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무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8회 임시회 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어제에 이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준비된 서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라2차 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6동에 1,639세대로서 사용승인은 '97년 12월 9일날 됐습니다. 현재 입주는 1,544세대로서 94%입니다. 단지내 주요 시설물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터 9개소, 오금초등학교 1개소, 노인전 1개소, 구매생활시설 2개소, 관리사무소가 있으며 주차장은 1,150대 분으로서 지상에 460대, 지하에 690대와 어린이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신버스 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908번, 918번이 66대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산본에서 뉴코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194명으로서 '97년 10월 1일날 운행인가가 됐습니다. 차고지 면적은 4,982m²이며 대지 총면적은 6,445m²입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입지선정 배경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영차고지 입지선정 배경 중에서 중점 검토과제로서 첫째, 차량의 진출입 동선 확보가 용이해야 되며 둘째, 지역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지역환경 영향이 최소화되는 위치로서 이용자 및 운영자 특히,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경제성이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마교동 3개 후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3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으나 차량의 진출입 동선에 별도 고가차도 등이 필요한 실정이며 지역간 공차거리 즉, 4단지 끝에서부터 본 차고지까지 4.4km 이상으로서 진입도로 경비에 많은 부담이 되며 진입도로 신설로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됐습니다. 입지여건으로 볼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자문결과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2후보지가 되겠습니다. 구반월 들어가는 도로에 삼각지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 및 입지여건, 경제성, 주민이용도 등은 양호하나 차량의 진출입 동선 확보가 극히 지난하고 특히 2개소의 평면교차로 교통체증이 가증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버스전용 고가차도 등을 검토한 바 반월I.C 건설로 공간확보가 불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곡동 128번지의 경우에는 입지여건, 환경영향, 경제성이 양호하고 특히 차량 진출입 동선 확보가 용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47호선 지하차도 건설에 대비해서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마교동, 대야미동 주민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입주업체로 하여금 셔틀버스 내지는 노선버스를 연장해서 운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최종 입지선정 경위는 지난 번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대책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부곡동 산 128번지 일원은 입지를 선정하되 일부 노선버스 중에서 대야동, 도마교동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부곡동 산 128번지 외 59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38,419m²로서 약 11,622평이 되겠습니다. 버스주차대수로서는 3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예정되며 건축면적으로서는 관리소 외 3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5억원으로서 공사비 34억 1,000만원, 보상비 34억 8,600만원, 기타 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4월부터 '99년 8월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지역에 입주할 업체는 부강교통, 우신버스, 군포교통, 산본운수, 유진운수도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동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당동 일원으로서 85,747평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2년 12월 24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7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97%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지하보도를 추진할 계획이며 당동∼고천간 도로건설공사 일부가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수용계획으로서는 전제 3,572호에 13,602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가 145,077m²로서 전체 5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용지가 138,384m²로서 48.1%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용지가 3,050m²가 있고 판매시설로서 6필지 3,930m², 주유소 1,330m², 학교가 48,590m², 사회복지시설이 3,469m²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입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2,974세대 9,544명이 입주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상세계획변경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질의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단독주택필지 51필지 중에 10필지가 건축지정 주거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주민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및 주택공사를 방문해서 계획변경을 요구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검토한 결과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현장파악 및 당동택지개발지구 현장을 방문하고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사항은 현장에서,

잠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의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이전부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아마 작년도에 계상이 돼 있었을 겁니다.

네.

지금 여기에 설명한 용지에는 '98년 2월 27일까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용역을 추진중이라고 썼지만 이 내용응로 보면 끝난 사항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될지 아니면 그동안 용역비 지출내역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위치선정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중지를 시켰다가 도시계획공고와 아울러서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은 안 돼 있는 상태로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교동 용역비는 전혀 지출이 안 돼 있습니까?

도마교동 용역비라고 별도로 책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공영버스 차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업비로 위치 변경된 데에 최종용역 과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용역비를 전혀 안 쓴 건 아니고 진행중에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지금 용역비가 나갔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일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께요. 용역이라는 게 무슨 용역입니까? 공영차고지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라는 어떤 내용의…….

입지선정에서부터,

입지선정 대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입지선정에서부터 단지조성계획까지 주는 겁니다.

입지선정에서부터 단지조성계획까지요?

네.

그럼 입지선정용역은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입지선정이 부곡동 128번지로 된 것 아니에요?

중간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위치를…….

그러니까 중간보고를 받은 자료 있죠? 입지선정에 따른.

네.

그것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조사를 일단 다녀와서 질의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총무위원회도 이미 끝내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같이 다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갖다 와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긴 시간 안 걸리니까요…….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건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위원뿐만 아니라 의견서 제출하신 분들 14명인가요? 그분들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저희들이 현장 출발할 때 제출해 주시고, 이따 현장확인 할 때 보게 제출해 주시고 애당초에 그러면 용역을 줘서 입지 후보지에 대한 정밀 검토분석할 때 대야미동에 있는 1,2,3후보지뿐만 아니라 그러면 후에 이쪽 부곡동에 있는 후보지까지도 그쪽에 용역에서 검토한 겁니까?

네, 최초에 10개 후보지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 10개 후보지 내에 부곡동까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건 아까 서면을 요구했으니까 주시면 되고 의견 제출한 걸 추가로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의견 제출한 것은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고 서면으로 우리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으셨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제공해도 좋다고 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견을 물어봤을 때 도시계획위원들도 지금 17명 중에서 시의원하고 공무원 빼고 14명한테 의견을 줬는데 그 중에서 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일부는 도시계획위원 때 의견을 내겠다고 했고, 의견 주신 분이 있으니까 그건 개별적이기보다는 도시계획위원들한테 공무원하고 시의원만 빼고는 다 준거니까 그 의견을 개별적으로 안 물어봐도 본 위원회에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위원회 개최되면 방상익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이니까 참석을 하시겠습니다만 일단 자문해준 위원들한테 상담을 해서 공개여부를 물은 다음에 공개해도 좋다고 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제공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자문 내가지고 그걸 공개할 것까지도 의견을 물어서 공개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도시계획위원인데 의견 개진도 안 해보고, 그건 뭡니까?

그건 지난 번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개회의에서 나와있던 사항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용상으로는 공개여부를 위원들 간에 상의를 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들은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전에 의견서를 달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열었을 때 그 의견을 가지고 오시도록 하면 되고 그 이전에 개별적으로 자문을 얻은 게 이게 비밀리에 숨겨가지고 할 일이라면 이렇게 의견까지 내가지고 우리가 다시 현장까지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의견을 물었을 거고 또 그것이 안 될 만한 그런 비밀사항도 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비공개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을 자문을 해준 위원한테 공개해도 좋으냐 아니냐를 일단은 상의한 다음에 좋다고 하는 위원의 자료에 대하여는 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교통전문가든가 아니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한테 자문을 얻었더니 타당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선별적으로 편의적으로 시에서 유리한 것은 공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디있냐 이거예요. 공개하지 말아야지 자문얻은 것에 대해서 최종 확인되기까지는 어느 도시계획위원이 이런 의견을 줬는데 이건 아직 밝힐 내용이 아니다, 하고 하지 말아야지 여기는 일부 공개해버리고 일부는 비공개하고 이게 뭐예요?

제 의사가 아니고 자문을 해준 위원의 의사에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답변 시간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총무위원회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다녀오고라도 할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질의를 다 끝마치죠, 아주. 시작했으면 끝마치자구요. 마무리를 짓고 질의종결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견서를 제가 못 낸다는 게 아니고 자문을 해준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공개해도 좋다고 응해주면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문을 얻어서 여기 공개한 건 뭡니까?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일로 자리를 먼저 이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집행부하고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또는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얘기가 많이 됐던 차고지 이전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빨리 끝나기 전에 받아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 좀 다시 재촉을 해주셨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무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일 14시에 부곡동에서 설명회가 있고 또한 당초에 진행하려다 만 도마교동에는 27일날 19시 30분에 설명회를 가서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마교동이 교통의 오지로서 사실은 희망했던 지역이고 저희도 가능한 한 그리 가려고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도마교동으로 가도록 1후보지, 2후보지 지정까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여론과 시의 입장과 상이하게도 전문가들께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견해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장소를……, 확정시킨 건 아닙니다만 예정지를 변경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사항과 앞으로 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데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복사본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자기 입장에서만 주장하기 때문에 차후에 시비요인이 없도록 관리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문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