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김승구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당초 71억2,686만원에서 7억75만원이 증가한 78억2,762만원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역사속 첨단철도와 물류관광사업이 문광부에서 산업관광자원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산업관광 콘텐츠개발 및 홍보비 6천만원, 기차타고 세계여행 어린이축제 2억4,500만원, 산업관광 홍보관 구축 3억원, 산업관광 편의시설 확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로 계획되었던 의왕어린이축제 개최예산 2억5천만원중 2억원을 삭감하고 어린이축제 열린음악회 개최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부입니다. 의왕예술인 한마당개최 7,800만원, 165쪽입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지원 1,666만원이 도에서 변경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곡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비 9,3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일배드민턴장 바닥 및 벽체정비공사비 1,035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 중간쯤에 부곡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가 7,3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다목적체육관의 휴게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출입구 올라가는 출입구도 그렇고 배드민턴하고 운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SUNKEN공간에 휴게실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휴게공간이 어느 쪽에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출입구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로 증축한다는 얘기죠?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네.

그럼 휴게시설 하면 커피숍이나 이런 거 아니면 체육시설?

그런건 아니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마련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하고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는데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2,030만원이죠?

네.

그것은 어디가 개발제한구역을 건드리길래 이것 올렸어요?

부곡다목적체육관 공사 증축하면 건축면적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훼손부담금입니다.

2층 올리는 면적만큼,

네. 그만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께요. 산업관광 편의시설 확충 1억원을 기정하셨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안내판, 기타 산업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내판? 안내판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아니, 안내판 뿐만 아니고요, 1억원에 대한 산출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산업시설 내에 산업관광 안내판 설치, 그 다음에 그 루트를 개발해야 되고요, 그 이동에 따라서 관람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직접 한번 와서 설명 좀 해주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165쪽 좀 봐주세요. 포일배드민턴장 외벽 정비로 2,035만원을 편성했는데 외벽이 어디예요? 외벽. 포일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이 지금 구조물이 지금 약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아무 관계없이 다들 잘 치고 있는데 갑자기 외벽이라고 하니까, 나는 매주 가서 보는데.

그 탈의실 있는데 거기 보면 좀 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좀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전혀 보강할 게 없는데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시면 말씀 해주세요.

지금 일부가 천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막을 보수해준다는데 그럼 뭘로 해줄거예요? 천막을 다시 천막으로 할거 아니예요?

그럼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배드민턴장이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한 절반 정도까지는 철판으로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천막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요 거기가 고속도로 밑이라 화재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천막으로 된 부분을 전부다 내화, 그러니까 경량철골재, 뭡니까, 칸막이재 같은 불연성 칸막이로 완벽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화재위험 때문에?

네.

그러면 철재로 했을 경우에 공이 튀어가면 통 튀어나올건데, 공이 안 튀어나오게 하려고 천막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외곽순환도로다 보니까 저도 계속 민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벽을 타고 물도 계속 들어가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내연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을 칠 때는 거기에 맞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강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각에서 타고 들어가는 빗물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게 문제 되는 것은 없다고 나는 보는데, 굳이 보강해서 테니스장을 해줘야 된다, 좀

테니스장이 아니고 배드민턴장입니다.

아, 배드민턴장 말입니다. 거기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창고 검토해봤어요? 작년부터 계속 민원이 와서 청소도구 창고를 하나 좀 조그마하게 하나지어주세요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해석 과장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조치가 안 되요.

올라가 봤고요 거기 제설도구나 빗자루 이런 것들이 바깥에 그런 것이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하다가 1년 지났어요.

빠르게 검토하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야기를 해야 해줍니까?

이번에 벽면 보강작업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보강작업은 아닌 걸로 생각되는데 보강작업은 하겠다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성당옆에 그 테니스장 거기 창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할 건 해주고 또 할 거나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축제 비용이 산업관광 육성지원금을 받게 되는 바람에 삭감을 하게 되는데 5천만원 남겨 놓는 것은 왜 남겨놓는 거예요?

그건 열린음악회 개최비용으로 원래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기 때문에요.

열린음악회는 별도로 가고?

네. 별도로 가고요,

그러면 어린이축제 비용도 국비를 7천만원 받으면서 좀 늘어나게 되네요?

네.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좀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출입구에 2층으로 올리게 되면 그만큼 건축면적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축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때 사실 저희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들여서 건축의 연면적을 늘리는 게 아니라 거기를 철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서 건축물이 아닌 이동식 컨테이너 같은 것을 놓고 사무실로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비용이 거의 안 들게끔 했던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산 보니까 건축물화 시키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그건 건축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사무실,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공간이 고가 높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철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것만 만들어 주면 된다라고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럼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간다까지도 대화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완전한 건축물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떻게 검토가 된건지.

실지로 안전이나 그런 문제, 건물 구조 자체가 경량철골조 이런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아왔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건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들인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것이 체육관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하면 1억 아니라 2억, 3억이 들어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질 부분이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사무실 겸 간단한 휴식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이동식 컨테이너 같은 것을 올려도 충분하다 이렇게까지도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었던 부분인데 올라온 것은 이거 몇 백만원 정도 올라오면 그 정도 1, 2천만원 정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빔을 깔고 그 위에다 컨테이너 안전하게 올릴 수 있는 것, 철계단을 만드는 것,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완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걸 GB훼손금까지 물어가면서 증축을 해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린다면 원래는 김상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갖다 놓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체육공원 내에 구축물을 그냥 갖다 놓는 것은 그게 원래는 불법이거든요.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것도 지금 도로변이나 이런데 있는 것도 실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이 그것을 불법을 예산 들여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원래는 2층을 해가지고 사무실만 해달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2층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극 부곡 회원들의 휴식공간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아까 김상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몇 번 거기 갔을 때 동호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얘기예요. 나눴던 얘기고 또 그 당시에 시장님도 같이 다 들었고 해서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호인들이 사무실겸 잠깐 쉴 수 있는 공간 그 정도 하는 걸로 다 얘기가 되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무슨 이유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취지에, 처음 말씀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 내용을 공사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세부 자료 나온 것 있으면 한번 그림하고 가져와 보세요. 어디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설치하고 하는 것을 한번 자료를 의회로 한번 가져와 보시고,

네.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조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당 테니스장의 창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체육동호인들 행사장 다니잖아요? 체육 쪽이 제일 행사가 많으니까 그러면 동호인들이 대개 다 시장님이 오시면 이렇게 자기네가 필요한 민원사항을 말씀하신단 말예요. 그럼 그 옆에 저도 있고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셔요. 다 있잖아요. 그럼 시장님은 웬만하면 다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은 잘 진행이 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이거 필요하다 하면 아까 우리 조승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1년동안 검토사항이야 계속. 그러면 도대체가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성당건도 그 전부터 얘기들었어요 저도.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포일테니스클럽도 저도 가서 같이 민원 들었지만 그런 것은 이렇게 시행이 되고 거기는 또 화장실 만드는 것도 금방 되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즉각 반영이 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은 시간이 한참 걸리고. 이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시장님 나무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것은 참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서운한 것도 있고. 한번 그런 것을 깊이 좀 헤아려 주시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성당 옆에 그거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성삼입니다. 169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3억9,500만원으로 기정 대비 32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 하단에 365안전센터의 CCTV 통합유지보수비 중에 도로방범 CCTV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3개월치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9개월치인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CCTV 영상정보 보안프로그램 설치비 6천만원은 영상정보의 도난, 누출,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계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27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7억원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은 도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1억원은 2010년도에 의무적립액 중에서 부족액이 발생해서 정부합동감사와 경기도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천 복원사업 국비반환금 11억2,717만8천원과 도비반환금 2억4,153만7천원은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업부진하고 실 집행율 저조에 따라서 처분요구에 따라서 2010년과 2011년에 기 교부된 국도비에 대한 교부 취소결정이 있어서 발생 이자와 함께 반납하는 것으로서 오전천 주변의 재개발사업이 착공되면 사업비를 재교부 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0페이지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도비 반환금 13억6천만원 반납했는데 전액 반납이예요?

네. 전액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들어온 것에 대한 겁니다.

향후 사업을 재개할 경우는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네.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할 경우는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네. 저희가 재개발사업이 재개되면 거기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교부 신청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범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총 규모는 405억2,944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9,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실 쇼파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사업비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기동순찰대 지원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운영사업비 1,789만원을 증액하여 1억1,2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3천만원 이게 내용이 뭐죠?

네. 그게 지금 각 동별로 작년도에도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고천동 같은 경우는 왕곡천 문화의 밤, 찾아가는 음악회 등 했고 그 다음 부곡은 방학체험여행, 야생군락지 조성, 그 다음에 내손1동 같은 데는 갈미열린음악회 이런 사업들로 각 동별로 특성화 있게 하는 사업비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에 5천만원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2천만원 반영했고 이번 추경에 3천만원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5천만원을 편성해서 4,96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왕송호수 음악회가 신규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 특성화사업으로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생화단지 같은 것은 우리시에서 녹색환경과 이런 데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174쪽에 구내식당 식탁하고 의자 구입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오래된 건가요?

네. 그게 저희 여기 시청사 지으면서부터 구입해가지고 93년도 9월달에 구입을 한 거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의자 같은 게 좀 앉았다 일어났다 부러지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부터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보조금이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동의 차량구입비예요?

이번에는 부곡동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곡동,

네. 이게 차량구입 순서를 오전동하고 내손2동이 95년식이고 그 다음에 부곡동이 95년식입니다. 그리고 고천하고 청계는 2000년식이다 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올해는 부곡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다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작년에 예산이 깎였죠? 5천만원 올렸는데 깎여가지고 지금

추경에 다시 해서 5천만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깎여가지고.

아닙니다. 당초부터 2천만원으로

당초부터 쭉 올라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특성화사업비가 더 늘어났던 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수당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수당을 올려서 그 수당 가지고서 적립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예산상에도 안 맞는 거고 그럼 투명하지도 않고 그 수당 받아서 개인들이 받아야 될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래서 특성화사업비를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시흥시가 올해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을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가지고 상당히 주민들 여론에도 질타 받고 언론에도 아마 문제가 있고 예산집행에도 투명성이 없다. 또 일부 위원들은 왜 내 개인이 받아야 될 수당인데 왜 주지도 않고서 너희들이 몰아서 다른데다 쓰느냐 이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당을 3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것을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이것은 사업은 사업비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수당은 아니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한테도 그 수당 얘기가 나오면 그건 원칙에 안 맞는거라고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우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1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부서도 증설됐고 인력도 증원 되고 또 노후된 집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기 위해서 사무용집기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국유재산관리용 시설물 설치비로 500만원, 도비인데요 동부화물 있는 곳에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부화물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다가 임대를 안 하겠다고 해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공유재산 석면조사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건물하고 부곡파출소 건물에 석면이 어떤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될 곳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 보수공사입니다. 지난번에 설계비 1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요 이번에 설계를 해서 대회의실 인테리어공사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무대조명 설치공사로 1억5천만원, 또 자재창고 설치공사비로 500만원 해서 4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관사 물품구입입니다. 부시장님 관사에 3월 20일날 시장님이 이사를 포일2지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쓰던 장롱이라든지 쇼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못쓸 정도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TV도 상당히 구형이고 기존에 있는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것들은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사용이 어려운 이런 좀 낡고 오래된 것들 TV라든지 침대라든지 장롱, 쇼파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벚나무 수세회복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벚나무들이 수령이 오래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수세가 약한 사항입니다. 벚꽃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수세회복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천동 주민센터 실시설계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계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10억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시책추진비 20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원을 감액을 하고 시책추진비 20억을 새로 계상을 해서 20억7,4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사 가구를 전부다 교체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낡았어요? 시장님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시장님 가구를 다 가지고 오셔서 사용을 하셨고요,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장롱이라든지 쇼파 이런 것들은 관사를 새로 살 적에 들여놓은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쪽 관사를 갔을 때는 자기 물품을 가지고 가서 진열을 해놓고 또 그 때 당시에 관사에 물품 있던 것은 다 포장해서 다른데 보관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요, 보관한 물품 자체가 그 당시에도 거의 바꿔야 될 정도로 꽤 낡아있었습니다. 오래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TV도 쉽게 말씀드리면 뒤까지 아주 거대한 이런 TV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것들의 상태를 보니까 아직 쓸만해서 그런 것은 교체하지 않고 좀 쓸 수 없는 것들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관사에 지금 비어있을 것 아닙니까?

네. 3월 20일날 이사를 하시고 지금 비어있습니다.

지금 비어있잖아요? 비어있는데 굳이 지금 교체해서 놔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부시장님이 사용하실 계획입니다.

이사 오실 계획이예요?

이사는 안 하시더라도 여기서 자주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관사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를 해놔야만이 언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

요즘에 가구가 되게 많이 싸거든요. 되게 많이 싸요. 1천만원이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TV도 사야 되고 또 쇼파도 사야 되고 장롱도 사야 되고 또 침대도 사야 되고 또 침구 같은 것들도 사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한 살림을 꾸리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 한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천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천만원만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이렇게 물품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저희가 최대한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데 보고서 최대한 저렴하게, 저희가 계속 구입하는 일이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렴한 제품으로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참 고급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시청 앞에 조그만한 야외음악당인가 벚꽃길 거기 했죠? 저희들이 몇 일전에 우리 김상돈 전 의장님하고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무대하고 관객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나무 2개만 옮겨 심으면 밑에 관객하고 무대하고도 좀 멀어질 수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거기 보셨어요?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보니까 뒤의 무대도 울타리를 했습니다. 울타리를 안 했을 때는 무대가 아주 크게 들어나는데 울타리를 딱 하니까 아늑하게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김상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내부에 있던 의자도 외부로 뺐습니다. 외부로 빼서 좀 더 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보실 적에는 앞에 공사가 아직 안 끝난 부분이라서 나무들이 계속 쭉쭉 나와있어 가지고 좀 무대가 더 넓게 보였습니다. 넓게 보였는데 뒤로 해서 울타리를 치고 나왔던 것을 잘라내고 지금 아주 아늑하고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됐습니다. 한번 보실 기회 있으면 보시고요 거기 추가로 시설물까지도 담장을 멋있는 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아늑하고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대 앞에 관객이 몇 분 정도나 볼 수 있어요?

한 100여분은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그만 공간에 100여명이나 앉을 수 있어요?

네.

한 번 가서 검토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요 저희도 그 현장에서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의 나무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없이 시설물 전부다 나무, 기존 시설물 다 활용하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다시 이식하려면 차라리 자르는게 낫다고 그렇습니다. 이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 2주만 이식을 했으면 그래도 좀 공간이 확보될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좌우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때 공간하고 관객석하고 좀 언밸런스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도 그 벚꽃길 현장을 한번 봤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나무 2개를 옮긴다 아니면 자른다 이러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 해야 할 것이 거기에 거 벚꽃길이 주가 벚꽃나무잖아요. 벚꽃나무가 자연스레이 오랫동안 어우러져서 아주 자연미를 잘 가꾸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군더더기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주 된 나무가 옮겨져야 된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부로 갖다 붙이는 지금 무대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더 넓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잘라낸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가 훼손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망가진다 이런, 현장을 나무 두 그루를 다시 봐야 하겠는데, 내가 거기 나가 보니까 그것이 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참나무 밑에 거기가 북향인데 거기다가 철쭉을 갖다 군식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종을 생각을 했는데 조경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하고 쭉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나마, 거기가 상당히 햇빛이 들지 않는 곳입니다. 그나마 거기에 적당한 수종이 산철쭉이라고 그래서 산철쭉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울타리를 따라서 경계도 지어주고 꽃도 일부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철쭉을 저쪽 아래로 쭉 식재한 사항입니다.

그게 산철쭉이요?

네.

거기는 음지식물을 심어야 하는데

마땅치 않습니다. 음지라서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나마 산철쭉이 자생력이 강하다고 그래서 그쪽에 쭉 식재를 한 7, 80미터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적응을 할지는 봐야 알겠는데. 그래서 철쭉을 거기 식재하길래 저것은 북향이고 음지가 심하게 드는데인데 저게 수종이 맞지 않는 것을 심는구나 이랬었는데,

꽃은 활짝 핀 꽃은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꽃은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거 지금 말씀들 하신 거 나무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수령이 어느 정도 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아니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소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데 무대와 관람석의 비율이 무대는 큰데 비해서 관람석이 너무 좀 협소하다 그래서 이게 언밸런스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의자를 뒤로 뺐습니다. 그러면서 공간을 좀 더 늘리고 또 외관상으로 그 무대가 개방되어 있을 때는 무대가 크게 보이는데 뒤에 울타리 담장을 쭉 쳐주니까 무대가 아늑하게 보이니까 그런 언밸런스 났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하실 때에는 자연을 잘 살리면서 해야지 되는데

나무는 한 그루도 자르지 않고 전부다 보전을 했습니다.

결혼, 그 다음에 이런 공연이라든지 어떤 회의, 이런 것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상당히 그 용도는 잘 갖춰놓으면 상당히 쓰임새 있게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의왕시내에 전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행사들을 치르거든요. 결혼식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결혼식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어떤 커다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좋은 여건하에서 치를 수 있도록 꾸밀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공간을 하나 정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게 우리 지역의 하나의 인프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무대조명 같은 것들도 기존의 것을 다 이용하면서 추가로 설치를 해야만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처럼 비전문가한테는 인테리어공사비 3억원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적다고 그럽니다 이게. 한 4억 정도는 들어가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평당 3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안테리어공사비가.

그래서 저희는 인테리어면 평당 몇 십만원 넣으면 될 거 아닌가 이러는데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보면 평당 집 짓는 값하고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는게 인테리어입니다.

아닙니다. 고정식으로 안 하고 그냥 이동식으로 하되 전체 공간을 어떤 콘서트도 할 수 있고 결혼, 예식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꾸밀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석호입니다. 187쪽입니다. 중간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경제불황과 청년 실업증가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에는 한계가 있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영, 컨설팅, 마케팅, 법률, 특허 등 창업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멘토 및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지금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공단 같은 데를 쫓아다니면서 국도비 지원요청을 요구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기반이 없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와 지자체들의 노력에 편승해서 저희 시도 이런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라든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인큐베이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 라인을 깔아서 창업스쿨 형태로 운영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큰 도시들은. 저희시는 이런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중소기업청이나 경기중기청이나 창업지원센터나 창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제도들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예산을 지난번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요구했고 이번에는 지난번에 깎였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가스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33세대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39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88쪽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시비로 부담하던 것을 4,900만원을 분권교부세로 부담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전체가 8천만원을 가지고 도비 1,600, 시비 6,400 2 대 8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자들에게 문자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저희 부서에 할당된 문자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에 서비스를 못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문자서비스 사용료로 요구했고 채용박람회는 매년 개최하던 행사인데 도비보조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하단부에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천만원을 깎고 다음 페이지에 교육 강사수당에서 700만원을 깎아서 1,500만원의 채용박람회 비용과 문자서비스 비용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금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취업상담사 4명에게 520만원의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재료비가 부족하다고 재료비를 3천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모에 응모했는데 저희가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미소가게 마을기업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도비보조사업에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서 취업상담사들이 직접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 등을 절감해서 국비는 668만원, 도비는 1,37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에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육센터를 계원예술대학교 내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학교에 혹시 뭐 창업강좌나 기술전문컨설팅과 관련되는 전공학과가 있어요?

계원예술대학에는 산학협력단이 있고 산학협력단은 신관에 있습니다 입구쪽. 거기에는 지금 1인창조기업 비슷한 형태의 대학 졸업자나 재학생들이 운영하는 창업기업들이 20여개가 지금 있습니다. 많을 때는 32개까지 있었는데 저희시에는 현재 95개 정도의 상공회의소 파악에 의하면 95개 정도의 1인기업이 있고, 거기에서 각종 거기에 보면 컨설턴트 멘토를 할 수 있는 교수, 기술적인 전문가, 특허, 법률, 세무, 창업과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1인창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력사업으로 대학과 협력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창업보육센터는 이것도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인데요, 대학을 위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 사업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계원대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지금 인근 군포시에서는 군포1동사무소 옛날 군포1동사무소를 창업보육센터로 쓰는데 한세대하고 협력을 해서 한세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시는 계원대에서 하려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빌리려고 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임대료나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력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성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과는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창업과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단계별 지원이나 교육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어디선가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관여를 하는데 저희 시 이 6천만원 가지고는 사실 운영비로 한 3개월치 밖에 안 됩니다. 이걸 편성하게 되면 내년에 또 편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그래야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으로서 참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김병서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 고시용역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또 학의천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난번에 1억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번에는 장소를 좀 옮겨서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꼭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동주민센터를 최우수를 50만원, 우수를 30만원씩 해서 3개동만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집하시설 관리 운영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기료하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저희가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현대화사업에 따른 자문위원의 참석수당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끌어다 썼는데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보면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론 올 연말까지는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샤워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및 건강관리비 인상분은 작년에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2년만에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8% 올렸습니다. 임금을. 저희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2.8%로 한 거고요, 건강관리비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의천 공중화장실은 본예산에서 깎였잖아요? 2개 양쪽에 해서

그랬는데 지금 다리편에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가깝다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한 50미터 정도 밑으로 해서, 거기는 배드민턴도 치고 사람들이 거기 놀이공간이, 옛날에 거기 야외무대도 설치한 그 구간에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운동하다가 이쪽 화장실까지 가기는 좀 뭐해서,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부득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청계사 가는 데 그 위에 하려고 그랬는데 청계사는 하천정비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천정비 하면서 신설로 하나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천을 건너가서 서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좀 나빠요 위치가. 거기 건너가기가. 그리고 이쪽에 지금 다리에서 가기는 한참 가야되기 때문에 엄청 불편합니다.

하천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불과 한 10미터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건너가기 불편하다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무리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그래도 서로 시의 예산을 줄인다는 생각에서는 좀 제고해봐야 될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그건 마치고, 지금 내손동 도로를 넓히면서 공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내손동에 실제적으로 화장실이 없어요 길가에. 그래서 그것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위치를 알아서 저희가 한번 다음에라도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보다도 내손동 공용청사 그 주위라든가 그 위에 쭉 공원이 있어요. 제3주차장 쪽으로. 거기에 하나도 화장실이 없어요. 밖에. 그래서 노인네들이 굉장히 급한데 동네상가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후에는 아마 복지관이 문 닫거나 주민센터가 문 닫거나 할 때는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장소를 물색해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장소가 마땅하게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아마 좀 그럴꺼예요. 그런데 좌우간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 이거죠.

저희가 하나의 방법은 일단 개인이라도 화장실이 있으면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부수적인 것을 다 대줘요. 한 달에 15만원정도 화장지라든지 대주는데 새로 짓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볼 계획입니다.

개방화장실을 하겠다는데 개방화장실을 할 장소가 없어요 거기에는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개방화장실이. 전부다 주택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개방화장실이 하기가 좀 어려울 문제인데 그래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 번 다각도로 연구해볼께요. 도서관도 보면 11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올라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4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하가 2,800, 900 되고요, 최상이 4,000 이내니까 한 1천만원, 1,100 정도 되겠네요.

네.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사실 요구하는 것은 7%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자 그래서 올해도 임금타협 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 사람들 요구하는 사항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수준에 맞추자 그래서 7.5% 올라온 것을 2.8%로 깎았는데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우리과의 금년 1회 추경은 18억7천만원이 증액된 총 61억2,124만4천원입니다. 197페이지 예산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분권교부세 증감분이고 하단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단가조정에 의한 18만4천원의 감액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못자리상토지원, 토양개량제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보행관리기는 당초 15대가 보급계획이었으나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이 너무 많아서 5대분을 추가로 공급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공급건은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시비 감액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농업직불에 추가된 면적 300평당 404만원을 지원하고자 216만원과 씨감자가 턱없이 부족하게 공급되어 박스당 보급종 공급가격 11,30원을 지원하여 강원도 고랭지산 씨감자로 농업산림과에서 직접 공급하고자 3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으로 도비변경내시 포함 300만원과 하단부분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인당 월11만원씩 지급되는 국도비 변경내시분 396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개선회 등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으로 도비 포함 9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가축전염병 백신구입과 차량무선인식장치 수신료는 국도비 변경내시분으로 각각 1만7천원 감액과 178만2천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가꾸기 천연림 개량 등 정책숲가꾸기 시설비는 부담지시 변경으로 737만2천원을 증액하고 그에 따른 감리비 또한 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당초 6㏊였으나 12㏊로 증가되어 큰나무조림 변경내시분 포함 5,552만6천원을 요구하였고, 인근 4개시 임차사용 하는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는 계약조정으로 1,402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17억원을 반영하여 125억원의 공사에 확보액 누계 106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오봉산, 덕성산, 모락산, 백운산, 바라산, 청계산의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데크계단, 휴게소, 전망대, 목계단 등을 설치하여 시민의 쾌적한 여가등산이 되도록 1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 농업산림과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라는 인식 하에 단돈 1천원도 헛되이 쓰지 않으며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하고 의님의 심사숙고하신 노고를 홍보하며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신 게 18억7,300인데 휴양림조성에 17억100만원, 또 등산로 정비에 1억이면 거의 그냥 18억 정도는 거의 큰 쪽으로 다 됐네요.

네.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을 하는데 6㏊를 해서 12㏊로 증가됐다고요?

네.

이 조림사업지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12㏊규모기 때문에 개소가 많습니다. 청계 전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12㏊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크게 12㏊가 아니고.

청계에 집중되어 있어요?

청계가 좀 많습니다.

청계 외에는,

부곡도 있고 지금 12㏊지만 아직 12㏊가 다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정 완료라는 것은 선정이 덜 됐다?

네.

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죠?

사업주, 주로 산주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홍보하면 산주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지 나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12㏊가 넘을 경우에는 심사를 세밀하게 하는데 12㏊가 안 될 경우에는 거의 그냥 이 목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초평동에서 한번 보니까 수종갱신을 한다고 하면서 수십 년 된 그런 산림을 다 벌채를 해서 훼손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묘목을 임시방편식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이니까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마을주민들이라면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저것은 외지에서 산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저렇게 100년, 200년 이렇게 된 나무들을 다 벌채해서 잘라내고 그냥 묘목 심는 시늉만 내고 갔다 이런 주민들의 원성의 소리를 저한테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이러한 조림사업을 하는 대상지가 혹시 그런 곳은 없는가 하고 한번 질문을 합니다.

네.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대형수종을 10년 또는 길게 100년 된 대형수종을 벌채해서 숲을 가꾸는 일은 안 할 겁니다. 지금 숲가꾸기라면 가지치기 정도라든가 이렇게 하고 벌채가 되는 것은 참나무시들음병에 감염된 그루에 한해서만 벌채를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대상지 사업내용을 한번 그 서류 좀 갖고 오셔서 한번 상황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초평리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제1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295만6천원이 증액된 41억5,37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비는 1,580만원을 감액하여 1억6,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청사관리기사가 전기기술자인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되어 인부임 2,08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건물이 신축된 후 7년이 경과되면서 화장실 내벽 타일이 깨지고 탈착되는 현상 등이 발생하여 민원인들에게 위험하여 이에 대한 보수공사가 필요하기에 청사 타일보수를 위해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하부터 다음장 234쪽 중간까지는 저출산극복분야로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당초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를 1,50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출생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1,6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약품비 512만원을 증액 하였는데 이는 무료지원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이외에 사회취약계층 및 고위험접종대상자군 등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한 약품비로 전액 시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자살예방 전담인력비는 국비지원이 확정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감염병 발생예방 지원사업에 938만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한센보호, 성병검진, 국가만성병 감시, 결핵관리사업 등의 세부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방역약품 등 구입비를 1,400만원을 증액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해마다 도비지원 방역약품비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고온의 기후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독횟수를 연중 420회로 증회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약품제고 부족과 계약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진행되며 전체적인 사업비의 증감은 없고 세부사업 내에서 지침 및 사업실행계획서 등에 맞게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 출산장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아이들을 안 낳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다들 걱정들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가 지금 이번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1,600만원을 증액을 했네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3월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출산율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저희가 작년 2011년도 합계 출산율은 1.25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출산용품 지원은 1,65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네요?

네.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에 출생아 수는 1,572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출근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아이 하나 초등학교 보내는데도 60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최하.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도 아이들을 낳는 게 고민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게 아니고 물론 축하하는 차원에서 주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육비가 사교육비나 이런 게 많이 들다보니까 아이 낳는 것을 자제를 하는 것 같애요. 아무튼 이런 거라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방역의약품 구입비가 있어요. 경정 3천만원인데 기정이 1,600인데 1,400이 증가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90% 증가가 됐어요?

아, 방역이 도비로 방역약품비가 해마다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약품비가 항상 적게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그래서 항상 시비를 2회 추경 내지는 1회 추경에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소독횟수를 작년보다 권역별로 140회씩 총 420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품이 좀 더 많이 소모되고요 또 작년보다 방역 입찰이 휫수가 증가됨으로서 한 100여만원이 단가가 좀 높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약품비를 조정했습니다.

단가가 올랐어요?

네. 인건비가 좀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 1,2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1,300만원으로 방역 위탁비가 올랐습니다.

100여만원 차이 밖에 안 되고, 좌우간 횟수도 더 늘린 겁니까?

네.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아, 자꾸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장기간의 고온이 되기 때문에 전염병 감염률 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모기도 많이 나오고 또 더러 부패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증회를 했습니다.

방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자꾸 시민들이 이야기 하거든요? 방역하는데.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눈에 보였는데 지금은 분무로 하죠?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자주 보이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도 방역스케줄을 분무가 4번, 연막이 1번, 주5회를 하는데 그래서 실지로는 분무는 한번 뿌려놓으면 2주 이상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을 돌면서 규칙적으로 4대1로 방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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