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동춘 위원님께서 수술부위 예약검사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4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오영탁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 안건인 「단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인제 여기 잠깐 보니까 저는 처음 봐서 자꾸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봐서는 농업인 단체에서는 5,500만원 이라는 출자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곳 회사에서는 얼마 한다는데 누가 들어오는 이름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10조하고 9조, 10조 2항 보면 지난번에 단고을 단체하는 것이나 별다른 점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 이러면 똑같잖아요. 어느 단체가 들어 와도 다른 것 보다 제일 문제는 유통관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유통만 잘되면 팔지 마라해도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유통업자가 들어 와 가지고 일을 감당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지, 조례에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유통 관계자가 어떤 상인이다. 어떤 회사 사장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전부 감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10조같이 관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나중에 가서는 또 모자라면 돈도 조금 보태주고. 이런 식이 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돈이 올라왔지만 사실 그래가지고 못줘요. 줄 수가 없어. 그것 아무 것도 없는데, 조례를 보면 단양군이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농민 단체를 끌어 모아 가지고 얼마 출자를 했다며 결국 그렇게 질질 끌고 갈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농민이 한번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로니아도 똑같아요. 아로니아도 그럼 여기 단고을마케팅에 넣지 뭐하려고 아로니아를 2년을 더 늘려주자는 말입니까? 2억원을 또 줘가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엉뚱한 문제인데, 문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증가하고 지금 10조하고 9조에 섞인 것 하고 군에서 한다는 것 하고 우리 회사 법인들 들어 온 사람들 보면 마음에는 농민단체 협의회장이고 농민단체회장님들이 과연 출자하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여기 들어오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도 해야 되요. 완전히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농산물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생산은 눈을 감아도 업자들이 이것하고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 잘 팔아주려면 진짜로 팔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팔 수 있는 회사, 그죠? 말하자면 삼성그룹에서 해준다, 구인사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한다면. 이럴 정도만 되면 우리가 출자가 군에서 반 이상을 하더라도 말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자를 위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김영주 위원님 걱정하신 것은 현재 업체는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내실 있는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업체는 확정이 안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설립될 자본금은 5억5,000만원이고 회사가 설립되면. 저희가 군에서 49.1%를 투자해서 2억7,000만원을 하고 유통 들어오는 회사에서 2억2,500만원을 해서 40.9%를 하고 저희 관내 농민단체가 10%를 하는 것으로 해서 주식회사를 설립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에 관한 조례가 되어야지 여기에 따른 회사를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법인이 설립 되거든요.

아니 법인을 설립을 해도요.

걱정하신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 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 운영할 업체를 전국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내실 있는 업체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업체를 찾기 위해서 관내 관외로 다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업체를 찾기 위해서 많은 출장을 다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사는요. 하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이 없으면 우리 단양군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그 정도는 생각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네요. 상수도요금, 가정집에 수도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혹시 계산이라고 할까 판단해 본적이 계시는가요?

전체적으로 제가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식당 운영하는데 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니까 생산원가에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지요.

그래요 사실 상수도 요금 15%씩 매년 올려도 새로운 정수장하려면 상당한 액수가 돈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올려도 새로 하는 상수도 취수장할 때는 돈이 모자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 모자라는 거 다른 방법으로 충당을 하고 이것은 조금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 하시고 기 모자라는 것은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충당을 하시고, 서민들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다 했고 나름대로 심의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은 3년간 25%씩 총 75% 올리는 것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님들은 그래도 물 값이 싸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어느 위원님들은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 5년간 15%씩 해도 75% 되니까 그렇게 속도를 조절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양쪽의 의견이 대두되어서 5년간 15%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주민들한테야 물 값 안올리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원가 대비 80% 정도는 돼야 운영하는데 좀, 뭐 100% 되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한 80%는 되어야 그래도 운영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도내에서도 괴산영동 다음에 낮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낮은 데, 그래서 저희들은 한 80%까지는 올려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