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48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일반회계) 2016년 제1회 추경(기타특별회계) 2016년 제1회 추경(공기업) 2016년 제1회 추경(기금)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이 일반회계가 한 340억원 세입이 잡혀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세출예산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입 추계라든가 예측을 정확하게 잘하셔야 예산의 효율성과 지방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재원 당초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100억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65억원에 부동산교부세가 7억5,000만원으로 감액편성 된 것 맞죠, 그죠? 그중에서 지방교부세 115억원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던 것이예요, 사실은.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국세 19.24%는 당연히 주는 것이에요. 다만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복지수요라든가 인구 증가에 의해서 감액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115억원이라는 것을 추경의 편성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첫 번째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는 당연히 100%를 지방에 돌려주는 것이에요. 전년 당초 예산의 7억5,000만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갑자기 15억4,000만원이 들어 왔어요. 이 예측도 너무나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있죠? 지방세 추계를 22억4,000만원을 당초에 1-2%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단양군에 들어 온 지방세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123억 되죠? 그럼 22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몇% 됩니까? 그렇게 추계가 가능하지 않아요? 당초에 이것에 대한 납득이 저는 도저히 안가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예산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측과 추계를 잘 하셔야 되요. 그래야지 우리가 적시적소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추경이 5월달 공사 지금 다 끝나 다음에 5월에 다시 기초예산 잡아 가지고 언제 공사를 합니까? 농번기 한참 다 와가고, 그 다음에 겨울 되면 또 동파 위험 있어서 못하고, 그럼 내년에 또 이월 시킬 것 아니에요? 아니면 또 불용 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불용 시켜가지고 순수하게 잉여금을 잡아가지고 또 다시 재원 확보하고 악순환이에요, 계속.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가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당초예산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한 예측과 추계를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군민들한테 잘 쓰일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번에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기타 수입에 한 59억원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 국도비 미전도 된 예산 45억원이 금년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규모 큰 것 같고요.

그것도 전년도에 예산이 안 되었던 것이에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정교부금도 도에서 주는 것도 30억원이 늘어났어요. 그럼 이것이 이야기하면 30억원이면 92.31%인데 도하고 어떻게 관계를 했기에 보존교부금 자체도 30억씩 92%가 늘어났는데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것을 예측을 못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당초예산의 예측과 추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천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서 추경예산에 조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115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1,309억원정도, 그리고 2014년에는 145억원이 줄어드는 한 1,163억원정도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복지 수요라든지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하다보니까 지방교부세는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적인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당초 예산의 한 65억원이상 감편성이 되었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한 115억정도 늘어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방세 같은 경우도 한 20억원 이상이 늘어났는데, 저희들 이 지방세 세입 처리를 할 때 보면 매년 당초예산을 가지고 증감률을 분석을 해서 예산 지방세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편성된 지방세 수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갑자기 많이 올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경제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세입을 이 부분도 보수적으로 찾다보니까 조금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천동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은 좀 더 분석을 잘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당초 예산할 때도 전년도에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 군 단위 그 다음에 중부내륙 군단위에 지방교부세가 전전년도 대비 감액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만 유독 100억원이라고 계속 몇 개월 동안 지금 군수이하 다니면서 줄어갖고 예산이 없다, 우리 군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좀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한테도 공유해 주고, 또 위원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실과소장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교부세 마찬가지고 보조금 마찬가지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100%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100억원인데 60억원 줄고 부동산교부세가 75억원이 감액 되었다. 좋다, 그럼 부동산 교부세는 이것은 100% 지방에 돌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뭐 세수 확보에 의해서 국가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부동산교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내국세에 92.31%는 정확하게 주는 것이에요. 그 내에서 저번에 하셨듯이 인구라든가 복지수요가 많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 더 편성해주기 위해서 감액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65억원이에요. 작년도에 65억원인데 100억원 이라고 거짓말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115억이라면 이게 예측이 너무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에요. 65억원 정도를 내가 감액 편성했다는데 110억원이 들어 왔으면 50억원 정도가 더 들어 간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실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100% 인정을 한다고 해도 50억원이 또 다시 증가되어 들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변명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뒤에서 썼는데 전문위원 앞으로 검토보고서 쓸 때 세출예산에 대해서 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입예산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자주재원이라든가 우리가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부동산 교부세 이런 것을 잘 파악해야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잘 확보하고 당초에 예산을 착실하게 잘 편성해서 운영을 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계속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3월에도, 정확한 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이 아니라면 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이 자료에 다 나와 있고, 자료는 집행부에서 다 주는 자료 가지고 제가 판단하고 파악해서 한 것 인데 제가 임의적으로 데이터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 재정운영에 대해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경기 악화나 이런 것을 떠나서 과태료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이 재산세라든가 안 걷힐 것을 예상해서 전년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어있어요. 한번정도는 손을 봐야 되요. 3년마다 한번 보든지, 5년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정확한 추계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매번 이렇게 차이가 나면 예산의 효율성에는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잘 편성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 추계 때는 조금 더 분석을 잘해서 편성할 것을 말씀 드리고요.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교부세가 워낙 많이 줄어들고 또 정부에서 감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이 이번 추계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래도 지난해 보다 교부세가 한 15억원 정도가 수치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계 분석하는데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군정 실제 광고료. 거기에 보면 6개월 치인데요. 다른 데는 다 배로 올리고, 군정실책광고료는 다른 데보다 반을 그것만큼 더 올려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설명을 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일간지가 8개 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 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금강, 중도, 중앙매일, 대전일보. 중앙매일과 대전일보는 전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광고를 많이 안하다가 똑같이 집행을 해주기 위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4개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신사나 인터넷 방송사들이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광고료가 1억3,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부분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광고회사가 기자들이 네 군데가 늘어나가지고 더 올려놨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데는 따로 따로 다 이렇게 목을 달았는데, 그것도 따로 목을 달아놓지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광고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잘 모르겠는데요, 군정 홍보 하고 정책 홍보하고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군정정책은 우리가 군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개발이나 전체 간담회 시책 뭐 이런 부분이 되겠구요, 군정 홍보 부분은 우리 기자를 상대로 하는 부분, 우리 단양군을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정책홍보나 군정홍보나 홍보 내용은 같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군정홍보는 포괄적인 부분이고, 군정정책은 우리 시책이나 공약사항이나 일반적인 특별한 사업부분에 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목욕탕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한일시멘트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둑을 따라 다리 밑으로 해서 폐열을 이용한 뜨거운 물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더 소각로를 세우겠다,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폐열을 주겠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폐열을 준다고 목욕탕을 추진하다보니까 여기 와서 설명회를 할 때 하나를 더 세워서 더 쓰레기를 태우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때 한번 화를 내고 야단을 친 적이 있고 그래서 무산되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반대를 했냐고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반대했다고만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뜨거운 물을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쓰레기를 더 태워서 열 남는 것으로 주겠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한 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쓰레기를 요만큼 태웠다가 줄이면, 조금 더 적게 태우면 그것은 고맙고 감사하지만, 조금 태우다 많이 태운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멀리 연수를 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는데 매포 읍사무소 앞에 내리니까 냄새가 콱 나요. 제가 평상시 살 때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 냄새를 모르고 집이야 매일 닦으니까 양쪽으로 차들이 다니고, 개울가라서 바람이 부니까 그야말로 먼지가 들어오나 보다 했는데 먼지도 지금도 가관이지만 이렇게 쓰레기를 태워서 목욕탕을 해준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반대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번영회나 이장님들이나 이야기가 거의 의견이 나뉘는데 왜 번영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체육관 지을 때 거기서 운동하고 그 옆에서 할 수 있게 거기다 지어 달라 이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욕탕이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안 되어서 그러는데 여기 주민으로써 살고 수몰로 인해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연로하신 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사설 목욕탕을 누르고 새로 짓는다 그러면 다 새로 짓는 데로 가겠죠 더 싸니까. 그러면 여기를 죽이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숫자 개념은 없지만 제가 따져봤을 때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 사설 로얄목욕탕을. 제 생각인데 거기서는 많이 달랜다고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해서, 물론 그것을 사야 되겠죠. 그 집도 그렇게 팔아야 되겠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건물 매입에 약 3억원하고 한 3억원을 들여 목욕탕을 구조변경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목욕탕이 이화장보다 넓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래 위층 벽만 놔두고 다시 싹 구조변경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어차피 다 가깝게 살기 때문에 차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서 주차장도 거의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옆집을 하나 구매를 하면 그것도 뭐 한 3억원이나 이렇게 주고 사서 하면 글쎄 제가 10억이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아직 안 해보고 처음 위원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따져봤어요 가만히. 이렇게 하면 이 분들 마음도 상하지 않고,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새로 목욕탕을 지어서 하더라도 이분이 관여를 하든 안하든 간에 보일러 같은 것 처음에 조금 봐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봉사 해달라고 하면 봉사해 줄 사람이고, 한 3-40년 같이 매포서부터 40여년 같이 살아온 인연이 있거든요. 그 어머니때부터. 기름집 할 때부터. 그래서 민간인을 이렇게 배제하면서 새로 짓는 것 보다 그 쪽에 그렇게 사설 목욕탕을 구매를 해서 활용하면 그 분들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고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 생각이고. 그것을 하려면 적합한지, 구조변경 해 가지고 다시 목욕탕을 하는데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헐지 않고 다시 구조변경만 해서라도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도 전문가한테 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한번 받아봐야 겠죠.

저 이명자 위원님 예산안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이 예산이 맞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 김광직 위원님이 질문을 했고 저도 또 도움을 위해서 말씁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 목욕탕은 꼭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123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 어느 지역에 있는 것입니까? 밑에 하단 부. 이 개보수가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원이 세워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가 사업비 내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지난 3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총 단양에는 151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읍면으로 내려 보내면 읍면에서 소규모 위주입니다. 주로 뭐 작게는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받아가지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498만원 적게는 한 120-130만원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양에 있는 경로당 8개 읍면으로 해 가지고 거의 한 1,000만원 정도씩 읍면 별로 안배가 됩니다.

아니요, 이 뒤에도 경로당 보수니 뭐니 몇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설명 드린 1억5,000만원은 1억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응을 했는데 추가로 하반기에 5,000만원정도가 더 있으면 소규모로 생기는 것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냥 이름도 없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알겠는데. 어떤 데는 개보수 해가지고 1,200만원을 줘 놓고 어떤 데는 1억5,000만원을 주니까 1억5,000만원 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한 10억원 정도가 국도비 반환금이 발생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재정운영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가 가대신청을 하지 마시고, 각 사업별로 좀 불용이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식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옥민박마을 있잖아요. 그 두 채 분이 도비가 반환이 되었잖아요. 원래 21채 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채가 신축 안 해요?

두 채 부분이 토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부지를 마련을 하면서 한옥 같은 경우는 처마가 있어가지고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형태의 부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사다리꼴 형태나 아니면 각이 많이 진 형태의 구석에 있는 부지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요구했던 그런 규모의 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도 했던 것은 규모. 바닥면적을 줄여서 2층 형태로 해서 유도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한 두 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19채네요, 결과적으로 다 완성이 된다고 해도. 그리고 한옥마을 관련해서 안내판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군에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그 자체적으로 그분들도 뭐 있더라고요. 자치단체 자기들끼리의 그런데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가 안내판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양군 전체의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새로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무인 과속 카메라 있죠. 아까 설명을 들으면 상시리하고 장림리하고 향산리. 한군데는 어디라고 했어요?

영천입니다.

영천리 상시리 장림리 향산리. 그럼 앞뒤면 다 해 가지고 5,000만원이네요 그죠? 양방향.

한쪽방향입니다.

한쪽방향만 한 거에요? 양방향 아니에요? 그것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방향 해야 되는 것을 지금 한쪽방향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팀장 다기능 카메라는 신호위반하고 과속하고 두 개를 동시에 적발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됩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 하셨듯이 국도 5호선 면에 세군데 설치를 하고요. 향산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차선이다 보니까. 거기는 또 신호위반은 저희가 단속은 안하고요. 과속만 양방향으로 해서 거기만 과속카메라가 되고, 나머지 3군데는 신호위반하고 과속하고 다기능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향산은 양쪽방향 다 한다는 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0페이지 보면요.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보행교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비동력하고 무탄소교통수단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해놨습니다.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하고 탄소를 발생 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교통수단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보행부분을 활성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보행하고 자전거 부분을 활성화시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존에 교통체계나 교통 시스템들을 개선해 줄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자치단체별로 수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현재 단양읍으로 봐도 사실 사람 가는데 인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로 걸어 다니는데 그것을 다시 또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차량에 대한 부분하고요, 보행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 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 환경에 유리하도록 신호체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차량과 보행이 엇갈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보다는 보행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덕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저도 166쪽에요. 매포읍 종합경기장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관련되어서. 이것 지사님이 와서 공약하실 때 특정한 마을에 공약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읍 전체에 그런 불편을 해소해 주시겠다고 공약하셨나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리 별로 캐노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리에다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다 설치할 수 있는 구역 자체도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겠죠. 그래서 리에다 설치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이 부분을 그래도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해 가지고 공공이 이용할 수 그런 운동장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요구를 하고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포읍 지역이 시멘트 때문에 분진이나 낙진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에 피해를 마을별로 해소해 주겠다는.

처음에 의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즘 종합운동장 주변을 이렇게 하면 당초 취지를 못 살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3개 리 인가요, 매포가? 22개 리 에요? 그러면 그 리마다 다 이렇게 주민들은 그런 것을 다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그런 게 사전에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시가스 관련되어서 배관설치 사업을 하면 일단 아파트는 자체 내에서 안에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조금 달라요. 34평형은 보일러나 교체하고 하면 가능한데, 작은 평수에는 배관이 방을 지나서 싱크대로 가야 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배관설치 사업을 하고, 실제 공사를 할 때는 그 사업이 추진 안 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이 가스배관 15-20센치되는 것이 안방에 걸쳐 가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또 그런 것이 납득이 되는 선상에서 해야지 부강 아파트는 그러지 않아도 되요. 성원아파트는 세대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보일러 설치하는 것이. 적은 평수는 발코니에서 배관까지 가려면 방은 무조건 거쳐 가야 되요. 뜯어서 갈 수도 없고, 바닥이나 천장이나 무조건 배관이 가야 되는데, 실행단계에서는 상당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주민들한테 공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안에 시설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세대주들이 다 동의를 하면 사업을 하겠지만 저는 배관공사만 하고 실제 효율성을 내지 못하고 사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인지, 그럼에도 할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성원아파트 부분이 중앙난방식으로 되고서 벙커시유를 때다 보니까 아마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로 해도 벙커시유는 반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목적에 주민 연료비 경제적 부담해소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가장 싼 것이 지금 벙커씨유입니다. 단지 도시가스 공급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선호를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개별난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연료비 배로 내고도 쓰시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거기 살지만 저도 그 내용 몰라요.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호하면서 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그냥 도시가스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동의만 받은 것이지 그렇게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되면 설비가 이렇게 된다는 내용은 아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성원아파트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부강아파트는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적립금도 모아놨다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164페이지에 신석회 지금 지원하는 금액. 봄에 본예산에 2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이것은 도비가, 도비 출연금입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도비가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돈하고 우리가 2억원준 것하고 대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바꿔서. 거기다가 3-4억원씩 줄 이유가 없잖아요, 쓰는 비용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꿀 수 있으면. 우리가 봄에 2억원을 줬잖아요. 4억원을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억원을 줬으면 이걸 주면 4억원이 들어가는데 자기네 쓰는 돈을 2억원을 줬으면 우리 군비하고 바꿔서 이것을 거기로 넣고, 군비는 다시 받는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늦게 왔다고 해서 또 주고, 우리 것 또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이상입니다.

이것은 도비 출연분은 MOU 되어가지고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원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 지원이 매년 2년씩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해서 사용비용이니까 연구비용이 아니잖아요. 연구비용은 따로 또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자기네 아닌 게 아니라 쓰는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운영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것이 오면 우리 것하고 대치해 주고 이래야지 우리 것이 안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오는 대로 다주면 그것을 다 무엇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이게 전에는 도에서 바로 한국석회석신소재로 지원이 되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한국석회석신소재로 직접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군을 경유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3억원을 계속해서 지원을 계속해주고, 또 추가로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줄 수도 있지 않느냐고요.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지금 운영이 잘 되어서 대체를 할 정도로 되면 괜찮은데,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3억원씩 지원해서 운영비를 하고, 도에 사업비 출연금까지 받아 가지고 계속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앉혀 놓고서 봉급이나 주고, 오는 대로 돈이나 주고, 그것 하려면 뭐 하러 그것을 차려 놓은 것입니까?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백운석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마그네슘 금속제조 해서 저희들이 사업 연구 성과로 해 가지고 산자부에다가 100억원정도 사업을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것과 같이 해가지고.

아니 작년에 한것도 안 나왔잖아요. 작년에 강물 뿌옇게 되는 것 가라앉히게 한다고 톱밥가지고 뭘 한다던데.

녹조사업에 대해서는 올해가 2년차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녹조사업도 환경부에 가 가지고 한 10억원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기초 연구가 되어있는 부분들은 성공을 한 것이고 다만 문제가 녹조가 가라앉은 다음에 제2차 부영양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결과를 가져오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 사업이 녹조가 가라앉은 다음에 거기서 강에 제2차로 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연구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 가서 국비를 다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처럼 거기서도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고, 저희 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서 1억원 총 해가지고 도비까지 해서 1억2,5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지원한 것 똑같이 연구비로 운영비로 지원.

그럼 매년 3억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네가 사용하는 돈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니 뭘 만들면 몰라도 안 만들면 주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요. 왜 돈을 물쓰듯 습니까?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해놓은 사람들이 연구는 안하고 앉아서 봉급이나 타고, 여기서 퇴직한 사람들 먹여 살리고 그런 곳이 우리 단양군에 몇 곳이나 되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양군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실 시골에 가서 논두렁 밭두렁 떨어진 것 조사해서 보내면 1,000만원도 없다, 500만원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 기껏 살다가 봉급 받고 사람 앉혀놓고 봉급이나 주고 그게 할 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 하고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구소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좋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김군수 있을 때도 섬유지 만든다고 등쌀을 대더니 하나도 못 만들고 돈만 들였잖아요. 그러더니 이번에 부유물 가라앉은 것 한다더니 무얼 했어요? 올 6월이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거짓말만 하고 돈이나 축내고 그런 사람만 갖다 앉혀 놓고서 돈이나 축내고 그런 사람만 돈만 시알해 주면 됩니까? 안되잖아요. 못하면 떼어내 버려야 합니다. 떼 내 버리고 다시 또 하고 해야지. 아니 나는 그래서 다른 것 보다가 도에서 늦게 내려오면 우리 돈을 대치하고 바꾸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항상 2억원 주면 2억원만.

지금까지 계속 주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3억원을 줬다고요?

김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전부 질의를 했습니다. 단양 매포에 캐노피 주차장 민선6기 지사 공약입니다. 그래서 군수 결재를 언제 했냐 하면 2014년 11월 14일 과장 담당 직원 전부 결재를 다 했습니다. 23개리를 미세먼지하고 광산먼지가 떨어진다 해서 캐노피 주차장을 다 한다고 했어요. 조사와 검토를 해보니까 한 20억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세차장을 두 개 더 한다 하니까 보통 들어가도 30억원 내지 40억원 하나가 세차장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이것은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대신 무엇을 하겠느냐 북부출장소에서 작년도에 이야기를 해서 매포 복지 겸 노인 장애인 목욕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과장이 바뀌면 밑에 직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과장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대답을 하는 것이. 질의를 하는 것을 대답하는,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파악하도록 담당 직원들은 밑에 계장이나 팀장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데, 만일에 이것을 50% 50%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 해 가지고 종합경기장 하는데 매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차를 하나도 안 댄답니다. 한화시멘트 한라아파트 있는 사람들도 다 안 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 데다 갖다 대놓으면 무엇하느냐. 도에서 무조건 1억2,000만원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 대형투자를 무조건 1억2,000만원 하느냐 이것입니다. 20억원씩 30억원씩 들어가서 해준다고 표는 몰아가놓고, 이것은 순 사기꾼 아닙니까? 지사가 사기꾼 아니냐 이것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러고서 선거때 골목마다 다니면서 마이크 들고 찬조연설 하는 사람들이 다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못한다고 그래서 대신 뭐를 하겠느냐고 북부 출장소에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서류를 올려서 8월 4일 엄재창 도의원하고 같이 지사를 만나서 그 서류를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줘서 시멘트 공장에서 물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시멘트 공장에 폐열을 이용하려면 모터를 새로 돌리고 폐기물이 더 들어 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한일에서 전적으로 안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운영비를 전부다 대겠다.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7개회사가 MOU 체결을 하다시피 약속을 해서 다 했다 이것입니다. 그랬으면 이것을 도에 가서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돈을 대체해서 이것을 해달라든가 복지실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이게 내가 볼 때 복지실하고 복지실 아까 보고 하는데 예산편의 하는데 우리 이명자 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복지실하고 주민들이 손이 맞아 가지고 서로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은 이것 따로 하고, 군은 그것 따로 하고, 어제 시사는 답변하기를 군수하고 답변해서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어제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우리 이명자 위원이 건의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말이에요, 도에서 무조건 50%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가서 50% 투자하고,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이장 회의 때도 가서 이야기 좀 해보고, 담당 직원들 무엇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에다가 이 사업이라는 것에는 실익이 조금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하고 상의를 조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1억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욕탕쪽에다 쓸 수 있겠냐 라는 쪽으로 서로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욕탕 사업이 도비지원했는데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또 이 사업비는 현재 내려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 사업비는 조금 늦어질 것 같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이고 지금 의장님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이 부분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북부출장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이 사업에 안 쓰고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포에 목욕탕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지 공약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이 도대체 뭐 하러 와 있는지 나는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이것을 자기네들이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올려 가지고 지사를 두 번이나 내가 가서 만나고 왔는데, 어제주민과 대화할 때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건의를 했을 때 목욕탕 검토를 조금 해보겠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이것 따로 또 하고, 또 목욕탕 또 따로 하고, 그때 가서 또 돈 하나도 안 되고, 그럼 이것 1억2,000만원 돈도 아니고 껌값밖에 안되는데 목욕탕 하는데 보태려면 12억원을 달라고 했지요, 12억원을 과장님. 대신 해주려면 12억원을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삭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하겠습니다. 못한다고요.

주민복지실에서 도비보조 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당장 동료 위원 이명자 위원님한테도 물어보고. 거기 가서 한라 아파트사람 그리고,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사람들도 차도 안댑니다. 누가 거기 갖다 차를 댑니까? 주차를 거기 갖다 대지 않습니다. 그것 쓸데없는 도리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비는 둘째 쳐놓고. 그럼 도비만 1억2,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짜리 하나 만들든지, 군비는 보태지 말고. 본 위원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에 대한 활용 부분은 북부출장소 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향산 석탑주변 토지 감정 수수료 6,000만원 잡혀있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 해 주세요. 향산석탑. 토지 매입을 어디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향산리 향산 석탑 주변에 전체가 다 문화재로 묶여서 재산에 대한 전부 침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권을. 그래서 거기 일부 주민들 땅을 집이나 이런 것을 팔고서 다른 데로 옮겨 앉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저희들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 있는 부분을 전부다 매입이 되면 나중에 향산사를 복원을 한다든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 전에 거기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청에서 예산도 받아가지고 매입을 시도 하고 들어갔다가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팔겠다고 해 가지고 매입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팔겠다는 사람들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돈은 문화재청예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전부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우선 묶어놓고, 한집한집 다 해서 나중에 확보가 되면, 그때 향산사를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재 쪽 발굴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토지 매입을 예상해서 감정평가를 한번 받아 보겠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현재도 일부 팔겠다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미리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 놓으려고.

두 번째는 매포 체육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삭감을 했었잖아요, 군비를. 그 당시에 14억원 삭감하면서 이유가 삭감조서에 이유를 정확하게 보면, 관리 운영계획이 없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잠깐 생각이 안 나네요. 관리운영계획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원 때문에.

그리고 재원 그때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다 아니다 해서 지특 개정이다 보니까 30대 35에서 35는 고정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동안에 몇 개월 지났어요. 4-5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결국은 도에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도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도 담당 부서 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예산파트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어느 한쪽만, 어느 한 시군만,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기본 방침을 해 놓은 그 방침을 흔들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지사 공약사업이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사공약사업으로 지특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여기 한군데가 흔들리면 도에서는 전체 시군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의 완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확보는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말이죠. 도 관계자들이.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한 두달정도 된 것인데, 그때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풀려면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안 풀려요. 지특 개정해서 30대 35에서 35는 당연히 고정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허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회적으로 우리가 자체재원이 단양군에 자주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부세도 좀 많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주재원이 없다는 측면에서 우회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도지사님을 면담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획감사실장님이 되었든 아니면 도의회가 되었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데 원론적인 이야기뿐이 못 들었어요, 지금까지. 어제도 도지사님 면담 할 당시에 도지사님도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기 때문에 불가한 쪽으로 들었거든요, 어제 간담회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삭감한 이유가 있잖아요. 군의회에서 전년도에 삭감한 이유를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2가지 정도는 해소를 어느 정도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첫 번째 재원문제, 두 번째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다 작성이 되어있습니까?

관리운영부분은 지금 모든 체육시설들이 학교 체육시설를 지어줬을 때는 학교에, 읍면 체육시설을 지어 줬을 때는 거의 읍면 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서 관리운영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 결국한다는 것은 결국은 군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차피 저기.

결국은 우리가 유지보수비용을 관에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운영하면 결국은 예산만 군에서 잡히고 읍면에다가.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을 어느 단체나 어디다가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정구장이라든지 국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호회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는 있지만, 체육관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특정종목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것은 운영비를 군비에서 내야 된다라고.

그래서 걱정했던 부분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시설을 신축해주거나 증축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부담이 없어요. 사실은 1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과연 그것이 필요 하느냐, 없느냐. 지금 매포도 그렇고 영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관이 뭐 없는, 너무 많아서 난리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 다 있어요. 활용을 1년에 거의 한 두 번 밖에 안 해요. 그 유지보수 비용이 만만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매포 체육관을 신축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신축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그것을 누가 운영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 당초예산을 삭감 했다는 말이죠.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다시 한 번 이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줬으면 하는 게 제 고민입니다.

어차피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종목 같으면 경기 종목 단체에다가 위탁을 할 수는 있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체육시설이면서 매포읍에 안 맡기면 우리 자체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것은 어느 단체에다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초중학교에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을 편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법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지만 어떤 동호회를 활용해서 저녁시간이나 낮에 그분들이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어요.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사용료 일부를 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철저히 해서 다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이용료는 지금 군내에 있는, 읍 소재지에 있는 체육관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저녁마다 탁구 치면 탁구 치는 동호인들도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전기료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글쎄 알아요. 그것은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얼마 받고 얼마 받는 것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은 틀에 박혀있는 것이고, 실제로 읍면에 있는, 그런 것에서 예를 들자면. 그런 방법도 찾아봤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또 우리 김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정홍보물 제작하는 것 영상. 예전에 며칠 전에 우리 천태종 말사신도회장 들어 왔을 때 영상물 틀어줬죠? 그게 언제 제작된 것이죠?

그게 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최소한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 우리 단양의 단양8경은 식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우리 시설물들이 기존에 완성이 되어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색다른 것으로 추가를 해서 외지에서 영상물을 봤을 때 아 단양을 가보고 싶다.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보면서도 계속 기존에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상물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새롭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계속 접하던 사람은 조금 잘못되었다.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이 되던, 3개년 계획이 되던,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효과는 커요 이게.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관광버스를 활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에스엔에스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여지로 하면 단양관광 홍보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한꺼번에 많이 할 것은 아니고, 사실은 관광테마가 굉장히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자주자주 바꾸고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완벽하게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그게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철쭉제도 준비하시고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천주터널, 애곡터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명시설 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의견도 들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산출을 해 봤었는데, 사실은 레이저라든지 다양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대충 뽑아 봐도 보통 15억원, 20억원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는 자동차도로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일부 구간에 잠시 모델을 설치를 했었었는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설치했던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네온 내지는 안개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비슷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좀 간단하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도 한번 건의했던 사항인데. 모르겠어요.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해 가지고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조명가지고도 우리가 생각만 잘하면 다른 데 못지않은 좋은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지 수양개 전시관도 그쪽에 있는데. 사실은 수익 면에 비해서 비용 따지면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터널이 3개잖아요, 주 터널 까지 해서. 그래서 그 터널을 잘 활용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에서 구석기 시대로 가는 것 같이 공간이동 하는 그런 연출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15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조금 걸맞은 시스템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측면에서 터널 3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금 터널 3개 중에서.

중간에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신호등이 있는 터널. 그 터널만 구상을 한 것이고, 지금 수양개 유물 전시관 바로 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내곡리 마을입구까지 이어지는 그 터널은 지금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일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테마가 있는 전시관 비슷하게 꾸며 가지고, 거기다가 또 찻집이나 이런 것도 같이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겸해서 들어가서 휴식도 하고, 관람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착공이 되어있는 상태구요.

제가 말씀드린 터널은 그 터널이 아니고요. 거기는 애곡리 들어가는 입구에 터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애곡리 입구까지 가는 터널은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 되어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신호등 끝나자마자 바로 있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간이 짧아서 사실 어떠한 조명시설을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그것은 너무 짧다 보니까 바깥 빛이 다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별도로 구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터널이 처음에 들어 가는 데는 한 30미터 정도 되는 것에요. 그 다음에 신호 대기하고, 주 터널이 한 700미터 되고, 그 다음에 한 200미터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이에 수양개 생태공원 들어가는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나무 같은 것 수양버들이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지 속성수가 되었던지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되었든지 그런 것을 식재를 해서 하나의 연결할 수 있게. 고대 중대 현대 이런 것 같이. 그런 측면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쭉제나 도민체전 또 바로 이어져서 하계휴가도 이어지니까 우리 강변쪽 수변공원쪽에 해 놓은 조명시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깨끗한 우리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담삼봉 옛 단양 나루터 조성 사업하고 관련되어서 돛배 황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고증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고려 말 조선 초 시대에 주로 이용하던 배가 어떤 배들인지, 황토돛배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돛배인지 뭐 이런 것 어느 정도 고증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시대에 걸맞은 그런 배로다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전통을 조금 복원하고 재현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시간은 상당히 오래전인데, 공주인가요? 낙화암 있는데.

부여.

부여에 돛배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모터 달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것 제작한 분 아버지가 옛날에 여기 황포 돛대를 끌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도 그분이 계속 그것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쪽에 가서 한번 의견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 당시 보니까 배 하나 제작하는데 4억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지금 삼봉에 보면 도담삼봉 자체만 가지고 상당한 기간 관광객을 머물게 하는 것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도전 스토리관도 하고 여러 시설도 하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건너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한번 내세울.

건너가서 석문입구까지. 석문이 마주보이는 장소까지 300미터 됩니다. 그 길을 일부 도로를 정비해서 양쪽으로. 한쪽이 되었든 거기다가 정도전에 관한 스토리든지, 아니면 도담삼봉에 얽힌 내역이라든지 이런 스토리를 조금 담아서 표지판도 좀 만들고. 그리고 저쪽에 석문 앞에 다가는 관망 데크를 하나 설치를 해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배타고 건너가서 그 위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배를 타고 건너오려고 하면 보통 한 시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냥 산책하듯이 한번 갔다 온다 하더라도. 배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다만 한 시간이라도 더 체류할 수 있게 그렇게 엮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가곡 가는 다리 아직 개통은 안했지만 그 다리도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간조명이 되었든 연출하는 방법은 향후 아직은 저희가 구상한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부분도 야간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자문을 받던지 해서 검토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매포 공공도서관 그 자리에다가 그냥 부시고 짓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 신축이전으로 계획을 세웠었다가, 매포주민들 의견들이 그 자리는 도서관자리가 아니고 알씨카 경기장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 많이 나와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알씨카 경기장 자체는 군유지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헐고 짓는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일단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 토지확보부터 저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그 알씨카 경기장으로 옮겨도 그 도서관은 철거를 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차라리 그쪽을 공원화 시켜서 확 트이게, 시야도 트이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일단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본 자리에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으로 문광부에 사업변경승인신청을 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욕을 욕을 먹어가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매포 다른 주민들이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나와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군유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토지 확보에 따른 추가 군비부담도 있고, 또 사업변경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모아는 보자. 그럼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자리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고, 아직 시작은 그래서 의안들이 안 들어오니까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통합된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자동차 경기장과 그 옆의 땅이 군유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감자심고 그러는 공터.

아니요. 사유지입니다. 그곳 매입해야 됩니다.

사유지에요? 그럼 매입해야 되겠네요. 매입해서 거기다 지었으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현재 도서관이 좋은데, 왜 거기로 가려고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씨카 지하를 만들어 계단식으로 극장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상영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에다가 짓는 것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고 하셨잖아요? 주변에 꿈나무 어린이집도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도 있고, 조금 위험해요. 도서관 자리가 조금 약간 길가에 있어서. 그런데 조용하기는 해요. 한적하고 조용하기는 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 짓는 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새로 지으려고 다 부시면 공부하러는 얼마동안 못 가는지, 다른 곳 대체는 되는지.

아무래도 건축기간 보통 1년 정도는 잡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자리에다가 짓더라도 같은 형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구간, 교통에 장애되는 구간을 피해서 조금 옆으로 밀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로 지을 것입니다. 산하고 조금 띄어가지고 짓게 되면 남쪽방향이 아니고 북향이라서 햇볕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조금 띄우면서 도로변 쪽으로다 약간 붙여가면서 일자로 짓게 되면 태양광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서관 자리 이외의 지역은 조금 공터가 남아있는 부분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또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일부지역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일자로 지을 생각이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하는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설치를 해 놓은 다음에 다음사업이지만 그 다음에 작은 영화관이 되었든 이런 것을 한번 하는 것도 구상을 해봄직하다. 아니면 지금 평생학습센터처럼 작은 세미나실 같은 것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하층 하나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설 부대비를 왜 감액 하는지. 도서관만 딱 짓고 말아요?

아니 그것은 부대비는 어차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공사감독들이 나가는 출장비 뭐 이런 명목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데, 그것은 현재 크게 5억원내에서는 이것은 설계만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전체 40억원 중에서 5억원만 설계비용 정도로만 편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대비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직 위원님이나 천동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포 체육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울고불고 난리를 떨었던 것인데, 세워달라고. 저는 정치초년생이라서 모르면 잘 알려 주셔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지 모르고 그러셨겠죠. 저는 이렇게 도비가 세워지고 나면 비율이 있어서 군비를 세워서 안 세우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공사는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땅 파고, 소나무 옮겨 심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체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전체사업비 60억원 중에서 작년에 2015년도에 20억원 세워 가지고 공사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40억원을 본예산에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도에서 더 얻어오려고 그랬던 것인데, 어제 도지사님한테 제가 건의를 또 드렸잖아요. 이것은 15년도 사업이라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신경 써서 잘 지어주시라고요. 이번에 들어가서 다행이구요.

저희들이 도비 확보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하고 상의도 많이 했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경에 도에 한번 갔다가 또 3월 26일인가 28일. 그때쯤에도 재정정책협의회에 다가 안건을 제출해서 다시 또 다루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야기를 건네 봤는데. 사실은 체육관을 그것과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상진체육공원이라든지, 또 영춘체육공원이라든지,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쪽에 다목적체육관 보수문제라든지 또 골프장 옮기는 문제라든지 옮겨서 저쪽에 복합 체육시설을 설치 하겠다 라든지 이게 다 그쪽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자체 단양으로 너무 주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러니까 더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쪽에 몇 번 이야기를 했다가, 다른 예산 들고 나오고, 이것 주면 저것 깎는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추진하던 것만이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접었던 것입니다.

매포에서 많이 어려운 게 도서관이며 체육관이며 목욕탕이며 뭐 많이 있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장주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급식지원 관리센터. 반환액이 한 4,500만원 생겼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급식지원센터를 할 저희들이 여건이 안 됩니다. 센터장하고 사무장하고 2명이서 고정적으로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관내에는 대학도. 원래 대학교가 있어야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센터장을 맡으면서 지역에 유치원 같은데 급식 레시피부터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무실도 확보할 수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매일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군 단위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만, 대학교가 있는 데는 그쪽에서는 가능한데, 우리군 단위는 거의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업무를 하실 때 주변을 잘 살펴서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공동 집하장 있죠? 폐비닐, 마을별로. 이번에 신청 몇 군데 해서 했나요?

이번에 4군데 받았습니다.

별도로 4월엔가 또 해야 되잖아요. 내년도 것.

내년도 것은 2017년도 것은 금년에 4월에 받았습니다. 17년도에 할 것.

17년도에 할 것을 벌써 받았어요? 그럼 그게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나오면 내년도에 하는 것이 에요?

아니 그것은 작년에 받은 것이고.

올해 받은 게 4개 받았고, 올해 신청을 몇 개 했나요? 내년에 받기 위해서.

내년에는 신청량을 파악을 한 것이죠.

파악을 해서.

내년에 것이 15개. 읍면 별로 해가지고.

마을별로 다니다 보면 아직 부족한 데가 많은데,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국비 많이 받지는 않지만 그런 것을 여유 있게 해서. 또 너도 나도 달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집하장 부지, 부지 때문에 다들 내 밭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하천변에 다 설치를 하는데.

그렇겠죠. 군유지에 하자, 뭐 다 그러겠지.

마을에서는 확보를 못하니까 신청을 지금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신청하면 국도비 말고도 군비로도 좀 해 가지고 집하장 설치해 놓으면 관리하기도 좋고, 회수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냥 산에도 안 날리고, 폐비닐이.

어차피 국비가 보조가 되는 거니까. 그 사업이 100%는 아니지만 국비보조 때문에 우리 군비를 굳이 투여할일은 없죠? 실 수요를 잘 확인하셔서. 갑자기 생각났네요. 내년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한 15개 우리가 4월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많이 할수록 국비 요청을 더 하면 되니까. 단지 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툼이 조금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직 위원님이 순환 수렵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요. 순환 수렵장이 운영을 하게 되면 한 2억원 생긴다고 했잖아요. 2억원 생기는 돈을 생각하지 말고, 농경지 피해를 생각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잡아 치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안 그러니까 씨는 아주 번질대로 번지고, 몇 사람들 재미나게 총들고 돌아다니고, 그게 할 짓입니까?

그것은 연중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파종기.

파종기나 마나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죠. 씨가 바글바글합니다. 아주 숱해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총잡이들을 줘도, 총잡이들이 나와 가지고 너구리나 고라니 안 잡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계속 퍼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돈 가진 사람들 재미 보기 위해서 군에는 돈 조금 벌기 위해서 농산물 피해 난 것은 철조망이나 쳐주고 돌아갔다가 비용. 이것을 막겠다고 수입 잡고. 그리고 누구 피해보상 산악회 줘가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역이라도, 우리단양군 지역이라도 스스럼없이 들어 와요, 아무 때나 잡아가고.

그것은 조금 곤란하구요. 전국 순환 수렵장 운영하면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고.

그게요, 그것도 이사를 다녀요. 안 잡혀요. 총소리만 딱 나면 고개를 넘습니다. 안 옵니다.

김영주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지금 25명으로 해 가지고.

100명이면 뭐합니까? 안 잡고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데.

고라니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고라니를 천 마리 이상 잡았습니다.

요새 아침으로요, 식전에 일찍 일어나도요, 사방 산꼭대기서 웁니다.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문자로 그 분들한테 연락이 다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별도로 출동하는 조가 다 있습니다. 조를 짜놨기 때문에.

그런데 짐승들도 조를 짜 가지고 피해다니까요. 솔직히 가만히 있어 봐요.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면 그것은 말을 하지 않으면 씨가 없어진다고요. 어느 정도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내비 두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씨를 길러가지고 한 1년이나 2년을. 그러니까 이것을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광역단위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해야지 그 쪽에는 거의 다 수렵장 운영하게 되면 포획 거의 개체수가 그 지역은 많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잖아요. 그런데 왜 씨가 안 없어졌어요?

그게 개체 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상천 쪽에 예를 들어서 고라니 나타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엽사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좀 주시면 수시로.

제가 이것 한 가지, 돈이 많이 잡혀서 여쭤보는데, 208페이지에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지형도면고시 용역비가 1억4,000만원 아닙니까?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우리 읍면 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석계 2리 같은 경우에는 석계 2리에 직접 가 가지고 그쪽 인근에 지형도면을 여기까지 가축제한구역으로 우리 기준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전부 다 가 가지고 이내 기준, 거리 이내는 가축 사육을 못하는 도면을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거리를.

단양군 것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시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는 좀 했는데 이게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고 가축을 기른다, 가축을 사육한다. 그러면 이 도면의 안에는 가축을 사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도면이 작성이 돼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토지 규제 이용법이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제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만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면 같이 집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산업지역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석계2리 어느 지점까지 가축을 사육을 할 수 있고, 사육을 못하는. 그렇게 도면이 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씨 줄이는 것은 스스로 없애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자 위원님.

과장님 여쭤볼게요. 매포에 며칠 전에 함영동이장님 댁에 고추 모 심은 것을 고라니가 목만 따먹고, 가지만 이렇게 남았거든요? 새순이 나오지도 못하게요. 그런데 그것 혹시 피해상황 접수 되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신청을 하면.

그럼 매포읍으로 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죠 매포읍으로 접수를 하고, 매포읍에서 저희들한테 피해상황을 보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보고 확인해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읍장님하고 부탁은 해놨거든요. 거기 피해상황조사 좀 나가보시라고. 예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