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먼저 대단한 경쟁 속에서 5대 의회에 입성하신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풍요로운 내일,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의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저 또한 감회가 새로울 뿐 아니라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실무 계장님들 이 보고서 작성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하는 자리니까 보고만 듣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람 되게도 또 우리 지역에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8페이지 보면 봉양지구대∼강변도로간 개설공사가 수년 전부터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진도가 65% 나가가 있는데 제가 근래에 듣기로는 그 지주 중에 한 분, 그러니까 임무웅 씨라고 이 분이 아직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며, 또 이 공사 착공은 언제 시작이 되는지 이 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예, 안 그래도 임무웅 씨 같은 경우는 도로변 옆에 있는 보상가 하고 바로 뒤에 있는 부분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지금현재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은 감정도 그렇게 했고 뒷집에 보상가는 조금 적게 줘야 되는데도 자꾸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협의하고 있고요, 금년 내로 조기 지금 협의해서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고 나머지 현재 2억6,000만원을 다 드리게 되면 보상이 거의 90 한 7%쯤 됩니다. 그러니 2억6,300만원 남은 것은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면 공사가 나머지 보상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또 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제가 위치만 알고 싶습니다. 화전3교∼강변도로간은 지금 제남병원 앞에 우회도로 남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맞습니다. 봉양 화전3교 그러니까 봉양 국도에 주유소 안 있습니까, 화진주유소입니까? 그 주유소 바로 관통되는 도로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김동준 씨 집 안 있습니까? 거기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회도로 부분이 정류장하고 그 위에 하고 사이가 한 200m정도 남은 그 부분은 여기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토지소유자가 허락을 안 해주셔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위치 때문에 물었고 그 다음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00∼3,000명 정도의 인구가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의성군 관내 특히, 봉양면에 현재 골프장 두 곳이 유치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양에 가면 대부분이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고 또 파라지오 골프클럽에서는 공청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 지주가 "얼마 줄게" 이러니까 "내가 그것보다 더 줄게 도리어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제의도 들어온다, 이런 어려운 점도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볼 때 이 골프장 건설이 실제로 가능한지 이것도 궁금하고 또 정말 우리 지역에 인구가 년 3,000명 정도 줄면, 실제로 이 2개의 골프장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여기 2개의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이 됩니다. 한 500명이 되고 또 유동인구가 1,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6홀 같으면 하루에 손님을 한 600명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0팀 정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보나 또 유동인구를 많이 유치해야 요즘 지역의 경제난도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되는 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유치에 심려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어떤지 그것을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 해주셨고 안 그래도 이게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 달부터 조성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현재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오 같은 것은 27홀로 하다 36홀로 했는 게 공용임야 면적이 있는데 공용임야 면적을 교환조건으로 하려면 이게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산림과 부서하고 협의가 오래 걸리는데 이제는 거의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빨리 해도 골프장 건설은 타시군 예를 봤을 때 2년∼3년씩 걸리기도 합디다. 이제까지는 사실 제대로 추진이 안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혔고 또 산림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래 안이 나오고 또 산업부서에서도 절대농지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고 해서 아마 곧 제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래 추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삼거리 가는 도로개설은 추진 진도라고 할까요,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선정 됐는데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이고 입찰을 봐서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발주를 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금년사업이 4억7,500만원 가지고 올해 토공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설사무실 같은 거 하고 이래 가지고, 올해 금년사업으로 4억7,500만원 들여 추진합니다.

저게 시작은 했는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용마아파트∼후죽4리 노인회관까지 지금 지나가는 게 있지요?

예, 13억입니다.

그 추진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안 그래도 올해, 아까 위원님께서 늦게 오셔서 그런데 이게 13억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2억 밖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조금 많이 투자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면 많이 모자라네…….

예, 충애유아원∼세명아파트간에는 6억이 드는데 2억이 들었는 그것은 그렇게 시급한 걸 못 느끼고요, 이제 지적해주신 용마아파트∼후죽4리만큼은 앞으로 좀 더 빨리 추진해서 마쳐야 될 그런 겁니다.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들한테 맹지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노인회관이 안 있습니까? 원래 노인회관이 그 동네 것이라든지 우리 공유지가 아니고 오여근 씨 터라고 했는데 결국 도로가 나니까 그 사람들 다 찾아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찾아가면 노인회관이 붕 떴어요. 그래서 이 대책을 세워줄라고…….

노인회관 문제요.

예, 사회과하고…….

우리 노인회관은 보상만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군수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하던지 해야지 저희들이 더 드릴 방법은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까짓 것 내 보상만 줘버리면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회과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과장님도 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그렇지 가만히 놔두면 사회과장은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주민들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뭐 이 소리만 한다니까, 그러니 과장님 꼭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로등 신설을 우리가 많이 했지요?

예.

했는데 일부 가로등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의성초등학교 앞에 보면 한 등이 불이 안 오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안 왔어요. 그런 것은 지금 시공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8페이지 금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로 정류장 곁에 5억5,000만원입니까?

예, 그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냈는 겁니까?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주민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오니까 1차 보상으로 3억을 지원하고 있습디다.

예, 맞습니다. 주민의 요구사항 같으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게 안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한 번 안 나가 보셨습니까?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류소에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집 정도를 위해 가지고 일부로 개설해 준다는 주민들의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도로를 개설한다. 그래 실질적으로 몇 미터입니까? 125m, 자기 집 주위 마당 길 개설하는 것 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이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조금 불합리한 그런 게 안되겠나 싶고 또 13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라고 했는데 발주 중인 1억2,000만원짜리 2건, 시설물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묶어 놔서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은 의성군에 3억2,700만원이 서가지고 4,100만원 쓰고 남았는 게 2억8,6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경찰서에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는 그냥 입찰을 하고 원인행위만 하고 지출만 하는 것이지 실제 모든 조사는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이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만…….

아니, 제가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현재 발주 중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2건에 1억2,000만원인데 지금 발주 중인 이게 어디 뭘…….

많습니다. 이게 큰 타이틀이 2건이지만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 방지시설, 하여튼 한 삼 사십 여종, 종류가 많습니다.

아, 저는 2건에 1억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시설물인데 1건에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2건이 아니고 종류는 수십 종류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창영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 되는 장마로 날씨 고르지 못한 이때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121회 임시회에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대한 건설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자꾸 생겨 가지고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구봉산 절 가는 다리 있지요? 다리는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거기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입니까?

예, 도시계획도로 구봉산 그까지 들어가서, 제가 알기는 철파 네거리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쭉 와가지고, 방천을 쭉 따라가서 구봉산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건너편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도시과 소관이다는 말이지요. 건너까지는 공원으로 조성이 됐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안 된 데는 막자갈이라도 좀 안 깔아줍니까?

지금 농로포장 안 된 데는 기계화 경작로 해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갈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재하고 저게 한정되어서 급한 대로 읍면에 요청이 있으면 판단해서 한꺼번에 다 못해주면 차례 차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례대로 해주더라도 농사짓는데, 사실 농사짓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지만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도와주는 건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한 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11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강도 좋지 않은데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녹용된장을 지금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심사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심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