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유식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유감을 조금 표명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으로써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근거와 판단에 의거해서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더 이익이 갈까 고민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요. 또 집행부가 어떤 사안을 주장하는 것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입장들을 서로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침부터 와 가지고 어제는 농단협 회장님도 오시고, 오늘은 또 조회장님 오시고, 또 전화도 제가 몇 통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위원이 한 기관이고 판단의 근거는 자기가 조사한 자료와 집행부가 제출한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압력을 줘 가지고 어떤 사안을 뒤집거나 판단을 바꾸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에서 충분히 간담회에서도 토론했고 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토론했으면 그 판단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압력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위원들을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안하지만 당신 이렇게 안하면 표로써 심판하겠다. 받는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들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어떤 일을 관철시키는데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법인 농업법인 주식회사관련해서도 충분히 간담회 때 제 의견을 이야기 드렸고, 또 와서 농민단체에서 오셨을 때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드렸어요.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것이 어떻게 한 위원의 나름대로 조사한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한 행동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압력을 주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의회가 그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이런 것은 상당히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이번에 법인관련해서도 답답한 것이 그런 것이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란 처음 가셔 가지고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고 MOU 맺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라 제가, 이것 표현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좀 더 확실한 투자자가 있느냐, 그럼 최소한의 MOU가 되었든 양해각서를 투자의향서로 같이 보기도 해요. 투자 계획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든 뭔가 그런 조치를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투자의향서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건은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일을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투자하려고 하는. 여기 지금 보면 농업단체유통법인출자 외에는 전부 이렇게 죽 가지고 왔어요. 농업인 단체 대표들을. 회사 것은 왜 없어요? 그렇게 자신한 회사 것은 왜 없냐고요? 그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뭐 군수님 공약 중요하죠. 군수님도 다 농민들 때문에 고민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면 위원입장에서 보면 그 안이 새로운 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안을 집행해 나가는데 좀 더 확고하고 안정한 또는 안전한 그런 방안이 있다면 또 본인들이 있다고 했으니, 지금 농민단체 투자 의향서 갖고 온 것처럼, 2,200억원짜리 회사도 있다고 했고 하니까 최소한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까지 하자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말하자면 농민단체들, 대표들 새벽부터 전화하고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고. 제가 그랬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고생해서 일하니까 자기들이 한 결정이나 결과가 뒤바뀌면 불편하죠. 군수님한테 보고 하기도 나쁘고. 절차적인 부분의 법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만 가지면 책임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책임진 사례가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위원의 입장에서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실패했던 많은 사례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새로 출발 하니 처음에 출발이 잘 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회의가 비공개 회의가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회의하는 상황이 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 관계자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회의내용을 청취를 하고. 그리고 농업법인 설립 과정서부터 처음서부터 농업인 단체에서 다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김광직 위원님한테 동조, 똑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있으니까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누가 찾아와서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한 사항은 없고, 서로지 걱정이 되다 보니까 좋은 방법을 찾자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고생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고생하고 1년 동안 검토한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여러 사람도 만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위원이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저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 부분을 사전적으로 의향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아니면 와서 설명을 하고 그 방안을 통해서 나가자고, 다 보류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조금 말하자면 그런 방향도 따라 주는 것도 필요하고, 모르겠어요. 이따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행부는 절차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하냐하면 내용은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 되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잘못되거나, 군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형태로 갖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뭐 의사결정의 문제... 우리가 다 갖고 있고, 그런데.

김광직 위원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되었는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짧게 좀 해주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우리 회장님이 가져온 것 보니까 5,000만원 대표 연봉을 또 6,000만원으로 바로 바꿔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없다기보다는 말하자면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그 정도 급여를 줘야 유능한 사람이 올지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농민들의 입장에서 양자가 서 있다. 그러나 그 바라보는 시각들이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또 내부 논의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종어류 축양장 기본조사용역비 5,428만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업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저희가 축양장 관련해서는 처음에 사업추진하려고 영춘면 하리 남천리 일원으로 다 해서 대강지는 영춘 지역으로 다 해서 2014년부터 추진을 계속 해 왔던 단계고, 그랬다가 지난 1회 추경에 사업 기타 등등으로 해서 예산이 보류된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축양장 조성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이나 발전가능성 기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조사 실시용역을 한 번 더 해서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심정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업의 범위가 어제 잠깐 이야기하실 때는 남천 계곡 쪽 하고 다 연계된 부분해서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5,428만5,000원이라는 돈이 축양장 관련해서 나온 돈 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따로 용역비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영춘 쪽에는, 지금 온달 쪽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달 관광지라든지 온달에 관련한 온달 평강 축제도 하잖아요 10월에. 그런 게 있으면 거기 그런 쪽으로 오히려 확장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규모화 부분에서도 맞고, 정체성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맞다. 그래서 축양장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타당성 검토서는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목적에 맞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영춘 지역에 좀 더 종합적인 것. 예를 들면 화전민촌 그 다음에 삼대불입 명당촌 다 연결 해 가지고 구인사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농업축산과보다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고, 농업축산과는 이 축양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타당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농업인력센터. 현재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고, 개인집은 얼마나 해 주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여기 보면 225페이지에 민간단체유통법인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 민간단체가 어느 사람이고, 또 우리 단양농산물을 정말 유통하고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잠깐만요. 예.

또 215페이지. 유학생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되고, 나이는 몇 살이나 되고, 일주일에 며칠이나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지.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인력센터 아까 말씀한 215페이지 유학생 관련하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 인력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 운영비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업체는 현재 모집 공고 준비 중으로 운영업체는 현재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모집 공고가 바로 되면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 앞으로 할 계획.

유능한 업체를 하기 위해서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업체를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돈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지금 지원한 금액을 세운 줄 알았어요. 그래놓으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돈조차 잡고 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다음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재원은 확보를 해 놓고 운영업체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협약을 통해서.

할 사람은 없는데요?

앞으로 5월중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돈 예산조차 다 서있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게 되잖아요. 차라리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다고만 쓰여 있어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오는 줄 알지. 이것을 해 놓은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 유통공사가 새로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간담회라든가.

그러면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283페이지에 소독장비 구입. 소독장비 구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

283페이지.

283페이지는 없는데요.

233페이지인가. 소독장비구입.

아 232페이지 소독.

예 맞아요 소독장비 구입 내용.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구제역이라든가 에이아이 차단 방역을 위해서 이동 소독장비를 저희가 비치하는 것인데,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군에다 장비를 비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위원이 되어서 2년 동안 예산을 다루어왔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세입 예산에 대해서도 누차 강조를 드렸습니다.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해서 예치라든가 추계를 잘 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각 과별로 보면 국도비에 대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의 그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반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터무니없이 하는 경우도 또 많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 단양관내 단양군에 국도비 지금 국가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몇십억이 됩니다. 지금 대충 제가 추계를 해 봐도. 이런 부분을 정말 실 과장, 실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까지 모르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정말로 정확하게 어떤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착실하게 잡아서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 사업이 무슨 계획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반납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정확한 추정도 하고 우리가 통계. 실장님 우리가 사회적 통계조사를 5-6번 하는 것 같은데, 통계 조사해서 뭐합니까? 거기 통계에 나오는 오미자가 되었든 농산물이 되었든 다 나와 있어요. 귀농귀촌 다 나와 있고. 그것 좀 통계를 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열람하게 해서 그것을 참조해서 이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나오면 뭐합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뭘 해야지. 그래서 참 답답해요.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조금 유념해서. 물론 고생하셔요. 그러나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귀농귀촌에 재능기부 작년에도 또 올라온 것 인데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조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분들이 우리 정주인과 유대 관계를 맺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이에요. 여기에도 우리 군에서 도로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사실 빚이 발하는 것뿐이 더되느냐. 돈 1,000만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재료비가 되었든 인건비가 되었든. 이것은 본질적인 봉사와 그 다음에 정주인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목적에는 희석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면 거기에 한 3억원 단양군 농산물유통활성화지원 이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재정적 지원 그것 이야기하시는 거죠? 거기서 합계가 3억3,166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공에다가 우리가 2억원 조금 넘게 지원했어요. 어떻게 포장지하고 비닐 빼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물론 잘해본다는데 의의를 찾겠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밑바탕을 가지고 출발했어야지. 출자금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요. 그렇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운영을 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미리 이렇게 예산 다 잡아 놓으면 사실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뭔가 참 잘못되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한 3가지 정도를 유념하셔서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성과 내실 있는 운영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을 하기 전에도 저희가 미리미리 챙겨서 군민이 부담하는 세금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 저희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재능기부 관련은 저희가 당초에 재료비로다 1,000만원 하다보니까 집행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400만원을 재료비로 현재 사용을 했고, 그리고 600만원을 하는데 봉사를, 말 그대로 자기가 지원 없이 봉사하는 것이 가장 좋고 효율적인 방법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아까 세 번째로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지원 225페이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공법인이 많게는 5-6억원 지원 처리되었는데, 여기보시면 물류비라든가 선별 포장지는 농가에다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하고 차량부분, 차량은 저희가 사야 되기 때문에 차량부분하고 공공요금이 포함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 번 조공법인보다 약간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처음하나 만들면 정착까지는 어려움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시면 농민단체에서 출자의향을 보시면 저희가 15개 단체 작목별로 다 해서 15개 단체에서 회원 수는 일부 중복은 되었습니다. 단양군 농민단체 회원의 농업경영인 이든, 여성농업지도자, 생활개선에는 중복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출범하려하는 법인에 처음법인 시작서부터 농민단체가 참여를 같이 해서 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하면 3,8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중복을 뺀다고 해도 저희농가에 4-50%는 참여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처음에 출발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다만 옛날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농민단체에서 출연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지만 그래서 마음이 놓이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러면 현재우리가 단양관내에 농산물 오미자 마늘 아로니아가 되었든 과연 생산량이 어떻게 되며, 직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며, 이런 것이 데이터가 다 분석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유통법인을 통해서 단양 농산물이 얼마정도 나가느냐, 나갈 수 있겠느냐 양이 나와야 되요. 기본적인 기초자료에서. 두 번째는 청송군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청송군 벤치마킹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염려되는 게 차라리 이것보다 돈을 몇 억 해 가지고 최저농산물을 고시를 해서 그것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괜히 이것 끌어들여서. 이것도 검토 해 봐야 되요. 왜 다른 군에서 이런 것을 안 하고 최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해주겠어요? 우리가 농산물 유통법인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값 받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단양 관내에 맞는 최적의, 최대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 농산물이 단양군에 그렇게 되겠느냐. 그러면 현재 조공이 하는 유통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농민단체들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약간의 견제라든가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장점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공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장점이 많아요. 아까 유통법인도 위탁을 주고 출자를 해서 위탁을 줘서 3-40을 들어 와서 그것은 또 어불성설 같고, 현물출자를 해서 현물을 갖다 팔고 한 달이고 보름이고 정산을 해주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뭐 현찰을, 농산물 사는데 어떤 법인이 3-40억원 갖고 와서 10억원을 사 갖고 그것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정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수수료 떼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 갖고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어떤 위원들이 이런 것에 절대 반대 안 해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위원들도 그렇고, 농업축산과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농업인들이 제값 받아주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다 판매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어요? 다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감사실 통계 내는 것도 참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라 이거죠. 그래봐야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내가 며칠만이면 그것 다 나와요, 데이터가. 지금까지 통계를 몇 수십 년간 통계에 있는 자료를 다 검토해서 법무통계팀에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농가들 마다 오미자를 300평에 심어서 어떻게 판매를 했고, 그 조사자료 한번 보셨어요? 그 조사하는 내용들을 제가 통계학과 나와서 가장 관심이 많아요. 통계청에서 하는 자료도 있고, 우리 단양에서 자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다 나가서 해요. 기업도 하고, 농가도 하고, 소상인들도 다 합니다. 그분들의 자료가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그 기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면 거기서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통계에 답이 나와 있지, 우리가 이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단양군이 발전하고 단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 노력하시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단양군이 농민들 퇴비 지원이 저번에 곡성 가서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더 지원하고 있죠?

저희가 포당 1,000원정도 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실제로 단양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런데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는 여기에 투자한 분들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기존에 농협에 경제사업부와 경쟁관계,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그것 때문에 여기에 투자의향서를 이분들만 받지 말고, 기업들한테도 받고, 그렇게 해서 투자하고자 하시는 농민들이 실제로 이러이러한 회사가 이렇게 투자할 의향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MOU 라든지 투자계획서가 제대로 되어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줘야지, 그냥 그것 없이 2,200억원이 한다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 하고 사실 농민 분들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타당성검토계획서 거기에 보면 기본 통계 다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농민단체 출연을 왜 받느냐하면 법인의 농업회사 법인은 농민들이 지분이 1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민단체지분이 5억5,000만원인경우는 5,500만원, 그리고 또 농업회사 법인이 자리를 하려고 하면 일단 주주이면서도 농업인이 참여를 많이 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정착이 되려고 하면. 왜냐하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재배 과장부터 설계를 통해서 소비자가 맞는 작목을 설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다 고려해서 현재 법인 설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저희들이 중국 안도현하고 국제화 교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류 기간이 상당히 되었기 때문에 서로 안도현이나 단양군이나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축산농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수차례 본회의나 특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 그렇죠? 농업부서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실제 그것이 실익이 있는지 실현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서 시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구요. 먼저 그것부터 말씀 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현재 파악한 것이 없고,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안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류한지 한 10년 된다는 말입니다. 공무원들만 6개월씩 왔다 갔다 해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대가 되면 그 다음에 진짜 실익이 있어야죠. 어느 분야에 실익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농가에는 도움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 번 가능여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적극검토추진해주기 바라구요. 두 번째는 불법 어로행위감시단 하고 관련되어서 최근 보면 우리지역이 낚시하러오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면 불법어로 행위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다. 또 하나는 지역이미지 실추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천 연장도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명이 그것을 감시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실효성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까싶은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불법어로에 대해서 저희가 남한강에 단양군을 관통을 하고 하다보니까 구간이 길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쏘가리 낚시객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1차적으로 어업단체가 2개 있어서 2개 같이 병행해서 1차적으로 한번 조치를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불법어업 감시단은 현재 쏘가리가 금어기간이기 때문에 댐 지역 외에는 현재 금어기간이고, 댐 지역은 5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금어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쏘가리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현재 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그 방법도 저희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구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말씀하세요, 의장님.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농민단체라고 해 가지고 농업 경영인, 여성 농업인, 농촌 지도자, 생활 개선에 4개 단체가 현재 대표적인 단양군의 농민단체로써 매포에 농업인회관 복지회관에서 거기서 사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회의라든가 간사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3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간사가,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110만원으로 해 가지고 시간제로 다가 8시간을 다 못하고, 7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해 드리려고 해서 올렸습니다.

예 3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각종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각종 회의시 기타 등등을 해서, 최소한도로 해서 저희가 300만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네 개 단체를 혼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서 계약서는 안 쓰고, 저희가 동의서를 받으려고 현재 준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통상적으로 군에서 이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농업회사 법인 할 때부터 이 분들이 다 참여하지 않는 않았지만, 농민단체 회장 농업경영인 읍면 회장, 여성농업인 단양군 협의회장,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협의회장,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협의회장, 그 다음에 마늘 연구회 회장 이분들은 법인 회의 군청에서 할 때, 군수님이 주재해서 할 때 계속참여를 했고, 나머지 단체에서는 저희가 단양군에 농업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기 위해서 농업회사 법인을 만드니까,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자 저희가 했고, 그래서 이분들은 또 임원회의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참여의향을 비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하는 내용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밖으로.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TV를 시청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계신 농민단체 회장은 그래도 농촌에서 엘리트이고 지도층이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사항을 시청을 해 보고 걱정하는 부분에서 농업관련예산, 걱정하는 부분에서 전화도 드리고 와서 찾아뵙고서 건의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화전민촌 승마 조성사업 지금이것이 짓는 것은 마방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 관련해서 어떨 것 같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검토를 조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일단 시설 체험장 조성을 하고, 2017년도에 가면 말 사업 구입비가 별도로 국비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구입은 2017년도 다시 공모 해 가지고 하고, 말 관리사 1명하고 교관 1명 정도는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하든, 아마 운영할 때 별도의 인원을 2명 정도는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전민촌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한 6명이 같이 지금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특구도 지금 제주도 필두로 해 가지고 경북, 경기도 그렇게 해서 보니까 평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5,000만평?

네 제주도는 상당히 크죠.

크고 저기도 전부 엄청난 평수를 가지고 있던데, 용인도 뭐 18만평정도되고, 화성도 한 26만평.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 산업육성 쪽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저희는 지금 체험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 말을 대충 몇 마리쯤 해 가지고 체험장 조성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 말 관리하는 것도 사실 전문직인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안하고, 기간제로. 이것도 하시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인가요?

그쪽으로 넘긴다는 계획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소백산 화전민촌에도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교관하고 관리사 한명하면 같이 그렇게 안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사후 운영하고 사후관리 대책이 조금 빠져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업을 따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안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언제까지 하신다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이 내년 2017년도 12월 30일까지 현장 조성사업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해서 말구입비하고, 관리사 교관.

몇 마리정도 하시려고 하세요?

저희들이 말은 지금 승마용 말보다 포니라고 있습니다. 작은 말. 포니하고 한라마. 한라마라고 포니보다 조금 큰말이 있습니다. 그것 한 그 정도해서 15마리 정도하고 승마하는 말은 한두 마리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워서 가는 것은 한두 마리로 하고.

그것은 조금 말이 커서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말은 애들이나. 그래서 그 계획서 혹시 추정계획서라도 있으면 하는 대로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진리 군립 아파트 진입도로 관련해서 뒤에까지 꺾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167미터인가. 꺾어서 하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되요?

그 부분이 한 140미터정도 됩니다.

그것은 직선이구요, 꺾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꺾인 부분이 약 40미터 됩니다.

꺾인 부분이? 그러면 지금 그 꺾인 부분, 말하자면 도로 없는 곳, 도로선만 있는 데까지만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직선부만 하시면 안 되나 해서요. 제가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소방서 문제 그것으로 해서 그 뒤에 길을 낼까봐 제일 걱정인데. 지금 단양주민들 특히 상인들은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 하는데 제가 봐도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정말로 나중에 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고민을 해야겠지만. 지금 그것까지 꺾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그림에 보니까 군립 아파트가 꺾어진데 까지 안가더라고요.

진입도로부분은 그 전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구간 시천종점을 통해서 한꺼번에.

글쎄 매입은 하시더라도 공사구간을 말이죠.

동선, 도로의 어떤 선형 이런 부분들은 시설로 되어있는 가각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일단 선형이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아니,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그 위에 별곡에서 상진으로 넘어오는 우회도로의 별곡 도로는 그게 그 당시에 85년도에 시설로 결정되어서 사실은 필요성이 있어서 그 당시에 된 부분이고, 향후에.

아니 85년도에 할 때는.

저번에도 제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조성을 시작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거기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지면 우리예산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당장 판단하는 것보다는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그 계획에 맞도록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다.

아니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구구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특단의 조치가 없이 인구는 줄 것 같죠. 우리가 제대로 해서 다른 도시가 지금. 서울의 규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풀리고 있는 입장이고, 도시가.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보자고요. 고민 해보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여러 군데 계속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이 굉장히 낮고, 이해는 간다는 말이에요, 이용률 낮은 것은.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공사 구간 구간 연결하는데 마무리가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부탁하는 것은 이것은 균형개발과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과나 다 해당 될 것 같은데, 그런 자전거 도로가 되었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를 깔고, 재포장을 하고 인도 깔고, 층같은 것들이. 지금 단양에서 자전거타기가 되게 나쁘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몇 번 갔다 오면 구멍이 나고 그래요. 그것이 탁탁치거든요. 자전거가 제대로 갈 수 있게 길이 연결이 매끄럽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전거만 문제가 아니고요, 장애인들의 전동스쿠터라든지, 장애인들 보행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하실 때 그 동선에 대한 고려를 꼭, 잘 해주십사. 그래서 단양이 무장애 도시에 가깝게 가도록. 그렇게 해야 자전거도 편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행도 편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 마무리할 때 그 부분 연결성 특히 신경 좀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별곡 문화광장 조성에 커뮤니티 센터 어린이공원 다목적 광장 쉼터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이것 조감도를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주차장 옆에 있고, 숲속 쉼터가 또 주차장 옆에 있고 그런데, 이쪽 산 있는데 별곡 장씨 선영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차타고 오다가 보면 그 산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조성되었을 때는 그게 안보이나요? 이게 녹색길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조성되면 그것하고 대성산 등산로 하고, 그 사이에 선영이 있는지 그렇기는 한데, 거기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어떻게 안보이게요. 아니면 어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지금 이 부분은 별곡 광장만 표시가 되어있고, 좌측 부분에는 1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동선이. 그래서 도로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은 차수로 할 수 있게끔,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미관상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선영이 있는. 별곡장씨 그분들 하고 아마 상의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 있고, 그 위에 터를 높게 해 놓은 데가 그 부지죠?

그렇습니다. 그 터를 조금 높게 해 놓은 부분은 성토높이가 한 20미터 이상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 상태로 좀 다짐이 되려면 조금 돋워 놓아야지 나중에 가라앉아서 지금 있는 높이하고 어느 정도 맞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면 거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치러 오셨다가도 좀 쉬러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단양 별곡에 체육시설이 응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하는 부분도 그렇고, 어디한군데서 마땅히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그게 인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곡 문화광장 있잖아요. 보면 저희들이 부지가 없어서 모든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가 좋은 부지가 마련되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거기 골프 연습장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복합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을 눈썰매장 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공간도 남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그것을 조금 전반적. 어차피 18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지금 안 그렇게 되면 이쪽에 만약에 골프 연습장이 없어지면 이쪽에 주차장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말이에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이쪽에 주차장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쪽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어차피 이쪽에도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것까지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연결동선이라든가 그죠? 부지 활용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골프장 뒷면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 도로는 골프 연습장 끝나는 부분에서 시점이 되어가지고 미소지움아파트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 부분도 이번에 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포장을 하지 않고, 노상 노체로 다가 진입할 수 있게 끔만 확정을 하고, 이 골프 연습장이 이전되는 비용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이 부분은 같이 검토될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구상은 이것과 같이 구상을 해서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스포츠센터가 생기면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접근 좀 용이하게끔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소재지 도시재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17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 적성평가 심의를 하고 있고요, 재정비 되는 부분들은 금년 말에 도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얻어서 고시를 그럴 부분입니다.

우선 도시 재정비를 하려면 인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저희들은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소요에 대한 부분에 반영하는 부분이 거꾸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물론 필요한 지역에 시설을 결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 읍면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 또 관리계획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세분화해서 관리계획,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하는 부분들이 저희 한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 농진 뭐 이렇게 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한꺼번에 취합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요, 관리 계획이 다 다듬어 지면 군 자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듣고 도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부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2017년 7-8월에는 다 완료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포지역에 시장상가 주차장 부분은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문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의견을 조금 더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포 지역에 주차장 부분은 어느 지역이 되었든 의견이 집약되는 대로 그 부분은 의견 들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천하 스카이워크 진입로요. 그게 지금 법정도로인가요?

농어촌도로입니다.

거기 보면 전망대에 공사하는데요, 5번 국도에서 보면 사면이 아주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사면 녹화나 정비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지방하천 관리하고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비용이 적다 그래서 계속 도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11개 시군에 도대체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 것 보니까 하천 연장이라든가 재정자립도 고려해서 아주 적절하게 배분은 되요. 그런데 실제 그 비용으로 욕구충족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 오셨을 때 만찬장에서도 엄재창 도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11개 시군에 적절하게 배분된다고 해서 그냥 있을게 아니라 총 1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충북도에. 그래서 이것을 키울 수 있도록 시군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준 것은 인센티브 받은 것이 준 것인가요?

3,000만원이요?

감액되었잖아요.

그것은 가내시되었다가 본내시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몇 군데는 인센티브를 2,000만원 3,000만원 받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11개 시군에 공통으로 안고 있는 사안이니까요, 청주 같은 데는 사실 하천연장이 조금 길더라도 거기하고 저희하고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최소한 충주나 제천 이런 인근시군하고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스카이워크장 도로 개설할 때 녹화를 설계반영토록 조치를 하겠고요.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는 사실상 예산을 더 도에서 편성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실과하고 협의해서 범위를 높이는 방안하고 또 배분 관계도 같이 신경 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여쭤 보려고요. 신축 소방서 부지 조성사업 하는데 눈썰매장 주차장 부분이 편입되어 있었나요?

예 일부 인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눈썰매장 주차장 부지를 또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추가사업비가 또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15억7,000만원인데, 추가 주차장 조성되면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포함된 것입니다, 그게. 15억7,000만원에 주차장까지 임시입구, 도로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니까 뒤편에 녹색으로 칠한 칸 그려진 것이 그것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한 몇 면정도 없어졌는데, 몇 면이 추가 된 것이에요?

오히려 주차장은 엄청 많이 늘어 났고요, 코아루 사토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성토를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은 뭐 오히려 남을 것 같습니다. 5억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더 들까봐 걱정인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버스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군간나루에 대해서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설치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5,000만원이 늘어서 1억5,000만원이면 몇 개정도, 10개정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5,000만원이면 5동 정도.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이면 15개 정도네요.

10동은 현재 발주를 했고요. 5동이 추가로 해달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급한데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 군간나루도 관광객 낚시꾼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조댐 때문에, 어디인줄 아시죠?

옛날에 해 놓은 것이 보기도 싫고.

제가 사진 찍어서 갖다 드리고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거기 영업하시는 매운탕하시는 분이 사유지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승강장이라도 좀 예쁘게 만들어놔야지 너무 허름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올해 추경 예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사항을 추가로 더하기 위해서 추가로 5,000만원 세운 것 입니다.

아무튼 꼭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 우리 댐 주변 지원 검토용역 주는 것. 지금 그것이 모두해서 5,000만원이에요?

학술용역비요? 3,000만원이요. 시군 당 1,000만원씩.

그럼 예산서에 제천이나 충주에서 돈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에요?

세외비로 1,000만원씩 잡히는 것으로.

잡히는 것으로 해서 모두 3,000만원 잡은 것이 에요?

우리가 직접 집행하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구가 점점 줄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군비를 3,000만원을 잡으니까 나는 그럼 제천도 해놨으니까 5,000만원들은 줄 알고 오해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3,000만원 세입으로 잡아주겠다는 것이죠?

예 지금 제천하고 충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3,000만원을 잡으면 다음 추경때 1,000만원씩 달아 가지고 우리한테 전용시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전민촌 진입도로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수관로 들어 보셨나요? 포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저번에 제가 군수님하고 잠깐 말씀 나누실 때 보면 거기에 관정을 파서 자연 휴양림이나 정감록 명동체험마을 감당이 안 돼요. 1년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늘 재작년부터 아마 저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포장을 해버리면 다시 뜯고 또 관로를 묻어야 되니까 그것 하실 때 산림녹지과하고 상수도 관련해서.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해서 아마 채가동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중복이 안 되게, 한 것을 다시 안하게 협의를 3개부서하고 해서 처리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삼거리, 예.

신설?

예 매포읍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시지구에서는 하시3거리는 지방도로선형개정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현재 계획은 현재 삼거리보다도 오히려 이쪽으로 더 내려오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가 가지고 정밀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게 제가 작년에 여천리 노인회장님 하시던 분이 의회를 오셨어요. 건의를 하셔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하시리 승강장은 하시리에 맞게 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덕문곡분들 어상천분들이 한 30-40명씩 오실 때가 있대요. 그럼 제천을 나가시는데 그게 원래가 3거리 흙으로 쌓아져있고 그런데 원래 거기 있었대요, 승강장이. 그런데 도로공사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하시리 승강장하고 가까워요. 의장님 말씀처럼 제천 쪽으로 가깝게. 어상천으로 이렇게 확 들어가는데 거기를 질러서 이 승강장으로 가기가 무섭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유소 쪽으로 위로 해달라는 거구요. 제가 작년에 담당자하고 나갔다 왔는데 그때 말씀이 거기 도로가 다시 날 것이다. 지금 주유소 뒤로 해서 날지, 설명회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못 옮겼었는데, 그것 다시 한 번 나가보셔서 잘 정리해 주시면 덕문곡분들과, 여천 분들이 불만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발1리 콩 선별장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저번에도 제가 전임소장님 계실 때도 말씀 드렸지만 콩 선별기 1,500만원짜리가 감당을 못해서 한 3,0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보니까 댐주변지원사업에 보면 양당리 거기에 1,500만원짜리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그쪽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사실 보조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우리 댐지원사업비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콩 선별기를 한 3,000만원 정도해주면 그분들의 수익의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 마을을 감당할 수 있는, 물론북부지소에도 선별기가 몇 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소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보조가 안 된다면 댐 주변지원사업비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쪽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밭작물 프로젝트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저번에 박남준 회장을 만나서 상의가 되었습니다. 보강을 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듣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소에 어떻게 위원님들 하고 잘 사귀신 것 같아요. 질의를 한분도 안하시네요. 예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산농가에만 대여해 주는 트랙터 있죠? 트랙터에요, 뭐에요?

스키드로다라고 합니다. 퇴비를 퍼서 실어내는 것.

그것 그 1년에 사용하는 게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는 양이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요?

그 기종만은 우리가 별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주로 축산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연간 따지면.

축산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어요.

아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요.

예 저희도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 드린 거에요. 연간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그렇게 많지 않죠?

수시로 나가거든요. 축사를 퍼낼 때 마다 수시로. 우리축산농가가 한 70여 농가 되는데요, 스키드로다가 없는 농가에서는 수시로 빌려가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만 전용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게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일반농가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농가에 큰 불편이 없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세워놓는 것보다는 일반농가에도 사용하는 것이, 시기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반농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상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기타 사항도 말씀하세요.

이것은 제가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농기계 나가서 나이 70세 75세 이상 논밭 갈아주는 것은 말하자면 3,000평 이하라고 했는데

75세 이상 농업규모가 3,000평 미만의 영세농가.

그런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 5,000평 6,000평이 되더라도 그 사람처럼 할인하지 말고 일반 기계값을 받더라도 인력이 부족할 때는 좀 해주는 걸로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각 마을에서 임대작업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런 데가 없는데 한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많이 보강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인건비를 올리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원을 충원해서 임작업 하는데 없는 지역에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보건소가 신축돼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전하잖아요. 혹시나 이용 주민이 불편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불편 되는 문제점 예상된다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희들이 철쭉제도 하고, 도민체전도 하고, 바로 하절기 휴가철도 되게 되면 많은 내방객도 오고, 또 주민들도 우리가 수변 쪽에 많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밖에 나가 보니까 하루살이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발로 밟으니까 터지는 소리도 나고 이러더라고요. 지금도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하천변, 그 밑에도 원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방역횟수를 조금 늘려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좋고, 우리지역을 찾아온 분들한테도. 좋은 시설 해 놨는데 활용 잘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여기에 조금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와 메르스에 대비해서 방역활동을 2배로 증가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여기 302페이지에 보면 이 약품구입비가 6개월분 전에것은 2,000만원인데, 지금 6개월비 1억5,000만원이 되어있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가요?

302쪽이요?

7배가 늘었잖아요. 7배.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의약품 있잖아요. 구입. 의약품 구입에 보면 1억5,000만원이 증액이고 2,000만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기존 예산보다 한 7배 늘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느는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인병원 것인데 당초에는 병원에 3개월 치만 예산을 받았습니다.

이 앞쪽 것은 서류가 6개월로 되어있는데요.

약품의 분류를 보게 되면 보건지소로 약품이 구분되고, 그 다음에 노인 병원으로 약품이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병원은 저희들이 갑자기 맡았기 때문에 3개월분만 당초예산이 선 것이 되어있고, 이번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시켰습니다.

부족분 된 3개월 쓴 것 외의 것이요? 그런데 여기 읍면에 보면 주식 먹는 것 그것도 그 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보면 잘 보세요. 그것도 차이가 많죠?

예 주식류 부식류도.

이것도 거의 2배가 늘었어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드는지 몰라도.

당초에서 3개월분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느니까 어떻게 그렇게 배로 막 넣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전별곡리 의료수요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진료기능 그것 좀 반드시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응급의료 포함해서 병원관련 유치현황이 있으면 내용,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아니면 그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없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야간당직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노인병원을 갑자기 인수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항구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 관의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병원 노인 병원 운영할 적격자가 있으면 위탁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현재나름대로 2-3군데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들이 소장이 6월 말까지 인데, 그것을 끝내놓고 가시오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보면 자주재원 22억원중에서 담배 소비세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한 8억원 정도 됩니다. 늘 보면 금연에 대해서는 혜택이 참 많이 돌아가는데 흡연자에 대해서도 마침 보건 진료소가 신축이 되니, 흡연자에 대해서도 어떤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고. 두 번째는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우리 관내에. 그리고 지금 흡연자들이 사실은 마음 놓고 담배피울 때가 없어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소비세를 그렇게 걷으면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찰서 가도 그렇고, 터미널 앞에 가도 그렇고 다 금연 시설인데, 흡연하는 분들은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금만 죽자 걷지 말고, 그 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건강도 조금 챙겨주시고, 특히 흡연시설을 잘 쾌적하게 해서 일반사람들도 옆에 있으면 간접흡연이 더 건강에 안 좋대요.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간접흡연 하는 사람도 보호를 해주고, 흡연자들한테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두 가지만 꼭 검토를 하셔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담배를 옛날에 한 10년 전에 끊었지만 많이 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 조금 알려드릴 것은 단양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공공기관 외에는 시범구역으로 운영을 해왔다.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1년 반 정도 유예를 시켜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조례규칙을 제정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보호를 해야 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보호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축보건소는 흡연시설이 잘 되어있죠?

거기에는 공공기관, 보건소, 병원은 담배를 못 피웁니다.

그래도 예외라도 해놔야 되지. 삼성의료원 가도 다 되어있어요. 거기도 공공시설인데. 그러니까 검토하셔갖고 다음에 정회 추경에 올리세요. 해줘야 됩니다. 저도 담배 끊었어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님이 아마 근무하실 수 있는 기간이 아마 머지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 노인 요양병원문제, 응급실 문제, 신축보건소문제여러 가지로 상당히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까지 잘해주셔서 그동안에 하셨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철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제가 알기로는 채가동 올라가는 길 채가동하고 자연휴양림, 정감록 명동체험마을, 화전민촌 광역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부터 어차피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채가동 12가구정도를 해소하는 걸로 국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대충 내락이 되어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면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수도 기본계획이 2015년 3월 25일 날 아마 수입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업관리청에다가 부분용역, 부분검토용역을 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제가 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서 승인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부분변경까지는 착수를 안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채가동까지는 어떻게든지 공급이 가능하고 주민이 살기 때문에 명분이 되는데 문제는 화전민촌까지거든요. 이게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물론 아직까지 생각이 환경부에 기본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화전민촌까지 지방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화전민촌까지는 안될 확률이 좀 높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산림녹지과입장이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더라도 지방상수도 물이 들어와야 된다,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써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상수도 물은 들어 와야 된다고 그래서 금년에 도로포장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우선 관만이라도 같이 도로포장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방상수도 차원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차원에서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군수가 군수자격으로 급수신청을 해서라도 물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 관을 깔아야 된다. 반영이 되던 안 되든 깔아야 된다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구요. 아직까지는 조금 화전민촌까지는, 채가동까지는 가능해도, 화전민촌까지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화전민촌까지 가는 부분에 변경하는 과장에서 정산문제가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화전민촌까지 그것은 우리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라도 관로를. 아까도 산림녹지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도 3개부서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채가동까지 부분변경해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분 검토용역을 해서 그게 아마 예산이 6-7,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선생님께서 책임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1차적으로 해소를 하고, 또 향후에 화전민촌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그 다음 수순을 밟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채가동까지는 어쨌든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내시가 가내시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이게 무효화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쫓아오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기다려 봐라. 지금 여기에서 뭔가 업무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도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액션을 취해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유가 처음부터계획을 해서 확정 받으면 좋은데 이미 확정된 것을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한 1년 지났으니까. 준비를 해서 기본계획을 하려면 5년도 걸리잖아요. 사실은 2018년이나 17년도에 수립을 해서

10년마다 한번씩 하고 5년에 한번.

21년에 아마 결정을 봐야 되는데 20년 중에 5년 또 봐야 되는데 2025년에 거의 7-8년이 더 걸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실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채가동까지는 12가구가 너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12가구는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가뭄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낙후지역 먹는 물 개선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채가동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올해까지 다 해결해줄 수 있어요?

그 시기를 꽉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내년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들 어서. 소장님께서 힘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어상천에 연곡리하고 덕문곡 하고 올 가을까지 다 들어가요?

예, 거기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까지는 본관은 다 들어 갈 것입니다. 다만 본관은 내려가는데 동네 들어가는 지선이나 이런 것까지는 그것도 잘하면 가을까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앞서 설명 드린 예산 조금 더 반영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공사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있습니다.

심곡리까지는 아직.

심곡리까지는 아직 안가고 덕문곡2리까지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심곡리는 내년에 가요?

심곡은 아마도 내년 되야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어상천 거기 좀 빨리... 덕문곡리 가기만 하면 물 이야기만 해서 제가 아주 미안해 죽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촌 하수처리장.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업체선정까지 했고, 하수처리장이 들어 가는 부지 감정평가까지 마쳤습니다.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분은 협의를 했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처리장 건설보다는 우선 하수관 매설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에 처리장을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늦으면 내년초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완료할 목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도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분담금 있잖아요. 이게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충주 제천 단양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충주나 우리 단양이 분담금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금년에 유지보수 계약을 4월초엔가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하는 바람에 유지관리 3개월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확정된 계약금으로 계산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많이 남는 금액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군비만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5쪽에.

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별방 백자지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수계기금을 당연히 받아오는데 반영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은 군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고, 부분변경을 9군데인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내년부터는 여기도 수계기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군비를 이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 받는 것이 몇% 되나요? 80% 되나요?

운영비의 80% 이상입니다. 우리 군비 부담이 10% 미만입니다.

저는 계속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 100% 받아야 됩니다. 한강수계기금 받는 목적인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관련부처에 건의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익봉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자물쇠 조형물 설치사업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저희가 관광 수입관람객의 어떤 추억거리나 관광 수입증대를 위해서 외부 광장에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열쇠고리를 저희자판기에서 팔도록 해 가지고 열쇠를 걸도록. 사랑의 열쇠 뭐 이런 식으로 관광지 가면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형물 화시켜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기획한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글자모양으로 해 가지고 온달 캐릭터 모양 도담삼봉모양 해 가지고 저희가 전시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으냐 받아보니까 이런 글씨로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조형물로써 조금 깔끔한 게 조금 더 낫다. 이 방법은 이렇게 광장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경 한 10미터 정도 됩니다. 폭은 한 4미터 정도 높이는 2미터 정도, 평균. 이렇게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그런 판으로 해서 타공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열쇠고리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의미를 조금 둬가지고 사랑, 여기에는 연인들이 와 가지고 열쇠를 사 가지고 이렇게 걸고 가고, 행복 이런 것은 가족들끼리 왔을 때 자기 열쇠를 걸고 가고, 동행 이런 것은 친구, 친구들 끼리 와 가지고 어떤 이미지화를 줘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조형물도 되고, 열쇠를 팔아가지고 관광수입에도 기여를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광장은 좀 광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말씀은 좀 열쇠 조형물 자물쇠 조형물에 대해서 10미터의 폭, 4미터의 높이, 2미터면 상당히 큰 것인데, 광장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흐르는게 오히려 더 여백의 미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좁은 공간에 소금정 공원도 보면 하도 조형물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공원인지 무슨 조형물 설치해 놓은지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특히 나 거기는 우리전면에서 전체건물을 보는 쪽인데, 거기 쏘가리 형태로 이미 조형물이 있고, 그래서 고민좀. 아이디어는 저도 신선하고 좋은데 과연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을 조금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키즈라이브러리까페 관련해 가지고 거기 어느 쪽 공간에다 했는지 못 가봐서, 그 안에 도서관이요.

키즈라이브러리까페 공간요? 공간은 지금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일단 그럼 그렇게 하고. 인력이 4명? 추가된 게 4명이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도 복지실에서 관리하나요? 인력이나 뭐나. 공간만 여기서?

같이 저희가 인력이 내려 와 가지고 저희가 다누리도서관에서 인력은 관리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많은데. 그 5억5,000만원 좋은 돈 갖다가 인력비를 그렇게 쓰고 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잘 알았습니다.

사랑의 조형물 위치 관계는 저희가 추가로 광장 쏘가리 옆에 공간이 좋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길 건너에 인도가 상당히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폭은 사실상 60센치에서 80센치밖에 안되니까 거기에다 설치해도 사람들의 동선에는 사실상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 설치될 때는 저희가 사랑의 열쇠 조형물은 우선 다누리광장에다 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는데 위치결정은 어디가 좋을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가지고.

조금 전에 10미터의 폭 4미터라고 한 게 4미터가 아니고 60센치에요?

어떤 부분파운데이션이 그 정도 위치가 그 정도차지 하는 것이지 사실상 조형물이 크기가 한 3미터 높이 2미터 글자 폭은 한 60센티

잘못 알았네요. 잘 알았습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탁 위원입니다. 5월 5일부터 4일간 연휴 기간에 보니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아주 열정적으로 근무 하셔가지고 내방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받고 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우리 동료 김광직 위원님 하신 것과 같이 건물이 그래도 한 300억원정도 들어 간 좋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손을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도 대충 꼭 다누리센터부지내에만 생각하지 마시구요, 앞에 거기 길 건너가도 상상의 거리 그런 데도 잘 활용하면 어차피 사람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념품 있지 않습니까? 생각도 하고 잘하셨는데 이것 보니까 쏘가리 열쇠고리인가 그것하고 원형이것 뭡니까? 던지면 불 반짝반짝하는 것, 터치풀 그것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중국산 인형이다 보니까 조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렇게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차피 저희 다누리센터가 민물고기 생태관이 대표적이니까요, 쏘가리 외에 민물고기형태의 작은 기념품을 좀 개발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조금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다누리센터사업소의 소관은 아닌데, 오늘도 저희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다보니까 바로 앞에 보면 수달 전시관인데 그 앞에 보니까 봉도 박아놓고, 봉박아 놓으니까 각종 쓰레기 음식물통 다 갖다놨더라고요. 후문으로 해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요. 이렇게 한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데서 좀 같이.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 하고 완만히 협의해서 어차피 그게 잘 활용이 되고 외부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해야지 그냥 방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렵겠지만 주민들 불편하다면 그것도 좀 해소를 해주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설득도 하고요. 관련부서끼리 해 가지고 뒤에가 조금정비가 되어서 해야지 어느 면에서든지 깨끗한 이미지가 되어야지 앞은 깨끗하고 뒤에는 좀 어수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소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념품 수달이나 쏘가리 인형물이 중국산이 아니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원가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원래 개발은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이고 뭐고 다했는데 만드는 것을 중국으로 보내서 다시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 때 메이드인차이나가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상 지금 다른 제품도 거의 다 그렇게 됩니다. 메이드인차이나가 붙었다고 사실상 중국산은 아니고, 저희가 다누리센터에서 개발한 것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런 데 이번에도 지금 매출 보니까 한 3,000만원정도 팔렸습니다. 많이 팔린 날은 100-120만원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자판기에서. 사실상 인기는 작은 것보다 오히려 수달, 쏘가리, 인형이 더 잘 팔리더라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천동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똑같이 동료 위원 과 똑같이 건물이 한 300억원짜리 되는데 조형물도 좋고 다 좋은데 또 갑자기 추후에 캐노피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 건물의 이미지에 맞는, 꼭 필요한지 안한지도 잘 검토하셔서 굳이 필요 없다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그게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어차피 하신다면 건물에 맞는 색상이라든지 잘 선택해서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수달 포획틀 200만원짜리 그것은 수달 포획하러 갈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잡겠다는 것이에요? 뭐에요 이게? 수달 포획 틀이?

가끔 잡아 거기 들여 놓는데, 그러니까 틀처럼 조그만 것을 유인해가지고 잡아놓고 저희가 관리상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또 자연에 가서 잡으러 다니는 줄 알았네요. 그렇게 또 필요한 거네요.

캐노피는 어디있냐하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데 캐노피가 몇 미터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빗물이 떨어지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겨울에 빙판이 되어서 지하 출구가 상당히 좁은데, 얼어가지고 저희가 녹이는데 상당히 불편해서 캐노피 시설을 하면 빗물도 안 들어가고, 관리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최소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건물 이미지에 맞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조형물 관계도 상상의 거리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동춘 위원님,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써놨다가 이런 것까지 묻기 조금 그래서 그랬는데, 캐릭터 있잖아요. 장난감 이렇게 해 놓은 것. 종류별로 해 가지고 판매된 내역 있죠?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입니다. 단양아로니아 연구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로니아연구소장 표기동입니다. (단양아로니아 연구소장님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 머리 많이 아프시죠? 저것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우리 군의 입장도 있고 하니,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은 보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안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면 다른 비용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아로니아 생산이 뭐 우리 오 위원님 지적한 것이 2018년인가? 18년까지지 2,500톤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 저도 대충 그런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운영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많이 생산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주자 말자 이런 논의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아로니아소비를 진작시켜서, 실제로 많이 생산되는 아로니아를 판매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인가. 사실 핵심은 그쪽에 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크게 다른 부분에 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 지원이나 그런 틀도 중요하지만 과연 과잉생산 또는, 그때 가서 소비만 진작시키면 과잉 생산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농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번에 2억원 앞으로 남은 4억원 4억원 이렇게 하면 또 10억원쯤 투자되는 것이잖아요. 2년 뒤에. 자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2년 뒤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제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실제로 아로니아생산자분들 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방안을 마련하면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또는 숙제 이런 것을 주어야지. 지금 그냥 와서, 물론 연구는 했죠, 했지만 대체로 ‘원하시는 것’ 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마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방향을 조금 풀어 가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농민들 생각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집행부한테 물어보는데, 때때로 어떤 이야기하시냐하면 대안을 내놔라 이것입니다. 때때로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하는 게. 물론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보세요. 전체 559명의 정규직하고 기간제 무기계약직하면 약 750명가량의 거대 조직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사실은 위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대안을 좀 모색해 보세요. 좀 더 합리적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대안을 내야지 저희들 보고 자꾸만 대안을 내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 질것이냐. 우리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본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향후 2년 반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명확히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계속 사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9일자로 오면서 사실 그간에 저희가 생산자 협의회하고, 올 6월 30일자로 마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부터사실 생산자 협의회나 법인이나 군이나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게 서류상에 어떤 근거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논의는 사실 많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던 먼저 질의하셨던 과잉 생산되는 부분하고 2년 후에 어떻게 방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산자나 저희나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3년 7월 29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따진다면 2년 11개월이 가공센터 위탁기간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어야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처음 가공센터가 위탁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이사진들도 처음이었고, 작목 자체도 그래서 사실 어려운, 초장기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시행착오를 사실 지금까지 겪은 부분은 이분들도 충분히 반성도 하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앞으로 2년간 저희가 계약을 하는 부분이 이분들도 결국은 농사의 생사의 기로점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말씀을 하시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계속 논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향후 2년을 맡는다면 다시 계약기간을 해서 연장을 맡는다면 이사진들에 대해서도 전면 교체가 되고, 새로 구성위원들부터 시작해서 새로 이사 진 구성과 새로 계획서를 이분들이 나름대로 고민, 어느 정도계획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했었을 때 이 분들도 사실은 그전에 재 위탁 준다 안 준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요 근래까지 왔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 향후 2년간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맡았으면 좋겠다, 맡게 해 달라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사실상 지금까지 되어왔고, 지금 현재시점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방침을 받고, 위원님들한테 확정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지만 저희도 위탁 계약을 할 때 분명히 향후 어떻게, 이것을 많이 생산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2년 뒤에 군에서 지원금이 더 이상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탁 재계약 협약서를 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시를 할 것입니다. 명시를 하는데 그게 뭐 법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협약서에다가 상호 협약서에 기재함으로써 서로 상호도의적이라든가 책임성은 어느 정도안고 가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것을 서로 인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또 이분들 또한 2년이 이분들한테는 성공하느냐 아니냐 실패하느냐 이런 기로점으로 분명히 본인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2년 후에는 군에서나 어디서나 지원이 없다는 것을 이분들도 지금은 법인 쪽에서도 다들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장치는 저희도 나름대로 2년 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아 우리가 와서 2년 해보니까 안 되더라. 더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가서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요번에 계약서에 협약을 할 때 최대한 그런 장치를 놓고 또한 그분들이 정 저거 한다면 저희입장에서 그분들이 이사회들이 구성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서 정식적으로 전부 계시는 자리에서 향후 계획을 조금 더 그분들의 의지나 또 그런 계획서를 공개적으로 한번 자리를 갖는다면 이분들도 이런 책임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서 더 의무감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나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셨어요? 잘 알았고요. 여하튼간에 농업 법인주식회사가 생기면 오곡을 다 취급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아직 형태는 없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게 있으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유통가공판매자인 모순된 입장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여하튼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하여 간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자. 그렇게 해야 농민도 이롭고, 군도 이롭고, 다 이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단양아로니아 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