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한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의원 발의한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등 8건으로, 총 1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3월 9일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고,「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횔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단양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임대주택법」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으로 전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설치하는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구성하는 단양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근거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는 영 제50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안 제6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영 제50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안 제10조 본문 중 “관계기관”을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으로 한다. 안 제1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안」 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기준과 한도액을 규정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경로당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1호 중 “1억 5천만원”을 “2억원” 으로 한다. 안 제5조 본문의 단서 중 “천재지변”을 “동파, 침수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이나 천재지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정하여 전력낭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전한 야간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본문 중 “가로등․보안등(이하 “거리등”이라 한다)”를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거리등”을 각각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한다. 안 제4조제4항 중 “거리등”을 “가로등·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5항 중 “거리등”을 “가로등”으로 한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중 “거리등”을 각각 “가로등”으로 한다. 별표 2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는 별지와 같이 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과 지역개발에 불이익을 받는 마을 주민의 상수도요금을 할인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7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수원보호구역 인접마을 내 실 거주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47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8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직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 의원 입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 관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한우 군수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모두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조성사업(체험관 및 숙박동) 신축의 건 2016년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백광소재)의 건 입니다.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과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조성사업(체험관 및 숙박동) 신축의 건』과 관련해서는 구인사길 도로에서 화전민촌 방향 포장도로 진입로 구간을 특색 있는 가로수 식재 및 꽃길을 조성하여 정감록 명당 체험마을 명성에 걸 맞는 아름다운 도로 구간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비포장 진입로 절토 구간의 낙석 발생과 붕괴 우려의 위험함을 지적하면서,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가족단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소규모 어린이 물놀이장, 산악자전거 등 기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산물 판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주민소득 증대방안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2016년도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백광소재) 의 건』과 관련해서는 백광소재와 광진산업 광구경계 조광권 문제로 채광을 하지 못하여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주변 자연 환경이 훼손되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임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신청 군유임야를 채광하고, 복구시 아카시아나무는 지양하고 주변 지역과 어울리고 부가가치가 있는 소나무, 잣나무 등의 수목을 선정하여 복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의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