파트에서 옹벽 등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정확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자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에서 보육시설 대부분은 국ㆍ도ㆍ시비에서 3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모두 20억2,200만원 기정예산보다 5,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9천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저의 시에서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관리예산은 모두 12억3,800만원, 기정예산보다 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64페이지 보시면 중앙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50%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450만원 계상했고요. 자산물품취득비는 중대본부 목진지 핫라인 장비와 보건소의 1인 1대 전화카드 구입하는 것으로 각각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6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수급자 치료비와 본인부담금이 각각 증액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본인부담금 지원에 560만원이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본인 부담 지원 700만원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수급자 진료비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소관은 1건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음식쓰레기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린바가 있고 다르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현지 견학도 했습니다만, 음식쓰레기처리시설을 누읍동 617의 적환장 부지 일부에 처리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달에 중간보고 드린 바 있고 3월에 서울 도봉과 안성, 평택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만, 용역보고상에 당초에 계획했던 35톤을 장기 대비해서 50%로 시설규모를 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악취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시설을 위해서 당초 사업비 21억원에서 60억원으로 39억원이 증액되는 사업 규모를 확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기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문해 주신대로 악취 등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공모되도록 해서 금년 중에 발표를 하고 내년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사항사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예결위 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기존에 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대현위원입니다. 언성이 높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휴식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사회복지과장, 강국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기획담당관님도 이 속에 속해 있는 얘기입니다. 가장동 노인정이 올 추경 예산에 세워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1억2천만원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것 빠진데 대하여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동 노인정 관계는 마을 진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지원될 계획에 있던 경노당이 안 한데가 있어서 지원한 겁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나고요. 외삼미동하고 3개소가 계획이 되어있었는데요.

중앙동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노인정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일부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동 경노당 관계는 시립으로 계획 있었는데. 시립계획이 설계라든가 마을 진입로 관계가 늦어져서 그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별도 예산이……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산동 것을 대치해서 남촌동에 짓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부산동 것은 제가 그 순간에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하셔요.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했죠?

예.

중앙동 조문환위원님한테 위원님들끼리 결정했을 때 여름에 남촌 가장동은 부산동 것이 공원화 도로 진입로가 잘 안 되었니까 미리 대체해주십시오. 추경에 그러면 부산동 것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조문환위원님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금방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문환위원님도 아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부산동 것이 안 되니까 우리 것을 가져가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 부산동 것을 다시 세워달라! 이게 예산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위원님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짜고 고스돕 칩니까?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분명히 쉬는 시간에 그렇게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문환위원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러면 올해 사업을 못했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계획서를 올려서 다시 예산을 쓰고 내가 못하면 남의 동네 줍니까? 이런 예산계획이 있습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동 관계는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아까 쉬는 시간까지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문환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이 자꾸 틀립니까?

내용을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을 해서……

순간적으로 예산 세워 달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다시 확인을 해봤거든요.

조문환위원님하고 짜고 고스돕 칩니까? 고스돕을?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동 사업을 못하면 내년도에 다시 세워줍니까?

그 사항은 별개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이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사람 봐서 줍니까?

경로당 관계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현장사업이기 때문에 늦장인데요. 사실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가장동 통장님이나 저한테나 누구든지 예산이 추경에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아니, 추경에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지원을 해주려면 진작 있으면 해줘야죠. 겨울공사를 지금 하게 일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조문환위원님 갖다 하라면은 지금 갖다가 설계해 가지고 12월달에 노인정 집니까? 여름에 지셨어야죠. 그러면, 맞는 얘기 아닙니까? 제 말이?

제가 알기로는 부지확정 되는 것도 올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봄에 사 놨습니다. 사놨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자꾸 시일을 끌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납골당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해줘도 좋다 해서 여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문환 위원님한테 얘기 했습니다. 부산동에 얘기가 안 되니까 도로도 안나고 그러니까 미리 대체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부산동에 도로도 안난 도로에 노인동 지어줄려고 예산 세웁니까? 도로도 없는데다 노인정 세워줄라고 예산 편성합니까?

당초 수요조사해서 동사무소에서 계획이 되니까 저희도 예산을 세웠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러면 도로도 없는 데 노인정 세울 계획 있습니까? 도로가 없는데 건축행위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주십시오. 도로 없는데 건축행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는 데는 세워주고 할 수 있는 데는 왜 예산을 안 세워주냐 이거예요. 위원 얼굴 봐서 해줍니까? 위원님들이 해달라는 사업, 동네사람들이 다 시민들이 해달라니까 요구하겠지만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태 붙잡고 있다가 남촌동 갖다 해라 그러면 지금 12월20 며칠입니까? 24일입니다. 아 12월에 착공이 어렵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너희 동네는 겨울에 공사해라! 이런 얘기가 어떻게 맞는 얘기냐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의원입니다. 동부, 삼환아파트 안전진단문제는 주민을 설명회 참가시킬 때 좀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 진단할 때 직접 가셔서 진단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확인차원에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인증신청보육시설기자재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산시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시설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없죠?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500만원에 대한 기자재가 어떤 건지 말씀해주세요.

평가인증제를 새로 도입하는 건데요. 금년부터 도입되는 건데요. 6가지 항목에 80가지 평가를 합니다. 80가지 항목 중에서 가습기라든가 실내놀이기구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제를 시립내지 평가인증 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평가인증에 어려움 때문에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하루에 12시간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어머니들이 퇴근해서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 중에는 평가인증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퇴근 후에 준비하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재 자체가 500만원으로 지원의 끝은 아니죠?

예.

계속적으로 어떤 평가인증시설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증제가 있습니까? 어떤 매리트가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히는 나온 것은 없는데요. 평가인증은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시설을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립 어린이집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년동안 얼마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평가인증제 받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0페이지 평가인증 보육시설 급식비 지원과 재료비 지원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죠?

예, 교사들이 야근할 때 보통 7시 이후부터 자료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산어린이 집, 시립어린이 집에 해보려고 계획하고부터는 교사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추가를 했다가 국립세를 못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주겠다.

만약에 포기하면 시설로서 운영을 못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기자재 구입이 500만원 끝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본위원이 얘기했던 평가인증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여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 부분 이해해주시고 향후에 전 오산시 관내 확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아웃트라인을 같이 예측해 주셔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직원휴양시설 콘도 회원구입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 하신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11개인가요? 콘도가? 12개인가요?

이것까지 9개입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의 경우에는 52명이 71박을 했고요. 예년도 경우에 보면 90명정도 140박 정도 이용을 해왔는데 이번에 한화를 계약을 하면서 9월달에 예약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10명정도 예약이 되어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 휴양시설 부지 매입해 가지고 8억을 예산에 세웠다가 2005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죠?

예,

그 돈이 그러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부지를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강원동 강릉, 양양, 경기도에 양평, 인천에 강화, 화성에 서신, 충남에 해상공원에 16개소를 돌아봤는데요. 현재에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지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매입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침은 부지매입으로는 힘들지 않나 이런 방침은 오래전에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콘도가 모자른다고 하면 콘도만 구입해도 충분히, 직원들 쓰는 게 밀려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히 2004년도에 세워놓고 2년여 동안 8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방침을 세워서 8억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쓸건가 콘도 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항상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방향으로 이런 예산을 빨리 최소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삭감되어서 이런 예산으로 올라왔으면 됐지 않나, 이런 8억이라는 돈이 12월말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방침이 안세워졌다면 또 명시이월은 못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됩니다.

그런 예산을 8억이라는 예산입니다. 자그마치, 그랬을 때 빨리 방침을 세워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쓰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결코, 그랬을 때 콘도가 적다면 몇 개라도 더 구입해서 2억, 3억 쓰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침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각 과에 그런 예산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까지죠? 10월말까지 집행한 것입니까?

9월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당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하는

본위원의 선진지 견학부분은 인정하는 데요. 앞으로 그러면 추가계상된 부분이 3천만원인데요. 3천만원이면 10명정도가 추가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이 계획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10명정도라기 보다는 몇 명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본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동안 15명을 보내놓고 3개월만에 10명을 보낸다는 것이 상급기관 계획이 있다니까 상급기관계획도 계수조정 들어오기 전에 같이 위원님들께 배부해주시면 계수조정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급기관 계획이 있다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8쪽에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그 계획도 같이 올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있는 것은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 동대표들이 와서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예.

그랬을 때 토지분에 대한 감면 조례를 했었죠?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건축물에 대한 그런 감면조례가 없다보니까 오산시민의 반이 넘는 주민들이 거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죠?

예.

그러다보니까 건물분을 감면조례를 안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갖는 것도 아시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분들도 혜택을 받을 때 있는 부분이 없을 까요?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안했던건 아닌데요. 건물분을 감면해 주는 것은 탄력세율이라고 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 탄력세율을 적용했는데 14개 시군에서 적용한 사례는 이번에 세대 개편되면서 그전에는 규모위주로 하다가 싯가 위주로 하다보니까 3개정도 많이 오는 데가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보셨듯이 강남이라든가 용인, 성남은 많이 올렸거든요. 그것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탄력세율을 올해 처음 적용을 했는데요. 오산시 같은 경우는 주택분 재산세가 일반주택은 50%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택분에 대해서 세율이 많이……

내년도는 지금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하면 어차피 현시가로 갈 것 아닙니까? 현시가로 가다보면 내년에는 어떤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몰라도 현시가로 가다보면 자연히 건물분에 대한 고시가 올라가게끔 되어있죠?

그것은 해마다 조사하는데요. 내년에도 올해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면 오른다고 보는 거고요. 내리면……

물론 아파트 가격이 상승 안되니까 그대로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됩니다. 왜 이거를 하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현시가로 해서 부가를 한다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50%이상을 올리더라도 50%이상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잖아요. 내년도는 올릴 수 있죠? 또. 과표가 5500 잡혀 있는데 현시가에 한참 미달된다 말이예요. 내년도에 또 올라간다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시가라는 것은 내년에도……

현시가에 접근하기 위해서 재산세하고 이게 합쳐진 게 아닙니까? 현시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올해 과표가 5500 잡혔지만 아파트가 안올라간 게 1억이나 1억2천에 형성되어 있다면 내년에 과표가 또 50% 정도 올라간다 이말이예요. 그건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과표는 시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적용율을 올해는 50% 했는데 내년도는 60%합니다.

현시가를 맞추기 위해서 통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아파트 시세는 그대로라도 과표는 올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래가에 80%까지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내년에도 상대적으로 건물분에 대한 상승세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건물분이나 토지분은 50% 감면조례를 했지만 건축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이분들한테도 몇%라도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늦게 알았기 때문에 사실 그 개념을 알았다 그랬다고 그러면요. 토지분 30%, 건물분 30%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7만5천이 공동주택에 살거든요. 오산은.

제가 이거를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분야에 오른데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산시에 예를 들어서 10%적용이면 단독주택할 것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죠.

올해 적용을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 54%나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하여간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것을 봐가지고 인상폭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려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물분이 굉장히 오산시는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아파트 값은 안 올라도 현시가에 접근하다보면 많이 오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택분 재산세도 탄세율 적용할 필요하가 있지 않나 지금 얘기했듯이 14개 시군이 주택분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오산시 동대표들이 와서 항의방문을 했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됩니다. 그분들, 현재로서는 작년보다 많이 안올랐다고 하지만 내년, 후년 굉장히 올라갑니다. 현시가에 접근할라 그러다보면 그랬을 때 주택분 재산세도 우리가 감면조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오산 뿐만 아니라 문제가 경기도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탄력세 적용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적용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저희들 임기가 6월30일입니다. 그랬을 때 재산세가 7월, 9월 나가죠?

예.

한꺼번에 부가해서 50%, 50% 나가죠?

예.

그랬을 때 과연 위원들이 현재 임기가 6월30일까지인데 선거하고 이러다보면 우리가 이거를 3, 4월에 감면조례를 안하면 다음 차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갈거냐!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매년 적용을 하다보면 매년 2, 3월달에 위원들하고 충분히 합의되어서 감면조례가 맞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보면 후반기로 가다보면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분명히, 법은 소급적용이 안되게끔 되어있죠? 그랬을 때 2. 3월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나 2, 3월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택분 감면조례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2월달에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건데요. 주택가격조사결과를 가지고 미리 위원님께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요.

4대위원들이 6월달까지 안하면요. 이것도 내년 11월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년 부과된 게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항의방문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 4대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6월달까지 정하지 않으면 내년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시고 감면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죠?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요. 6월달에 주택 종목, 주택정책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6월 넘지는 않을 겁니다. 4대 위원들이 그안에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위원입니다. 134쪽, 135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8,400만원인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수도권내 저공해 자동차보조사업으로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권에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는데 그러한 오염방지차원에서 전기 하이브리드 차는 밧데리를 충전했다 전기로 가고, 또 밧데리가 다 소모되면 기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2대를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76%에 5,600만원, 시비는 24%에 2천만원,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은 2대고 전기자동차는 4대를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대당 200만원씩입니다. 역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구입하는 거고 전기 하이브리드 차는 환경업무에 지도단속이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차고 전기이륜차는 환경기초시설관리에 활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보급 확대 방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134페이지 하단 민원실 냉난방 보강공사는 7,449만4천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 냉난방 보강공사인데, 민원실 냉난방 공사비용은 얼마입니까?

7천……

과장님, 보강공사비 7,500만원 아닙니까?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 본예산이나 2006년도 본예산에 올라올것이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래서 민원실 냉난방 보강공사비 7500만원 올라왔는데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원래 이 사항은 민원실이나 시청에 냉난방 설치해서 열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민원실이 세무과와 시민과가 민원이 많이 드나들다보니까 항상 문을 열고 하다보니까 열이 많이 외부로 많이 열이 외부로 손실이 되어서 창가 이런 데는 직원들이 추울 때 일하다보면 추운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민과하고 세무과에 별도로 냉난방 기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이나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시청이 완공된 시기가 언제죠?

2001년도입니다.

4년정도 됐죠? 저희가 대단위 공사를 7,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2005년도시설장비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8,400만원입니다.

요즘에 보면 시청사 유지비가 많다보니까 그 공사를 하면 1, 200만원 아니고 4, 500만원 공사가 들어갑니다. 장비를 원활하게 제 때에 잘 시청 모든 것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억5천에서 2억6천정도 들어갔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냉난방 보강공사에서 7,500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유지비를 3년간으로 2억5천에서 2억6천 들어가는데 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시설장비를 소홀함이 없이 잘 다루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지 않나, 저희가 2001년도 완공해서 4년째를 맞고 있는데 최소한 8년에서 10년정도 최소한 저희가 대체연한이 6년 아닙니까? 6년정도 지나서 이런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만4년도 아직 채 되지 않는데 7500만원 된 것은 3년동안 2억6천만원짜리 시설장비 유지비가 사장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청내 시설이나 모든 기계를 평소에 잘 관리를 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7,500만원이면 큰 돈 아닙니까?

큰돈입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2005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이 잘 효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에 보면 쓰레기 집하장 설치공사인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사에 일반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청소차가 와서 가져가는데 저희 청사 내에 일정한 곳에 모아야 되는데 현재로 청소과 뒷문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쌓아놓고 그러는데 일반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쌓아놓다 보면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쌓아놓다 보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형버스주차장 옆에 위치를 옮겨 놨습니다마는, 역시 그냥 적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미관상 좋지 않아서 일정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놓으면 좋게 보이지 않을 거냐! 그런 개념에서 집하장 설치공사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민원실 냉난방 보강공사라든가 아니면 집하장 설치공사 자체가 추계자체가 설명서에 대한 추경이 이 자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세부 추계근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추계근거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부추계근거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전산 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직무대행인 김용일 주민자치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의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37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비 2,600만원과 168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5억6,700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예산은 90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9,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1억5천만원은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계상되었으며 하단에 버스노선 종합정비용역은 도로교통 용역중단 지시로 기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171페이지 대중교통 종합계획 용역으로 1억7천만원을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계보조금은 유류보조금의 단가와 사용량의 증감에 따라 6억8,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농림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4억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도비보전내시변경으로 5,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176페이지 하단에 논농업직불제 3억6,800만원은 감액한 사항은 177페이지 쌀소득제 중 보전직불제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중간에 보행관리기 공급지원사업비은 도시책 사업비로 1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어린이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액은 341억1,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8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교량안전정밀점검용역비 3천만원은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으면 교량 및 육교보수공사는 안전정밀점검 후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도의 보수를 추진하고자 금년도 집행잔액 실시설계비 1,100만원, 시설부대비 2억6천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사업은 경기지방공사부담금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장산업단지부터 궐동지구 연결도로개설사업도 지방사업부담금을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제설작업용 모레살포기가 부식됨에 따라 노후방지를 위하여 도장이 필요함에 따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음삼거리 지역이 상습교통체증 및 병목현상이 극심함에 따라 좌회전 및 직진차로확보를 위한 실시설계비 800만원과 184페이지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처리사업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서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관내 보안등 보장수리 및 교체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레 살포기 구입은 작동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각동에서 사용할 모레살포기 구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2,400만원으로서 본예산보다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산소농도측정기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성립전 예산으로 불법위해 광고물 정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직재 신설이후 필요한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3페이지, 서동 그리고 임업시험장 등의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등이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비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5억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천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는 232페이지 세출예산을 생략하고 234페이지 예비비 2억500만원은 세입예산 증액편성에 따라 예비비로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비로 도비보조금 3억원이 지원된 사항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 편성된 12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은 총 1,20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와 사업명 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비보다 196억 증가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 174억9천만원과 2회추경예산액 40억800만원 중 시설비 39억800만원, 시설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학~가장간 도로확장사업은 남촌 5거리에서 가장산업단지까지 2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426억1,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와 사업량 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비보다 234억 증가했으며 계속비 이월액 99억원900만원과 2회 추경예산액 99억5,200만원중 시설비 89억3,500만원과 감리비 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부산동 연결도로개설사업은 시청앞 삼거리에서 고속도로 넘어 부산동까지 500미터 구간을 6차선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232억6,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그리고 사업량 사업기간 변동에 따라 당초 사업비보다 82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 64억9,700만원과 2회 추경예산액 42억9,400만원 중 시설비 42억8,300만원과 감리비 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철도횡단도로 개설사업은 원동 유림주유소에서 누읍동 공업지역까지 20미터 도로를 2008년까지 25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와 사업량 변경에 따라 당초 사업비 보다 334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 5천만원과 2회 추경예산액 시설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세교동 소재 오산농협 창고 옆 8미터 도로를 2006년까지 26억6,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변경에 따라 당초사업비보다 3,60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액 1,800만원과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곳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구국도와 1번 국도사이 8미터 도로를 2006년까지 45억6,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에 따라 17억원 증가하였으며 시설비 10억8천만원과 2회 추경예산액 17억100만원 중 시설비 17억원과 시설용역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철도변 도로개설공사는 오산역에서 오산철교까지 철도변을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고 사업비 6천만원이 이월과 2회 추경 40억600만원중 시설비 40억원과 시설부대비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장산업단지에서 궐동지구 연결도로개설은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궐동택지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따른 지방공사부담금을 실시 설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전 사항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중 공영개발사업은 명의변경 업종은 생략하고 먼저 상하수도공기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으로 분리된 복식예산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보시면 사업예산의 수입계와 지출계 자본예산의 수입계와 지출계가 일치하지 않는데 합계 개념인 자금운영의 수입에 보시면 이월금과 추경예산의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에 계상되어있지 않고 자금으로만 계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업 및 자본예산의 차액부족액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성격인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성격인 수용과미수금 성격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총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세부적 설명을 드리면 표 아래 부분에 사업예산 수입대비 지출부족으로 21억919만7천원과 자본예산지출대비 부족분 34억7,605만6천원은 이월금 53억9,525만3천원과 수용과미수금 1억9천만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을 설명 드리면 총예산액이 107억1,581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억1,520만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내용은 가압류 수입 2,121만6천 감소와 삼미배수지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예금이자 2억2,600만원과 하수도사용료 위탁수수료 966만8천원, 그리고 40페이지에 기업자산대부료 75만7천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 편성액은 128억2,501만2천원으로 검침원 기본급인상,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과 과년도 의료보험 정산금액 484만2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보고 드리고 53페이지, 자본적 세입은 11억9,555만원이 감소한 68억5,854만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매각하는 은계 정수장 부지면적 중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를 제외하여 3억955만원을 감액하고 금년도에 공동주택 아파트촌이 되지 않는 관계로 원인자부담금 6억원과 세교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승인시 수용인구가 감소되어 삼미배수지 원인자부담금 3억8,6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10억8,518만3천원이 감소한 103억3,460만3천원으로 금년도 공공주택 사업승인이 안된 관계로 급수교체공사 6억원 감액, 노후관 교체공사 5억4천만원 증액, 각종공사현장 감리감독과 약수터 관리를 위해 소형 화물차 구입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8페이지, 수돗물 수요량 증가에 대비한 남부지역 갈곳배수지 신설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 4억3,096만5천을 편성하였으며 삼미배수지, 그리고 갈곳배수지 건설은 중장비 사업 등으로 계속하여 예비비 자금 마련을 위해 73억1,300만8천을 감액하였습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71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갈곳배수지 신설공사는 총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연도별 주차계획 중 2005년도 실시 설계용역비 4억3,096만5천원과 2006년도에 41억63만원, 2007년도에 32억108만원을 투자하여 맑은 물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표하단 부분에 자본예산의 수입대비 지출부족액 69억8,061만8천원을 사업예산의 수입 초과액 773만3천원과 이월금 68억9,288만5천원, 수용과 미수금 8천만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19페이지, 하수도사업 수익은 9억6,837만1천원이 증가한 32억2,341만1천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 수입 가정용 부문에서 1억9,305만원, 일반용 부문에서 엘지전자회 4개소에 공장폐수 하수처리장 유입과 하수도사용료 증가에 따른 수입 6억5,531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제2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예금이자 1억1,999만9천이 증가하였고, 오산시 1일 분뇨처리량이 60톤에서 73톤으로 증가함에 분뇨처리 수수료 5,9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하수도 사업비용은 본청분이 총 15억8,425만1천원으로 정규직 1명에 따른 인건비외 수당추가분 1,176만1천원과 125페이지의 건강보험 기간부담금과 전년도 정산보험료 42만6천원과 126페이지, 57개 펌프장 등 전기요금 120만원과 설치희망자 추가신청에 따른 하수도 역류방지시설 설치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환경사업소 분은 총 35억5,014만7천원으로 청원경찰의 봉급 부족분 140만원과 가스농도측정비 및 성분분석비 951만3천원, 128페이지에 분뇨처리 및 집행잔액 970만원 감액, 하수도처리시설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난방연립이 114만8천원과 기계장비노후화로 인한 장비유지비로 1억3,2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이 증가함에 따라 약품비로 3,650만원, 하수유입량의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분 5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여과기 등 기계의 교체 및 수선비로 집행잔액 3,690만원 감액하였고 슬러치 탈수시설의 장비사용의 노후로 인한 고장이 잦아 원심탈수기 교체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37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하수도공사 원인자부담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11억1,309만7천원이 증액된 471억7,93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처리 주재이용사업 턴키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로 2,500만원과 명년도 불량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형사업추진시 시비 확보 등 자금조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71억7,123만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수처리장 위부반정 및 위펌프 인터버설치비 1,55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소내 조경수로 물빠짐 공사 등 이설전지작업비 1천만원은 제2처리장 조경공사와 연대추진하기 위하여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48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155페이지 계속비 조서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159페이지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도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전직원이 경영합리화를 통한 맑은 물공급 등 시민의 만족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대중교통종합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노선 재정비 용역을 본위원이 설명하자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당초명칭을 바꿔서 지방대중교통종합계획수립 용역으로 변동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시군 자체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의 지시로 인해서 이렇게 된 사업이죠?

예. 법률제정에 의해서……

버스노선 종합재정비 용역계획은 작년에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받았고 위원님들 배려로 본예산에 1억2천이 계상된 부분이고.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담당관님도 같이 들어봐주십시오. 여기 내용보면 용역내용자체가 변경이 되어있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부분적으로 보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지 종량종서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물론 그래서 플러스 알파 되서, 5천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오산시 용역과제, 용역내용의 변경이라든가 용역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이런 용역자체가 똑 같은 내용이긴 한데 용역량이 변동되어서 용역비가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본조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은 용역과제마다 틀리겠지만 용역심의위원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을 단지 1년 전에 용역과제심의를 받았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올린 겁니까?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하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용역과제심의회는 1억2천만원을 저희들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예산안에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회 자료를 결과적으로 첨부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첨부를 하려면 얼마를 첨부해야 되겠습니까? 1억2천만원 첨부해야 되겠죠?

예.

부탁을 하건데 이 용역내용이 증가되어서 용역비가 추가계상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받는 게 맞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해보세요.

지난 11월12일날을 용역과제심의회를 심의했습니다.

5천만원 추가된 부분입니까?

예.

심의안에 미리 내용을 안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추가해서 해당조례를 정비해서 이 부분을 같이 계상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또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과제심의를 받았는데 용역과제 내용자체가 물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만약에 증액이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자체가 유명무실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정비하시고요. 제가 요구하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정비해주십시오. 할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농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계한 내역자체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어린이 공원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예산이 기존에 있던 예산이 다 소모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을 추계할 당시에 4,600만원 부족해서 30만원 추가계상하는 거죠?

예.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었습니까?

민원인이 많다보니까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이 돈을 2차 추경을 한 다음에 2달 안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12월 안에? 내년예산심의전까지 해주시겠어요?

예.

이런 부분도 사실 갑자기 노후화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본예산 추계 시에 정확한 예측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변동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되거든요. 공무원이 점검하는 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아니면 판단자체가 부정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 신문에 많이 난 사항이라 그것까지 정비를 같이 하는 건지, 어린이공원 가면 모래들이 많죠?

예.

모래가 있고 그런데 그게 화학물질이나 납성분이 많이 검출 되어서 전국적으로 갈고 있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사항은 오산에서 전혀 조사라든가 이런 사항은 안 해봤습니까? 어린이 공원에 대한 모래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 안해 보셨는지, 시설만 고칠 게 아니라 이런 데 납성분이나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시설물이 노후된 것보다 더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 의뢰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서 사실 이번 추경에 ‘수청공원에 대한 시설비라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3년전부터 나와서 물론 예산이 100억정도 든다고 하지만 우리가 용역만 세워놓고 자꾸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니 이런 타령을 하시는데 용역결과가 조금 있으면 사장이 되어버려요. 몇천만원 들여서 용역 받은 게, 용역을 받았으면 바로 바로바로 어느 정도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년차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또 시행하려면 또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받은 용역은 거의 3천만원인가 용역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낭비되는 예산이 또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면 그 부분을 내년도에 공사, 토지매수부터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이렇게 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획담당관님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과연 내년에 예산이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공원이 전무하잖아요? 담당관님 예산이 설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 질의를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임시회에 세 번째 질의해서 이번 추경에는 꼭 실시설계비라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확인까지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예산타령만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인데 용역결과가 나오고 시행할 사업을 미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시행할 수 있죠? 담당관님?

저희가 2006년도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순위를 정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 6월30일이면 4대 의회가 마감입니다. 제가 3년, 4년을 얘기한 건데 더군다나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도로 거기까지 시행해 놓고 4대 의회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하시는 사업이죠?

예, 경찰서하고 저희가 합동조사 했고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쉬는 시간에 얘기했지만 경찰서에서 해달라는 사업은 우리시에서 다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시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이번에는 보안조치해서 보안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신호등이나 모든 우범지역에 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것 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국장님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래에, 신호등 체계도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다지만 들어갔다 오셨냐 이거예요. 오늘도 확인 했어요. 다음주에나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제가 얘기한지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다음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경찰서에서 해달라는 얘기는 다 들어주고 우리시는 왜 경찰서 가서 요구를 못합니까? 우리시민이 살기에 불편한 게 있으면 경찰서에 요구해서 들어온 게 있으면 우리도 우리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나라도 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요.

앞으로는 경찰서하고 유대관계를 긴밀히 해서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서 해달라는 요구는 다 해줍니다. 우리는 시장, 위원님들 다 계신데 들어주면서 우리시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이런 기회에 교통체계나 교통과장님 오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것이 체계가 이루어져서 경찰서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가 원활히 유통이 되어서 사람들이 교통의 흐름이나 모든 게 교통이 잘 흐르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교통체계가 되는 것은 방안을 세워야죠. 길만 막고 못 가게 하면 숨통이 트이는 겁니까? 국장님 경찰서에 빨리 가셔서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훈위원입니다. 182쪽, 교량안전정밀점검 일시 3천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자체교량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물특별관리법이라고해서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법이 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시설인데요. 2년에 1회이상 교량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10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9개 교량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3천만원 확보해서 연내에 용역을 완료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과장님께서 본예산과 1, 2, 3, 4차 추경 혼돈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11개교량에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9개 남아있지 않습니까? 2005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에 올리기는……

과장님 중간에 9개소면 2달안에 11개소 2개만 주고 9개 교량을 2개월 안에 마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것은

2달 남겨놓고 11개에서 2개하고 9개를 2달안에 하겠다?

교량이 9개기 때문에 2달 안에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헷갈리지 않느냐! 이 사항이 본예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죠.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들어와 있고, 추경예산이 들어와 있고 혼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회 추경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저희가 3회 추경 4회 추경도 있고 2006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본예산 들어올 게 추경예산에 세우고, 추경예산이라면 본예산 가다가 모자라는 것, 부족된 부분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잘못된 게 뭐냐하면 추경에 더 큰 게 들어오는 게 많아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도시과 것 보니까 성립전 예산이 많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살포기 도장 있고, 15톤 5톤있고 400만원 편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005년도본예산에 보면 차량 선박비 해가지고 5톤트럭 유지비 300만원, 1톤 트럭 유지비 200만원, 5톤 차가 모레살포기 도장 5톤차가 본예산에 유지비하고 같은 차량입니까?

그건 틀립니다. 모레살포기의 규격인데요. 덤프트럭이나 이런 트럭이 아니고 염화칼슘 살포기라고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5톤트럭 유지비.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다시 떼었다 붙였다하는 것 아닙니까?

떼었다 붙였다하는 장비지, 본예산에 선 것은 장비유지비로서 5톤 덤프트럭이고, 떼었다 붙였다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살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5톤차가 이5톤 트럭하고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가 염화칼슘 살포기 11대가 있습니다. 2.5톤이 하나, 각동에 1.5톤이 7대에서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5톤 트럭이 한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5톤이 한대가 있습니다.

그럼 모래살포기 도장이 5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계를 모래를 적재해서 나가는데 5톤의 적재 용량을 가진 살포기가 5톤이라는 겁니다.

5톤이 따로 따로 있다는 얘기죠?

덤프하고 이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모래 살포기 1톤 5,900만원 들어와 있는 것 있죠? 이 부분이 6개동에서 동절기도 2월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2005년도본예산에.

이게 6대가 각동에 6대씩 가지고 있는데 2000년1월에 구입한 겁니다. 이것을 전문제작하는 업체에서 연1회 점검을 해줍니다. 5월인가 6월에 끝났습니다. 각동에 점검해 보니까 이것 자체가 작동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취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대체취득하려면 본예산에 들어와야죠.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안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 2005년도본예산에 올릴 때 1회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 안 되었을 때는 1회 추경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하실려면 6천만원 들여서 구입해야 되는데 1톤 구입이 이번 추경에 안된다면 힘든 것 아닙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아까 2005년1월에 구입한건데 이것자체를 연1회 점검자체를 받은 게 6월인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6월에 받았습니다. 작년 2월까지 쓰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추경이 작년 12월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점검결과를 반영해서 추경에 하는 거지 그것자체를 본예산에 확보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 11월, 12월 2005년 1월 하고 남으니까 그때 쓴다?

그렇죠.

그러면 한가지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동절기 설비대책 장기임차료해 가지고 1,055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장비를 선행투자 기간동안에 덤프 임차를 했습니다. 덤프를 가지고 있는게 별로 없기 때문에 대기시간을 두고 대기시간에서 사용에서 주고 거기에 대한 임차지 염화칼슘 살포기가 원동력에 의해서 자체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견인해서 끌어가는 살포기입니다.

1,5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임차료라고요?

예.

과장님 말씀을 탓하는 게 아니라 대체취득하기 때문에 2회 추경인데 대체취득하면 2005년도2월달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죠, 점검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2005년6월에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소형화물차 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상하수과에 차량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급수민원이라든가 운수가 발생해서 민원발생시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그들이 운영하는데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수공사 신청은 계속 들어오는데 현지 측량하는데 개인차가 들어오고 나간다음에 직원들이 관내 출장시에 개인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기름값도 비싸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추가로 1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1대 추가로 구입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92페이지, 원심 산소농도측정기구입 3억이죠?

환경사업소입니다.

예,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141페이지, 하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요. 하수처리재이용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 착수용역하고 불량하수용역정비실시설계용역 내역서가 나와 있겠죠? 근거 있습니까? 2500씩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근거 다 있습니다.

근거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거 용역과제심의 안받으려고 2500으로 맞추신 것은 아니시죠?

통상적으로……

추계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위원입니다. 128쪽과 129쪽 봐주세요. 지금 보면 우리가 수리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수리비가 예산 때마다 상당한 금액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가지 물어볼께요. 스컴스키머 설치가 언제 했습니까?

2003년도 했습니다.

운영하다가 이거를 설치해 봐야겠다 해서 이거를 설치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비가 1200이 올라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불가 1년반 만에 수리비가 1200이 올라온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기계 독려는 하자보수기간을 잡고 있거든요.

2003년에 구입을 했다면은 2003년, 2004년 2003년 했으면 5, 6월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 2005년 6월로 보고 불가 지금 10월입니다.

지금 남위원님 말씀하신 스컴스키머 하고요. 슬러찌 흡입기하고 두가지 중에서, 스컴스키머가 있고 종침 펌프가 있고 2가지가 있습니다. 종침 스컴스키머 펌프는 2003년도에 설치하고 스컴스키머는 종말처리장 건설당시에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수비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보수비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1하수종말처리장 보수비를 감당 못할 정도로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6월에 가동되고 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장비유지비는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장비에 대한 장비 수령관계, 운영에 대한 하수처리량의 증가, 이런 여건으로 볼 때 점차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 건설당시에 설치한 게 있고 중간에 운영 하다 보니까 이 시설이 필요다 해서 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바로 수리비가 올라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년 됐다 그랬잖아요. 2년 조금 지나서 올라오는 것은 문제되는 거죠.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계장비는 24시간 풀가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계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쉬었다하면 나은데 24시간 풀가동하기 때문에 기계장비의 사향에 의한 설비기준에 나타난 수명, 이거를 초과되어서 한 수량은 없고요. 단지, 여기 유지보수관계도 보면 평균수명이상으로 가동된 계상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분하게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을 2년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라온다는 자체가 수리비가 그런게 문제되는 겁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더라도 2년이라는 세월은 하자보수기간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24시간을 하던, 20시간을 운영하든 2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 몇 개월 지나서 하자보수 한다고 올라오는 것은 미리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말씀해 주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내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하자보수 시켜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 기간 내에는 고장이 없다가 그 이후에 나타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2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하자보수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 발생된 사항은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토록하고 있습니다.

종침 스킴 펌프 그게 6개 다 고장 났습니까?

아닙니다. 전체가 고장난 게 아니고요. 일부분 고장나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체 다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일부분 그전에도 고장난 게 있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처리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게?

처음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을 알고 나서 고장나나? 기계 점검상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산을 우리가 절약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제2하수종말처리장에 보수비가 내년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10억 이상이 올라올거로 봅니다.

저희들도 내년예산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보다 20%이상 증가된 정도에……

10억이상 되죠?

예.

내년 10억 뿐만 아니라 점점 연수가 갈수록 증가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기계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자보수기간 2, 3개월 지나니까 이런 고장 나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죠. 그동안 점검이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비 단가 책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수비 단가책정을 예산에 어떻게 넣을 건가, 산정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물품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거기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2개사 이상의 회사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미리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에 하고 있습니까?

예.

129페이지 보면 예산 절약된 사항 있죠?

예, 있습니다.

여과서 교체 및 수선 1,900만원인데 920만원이 예산을 절약하셨어요. 엄청 절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거의 50%가 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에 근거로 해서 물가상승 반영해서 개략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다보니까 입찰서약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비 산정방법이 정확히 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정가라는 게 있잖아요. 시에서 예정가를 분명히 저거를 3천이면 되는 것을 예정가를 6천 잡아 놓으면 틀림같이 높게 들어옵니다.

저희가 할 때는 예정가를 밝히지 않죠.

물론 그런데 소장님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청에 예산 잡히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예정가하고 개념은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해 놓은 것하고 시행하는 것 틀리다는 말입니까? 기준은 틀린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할 때 하는 것하고 설계에서 예정가격하고는 개념이 다른 사항이고요.

충분히 그 말씀도 이해는 하는데 과연 정확한 산정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예산낭비 초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 잡힌 것, 절약된 예산, 좋게 표현을 할게요. 소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많이 절약을 하셨는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2천만원 잡은 것을 1천만원에 했으니 너무 산정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수비가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방법은 정확히 로드맵을 잡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대성위원님께서 장비에 대한 수선보수에 대한 말씀하는 데요. 여기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반납 말씀하셨는데 예산과다 책정한 부분도 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인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원심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억이 계상되어있죠?

예.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 데요. 물론 기계조정으로 인해서 방류수가 고장도 자꾸하다 보니까 교체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번 예산 질의할 때도 존경하는 한지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경이라는 자체가 어떤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라든가 국도비 예치에 관한 예산이 변경이 있었던 추경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한달반 뒤면 2006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을 텐데 어차피 추경이라는 자체가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굳이 3억을 추경에 책정한 이유가 한달반이면 본예산인데 한달반 책정하는 게 낫지 않을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심탈수기에 대한 기능은 사실상 두뇌부입니다. 사실상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3대가 있습니다. 원심탈수가, 하수슬러치를 생산해서 반 추락이 되는 장비인데 그게 안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서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원래 내구연한은 10시간 사용했을 경우에 5년입니다. 1일 20시간 가동하면서 5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 본예산에 선정이 되었을 때를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1일 20시간내지 가동 했을 때 작년에 올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이 유지보수도 하고 자체복구하고 외지도 했고 해서 약 14건에 그때까지만해도 자체보수 했고 8건은 자체로 처리했고, 6건은 8천만원으로 소요되었습니다. 내년까지 가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예산과 추경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상 내년에 계상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실상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3대를 다 교체해야 될 입장입니다. 불가피하게 추경에 한대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공사는 올해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2, 3월까지 가서 완료해 놓고 내년 본예산에 한대, 추경에 한대해서 3대를 다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게 무엇이냐하면 장비자체가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심적인 것을 보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에 부시장님 방침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량으로 봐주시면 시설장비유지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지훈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사업소장님하고 저하고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2회 추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올해요?

예, 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는 2억4천이 있었고요. 이번에 4억1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략 6억 정도가 금년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고 1억3,28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 2005년도 본예산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4092만원입니다. 여기에 절반 넘게 1억3천만원이 유지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의논 했는데, 잘 관리하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오래 쓸 수 있고 이것이 내 것이다 생각하면 1년 쓸 것 2년 쓰고, 2년 쓸 것 3년 쓸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보니까 내구연한이 떨어지고 자기 주인의식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2005년도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4천 나왔는데 추경에 1억3천에 나왔던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들어갈 것하고 혼란을 많이 가져왔었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 오산시민들이 대다수 13만 시민이 봐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2억4천만원인데 추경 때 1억3천이 또 올라왔다. 그러면 3회추경때 1억올라오고 4회 추경에 5천 올라오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올라오니까 이거다보니까 제가 환경사업소보면 다른 실과보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봐도 시설관리유지비가 2억4천인데 추경예산에 1억3천이 더 올라왔다면 그러면 3회추경, 4회추경에 안 올라오겠다고 사업소장님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장님, 쓰다 쓰다 안 쓰면 또 나올거죠?

안나온다고 장담을 못하죠.

나옵니다.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본예산에 올라올 것인지, 본예산추경에 다른 게 무엇입니까? 내 집에 1억을 짓는데 하다하다 안되니까 다른데서 500만원주고 1천만원 올리는 게 그게 추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배가 배꼽보다 더 커 버렸어요. 이거 시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소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고생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 말아야죠. 절약하면 절약할 수록 예를 들어서 2억4천만원짜리 본예산이 1억4천인데 추경에 1억3천이다. 예를 들어 2억4천만원인데 하다하다 안되니까 1, 2억이라면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이상 더 올라오지 않습니까? 60%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자 그대로 시설장비유지비는 1년쓸 것 2년쓰고 2년쓸 것 3년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요. 기계장비 특성상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수명이 다된 것 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수명이 있고 5년 가는게 있고 특성마다 다른데 교체될 시기에 제때제때, 때로는 지금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적제적소에 교체하면 오히려 더 큰 고장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을 참고로 받을 테니까요. 3회 추경, 4회 추경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오산시 13만 시민이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쳐다 볼 것을 두 번 쳐다보고, 두 번 볼 것을 세 번 봄으로써 유지관리를 신중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사무소 소관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업소는 해당부서장의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시 직접 각동별 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를 감안하시오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의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86페이지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10억6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89억700만원으로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의 자활근로사업비 6,400만원, 경로용품 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88페이지 보육시설 이동보육료 지원비에서 1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차의 부품비 이륜차시설부대비로 6천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중간 보건소 소관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660만원으로 1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2,8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정평가 1억원과 세외수입종합평가 상사업비 3천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9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의 자활근로사업 80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2,300만원, 자활근로사업확대 4,500만원, 노인교통비 2,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3,1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92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4,700만원, 93페이지 상단 위기가정 응급구호비지원 2,900만원, 하단에 동절기 한시적 자활근로사업확대 4,600만원, 재가노인 유급가정 봉사원 1,700만원,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공공근로사업 1억5천만원,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로 1억5천만원, 건축과 불법 광고물 장비 2천만원 95페이지 보건소소관 1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행정비로 총 5억5,300만원으로 1억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소송사건의 증가로 인하여 일반수용비 4천만원과 소송배상금으로 7천만원을 증액 배상하였는데 이는 오산동 63-2번지와 63-15번지의 도로 입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5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구.청사부지 매각이 입찰되어 매각대금 70억원의 세입이 불투명하여서 예산결함이 없도록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경영사업 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총액은 3억7,500만원으로 3억7,400만원을 당초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예비비를 일반운영비 5천만원과 덤프차량 장착용 아스콘 소파보수 및 동절기 모레살포기 겸용 장치를 제작비 3억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차로 1대를 제작해서 시험운영하고 성능을 검토한 후 동영상 팜프렛을 제작해서 3매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물품제작비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액인 3억2,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작을 해봐야 정확한 제작비가 산출되겠습니다만, 조당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판매가는 제작비를 감안해서 할 계획으로 참고로 아스콘 소파보수장치는 2004년11월23일 특허출원을 하였고 2005년 2월1일 실용신안등록을 마쳤음을 보고 드리고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잠시 전 지역개발국 질의 답변시 김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중교통 종합계획용역비와 관련해서 사전용역심사를 받았다고 답변 드린 사항은 다른 용역사업비와 심의와 혼돈을 해서 착오로 답변 드렸음을 사과드립니다.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 페이지 동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동청사 내외부 도색공사 2,110만원을 감액하였고 2층화장실 보수공사 670만원, 지하실 방수공사 90만원, 2층 문화교실 방음문 설치공사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초평동 소관은 동사무소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사무소 1층 화장실 리모델링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성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경영수익 사업 있죠? 여기서 덤프차량 장착용 아스콘 소파보수 및 모래살포 경영장치 홍보물제작이 나와 있는데 인증을 받은 겁니까?

특허출연해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된 게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떤식으로 실용신안을 받은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덤프트럭 뒤에 스크류를 달아가지고 위에서 덤프차가 들으면 아스콘이 내려옵니다. 전에는 그게 뜨거운데 임부인들이 삽으로 들어내서 화상도 입고 정확하게 배분이 안되기 때문에 스크류로 그것을 밀어내서 보수할 자리에 내려놓고 거기에 대한 바로바로 신속히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용신안을 신청을 하셨다는데 언제 신청하고, 특허입니까? 실용신안입니까?

실용신안이고요. 특허는 2004년11월23일날 특허출연 중인데 2년 걸렸습니다. 실용신안 해놨기 때문에 2002년2월1일자로 했기 때문에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동유사한 제품 같으면 특허에 접수를 안받는데 기간이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작을 하기 위해서 실용신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홍보물 제작해서 5천만원 들어와 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라고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물론 홍보비로 해서 유인물 되는 것으로 일부 있습니다만, 실제 제작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나름대로 생각은 234개 지단체를 불러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을 예산을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예산을 아까부터 얘기합니다만, 꼭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오산시가 과연 실용신안이 나와서 정확히 해보고 난 다음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사업에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홍보해야 되는데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홍보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홍보하는 것도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서 어떤 식으로 홍보해야 될지 연구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기계제작해서 사실상 우선 사용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진 것은 지난 번 회기 때 공무원직무발명조례안 해가지고 특허를 개인이 낸겁니다. 직무발명으로 너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홍보방법은 제작을 해서 실용가치를 판단을 해보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 호응도를 몇군데 검토 한 다음에 적극적인 홍보가 나오는……

우리가 이용할 때 어떤 게 이렇게 작업할 때 그런 내용도 비디오에 담아가지고 홍보내용을 알차게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익사업에서 한번도 성공을 못했죠? 오산시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억4,050만원이 증액된 86억7,251만5천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사립문고 자료구입비가 도에서 200만원이 보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었던 연구개발비 이중에서 용역비는 독산성 및 주변종합정비 기본계획용역비 4,200만원 시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로 대체해서 9,400만원 2월달에 발주해서 용역 중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오산여자정보고등학교의 교내도서관 활성화사업 리모델링 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성산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으로서 연간 8천만원 들어가는데 나머지 6,600만원에 대한 자원은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분담을 하고 시에서 2,400만원 시비로 부담이 내려와서 상정을 했습니다. 오산고등학교에 우레탄 트렉과 잔디구장 체육시설 설치에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가서 11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우수체육 종목별 대회출전비 중 기종대비 3천만원을 더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6개교에 대한 축구대회 출전경비 부족분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개 학교에 동하계 축구부 훈련비 지원비로 부족해서 2천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적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소외계층 청소년교육지원사업비로서 전액 320만원 도비 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2페이지, 원어민교사 지원사업해서 성산초등학교 2,400만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있죠?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은 9개교 7개교, 8개교인데 저희는 1개교를 바로 올해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실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원어민 미국사람이 와서 교사로서 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건데 도에서 50% 400만원, 시군 30% 부담하라고 해서……

40만원입니다. 400만원이 아니고…….

예, 예. 2400만원해서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하겠다 그러면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거의 저희 같은 크기의 시군은 1군데하고 있고 9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산초등학교가 되는 겁니까?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사 지원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달라는 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지 교사들을 어떻게…….

이것은 어떻게 저희 도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듯이 시군에 30%씩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20%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지, 어떻게 교육청하고 도에서 해줘야지 시에서 지원비가 50%, 30%가 나갑니까? 교사들 지원해주는 것을 시비로 해주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이 부담률이 내년도에는 교육청으로 나가게 하겠습니다.

한번 주면 자르지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2,400만원을 얘기도 못 들어보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딱 올라오면 교육청이나 도에서도 이런 홍보가 미리 되어있었다면 이해하지만 그런 자체도 없이 예산만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이미 도비하고 교육청에 예산액만 떨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도비 돈 땃다고 해서 시비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월이고 11월, 12월인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미리 도비하고 도하고 교육청에서 70%가 부담해진 돈이 교육청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집행하고 있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소급집행이 아니라 지금부터 남은 개월에 성립을 해주시면 10월, 11월, 12월 내년2월까지입니다.

남은 개월에 2,400만원이면 12월이면 내년도 예산이죠.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400만원이면 1개월에 1,20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교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2개월에 2,400만원이라면 봉급이 영어선생이 얼마씩이길래 2400을 2개월에 잡습니까? 추경에 계산하고 올리신 겁니까?

학교 예산은 2월까지 집행이 잔여예산이 집행하는 거라…….

4개월이라 하자이거예요. 4개월이라면 4개월에 2400이면 1개월에 600만원씩입니다. 선생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600만원하고 도비,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1개월에 600만원을 들여서 시비를 도와서 선생이 몇 명 지정되어 있습니까?

원어민 교사는 한학기당 한명입니다.

한명인데 어떻게 1개월에 6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거기에는 교사한테 주는 인건비 뿐 아니고 거기에 나눠주는 교재비 또…….

그러면 여기 표기가 교사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교재비는 별도로 올리고 하셔야지, 교사지원비 해가지고 교재비 같은 것은 시에서 다 사주면 몸만 와서 가리킵니까? 학교에서?

확실하게 부기를 못 달아주는 것은 죄송합니다.

교재비라면서 4개월에 2400만원이면 1개월에 600만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교사가 인건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예산이 600만원 올라오면 도에서 지원해주라는 겁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원어민교사인건비 지원이 학교당국 8천만원씩인데 주거비, 급여, 농촌근무수당까지 포함해서 한학교당 8천만원을 주는 것을 도에서 지원계획표가 있고 거기에 시군부담이 30% 떨어져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비가 1년에 8천만원인데 교사 한사람에 한달 봉급이 얼마입니까? 1개월에 600만원입니까?

아마 원어민에 대한 주거비, 농촌근무수당까지 불편한 사항까지 묶어서 급여하고 3가지를 묶어서 해주는 것으로 공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공문 좀 위원님들한테 끝나는대로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카피 떠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44억500만원대비 1억300만원 증가한 4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8페이지 중간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비로 3,47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부족분 예산을 국도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상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로 76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의 정신요양시설운영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5% 상승분과 종사자 1명 증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인건비 및 이용자 증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2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도시과장 이홍진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열 건설과장 김천성 보건소장 이태식 농림과장 김탁수 상하수과장 이기풍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지역경제과장 이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