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2. 폐회

임찬섭 의원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원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권한 대행이신 이정열 부시장님을 비롯한 4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산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 노력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사항은 총 4가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사항,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사항, 생활 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오산시에서 주최, 주관이 되어 발주한 2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하도급 건수와 하도급 업체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소재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현황과 지원 실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공무원은 물론 사기업에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 여건이 마련된다면 설문응답자의 50.2%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실을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늘어난 여가시간을 단순히 개인의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 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오산시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된 자원 봉사자 수와 활동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자원봉사 활동을 격려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문제 전반에 대한 현실적 접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65세이상의 노인인구 수는 6,457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2%에 이르고 있으며, 오산시 관내에는 총 6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중 심야 전기보일러가 설치된 경로당과 미설치된 경로당은 몇 개소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미설치된 경로당에는 언제까지 심야 전기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노인정의 에어컨 설치 현황 및 미설치 현황과 에어컨 미설치 경로당에 대한 향후 설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경로당을 동별로 적극 신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까지 동별 신축 현황과 장기적인 시립경로당의 확충 기본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수립 되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활체육은 외국사례와 우리나라 실정을 살펴본다면 미국은 1930년대에 경제공황으로 야기된 사회적 혼란을 각종 스포츠의 보급과 국민적인 참여로 극복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지난 1961년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의 힘은 크지만 운동을 통한 건강한 복지사회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강하고 우선한다고 역설하여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보건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연간 330달러의 의료절감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의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하는 높은 경제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을 단순한 체육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인식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스포츠의 중요성을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은 입시교육 뒷전으로 밀려 선택과목이 되었고 생활체육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스포츠 클럽이 5만여개가 있지만 1주일에 30분이상 2~3회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선진국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시대, 국민소득 2만불을 바라보는 선진국형 경기체제에 걸맞는 스포츠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체육예산을 최소한 GDP 대비 2~3% 선으로 증액해야 할 것이며, 이중 생활스포츠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산시도 생활체육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산시도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은 생활체육 스포츠의 활성화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므로 생활체육진흥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산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생활체육인의 수요를 예측하고 우리 시 특색과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인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시설확충과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주위에는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하여 무턱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운동도 자기 몸에 맞게 해야 합니다. 즉 맞춤형 스포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40대 후반에 운동을 시작하거나 몸에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동처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건강검진사업에 운동검사 운동상담을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최원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산시발전과 시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를 대표한 이정열부시장님과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한분 한분과 정론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주민여러분의 참석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원동 출신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단언하건데 집행부에 대한 대안 없는 비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3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선배의원님들의 조언,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주위 선배님들의 충고와 발로 뛰어 얻은 결론은 집행부는 결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시의회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양축이며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새 오산을 건설하고 더불어 일해야 할 파트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제가 가진 작은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참조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부탁드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를 낭독하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검토”와 “참고”, “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언제까지라는 기한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정질문의 배경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바에 의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총론은 있지만 실천해야 할 각론과 개론을 위한 정책과 자료의 부실이 그 첫 번째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요인으로서 인사나 업무량의 과다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사명의식에 다소 문제점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각종 사업의 구체성과 전문성의 결여는 상당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시정질문의 세 번째 배경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목표를 위한 각 부서의 업무협조와 연계성 부족 그리고 책임의식의 부실이 본 의원으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끔 한 마지막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밤늦게까지 일하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데 여념이 없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있기에 이만 생략하고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오산시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 홍보대사란 말 그래도 시를 알리는 역할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홍보대사를 통해 대외적인 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시의 행사나 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여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무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만 보더라도 의정부시의 산악인 “엄홍길” 포천시의 탤런트 “유인촌” 개그맨 “김용만” 성남시의 전미스코리아 “한경진” 남양주시의 탤런트 “이진우”, “김혜선”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김경란”씨 등,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홍보함을 물론, 시정홍보물, cf모델, 각종캠페인과 국내외 활동을 통해 시의 이미지와 인지도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자긍심을 갖고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산시도 2005년 제5회 레이크사이드여자오픈 우승 “최나연” 인기가수 “장윤정” 국가대표농구선수 “김성철” 국가대표핸드볼선수 “오영란” 국가대표배구선수 “한송이”등 체육, 문화, 예술부문에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많은 유명인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오산시의 이미지 및 인지도제고를 향상시킴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19일 행정자치부는 전국189개 지방공기업의 2004년도 경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영학, 행정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219여명의 전문가들로 29개 평가반을 구성하여 5월부터 4개월간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개만족의 평가지표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평가결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등과 함께 최하위등급인 마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1월에 설립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오산시재원의 확충과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업무보고시 누차 자체사업확대, 신규경영수익사업발굴을 통한 흑자경영마인드제고를 강조한 바 있으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자부는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 사업영역조정,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행자부 평가에 대한 오산시의 개선대책 및 향후계획을 총론이 아닌 각론적인 측면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행정기구 조직진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는 오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6,500만원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06년말에 최종용역이 수립될 것입니다. 많은 목적 및 목표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능재조정을 통한 조직기구개편 및 인력효율화방안모색이 전체적인 주제일 것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오산시 여건에 맞는 조직모델과 적정인력제시, 타시ㆍ군과의 비교,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정원조정, 적정모델제시 등 일 것입니다. 물론 용역과제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용역과제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환경/수요분석, 비전분석, 기능분석, 조직행태분석 등의 중요한 기초자료 조사는 오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하여야만 정확한 행정기구 조직진단이 수립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이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시 시청사 공간부족으로 인하여 건설과와 환경위생과의 사무실을 축소, 공간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전산과의 경우 전산실이 따로 분리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간부족으로 인하여 한개 담당이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전산실도 협소합니다만 앞으로 취득할 전산, 통신장비의 공간뿐만 아니라 소음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오산시 인구는 15만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른 시청의 조직확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한 시청사 관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면적과 낮은 재정자립도 또한 주변의 개발압력으로 인해 자칫하면 베드타운화될 수 있는 오산시이기에 오산 중.장기 발전계획인 “오산비젼21”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으로 2005년을 기준시점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향후 10년간 각 분야별 발전방향과 이에 따른 청사진은 보다 정확하고 충실한 내용을 담아야 하리라 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번 “오산비젼21 장기발전계획”을 구체적 대안 없는 현실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본 용역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친환경적 웰빙과 물류/비지니스 중심 등은 전략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오산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지금의 용역과제가 발전 뱡향만을 설계한 것이라면 각 분야별 세부과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립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개발 후청산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지 매입을 위해 초기단계부터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감보율을 전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환지로 부여되는 면적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 고밀화로 직결돼 원룸이나 다가구, 상가 등이 집중적으로 건립되면서 주거환경 악화와 심각한 주차난이 초래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04년에 총19만평으로 완료된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도 무분별한 원룸단지의 신축, 주차장 부족, 치안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건축물의 행정처분, 공영주차장의 확보, 순찰활동의 강화 등 다양한 강구책을 모색하여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지난 6월21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 성인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10년 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구역개편을 해야 한다는 찬성이 63%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후 지난 7월과 9월에는 제주도와 충북 청주시, 청원군의 행정구역 찬반 주민투표가 시작되면서 경기도내에서도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대와 90년대부터 광역시와 지정시 등으로 통합해야한다는 의견으로 수원, 화성, 오산시의 행정구역통합이 개편논의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불어 “행정체제 개편추진 기획단”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자체를 10개시로 통합하는 안을 비롯해 수원, 화성, 오산지역을 하나의 시로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역사적, 지역적 한뿌리”를 강조하며, 3개시의 통합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산의 지역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부주민은 지역개발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찬성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은 개편비용에 따른 과세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여론이 찬반으로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폭넓은 논의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과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고의 화두는 “웰빙”입니다. 웰빙이란 육체적이나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문화와 양식을 말합니다. 웰빙의 열풍이 음식에서 시작해서 패션,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확대, 재생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웰빙시대를 맞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을 제정 각종 생활체육동호회에 활동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적극권장하고, 시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매우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오산시는 지난 2003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평가한 청소년유해환경 시단위 평가결과 74위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유해환경 규제를 통한 환경조성만이 청소년정책의 전부라고 본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모범청소년 즉, 학업성적만이 아니라, 봉사활동우수자, 선행청소년 등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한때는 사회에서 일탈했지만 개과천선해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된 청소년에게 “청소년 칭찬조례”를 제정.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방법도 본의원은 필요하리라 보는데 본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산시외버스터미널은 2005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3년 12월 현 터미널부지 858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5천72평으로 건립키로 하고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04년 10월 공사가 중단된 채, 터파기와 철골조 공사 등, 공정율이 15%인 상태에서 중단된 채 1년 넘게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7월 오산시외버스터미널 분양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시행사의 권리. 의무를 수임해 (주)오산터미널을 설립, 등기와 건축주명의변경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지연으로 인해 오산시민 뿐만 아니라 오산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지연으로 인해 그 주변의 미관광장 조성, 택시 승강장 이전, 주차장 조성, 주변교통개선사업 등도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오산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연계사업의 계획 또한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는, 경기도민일보 2005년9월6일자에 의하면 오산시민 4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산비행장 명칭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가 66.3%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명칭을 변경해야하는 이유로는 ‘기지촌이라는 지역이미지 유발’, ‘군사훈련 등과 같은 소음피해 발생’, ‘자녀교육환경저해’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는 ‘정부 및 국방부에 부당성 제기’, ‘오산시 및 오산시의회에 변경필요성제기 등 지역운동전개’가 각각33%를 차지, 공동 1위를 하였으며, ‘미국정부 및 군기지 측에 명칭변경요구’,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한 당위성 홍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주체로는 ‘오산시 및 오산시의회’가 43.3%로 단연1위이고, ‘국방부 및 중앙정부’, ‘지역시민단체’순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명칭변경의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가 오산시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산비행장은 현재 송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결과를 볼 때 자의든 타의든 오산시를 처음 접하는 국민들의 인식은 군사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며, 오산시민 또한 오산시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는 오산비행장 명칭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오산비행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5년 8월 오산시학교급식지원조례가 유효 서명자수 2,774명의 주민청구로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오산시는 학교급식조례안 중 우리농산물 구입을 위한 지원행위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법규에 위배 된다는 점과 학교급식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실천을 시장의 임무로 정한 사항이 교육감의 고유업무 영역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표라 봅니다.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일 것인가, 아이들과 학부모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급식의 질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라 봅니다. 시의 예산으로 식품비 지원과 이와 관련한 예산의 적정집행여부 확인 및 감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입니다. 현재 오산시에는 초등 13개교, 중등 6개교, 고등 4개교 중에서 위탁 5개교, 직영 17개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학교 5개교는 농협경기남부 부식센타에서 급식을 하고, 직영학교 17개교는 부식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산시도 화성교육청과 각급학교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가급적 관내 소재 유통상회를 이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학생1인당 급식비를 살펴보면, 평균 초등학생이 1700원, 중,고등학생은 2300원입니다. 학생들의 면담조사에 의하면 급식의 질이 좋을 때는 양을 줄이고, 양이 많을 때는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급식 질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음식구매 쿠폰을 미리 구매시켜서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쿠폰 구입을 하지 못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무료급식의 신청의 경우 창피하고 절차가 복합해서 포기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확대와 안정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위해서는 국제법과 상위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안을 수정해서라도 오산시학교급식지원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보는데 오산시의 의견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반여의 의원생활동안 많은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산시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산시청 450여 공직자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며 부족하나마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현 의원입니다. 항상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원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경제ㆍ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오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시장권한 대행인 이정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느껴왔던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산시 도시교통정비 중ㆍ장기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인구수 30만명에 대비한 오산시 도시교통 정비 중ㆍ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립되었다면 이에 대한 교통시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여 주시고, 오산시 교통 정체 상습지역인 남촌오거리, 중원사거리, 오산역 사거리 등의 교통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성경찰서 주관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시행한 후 1년이 경과 되었으나, 교통 체계 개선대책 시행 후 교통소통의 원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제도의 시행 후 반사적인 피해를 보는 지역과 민원 발생은 없었는지 만약 피해를 보는 지역과 민원이 발생하였다면 동 교통체계 개편안이 너무 졸속하고 근시안적으로 시행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본 의원은 가져봅니다. 실례로 남촌동 및 초평동 지역 주민들이 오산역에서 택시를 승차하여 남촌동 및 초평동의 목적지까지 이동시 본 개편안 시행 전보다 많게는 약5,000원 가량의 택시비를 더 지불하고 있으며, 또한 시간적으로는 15분 ~ 20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남촌동 소재 오산 메디칼의원 앞의 사거리는 정우빌라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은 직진 및 좌회전이 불가능하여 운암 및 터미널 방향으로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우빌라 일원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터미널 및 운암방향으로 진행하려면 남촌오거리에서 유턴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사업소 방향에서 통행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직진 및 좌회전을 금지시키고, 남촌오거리에서 진행하는 차량 중 오산 메디컬 병원 앞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을 금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은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어떠한 시책을 시행한 후에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용 객체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체계 개편안 시행 후 그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부 모순된 교통신호 체계로 인한 이용의 불편은 물론 시간과 비용의 초과 지출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며, 또한 남촌오거리는 상시 교통 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촌 오거리의 교통 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산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오산시 도시계획의 문제점은 생산기반 시설인 공업용지의 협소와 대원동을 비롯한 동부권에 편중된 주거지역과 북부권에 편중된 녹지공간 그리고 현재 미개발 지역인 남촌동 지역과 궐동 구.시가지 지역의 존치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는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족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확보된 공업용지 약 20만평보다 약 70만평 규모의 공업용지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공업용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절대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시공간 구조와 발전방향의 제시는 물론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무분별한 계획이 아닌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생산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를 위하여 입안단계부터 시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오산시의 개발행위 제한을 위한 도시계획조례 중 표고 60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건의서 등이 접수된 바도 있는데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오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궐동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이 매우 느슨하게 진행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고 완벽하게 궐동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가장산업단지의 준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겨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산시장 권한대행이신 이정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123회 오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하여 오산시가 한 걸음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총 다섯 가지로서 공영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대형 유통센터의 건립 등에 관한 사항, 의료보험 차상위 계층과 관련한 사항, 오산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 건물분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먼저 첫번째, 공영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2020년도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 도시 기본계획의 주요 초점은 희망이 넘치는 쾌적한 도시건설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목표달성을 위한 세수 확충의 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택지조성 및 공동주택 보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산시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등에 의하여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 등,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많으나 한편 개발이익의 지역외 유출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손실과 주민 불만을 가중시킴으로서 갈등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인 바, 오산시에서는 향후 공영개발 사업단의 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 유통센터 등의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동에 롯데마트에서 시행하는 대형 물류센터가 신축될 계획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의 신축은 쾌적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생산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실익보다는 대형콘테이너 차량 등의 빈번한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혼잡 그리고 도로파손 등 대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사전 교통영향평가 내용 및 후속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E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매장이 오산시내에 속속 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건설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롯데아울렛의 규모는 롯데마트에 비해 몇 배가 큰 대형매장이 또 하나 생김으로서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매우 어려움이 토속적인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롯데아울렛 허가를 재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ㆍ도ㆍ시비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의 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된 자료에 비추어 오산시의 차상위 계층의 수도 전체 오산시 인구 13만의 5%인 6,500여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건강보험 및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지원문제는 절실한 형편으로,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산천 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오산천 환경정비사업이 성공하려면 오산천의 지천인 장지천의 오염도와 궐동천 및 세월천에 대한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과연 지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나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분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토지분 재산세는 50%를 감면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만, 오산시의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05년도 주택분 재산세가 평균적으로 전년에 비하여 34.1%가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탄력세율을 미적용 하였다고 설명하지만 상대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비싼 운암지구를 비롯한 대형아파트들은 상당한 세액 인상으로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바, 경기도 32개 시ㆍ군중에서 14개 시ㆍ군이 이미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의 주거 비율이 점점 증가 추세로 있음에 오산시도 조세 형평을 고려하여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최원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지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 대행이신 이정렬 부시장님을 비롯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평소 느껴왔던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고 고민하여 오산시를 좀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장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과 소신 그리고 역점사업과 아쉬운 점 그리고 오산시민의 삶의 질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전국 244개 시ㆍ군중 시민의 삶의 질, 행복의 질은 과연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독산성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마대 독산성의 상징성 확대 재생산 방안으로서 『독산성 문화제 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세마대 독산성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시민의 날 경축대회 및 체육대회 제3회 하프마라톤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원화된 행사를 일원화 될 수 있도록 18시부터 20시까지 오산 시민의 날 노래자랑, 나눔장터, 바자회,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초중고 오전 육상대회, 꽃, 사진, 공예, 미술 전시대회를 열림으로서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축제로 전환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4,500만원 등, 1999년도 5,500만원, 2003년도 6천만원, 2005년도 4,5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편성되었던 독산성 및 주변 종합정비 기본 계획의 연구 용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 개교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오산관내 고교 입학생 중 상당수가 타지역 고교로 이탈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1개월 전부터 시정질문 전반에 걸쳐 조사하던 중 지난 20여일 전에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중3학생과 학부모 상담 중 너무나 엄청난 것을 발견하고 막중한 책임을 많이 느꼈습니다. 중3학생들이 오산지역을 이탈하는데 이 자리 본회의장에 계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원과학고, 수원외고, 용인외고, 안산 범상고등학교, 경주 산상고등학교, 안성 안법고등학교, 광명 진성고등학교 상위권 10%에서 15%가 이탈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삼미동에 삼미고교와 세교고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3개교 중 1개교를 공고로 개교하는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삼미동 79번지 삼미고교, 내삼미동 628번지에 세교고교, 금암동 396번지에 금암고교로서 1개의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는 오산여자정보고등학교가, 오산정보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종합학교로 발돋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산고등학교, 성호고등학교, 운천고등학교 상위권을 제외한 중위권을 오산여성회관에서 2년제 전문대 교육인으로서 양성을 할 것을 부탁드리고 오산, 동탄, 태안, 정남, 양감면을 40만명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화성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세교택지개발 내에 특수목적고를 조기에 개교해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오산시 애향장학재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기금의 100억 모금을 위한 시민 참여유도와 동참 붐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의 시민 모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중에 김진원의원님이 지난 번 행감시에 오산시 총예산중 7%에 해당되는 것을 1%로 확대 할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매결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ㆍ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중 베트남 꽝남성과의 교류가 미진하고 충북 영동군과의 교류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중 교류가 미흡하거나 교류가 없는 도시와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일본 히다카시 방문중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에 보면 - (かっき いっぱい きぼぅがある われわれの まっり)라는 '활기차고 희망이 있는 우리들의 축제'를 보고 그동안의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과 선배의원님들의 봉사와 희생이 있었기에 그런 극진한 환대를 받았음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겉 다르고 속 다른 당신 가사제목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성에 우러나는 다하는 모습을 보고 특히 12월12일부터 13일 동안 1박2일동안 6만명중 3만명이 히다카시 체육관의 대성황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앞으로 2006년에 있을 제18회 오산시민의 날 체육대회 및 경축대회 제3회 오산시 독산성하프마라톤 대회도 우리가 전시민이 아닌 시민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만, 시민이 동참하신 축제로 전력투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반상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반상회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추진 중 10건, 조치완료 12건, 추진불가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불가 사항 중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몇 가지 사업은 충분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추진불가 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궐동 제1아파트 내삼미동 평탄제건 및 수청동 연신빌라 CCTV는 자체행정과 및 청소과의 협의체제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CCTV는 양방향으로 회전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교는 23개교입니다. 각 학교 어머니회의 공통적인 요구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는 사항입니다.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진원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울러 공동으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초중고교 19개 학교는 지원방식인데 고등학교 4개 학교는 위탁방식입니다. 한결같이 학부모 어머니회에서 요구하는 위탁방식에서 직영방식으로 강력히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가 금년 4월에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오산시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도 아직 설치가 미흡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6월1일 법률시행규칙에 의하면 장애인용 화장실은 장애인들 접근이 가능한 통로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산시청에 24개 화장실 중 2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체험한 바에 의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벨이나 점등하는 부분이 그 안에 있어서 사용하기에 불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청 좌측에 2개도 있지만 우측에 2개도 설치해줄 것을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남대성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원동에 대형할인 마트인 E마트가 개점 예정이며, E마트 개점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 매출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한 불안 텅빈 주차장 상인들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있었습니다만, 상인들께서도 집행부에 많은 도움과 격려에 감사드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쪽 E마트 북쪽 롯데마트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오산대역의 준공시기와 개통 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3회 임시회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마역과 오산대역은 12월27일 준공시기 및 12월27일 개통시기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13만 오산시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개통시기입니다. 2004년도 오산역이 2004년도12월23일 개통시기였습니다만, 불합리한 시운전으로 인해서 2005년도1월20일날 개통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역과 오산대역은 직선문화의 웅장함이 있다면 오산세마대역은 독산성 세마대의 아름다운 역으로 하였음을 이 자리에서 아울러 밝혀드리며 본의원으로서 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집행부의 노력과 선배의원님들이 참여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역이 생겼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열한번째, 교통카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 관내 초등학교 13개 학교에 1만2,981명, 중학교 6개교에 6,532명, 고등학교 4개교에 3,512명 2만2,125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용 교통카드가 발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오산시에서는 통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근 수원, 화성, 평택, 용인, 안성지역은 모두 통용되는 상황입니다. 300번 삼정, 301번 성호, 2번 협진, 306번 성호역은 현재 활발하게 97면, 98면부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왜 우리시는 교통카드가 활용되고 있지 않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언제쯤 원활한 사용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두번째 오산시 세마미(米)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의 대표미인 세마미(米)의 재고량이 현재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시 차원에서 세마미의 우수성 등에 대한 홍보방안을 수립·시행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화성에 햅쌀들이 용인, 여주, 이천에 임금님쌀, 주옥쌀, 백옥쌀, 도자기로 빚은 맑은 쌀, 농심으로 일원한 획기적인 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산시 농업정책의 대전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수립, 오산시 농민들의 쌀의 애착심에 대한 고취, 있는데 애타는 농심에서 돌아오는 농심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최원헌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과 이정렬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검토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금년도 제123회 임시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공직자들이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우리 시가 더욱 살기 좋고 희망찬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00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임찬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오산시에서 발주한 2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하도급 건수와 업체현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소재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 지원계획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20%, 30억원이상인 경우 30%를 의무 하도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이후 우리 시에서 발주한 20억원이상 공사는 제2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1건으로 2005년8월18일 GS건설과 계약체결하여 공사착공 하였으나, 현재까지 하도급 사항은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에 대한 입찰공고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달 낙찰자가 결정되면 부분별로 해당 면허를 소지한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 되는 공사에 대하여 의무하도급을 명시하고 있어 그 이하 규모의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수주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내업체의 시공능력 배양 등을 위하여 관외업체 수주 공사 진행시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시 소재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연내 일정기간 계속되는 공사인 도로시설물, 차선도색, 가로ㆍ신호등을 관내업체로 하여금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각종 물품 및 용역에 있어서도 관내 지역 업체에 수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중소기업체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현황과 지원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 실태평가 및 매월 순회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43건의 상담 및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38건을 조치하였고 1건은 처리중이며 4건은 조치불가로 통보한 바 있으며, 향후 관내 모든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실적으로 28개 업체에 69억7,4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해외전시회 참가, 산·학·관 협력사업, 인터넷 마케팅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기업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오산』을 조성하여, 기업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오산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 및 활동현황과 더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자원봉사센타는 1998년2월17일 처음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오산시의 자원봉사관련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9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회와 센타 소장 및 직원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현재 8,020명이고 이 중 19세이하 학생은 2,440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봉사 (20%), 가정방문, 목욕봉사 등 재가봉사 (18%), 환경, 교통, 방범 등 지역사회봉사 (45%), 구조활동봉사 (5%), 기타봉사 (12%)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가입, 물품할인구매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한 우수자원 봉사자들을 다수 확보, 질 높은 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문제 전반에 대한 현실적 접근에 대하여 오산시 65세이상의 노인수는 6,457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2%에 이르고 있는데, 오산시 관내에는 총 69개소의 경로당 중 그중 심야보일러와 에어컨이 미설치된 경로당의 개소수와 향후 설치 계획과 소요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등록 경로당 69개소 중 심야전기보일러는 2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경로당에 대하여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에어컨은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현재 미설치된 경로당 중 도시가스가 설치된 경로당 40개소를 제외한 27개 경로당에 대하여 심야 전기보일러 교체와 에어컨 54개 설치시 소요되는 예산은 4억 정도가 추정됩니다. 시립경로당을 동별로 적극 신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까지 동별 신축현황과 장기적인 시립경로당의 확충 기본계획은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경로당은 현재 6개소가 건립되었으며 확충계획은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8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며 향후, 소규모의 경로당건립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중·대형으로 건립하여 어르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네번째,『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여부와 시설확충과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 건강검진사업에 운동 검사와 운동 상담을 포함하여 추진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나,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육시설과 동호회 등 실태 조사를 통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운동사업은 건강증진사업 중 한 분야로써 장소, 전문인력, 예산 등 제반 여건상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점추진 과제인 보건소 신축 완료 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인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공사 난이지역, 시골지역 등에 대한 향후 공급계획과 부득이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시비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05. 9월 현재 76%로 인근 시보다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만, 그동안 구.시가지는 지역특성상 난이 하여 공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앞으로 경기도 및 공급업체인 (주)삼천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2006년도에 남촌1 ~ 4통, 대원 5통ㆍ15통, 중앙동 미 공급지역 등 약 1천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며앞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가스공급을 위해 자금 융자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가지 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현재 시가지내 규격봉투 미사용과 불법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지역의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과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상습투기지역에 꽃밭조성 및 현수막 설치, 반회보 배포 등, 주민홍보를 통해 자율실천을 유도 하겠으며, 또한, 단속반에 의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청결이행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태파악 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 무허가 단속요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건수와 조치상황,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도 주변 타시ㆍ군과 같이 개발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어 신규 건축행위가 증가되는 추세이고, 반면 경제적 침체로 인한 기존건축물에 무단증축, 가건물 축조 등 생계형태의 소규모 불법 건축행위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단속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건축행위 단속인력은 실무자 1명과 청원경찰 2명이 상시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단속결과 총 215건이 적발되어 시정완료 및 추인된 사항이 36건이고, 179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기단속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관련법에 의거 원상회복과 이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번째,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궐동택지개발지와 시내 중심가에 당초 건축허가시 주차장으로 신고, 준공이 끝나면 즉시 상가나 점포로 불법용도변경을 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단속한 적발건수와 조치상황,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함은 물론, 현장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주차대수 확보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건축 준공 후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는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현재, 년 2회이상 정기적 단속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의 경우 4월에 운암지구 상가와 궐동지역의 부설주차장, 기타 지역의 수시점검을 한 결과,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한 사례는 총 11건으로 4건은 시정완료 되었고, 7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는 건물용도로 무단변경 사용행위, 기타 미사용ㆍ물건적치, 기계식주차기의 미수리 등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과 주차장법의 관련 법령에 의거 원상회복토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오산시 홍보대사 임명』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출향인과 유명인을 대상으로 오산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오산시 이미지를 제고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홍보를 위해 홍보대사 위촉ㆍ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인지도가 높은 출향인사 및 유명인을 파악한 결과 연예인으로는 장윤정, 조승구, 체육분야에는 최나연, 궉채이, 김성철, 강혁 등이 전국적 유명세를 타고 있어 우리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대사위촉을 통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자부 경영평가는 2004년도에 공단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로 공단 창립이후 첫번째 경영평가입니다. 경영평가는 경영수지 실적만이 아닌 30여 가지의 평가 지표를 6명의 평가의원들이 계량과 비계량(주관)적인 지표에 점수를 주어 이를 상대평가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창립 초기의 공단은 높은 점수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경영관리 향상을 위하여 전산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룹웨어를 확충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BSC(균형성과관리표)를 도입하여 성과 평가를 통한 기업형 경영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상세한 경영개선안은 11월중 행정자치부 경영평가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지적·권고 사항을 연구 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중·장기계획수립을 시행하겠습니다. 세번째, 『행정기구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2006년도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시 행정관리의 효율성, 시민위주의 시책추진팀 신설, 부서별 인력 배분기준, 조직의 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오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은 인구 15만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 맞는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직진단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금년 1월 수원-천안 간 전철의 개통과 더불어 세교 및 궐동 지역의 택지개발 등이 마무리 되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시 행정기구도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자치단체의 조직진단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특히, 조직진단 용역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위주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오산시청 기구확대에 따른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현재도 시 청사가 협소한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오산시청의 조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시 청사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는 계획인구가 22만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수도권의 개발붐과 우리시의 개발수요증가로 인하여 계획인구를 30만명으로 하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기구 확대에 따른 청사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유입에 따른 1단계, 2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오산시 중장기 발전계획인 “오산비전21” 과 관련하여 먼저, 오산비전21 용역 중 교육분야(우수학교유치), 경영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비전21에서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활성화,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개발, 중등교육 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운영 활성화분야에서는 권역별 차별화된 운영프로그램으로 시민의 평생교육센터를 구상하였으며,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개발분야에서는 영어·중국어체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연계 운용토록 하고 중등교육환경 개선방안으로는 교육환경 및 오산시에 적합한 특목고를 설립하여 전문직업의 지속적 교육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디자인 특성화 고교설립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제시 하였습니다.친환경적인 웰빙과 물류/비지니스 중심 등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하신 사항과 용역과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세부과제 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웰빙과 물류/비지니스 중심 등은 상충된다고 하신 사항은 경기도 물류기본계획에 의한 남부권역 유통거점 후보지로 선정된 사항으로 오산지역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오산지역 물류 효율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분야별 세부과제는 금년말 안에 계획수립방안을 확정짓고 2006년 상반기 중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 인구 30만명의 고밀도 개발 및 대규모 공단 유치 등으로 친환경적인 웰빙도시의 목표와 상반된다는 시민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오산비젼21은 시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위협요인, 장점과 기회요인을 분석하여 오산시가 나가야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웰빙도시 등 오산비전21에서 제시되고 있는 도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오산비젼21에서도 비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지속할 경우 도시경쟁력의 급속한 쇠퇴 및 지역경제의 붕괴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으므로 오산비젼21이 제시하고 있는 발전방안을 토대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 웰빙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나, 원룸단지의 무분별한 신축, 주차장 부족, 치안부재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므로 공영주차장 확보 및 파출소의 신설 등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궐동지구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으로는 지구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 3개소의 토지소유자에게 주차장을 조기에 건립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이와 별도로 경기도 투융자 심사가 완료된 궐리사 부설 공영주차장 건설을 2006년 이내에 완료하고, 이면도로 내 노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궐동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의 증가로 인해 방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실정이므로 방범 CCTV 설치와 파출소 신설 방안을 화성경찰서와 검토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광역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를 통합하여 광역화하는 방안이 매우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과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3단계인 행정구역을 2단계로 축소하고 행정구역을 광역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까지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침이나 공문이 시달된 바 없으며 일부에서 오산시ㆍ수원시ㆍ화성시의 통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오산시의 입장은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 시에는 지리적 여건과 지역정서,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번째,『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및 청소년 칭찬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체육 동호회에 활동 보조금 등을 지원, 시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증진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으며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2006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 청소년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청소년 칭찬조례를 제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 청소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청소년칭찬조례 제정 및 모범 청소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례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오산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오산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 공사지연으로 시민이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음에, 이에 대한 터미널 재건축 공사 추진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재건축사업은 2004년1월13일 공사시행인가 후 5월1일에 착공하여 지하터파기 시공중,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 2004년12월24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사업 분양신청자(분양자 권영대외 43명) 측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주)동서산업과 협의를 통하여 (주)오산터미널 법인을 설립 후, 2005년10월27일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오산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였으며 건축 재개를 위해 금융대출 및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터미널 재건축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어 터미널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번째,『오산비행장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송탄에 위치한 미군비행장의 공식 명칭이 “오산 비행장”으로 국민들이 오산시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하니, 중앙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오산비행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탄에 위치한 오산비행장의 명칭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평택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으로, 평택시 한미친선협의회 회의에서도 수차에 걸쳐 명칭 변경을 요청 하였으나, 오산비행장의 명칭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변경이 어려울 뿐 아니라, 또한 명칭변경 문제는 한·미 양국간 외교·국방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평택시와 공조를 통해 양 시의 의견을 관계부처에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시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20일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 되었고, 8월 19일 3,894명의 청구인 명부가 접수 되었으며, 10월 10일 오산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요건 심사결과 심의보류 되었습니다. 심의보류 사유로는 주민 청구 안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사용토록 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주민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청구건은 각하처리 되어야 하나, 2004년12월24일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대법원에 제소중인 전북·경남·경기도등의 급식조례에 대한 확정 판결 시까지 조례제정 절차 진행을 보류』토록 함에 따라 심의보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9일 전북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9. 30 경남조례안과 10. 13일 서울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최종선고를 연기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대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오산시 도시교통정비 중ㆍ장기 계획』에 대한 청사진에 대하여 먼저 2020년 인구 30만에 대한 오산시 도시교통정비 중ㆍ장기 계획이 수립 되었는지와 교통시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2002년 2월 연구용역을 통해 1998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중기목표 10년(2009년)과 장기목표 20년(2019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면, 국토개발전략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수용과 도시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도시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계획을 집행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구상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정체 상습지역의 교통체계개선 시행 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교통정체 상습지역인 버스터미널, 중원사거리 등의 신호체계조정, 버스노선변경 등을 추진한 결과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교통사고 예방의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기타 교통정체 지역에 대해서도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오며 이어서 중원사거리에서 남촌방향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오산대교에서의 좌회전 방향이 어려워 시민의 불편 사항이 크므로 남촌 오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관한 질문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촌오거리 교통해소 대책으로 교통섬 제거, 도로정비를 통한 사거리 신호체계 사업을 늘푸른주택 신축관련 교통영향평가의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사거리의 남촌방향 좌회전 금지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사항은 2006년도에 도비지원 교통체계개선 대상사업에 반영하여 남촌오거리~남촌대교~중원사거리를 연계한 전자감응식(ITS) 교통신호체계로 전환하여 현행 중원사거리의 교통신호체계를 조정 전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여 반영토록 하고, 중원사거리를 비롯한 터미널 지역의 우회도로인 중앙동측 철도변 도로개설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교통신호 좌회전 금지로 인한 시민불편 등 교통정체 해소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오산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은 생산기반시설인 공업용지 협소와 대원동을 비롯한 동남부권에 편중된 주거지역 및 북부권에 편중된 녹지공간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오산시 전역 42.757㎢에 인구 30만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우리시의 특성 및 현황과 지형ㆍ지세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오산천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측은 평탄지이며 서측지는 평탄지와 옅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고 북측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공간구조 구상을 1도심 2지역 중심으로 오산역 부근의 기존 도심지를 축으로 하는 1도심과 세교, 궐동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2지역 중심의 구상안을 설정하게 되었으며 기존 시가지와 신규 택지개발지로 구분하여 개발함으로서 남부ㆍ중부ㆍ북부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족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70만평 규모의 공업용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공업용지 추가확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공업용지와 연계성이 있게 기 추진 중인 가장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 추가로 공업용지를 계획하였고 또한, 우리시 가장동 일원이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할 공업지역 예비 후보지로 선정되어 건설교통부에 공업물량 배정 신청을 하는 등, 공업물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산업도시 조성을 위하여 IT, BT산업ㆍR&D센터, 산업 서비스단지, 친환경적인 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어서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 자족기능을 갖춘 생산적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 입안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12월초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공청회시 제안된 주민의견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조례 중 표고제한(60m)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이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반적으로 지반표고가 낮은 평탄지와 구릉지로 형성된 지형적인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시가지 평균표고는 약 20미터 내외이고 산지지역도 대부분 표고가 낮은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전구역 42.757㎢에서 표고 60ｍ이하의 토지가 73%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가능지가 충분한 상태로 표고 60ｍ이상의 산지를 개발할 경우 도시가 난개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표고 60ｍ이상의 개발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대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영개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진행에 따라 오산시 세수확충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을 오산시에서 자체 개발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 개발하는 방안으로는 수용 또는 환지방식의 개발방식이 있으며 수용방식의 자체개발은 토지를 전면 매입하여야 하는 관계로 막대한 초기 소요자금(용지보상비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는데 우리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환지방식의 자체개발은 궐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서 발생된 바와 같이 단독주택 위주의 조밀한 개발로 인한 도심 과밀화 등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용 또는 환지방식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바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을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형 유통센터 등의 건립』과 관련하여 부산동 롯데마트 물류센터 신축계획에 따른 교통 혼잡과 도로파손에 대한 대책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시에 교통량증가에 따른 교통여건을 향상시켜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통행권이 확보되도록 도로 안전시설물과 도로확보 등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한 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성의원님과 한지훈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동일하기에 양지하여 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E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매장 입점으로 인하여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에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부터 69억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트, 공용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등 편의시설 확대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대형할인점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롯데마트, E마트 등,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재래시장의 위기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의 재래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시장번영회에 구축한 바 있으며, 고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방송인 수원방송과 연계하여 재래시장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영업기법 마케팅 교육, 국내외 선진 재래시장 견학 등 인프라 개선 및 경영마인드개선사업 지원과 재래시장에 자율혁신을 주도할 상인조직을 육성하여 대형할인점에 대한 경쟁력 대응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의료보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료보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드리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보호는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종이 적용되고 2종은 기타 만성질환자와 12세 미만 아동의 의료보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종 대상인 암, 파킨스병, 신부전증 등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98개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의료비의 100%를 지원하고, 2종인 고혈압, 당뇨병, 정신장애 등 11개의 만성질환자와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질환자와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에 의거 사회안전망 확대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오산천 자연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오산천 환경정비사업이 성공하려면 오산천의 지천인 장지천을 비롯하여 궐동천에 대한 정비계획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수행중인 오산천의 지류인 궐동천은 궐동천수해개량복구공사로 2000.11.13 ~ 2001.11.20까지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1.5km 전구간을 정비한 하천으로 하천 특성상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석 쌓기 호안공법을 적용하여 수려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먼저, 궐동천 정화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계획으로 궐동지구에 불량하수관을 2006년 6월까지 정비하고 세교택지개발지구내 임시 저류조 11개소를 설치하여 수시로 잡초 전정작업과 오물처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계획으로는 세교택지개발지구내 오수의 하천유입 방지를 위하여 상하수과에서 차집관거를 증설할 계획(2001~2008)으로, 세교택지개발지구내 영구저류조 3개소를 설치하여 오수의 하천유입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오산천의 또 다른 지류인 장지천은 오산시와 화성시의 경계지점에 위치한 하천으로 관리청은 화성시이며, 향후, 장지천의 정비계획수립여부 및 자연생태계 하천복원에 필요한 사항이 검토될 시 화성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오산천 하천정비사업에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재산세(건물분) 감면과 관련하여 금년에 토지분 재산세는 50%를 감면하는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건물분 재산세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시는 재산세 전체가 전년대비 15.4% 감소하고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34.1%가 감소하여 주택분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물론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액이 감소한 단독주택과 달리 소폭으로 증가한 경우도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우리시의 전체적인 세수와 제도의 효율적인 개편 등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향후 2006년에는 과세표준의 증감과 세액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세율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지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장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하여 시장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과 소신 그리고 역점사업과 아쉬운 점 그리고, 오산시민의 삶의 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한대행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의2 규정에 의해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법에서 정한 권한과 그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박신원 시장님이 추진해 왔던 사업을 지속 보완ㆍ발전시킬 뿐 아니라 친환경도시, 문화ㆍ복지, 교육의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왔으며, 그간 공무원간의 화합과 행정혁신을 통하여 시정의 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의 경우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화, 체육, 공원, 복지시설이 인근 시와 비교하여 다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만,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민회관 등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독산성 개발』과 관련하여 먼저, 세마대 독산성의 상징성 확대 재생산 방안으로서『독산성 문화제 축제』를 계승 발전시킬 방향에 대한 질문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성은 백제 때 축성된 고성으로서 원형이 상당부분 보존되어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서, 옛 선조들이 국난의 시기에 지혜와 슬기로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독산성의 특성을 살린 문화 예술축제를 추진하기 위해 한신대학교와 한경대학교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지역축제개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도출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2006년부터 축제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성 및 주변종합정비 기본계획의 연구용역비 삭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500만원만 반영됨으로서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에 있었으나, 독산성 및 세마대지 보수공사 집행잔액 1억1천만원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수립비로 집행하게 되어, 당초 편성되었던 4,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연구 용역은 2005월5월31일 발주하여 12월26일 성과품이 납품될 예정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번째, 학교 개교 등과 관련하여 먼저, 2006년 오산관내 고교입학생 중 상당수가 타 지역 고교로의 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원토록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우리시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오산여자정보고가 오산정보고로 교명이 변경되는 사안과 세교동 지역에 오산공업고교가 개교되고 내삼미동에 삼미고교와 세교고교가 계획되어 있는데, 2개교 중 1개교를 공고로 개교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여자정보고등학교는 2006년 3월부터 오산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될 예정이며, 오산공업고교의 구체적 개교 시기와 삼미고교, 세교고교 중 1개 고교를 공고로 개교하는 방안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세교택지개발 지구 내에는 6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중학교, 3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오산시 애향장학재단과 관련하여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기금 100억 모금을 위한 시민 참여유도와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오산시 애향장학회”는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발전을 목적으로 2005.3.15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05.10.7 재단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장학재단의 재산은 약 27억원이며 2009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재산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할 75억원에 대한 주체별 조성계획은 시출연금으로 매년 10억원씩 40억원을 조성하고, 사회단체 및 기업체의 출연금으로 3백만원씩 34개 단체ㆍ업체를 목표로 10억원과 시민기탁금으로 25억원을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산조성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년도별ㆍ단계적으로 계획ㆍ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사랑카드 발급 확대, 기관·단체별 모금운동 전개, 재단 이사님들의 기업체 방문 및 기업인 간담회시 홍보토록 하고, 각급 학교 어머니회 등, 민간주도의 동별 후원단 구성과 지로용지 발급을 통한 시민 1인당 2구좌 갖기 운동(1구좌 1만원)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장학재단 소식지 발행과 기금 기탁자 명단 등을 공개하여 적극적인 모금활동으로 재산조성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장학재단을 순수한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국장을 채용하도록 이사회의 의결이 완료되었으며 12월부터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자매결연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ㆍ외 자매결연 도시중 베트남 쾅남성과 교류가 미진하고, 충북 영동군과는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로서 자매결연 도시중 교류활동 및 실적이 부진한 이들 도시와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미국 킬린시, 일본 히다카시, 베트남 쾅남성, 그리고 중국 우루무치시 등 4개국 4개시와 국제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베트남 쾅남성과의 교류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자매결연 조인은 지난해 12월15일에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쾅남성에 대하여 두번에 걸쳐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새마을지회의 도움으로 의류지원도 실시하였으며, 민간의 투자진출을 지원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보다 실익적인 교류를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인 충북 영동군과는 2000년6월23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촌지도자연합회 등 농민단체와 공무원 영동군 포도단지 방문체험, 난계국악축제 축하사절단 방문, 공무원 테니스동호회 친선게임, 산우회 친선산행 등 교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민선3기에 들어서는 2002년9월 태풍 루사로 영동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시에서 연인원 707명의 인력과 3,530만원 상당의 의연금품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제38회 난계국악축제에 초청장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축하전문만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도시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반상회와 관련하여 2005년 반상회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조치완료 12건, 추진 중 10건, 추진불가 11건으로 추진불가 사항 중 몇 가지 사업은 충분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니, 추진불가 사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중 현재 소관부서에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1차 분류된 건의사항으로는 시공사가 추진해야 하는 방음벽 설치 2건, 경찰서와 협의가 어려운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관련 6건, 기타 사항 3건으로 총 11건입니다만, 관련기관의 협조와 부서에서 재검토를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대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급식단가인 초등학교 1,800원, 중·고등학교 2,400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면, 우수한 농산물 사용과 기존의 3찬을 4찬으로 하여 양질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급식단가 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됨에 따라 식단가를 인상할 수 있으나, 현재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식단가를 인상한다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급식학교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오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조례』가 금년 4월에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오산시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도 아직 설치가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모델이 되고자 의무사항은 물론 권장사항까지 금년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도 금년도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장애인 석 10석 외에 리프트와 최적의 관람석 5석을 설치하는 등 2005년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3,18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시민회관과 여성회관에도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종합운동장과 사회복지관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8,7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리프트, 핸드레일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불편사항을 더욱 수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남대성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열번째, 세마역ㆍ오산대역의 준공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세마역, 오산대역사의 공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마무리 공정단계이며 준공과 개통 시기는 12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역사준공 예정시기에 대한 현장의 세부진단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열한번째, 교통카드와 관련하여 학생용 교통카드가 발급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인근지역에서는 통용되는 상황에서 오산시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사항으로 우리시 교통카드 사용가능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통합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이 현재 진행 중으로 오산시 시내버스는 금년 11월중 교통카드기가 설치되어 12월부터 시범운행 후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합 교통카드시스템이 운용되면 시내버스 이용시 현 850원 요금을 800원으로 50원 할인 혜택과, 도내 버스간 400원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마미(洗馬米)』와 관련하여 오산시의 대표미인 세마미(米)의 재고량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시 차원에서 세마미의 우수성 등에 대한 홍보방안을 수립·시행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 쌀 협상 국회비준을 앞두고 산지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대비 12.9% 하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도 80kg 정도 소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쌀 소비가 둔화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금년도 세마 쌀 재고량은 3,000포/40kg로 주요 소비처는 오산농협 문화센터 외 7개 업체에 세마 쌀을 출하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쌀 재고량은 전량 소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오산 세마 쌀 재고량 감축 및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요식업체 및 기업체에 지역미 소비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오산농협과 연계한 쌀 판촉전 및 홍보행사를 위하여 2006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세마 쌀의 우수성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다소 미흡하거나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질문 시 국장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일곱 번째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 통합문제관리에 있어서 부시장님께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합행정의 배경설명이나 오산지역여론은 시정질문 시에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중앙지침이나 공문이전에 오산시민에 대한 통합의견에 대한 여론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각종 미디어 매체일 경우 인터넷, 써베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산시민의 여론조사로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신 사항이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행정구역문제는 민감하고 자칫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될 우려 또한 없지 않습니다. 저희 일부 보고서에 보시면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각 당에서는 인구 100내지 150만, 100만의 행정구역개편을 전제로 한 특별기구를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구역은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부지침이 없이도 시민의 의견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차이긴 하겠으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갈 경우에 정치적인 문제로 파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중이 할 필요가 있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방안이 되었든 적정한 시기를 찾아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정치적 이슈화 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행정체제 개편 추진계획단에 따른 안도 검토해 보시고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내년 6월이후라도 오산시민들의 여론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오산시에서 20억이상 30억이상 하도급 지역사회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되도록 오산시 업체에 하도급을 줬으면 하는 것이 계속되는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지역개발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상이한 게 무엇이냐 하면 오산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공사는 오산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산시에서 주관이 되든, 주체가 되든. 오산시하고 관계되는 공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회계과에서도 인허가 시라든가 공정거래법상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배되어서 강요는 못하지만 최소한도 유도라든가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되도록 관급 공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하수종말처리장 대형공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기대심리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업체들은 관계가 없다 쉽게 말해서 볼트하나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관내에서 안 쓰고 다른데서 쓴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발주한 공사가 20억이상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 것처럼 발주된 게 1건, 향후 예견이 1건 있습니다. 20억미만의 경우에는 의원님 지적처럼 관내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문제, 심지어 인부를 쓸 때도 오산인부, 자재를 쓸 때도 오산자재를 쓰도록 내부적으로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지적처럼 그것이 의무적이나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표면화시킬 수 없다는데 애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표면화시킬 수 없다는 애로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대성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남대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재산세감면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안 되어서 타도시에서 납세거부운동이 일어난 것을 아시는지요.

예.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집단행동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그 부분을 소급해서 감면……

감면조례로 제정을 했죠?

예.

어느 도시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산시가 건축분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이 적용이 안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분에 대해서는 거의 오른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증감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 금액이 줄은 데는 불과 몇천원, 몇만원인데 오른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분에 대한 오른 금액을 보면 대부분 상당히 올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남부권 아파트 동대표들이 오셔서 회의를 가지셨죠?

예.

그랬을 때 너무 답변이 추상적이어서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과세표준증감과 세계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세율에 대한 적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1개월 반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거의 이쪽으로 가면 어떠냐 말씀 드렸는데 답변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분에 대한 탄력세율을 정하지 않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오른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34.1%가 감소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건물기준대로 기준싯가를 했지만 이번에는 시가를 실제 거래싯가를 반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아파트 부분을 볼 때 대형, 중대형일수록 소형내지 단독주택은 감소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아파트부분이 별로 늘은 게 없다고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많이 오른 경우에 대동아파트이나 현대, 청구 같이 중대형의 경우에 많은 데는 43%까지 올랐습니다. 거꾸로 은계동 영산아파트, 대남아파트, 소형,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는 51%까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드린 것처럼 아파트인 경우는 소형내지 단독주택이 감소되었고 중대형아파트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번 남부지역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들이 와서 대화한 이후에 각 가정에 홍보물도 돌렸고 그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할거냐! 의원님들은 말씀하셨고 저희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의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가 내년도에도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대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를 과세표율로 잡겠다는 게 정부방침이다보니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탄력세율을 적용할거냐 한다하는 것보다는 적용하더라도 30%냐 50%냐 문제가 있고 또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답변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대표자를 만나면서 대화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일단 저희 시에 사전전후를 설명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오른 데는 43% 오른 데가 있는가 하면 줄은 데는 51%까지 줄었다. 그리고 시 전체로 볼 때는 34.1%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빈약한 지역입장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 때문에 이번에 탄력세율을 정하지 않았다 말씀 드렸고 탄력성을 적용해서 많이 혜택을 본 데가 수도권 특히 서울에 인접된 성남, 고양, 수원, 용인, 안산 저희 입장은 그 지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잠깐만요. 일단은 대화내용 중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산시에서 내년에 공동주택에서 납세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물론 시측에서 분명히 전달한 내용은 거의 감면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답변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탄력세율은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조례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조심스러운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임기가 6월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3월이면 거의 여기에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거든요. 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오산시 방침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조례도 그 안에 정해놓은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되었든, 되든 안되든 이런 부분까지 확실히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2월말로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년도 2월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연관되어있으니까 가급적 빠르게 우리시의 방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타시군의 계획이랄까 금년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2월까지는 시 방침이 나와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상하수과도 되고 재난안전관리과도 되고 환경위생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장지처는 화성시 관할이라고 해서 우리가 협의사항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천을 가봤을 때 그 오염도는 실로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가 말도 못합니다. 오염도가, 그래서 이거는 오산시와 화성시가 협의체를 가져서 장지천을 관리해줬으면 하고요. 오산시 관내에 있는 궐동천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관로가 묻혀 있어서 관로가 오산대역 있는데까지 관로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하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에서 흘러나오는 수질을 보면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궐동천 전체가 수질이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썩어있습니다.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못해서 쓰레기니 갯벌화가 되어있어서 갯벌 썩은 게 되어있어서 지금 과연 거기서 차집관로로 생활하수를 받고 있나 의심이 듭니다. 수질이 엉망입니다. 수질관련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개발국에 대해서 더 질의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셔서 자치행정과가 관련된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수질 악화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아홉 번째 질문한 오산 시외버스터미널 재건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오산 시외버스터미널 자체가 개인과 개인, 사와 사간의 관계니까 오산시에서 일정부분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외버스터미널 자체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공영시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시공사는 선정이 된 겁니까? 국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자는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사업시행자 명의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하고 들어오지 않았고 현재 들리는 바에 의하면 2개 업체가 현재 선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선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2개 업체 중에 한군데를 선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터미널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늦기는 늦었지만 앞으로는 좀더 사업자체가 원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고요. 답변내용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재건축공사와 관련되어서 터미널 신축에 대한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전 주차장 조성교통개선사업이 있죠?

예.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이 있을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졌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사업 시행할 당시에 현재 크게 나눠서 진입로 감속차로 확보, 미관 광장조성, 그리고 교통대책, 중원사거리 신호체계에 대한 정비사업이 당초 사업승인할 때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은 제가 이런 사항을 적극 추진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사업주최가 이런 부분들이 계획한대로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차질을 빚지 않을까하는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주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같이 계획한대로 빨리 추진되도록 국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한지훈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10번째 오산대역 준공시기와 개통시기가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과 확인했습니다만, 오산대역이 예상 이용객수가 승차 1만2,700명, 하차 1만1,700명으로 1일 최종 최대이용대수가 2만3,7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치계획 확보로는 오산대학생 수가 승차 5천명 하차3천명으로 8천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산세마대역에는 승차 1만명, 하차 1만8천명해서 1일 이용객수가 1만8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수청역 오산대역은 1일 이용객수를 어느 정도 확보한 반면 세마대역은 유치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한신대학생들이 6천명정도 있는데 병점역을 이용한 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승차 5천명, 하차 4천명 9천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앞으로 12월말 되면 3개 전철역사가 개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승차와 하차에 관련된 인구수에 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희는 전철개통을 조기에 하는 것만 했고, 이용자 수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어서 추후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 드리냐하면 오산대역 같은 데는 오지 말라도 확보가 될텐데 세마역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한신대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이 방문한 적 있습니다만, 1, 2월이 3월이 1학기 개학하기 전에 학기초와 연계되어서 병점역에 한신대학 승합차장을 세마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한신대학과 간담회의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대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간담회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12번째 세마대역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산 농협사 재고량활성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었는데 여기에 보면 2006년6월 이전에 10킬로 2만4천원, 20킬로 4만5천원, 2005년10월30일 10킬로 2만원, 20킬로 4만1천원, 2005년도11월1일부터는 10킬로 1만9천원, 20킬로 3만9천원인데 여기 보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킬로가 1만9천원인데 20킬로 3만9천원이면 10킬로짜리 2개를 사도 3만원이 안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2005년도햅쌀 농민유통이 현재 나가고 있는 게 경기화성특미해서 20킬로가 3만7,860원입니다. 조금 질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3만6,860원입니다. 앞으로 세마쌀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E마트나 롯데마트 오산 중앙동 재래시장에 출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세마쌀에 대해서는 타지역 충청도나 강원도에서 나오는 쌀보다는 쌀 품질이 좋은 관계로 시중가격이 약간 비싼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비를 확보해서 세마쌀이 많이 판매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임찬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의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2005년도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오산시에서 1억원이상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 입찰을 봐서 하도급은 업체현황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까 리바이벌 되는 부분이지만 강제성을 띄면 안되지만 유도내지는 지도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1억원이상 입찰을 봤을 경우에 이 친구들 업체에서 공사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7, 80%이상은 하도급처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관리감독만 하고 21군데 21개 계약 건이 있었는데 2개 업체만 지역에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도 안 되는 이런 상당히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지역업체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경쟁력, 여러 가지 자기 자본비율이라든가 기술여부, 실적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업체 지정을 해서 토목공사는 이런이런 업체가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공정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민간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GS건설, 대림건설, 오산 대형아파트를 짓는 이런 업체 소장들을 처음 얼굴 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얘기해 보니까 이런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역 업체에 일을 맡길라고 해도 할만한 업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단가가지고 장난을 쳐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80원에 던져주고 우리는 오산시 업체도 손익계산이 안 맞으니까 못주겠다하고 나중에 20원을 재계약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과도,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못해줍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오산업체 써 달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보자니까 ‘난 그런데 낄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데 왜 낄 자리가 아닙니까? 투명성이 확보되고 깨끗한데 왜 못 옵니까? 그런 자리? 강제성을 띄는 것도 안고요. 이런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기대효과가 커요. 결과적으로 토목공사가 끝나고 골조공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오산시에 교통체증만 유발시키고 엊그저께 레미콘 트럭이 덮쳐서 두명 인사사고 났죠? 그러면 교통체증만 야기 시키고 인사사고 내고 이런 도움 되는 뭡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더 기가 막긴 게 있어요. 단순공사는 둘째 치고 장비조차 안 씁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오산시에 지게차도 있는데 오산시에서 전혀 쓰지 않아요. 장갑, 걸레, 소모품조차 구매를 안해요.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 서는데 수원 사는 사람이 서면 눈이 4개 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되도록이면 업체 좀 써 달라. 지난번에 갈곳동 주민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벼락 맞았습니다. 공사장 레미콘 차량이 덮쳐서, 교통행정과장님 아시죠? 오산시민이 피해만 입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거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남대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의원입니다. 오산천에 대한 아까 재난관리과하고 상하수과에 대한 관련사항을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궐동천이 얼마나 오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차집관로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궐동천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 상황은 아세요?

오염도 측정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측정수치에 따른 오염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오염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산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천이 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오산천 환경사업이 370억 들인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천이 관리를 해야 오산천이 산다는 그런 것을 중앙에 내서라도 지천을 궐동천 같은 것을 빨리 관리하는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꼭 오산시 예산으로 하려고 들지 말고 일단은 오산천 환경정비사업 하니까 그거에 연계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궐동천은 현재 오산천에서부터 궐동파출소 앞을 거쳐서 구.임업시험장까지 구간이 가장 오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제가 시비를 20억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를 했지만 오염을 줄일 수 정비를 하지 못했고 그 전에 차집관거는 하천에 묻어놨습니다. 주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수를 직접 연결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나가지 않도록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중간 중간 오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오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염에 대해서는 차집관거에 계속 관찰하고 연계해서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도록 관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의원 의도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 이거죠. 20억을 들였는데도 정비가 정확히 안 되어서 코를 내둘 수 없는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그 실태를 조사를 해서 오산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그거를 연계시키면 국비를 받아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오산천의 지류인 궐동천의 사항을 보고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비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궐동천 뿐 아니라 위생매립장 옆에 오산역에서 흘러들어오는 지천이 또 하나 있죠?

오산역에서……

역쪽에서 들어오는 지천이 하나있습니다. 조그만 다리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것은 황새교입니다. 황새교인데 거기를 비위생매입지정비사업하고 제2하수종말처리장 정비사업이 인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저도 그쪽 지역을 현장을 나가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조치계획이 없는 것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과라든가 상하수과하고 협조해서 황새교 오염은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오는 수질에 대해서는 양이 많을 때는 막아서 제2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관리내용을 보면, 가보면 항상 거기가 마찬가지죠?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오산천 국토관리청에서 현장에 나갔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오염이 되어있는데 이 하천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비하겠습니까? 했더니 현재는 그 뚝에 하천 옆에 뚝에 나무 심는 것만 계획되어있고 근본적으로 오염된 것은 조치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천은 2군데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것은 이번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오산천하고 병행이 되어있으니까 오산천 해놓으라고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산시에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주면 시비가 많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조만간에 조사가 끝나서 그런 실태조사를 국토관리청에 보고를 해서 같이 지천도 같이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았으면 하는데요.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우리가 롯데마트하고 롯데 물류센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아울렛하고 물류센타가 허가가 나간 사항인가요?

지난 10월7일 시ㆍ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후에 현재 도에 심의요청할 단계에 있습니다.

롯데측에 우리가 육교나 이런 것 요구할 사항이 있었죠. 20억 상당에 대한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롯데측에서 굉장히 끌었죠?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수항은 롯데뿐 아니고 인근에 아파트 업체와 같이 연계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우리가 롯데 측에서 심의를 끝나고 추후로 요구한 게 있습니까? ○ (

자리에서 - 없습니다. 지금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되어서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심의요청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제시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대형유통센타가 아울렛이죠. 아울렛이라는 뜻이 공장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서 소비자한테 건너가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래시장 상인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신다고요? 재래시장에서 전혀 다른 의견서 제출한 게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앙동 재래시장 상인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저항이 오리라는 사항을, 저항이 올 겁니다. 정확히 아직 몰라서 그런 거지 저항이 올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물류센타나 롯데아울렛이 들어옴으로서 지역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현재 관내는 롯데 물류센타를 비롯해서 E마트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오산시는 인구가 증가를 가속도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E마트다 롯데마트다 하는 건축계획이 들어왔을 경우에 시 행정으로 이러한 대형사업을 못하게 할 수 있을만한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재래시장에서는 당연히 대형할인점이 생기면 영세상인들은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쉽지만 저희 행정에서 이런 마트 신축계획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약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모든 법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요구된 사항, 본의원이 요구된 사항이 몇 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된 사항을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상인계획단 설치가 가능해요. 상인기획단 설치해서 학자들한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시민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심도 있게 학자를 통해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상인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해서 이거를 반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상인기획단설치부분들에서 현재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상설매장이나 할인매장이나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인구가 20만이 넘으면 그런 매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현재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E마트가 조만간 개점이 되고 롯데마트가 있고 더군다나 투마트도 있고 그랬을 때 롯데아울렛이라는 매장이 설치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15만 인구에서 이런 할인매장을 둠으로서 토속적인 지역경제를 바치고 있는 중앙재래시장 상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반론이 아니고요. 현재 오산시에 13만 인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아파트 신축현황을 분석할 때 2008년에는 자연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25만내지 26만정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현재 경기도에 잠언도 받겠지만 2006년도에 도에 승인이 날것으로 예상된다면 1년반이나 2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2008년정도 되면 인구25만정도 예상을 해서 개점이 된다면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재래시장에 영세상인들도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좋습니다. 국장님이 충분히 한번 이해시키고 본의원 얘기는 과연 롯데 아울렛이나 유통센타가 들어와서 과연 시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과연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하고 우리가 해 준거냐 이런 부분에서 의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쉽지만 재래시장에도 우리시에서 2002년부터 60여억원을 개설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확포장해 주고 시비를 투자해 왔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중앙재래시장에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매년 30억 내지 40억씩 연간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 기간을 충분히 두고 난 부분으로 다음에 오산시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를 한 다음에도 내줘도 되는 사항을 거의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을 모른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인허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충분히 오산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했을 부분을 전혀 그 부분을 안 하고 이거를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뭐 단체는 10만이 넘지 않으면 대형매장이 못 들어오는 조례를 정한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민들을 보호해주고 토속세력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가 나갔을 때 과연 오산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조사분석해서 신중하게 인허가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도에 자문, 자문 이후에 저희 시에서 건축위원회 개최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부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해당 국·담당관실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계획된 주요건설사업 현장방문,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 모든 일정이 끝이 났으므로 폐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렬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과장 서민택 재난안전관리과 김수열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초평동장 최경식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