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김가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한 총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구포럼에 관해서는 사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국시비 의존재원 확보로 열악한 재정확충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 증대 및 의존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를 지내면서 총평 성과라고 해 가지고 내놓은 것이 겨우 확충 노력한 것 뿐이에요. 무슨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가 있는 것을 성과내용으로 내놔야지 그동안 노력한 것, 그 전에는 전혀 노력도 안했던 것, 생각도 안했던 것을 이제 조금 노력한다는 것을 성과라고 내놓은 거에요? 무슨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탁상행정 사고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요성과라고 내놓을 정도 되면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을 성과 내용으로 내놔야지 그동안 노력한 내용만 가지고서 이것을 성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시조례 시행계획 추진 및 추진전략 모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대전시 원도심활성화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가서 보니까 정말로 시 조례 제정해 놓은 내용 자체도 우리 구 현실하고 맞지도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슨 추진전략을 모색하셨다고 하면 그런 우리 구의 입장을 최대한도 반영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자문위원회에 나가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충분하게 문제점은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기했지만 지금에 와서 아직도 시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전략을 세울 때 우리구가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충분하게 역할을 했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래시장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세입자들에게 주는 5인 이상 상근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에 한해서, 업체에 한해서 상가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리고 용적률을 높여 주는 원도심지구, 그러니까 이번에 시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이런 부분에도 보니까 대동지구가 불과 20미터, 25미터 상간으로 아파트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지정을 받아서 실시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불과 25미터 사이로 그 지역이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안됩니다. 조례를 읽어 보니까 내용이 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주장을 하다가 그런 정도 선에서 끝내고 말았는데 실제 지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실제 그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득을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실무 실과를 통하든가 전문적인 지식을 확보해서 반영을 했으면 상당한 부분이 원도심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략적 모색만 했다고 그러지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정이라는 것은 공무원 몇 사람만 가지고 상위부서하고 협력 관계 아니면 지원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전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간에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가 그런 내용의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이 그런 부분도 같이 정보를 공유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구정의 종합계획과 조정인데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토지형질변경, 건축민원과에서 하던 것을 도시개발과로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건축민원과로 갔던 것이 불과 몇 년입니까? 불과 몇 년 되지를 않아요.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업무가 헷갈리는 바람에 구청에 들어와도 이 업무가 어디로 가야 될 업무인지 의원인 나도 지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우리 구정의 종합계획조정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고 정화조 설치 신고는 원래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것이 건축민원과로 간지가 몇 년 됩니까. 다시 다 환원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조조정도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종합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모순을 일으킨 것이에요. 과연 우리 기획감사실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했었더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불과 2∼3년만에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토지형질변경 같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주업무가 이런 것이 당연히 주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건축민원과에서 하던 정화조 설치 신고의 내용은 사실 환경관리과에서 꼭 할 업무도 아닙니다. 다시 건축민원과에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축민원과 한 군데에 제출을 하면 다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건축신고 하고 준공검사 내고 결국 환경관리과에서 다시 정화조 준공 검사 신청을 해야 되고 이중 삼중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환경8급이 하나 파견 나가서 근무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면 건축민원과에서 다시 해도 상관이 없는 업무고 그리고 건축민원과에서 하던 토지형질변경 업무 자체는 도시개발과로 처음부터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 잠깐요. 그것이 어디 상위 부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어디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 조치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의 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지난번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직제를 조정했는데 지금은 행자부 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자치부가 허가민원과를 없애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그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말씀인데 행자부 지침이 어떠한 지침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하고 안맞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행자부를 위한,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까! 그것은 사고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을 확인할 여지도 없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거부를 했어도 상관이 없는 거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는 물론 환경관리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라면 건축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축을 하나 하는데 건축 신고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준공계를 내고 또 별도로 환경관리과에 가서 정화조 준공계를 또 내야 되고 이중 삼중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건축준공을 하나 내기 위해서 복합민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환경관리과에서 정화조 필증이 안 떨어지면 건축민원과에서 건축 준공이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민원과에 민원인이 한번만 준공계를 내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에 한해서는 건축민원과가 하고, 건축 담당자가 하고 환경관리과 소관인 정화조 관계는 원래 환경관리과의 환경직 8급 한 사람이 전담해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준공계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증이라고 해서 그 필증을 떼어서 첨부해서 건축민원과에 내면 건축준공검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종전까지는 건축민원과에 환경직 8급이 한 사람 파견나가 있어서 이 업무를 허가민원과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정화조 설치 준공검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이것도 복합민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관계는 건축을 하게 되면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민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편리하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복합민원이 된다 하더라도 복합민원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민원처리기간이 길어진다고요. 그 내용을 알아 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가 맞으면 이것은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가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그동안 주요성과 내용으로 직위공모제하고 직원순환보직제를 시행했다고 그랬다고 이 직원순환보직제는 어제 오늘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슨 엄청난 성과라고 내놓을 입장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직원순환보직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것은 성과로 내놓을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위공모제를 우리 동구에서는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외부로 내놓는 전시행정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중앙정부가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제도가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군이 이끄는 군주제도가 오히려 민주제도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훌륭한 청장이 이끄는 조직이라면 굳이 이런 제도를 안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사만 공평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하면 정확하게 여론을 파악해서 하면 굳이 이런 제도 아니어도… 이것은 어떤 투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직원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본 위원도 눈여겨 보겠습니다만 더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상반기의 주요 성과로는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면서 여기에 상반기 성과라고 내 놨는데 우선적으로 구정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현장 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겨우 금년도 상반기 결산 보고 내용을 보니까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정원제를 하라니까 동향보고 전담공무원 조직이나 만드는 주민자치과가 무슨 엄청나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양 하는데 이 조직이 엄청나게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조직입니까?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건전육성을 했다고 성과에 내 놨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여기에는 원래 조례에 보면 여성 위원이 30%인가 몇 %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조례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 지도감독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 명단을 제출 받아서 과연 여성 위원이 몇 명씩 들어가 있는지 한번 조사 확인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으로 봐서는 성과에 내놓을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각종 단체의 건전육성, 그러니까 주민자치과가 관장할 수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한 건전육성인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아마 제일 큰 조직으로 일단 봐야 될텐데 조례대로도 집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지도감독권이 있는 과장이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조례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