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세부사항 설명시 사항별 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사항별설명, 질의ㆍ답변(지역개발국소관) -

지역개발국장 이해찬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국 직제순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유인물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억6,8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 에너지절약 홍보물 유지 관리비가 되겠고, 다음 중소유통업 종합지원센터 시설물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그리고 기존 아케이트 및 소강시설의 유지보수비 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물가모니터요원수당 1,200만원은 관내 하나마트외 2개 업소에 40개 품목에 대하여 물가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620만원은 가전제품 순회정비지원 중 소비자권익보호 활동을 위한 경비가 되겠으며 다음 389페이지, 상단에 행사지원비 600만원은 관내기업체의 생산제품홍보를 위한 행사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대회전시회 참가지원으로 500만원, 중소기업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에 400만원, 오산상공회의소 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390페이지 출연금 중 경기신용보존대상기금 1억9,400만원, 그리고 산업훼밀리 프로스트 지원사업비 3,500만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전달에 4,500만원, 기업체의 해외전시회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의 일반수용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392페이지의 오산 이주노동센타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시 관내에 상주하는 약2,7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노총 오산지역 본부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내의 2,600여명의 근로자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700만원은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2005년까지 고용촉진으로 추진되던 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산악관 협력 인력양성지원사업은 오산대학의 제품개발분야 기술인력지원 양성을 위하여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4억2,7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총 62억원 중 2005년도에 확보한 22억, 그리고 2006년도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20억원에 대하여는 교부세 및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9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억9,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보고에 갈음을 하고 399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경기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에 의거 운영 되는 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대상학교는 화성, 성호, 오산, 대호 초등학교이며 학교주변을 정비함으로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단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1억원은 중원사거리부터 남촌5거리까지의 교통혼잡지역을 개선하고자 도비와 시비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 보조에 따라 27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부담금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지 부담액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전철 정기권 운임손실부담금 1억2,900만원은 2005년 전철개통에 따라 운임손실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서울 시군과 철도청 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는 국도1호선에 신호연동화실시 및 기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로 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비 4천만원은 신규도시개발지역에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차선 재도색 사업비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및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한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및 정비로 1억1,100만원, 이는 신설주식회사와 보수 400개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사경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9천만원, 그리고 장애인음향신호기보수 및 설치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행자무단횡단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원동사거리에서 한전사거리 구간에 무단횡단금지대를 설치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운영비 부족분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농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94억9,900만원으로서 전년보다 약2.8배가 증가한 61억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수청근린공원 토지매입비 65억원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의 경상 기준경비이므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11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민영유아 양육비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농업인 자녀 0세에서 5세의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 및 교육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산물가공업체 가공기술의 서비스 등의 컨설팅하는 사업으로 3천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12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농업생산력 증대 및 우기철 수해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은 농수산물 수송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구거, 농수로, 개수로 등을 개보수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상단에 수리계획 운영경비는 농업기반시설의 전기료, 소규모 수리비 등으로 수리계에 38개소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을 생략하고 418페이지 상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구입비 4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418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9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주기 위하여 보상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줄, 유기동물처리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처리에 따른 사육비, 치료비, 관리비 지원으로 2,7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단에 학교우유급식지원은 관내 불우 초등학교 및 중,고교 학생들에게 우유급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하단에 못자리용 향토지원 사업은 산이나 밭, 흙 채취에 따른 환경파괴예방과 튼튼한 육묘생산을 위하여 지원되는 향토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관리비 및 예취기 안전판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방재사업을 위하여 9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하여 2,600만원을 각각 개량하였고 하단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와 423페이지 재료비, 그리고 424페이지 상단의 민간경상보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인건비 42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가로변 및 공원관리를 위한 휘발유구입과 난방용연료구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용 초화류 구입은 가로화단 및 계절별로 식재되는 초화류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펜지, 구충약, 그리고 꽃, 양배추 구입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청근린공원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중 조경수 구입은 식목일을 전후하여 도로변 공한지 그리고 공원, 학교 주변에 식재하고 각 동에서 묘목 요청시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산홍외 6종, 1만6천을 공급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도로변 및 시가지내 가로수인 산벗나무외 2종, 가로수유지관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욕장,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하단에 신장동사무소 옆에 위치한 궐동 제2어린이 공원 조합놀이대 교체와 가수어린이 공원 정자교체, 원동 어린이공원의 시설물 교체에 대한 시설비로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상단의 토지매입비는 수청근린공원조성에 대한 현충탑 주변 토지매입비를 위하여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물품취득비와 430페이지, 431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을 하고 4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사업은 민원인 희망지역인 양산동 일원 1헥타에 대표적 산림수정인 잣나무 1,50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학교 숲 조성사업비 2억원은 2003년부터 실시되어 성산초등학교에 4개교의 사업을 이미 실시 완료하였고 학생들에게 자연학습장 및 주변주민들에 대한 휴식공간을 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억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운암근린공원의 5개소에 생동감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숲조성 관리는 시가지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감벌 및 하천식상 제거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불법단속 및 기타병해충 발생 예찰활동을 위한 산림보호 및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33페이지 하단과 434페이지 상단의 산림방지대책 국비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그리고 진화용 등짐펌프 외 4종의 장비 및 약재 구입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사업은 산불방지 및 진화시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홍보용 자동음성방송기기 설치비용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잣나무 조림지 및 천연대상지별로 풀베기 넝쿨제거 감불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39페이지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750억4,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79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는 경상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44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정기용역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443페이지에 서부우회도로개설공사비로 시비 210억원과 교부세 39억을 합친 249억800만원과 감리비 9억7,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건설보조사업으로서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200만원, 은계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9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22억3,500만원과 청학가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34억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로 갈곳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분 부족분 17억원,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6억원, 은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건설자체사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동 화성경찰서에서 누읍동 지역을 연결하는 경부선철도횡단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누읍동 비위생매립지정비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선에 맞춰 적환장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간 황세교 재가설을 위해서 설계비 1,500만원, 그리고 4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비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산업단지부터 궐동지구를 연결하는 쉼터공원 진입로개설공사비로 27억9,400만원과 시설부대비 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446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는 도로관리경상예산으로부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도로관리자체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에 필요한 아스콘 등 12종에 대한 자재 및 재료구입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5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서 미불용지보상금 10억원과 각 동사무소와 주민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5억원, 그리고 주민건의 및 불량도로시설물정비를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국도 및 지방도 불량구간 재포장 및 쇼파 보수사업비로 4억원, 그리고 과속방지턱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 그리고 가로등 유지보수비 2억2천만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비 2억원, 그리고 수청동 대우아파트 주변 불량도로정비사업비 3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시설물 정비작업 및 장비세척에 필요한 동력세척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59페이지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억8,3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20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45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46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방향을 위한 도시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역비로 6억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가장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은 10년이상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지보상지원반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과 총예산액은 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은계약수터에 7개소 및 서랑동 및 간이급수지설 3개소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겠으며 466페이지의 시설비는 서랑동 간이상수도 서동 소규모시설 소독장치 및 기계 단종 및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3억원과 467페이지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3억원은 하수도공기업의 경상적 경비부족액과 자본적경비부족액을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과 소관을 마치고 471페이지 건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부터 475페이지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476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2천만원, 전산개발비 5천만원은 건축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이 되겠으며 477페이지 재산취득비에서 건축물대장 발급건수 증가에 따른 기기노후로 프린트와 인증을 동시처리하는 원시스템의 통합증명 발급을 대처하기 위하여 940만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48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9억6,400만원보다 4억3,600만원 증액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중간부터 485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8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보조연합회 오산시지부 그리고 오산시해병전우회, 그리고 재난통신지원단에는 전년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각 360만원씩을 계상하였고 신규지원단체로 의용소방대에 230만원, 그리고 486페이지 상단에 재향군인회 기동봉사단 오산시지회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서 재난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다음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재난발생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등, 불우가정 20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무료점검 실시를 위한 안전 검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서 각종 재난에 대한 시민의 안전의식고취와 일상생활속에 안전문화운동실천을 홍보하기 위한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비 그리고 시설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단말기 10대 등의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한 법적경비로서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로서 하천제방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사업비 3,600만원과 배수문정비사업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매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이 법제화됨에 따라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서 관내 14개 소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추정을 위한 국비 가내시군 50%와 시비부담금 50%를 합친 소하천 정비사업비 7,900만원을 오산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서랑천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속비사업인 서랑천정비공사에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장동에 빗물 펌프장 그리고 신장동에 있는 빗물펌프장 지붕판넬공사 설치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상기 3개 사업의 시공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부터 498페이지는 민방위비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교육시 빈프로젝트를 활용한 민방위영상교육을 위해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1,900만원보다 9,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350만원 감액된 55만2천원을, 그리고 융자금 원금은 전년보다 1,290만원 감액 계상하여 1,188만9천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은 세대별 원금과 이자 그리고 체납의 회수율이 저조하여 채권액보다 채무액이 많고 1세대라도 연체시 납기 내 상환을 할 수 없어 전체 세대에 대한 연체세액을 시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시재정의 손실을 초래함에 따라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9천만원을 전입하여 금년도에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따라서 624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내년도 세입을 전액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2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6억6,28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5,8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운암동 공영주차장 3개소와 노상주차장 5개소, 주차요금 수입 12억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 2,920만원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3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원, 그리고 일반부담금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천만원,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 1억5천만원과 다음은 628페이지의 과태료 수입을 8억3,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주ㆍ정차 과태료 수입 8억원 그리고 기타법규위반 과징금 과태료 수입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억6,280만원으로 전년 30억2,160만원보다 3억5,88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세입감소에 따른 긴축세출예산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629페이지부터 633페이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633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은 7억8,097만6천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추가설치에 3,200만원 그리고 이면도로주차선 및 주차금지선 도색 3억3천만원 그리고 주ㆍ정차 표지판설치 2,6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보수 및 정비에 2억8천만원 그리고 견인사무소 이전 설치비 2,300만원 그리고 오산역 환승주차장 주차관재시스템설치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불법주ㆍ정차 견인시 피견인차의 파손에 대비한 배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14억6,155만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수용비성에 대한 보조사항이 되겠으며 636페이지의 예비비 1억9,477만원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시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소요에 필요한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63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억6천만원으로 2005년 대비 49.2% 감소한 30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보고서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655페이지 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으로 과다면적에 대한 교부청산금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청지구 미협의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수청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확정으로 과다면적에 대한 교부청산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3억원은 환지처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500만원으로 2005년대비 4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서 하단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시설비는 10년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보상 재원마련을 위하여 1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예비비 1천만원은 대지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6년도에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투자계획은 2006년도에 본예산에 18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도에 약19억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수청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수청동 산36-6번지에 약3만5천㎡ 규모로 조성된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전체소요사업비는 100억140만원 예상되며 2006년도에는 토지매입비로 61억14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총 연장 390ｍ에 폭8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총사업비 24억9,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5억9천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서부우회도로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20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액 214억9,600만원과 예산액 25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부산동~원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원동 당말에서 부산동 국지도 82호선까지 총 1㎞에 폭 20ｍ, 4차선 도로개설 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56억9,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55억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청학~가장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남촌5거리에서 가장산업단지까지 총 3.4㎞에 폭35미터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426억1,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액 187억원과 예산액 2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동 연결도로개설사업은 시청 앞 삼거리에서 고속도로 넘어 부산동까지 총 500ｍ, 폭30ｍ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232억6,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액 50억4,900만원과 예산액 12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경부선 철도횡단도로개설사업은 화성경찰서에서 누읍동 공업지역까지 총 1.54㎞, 폭 20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25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액 15억5천만원과 예산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실시설계는 시에서 추진하고 공사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수청동 일원에 총 782ｍ, 폭8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17억5,5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세교동 소재 오산농협 창고 옆길659ｍ 그리고 폭 8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26억6,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12억1,5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갈곳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갈곳동 주택지역의 구.국도와 1번국도 사이 351ｍ, 폭8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까지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액 6억8천만원과 예산액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철도변 도로개설공사는 오산역에서 오산철교까지 1.53㎞, 폭 8ｍ 도로로서 철도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액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장산업단지 궐동지구 연결도로개설공사는 쉼터공원 진입로로서 총길이는 200ｍ, 도로 폭은 30ｍ 도로가 되겠으며 2006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이월액 2억원과 예산액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오산천 제방에서 탑동아파트까지 총 520ｍ, 폭8ｍ 내지 11ｍ 도로를 개설하고자 2008년까지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6억원과 시설부대비 460만원을 합쳐 1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은계동 주공아파트 뒤, 도로미개설구관 도시계획도로서 총 152ｍ, 폭은 8ｍ 도로를 개설하고자 2007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 18억원과 시설부대비 160만원을 합쳐 18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2016년 인구 22만의 도시지표 설정을 재검토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인구 30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이며 용역비는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 11월 용역을 착수하고 남은 잔액 6억7,6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9억9,600만원으로 2006년도 6억원, 그리고 2007년도 13억9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서랑천 정비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정비 780ｍ와 교량 2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05년 추계실적으로는 서랑3교, 1개교를 가설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비 15억500만원을 투입하여 남은 구간 780미터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조서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중 먼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금운영을 통한 이자와 가장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9페이지의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00억6,000만원으로 영업외수입 1억6,000만원, 도비보조금 20억원, 그리고 이월금에 7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13페이지, 경상예산 1,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그리고 여비 300만원, 결산감사용역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8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가장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40억원과 냉장고 구입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가 193억원이었으나 2006년 도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은 107억9,381만4천원이고 지출은 106억2,131만7천원이나 자본예산의 수입은 11억1,369만1천원, 지출은 114억3,619만4천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에 비하여 103억2,249만7천원이 부족한데 자금운영의 수입에 보시면 이월금 100억원과 수용가미수금 1억5,000만원이 예산에는 없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본예산의 부족액을 사업예산의 수입초과액과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보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단식부기와 마찬가지로 총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39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을 설명 드리면 총 107억1,381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9,809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급수사용량의 증가 그리고 상수도요금 누진적용체계 개편에 따른 급수수익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급수공사수익은 350건에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가압료 수입은 부산동, 외삼미동, 서동 및 양산동 늘푸른주택 급수사용량이 감소되어 가압료 수입이 2,121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동탄면 장지리에 대한 정수판매수입 등으로 861만8천원이 증액된 7,092만원을 계상하였고, 41페이지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과 하수도사용료 징수 및 위탁수수료 및 물이용부담금 징수 위탁수수료 등으로 4억3,8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 드리면 총 106억2,131만7천원으로 14억5,48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기본시가지의 노후 급수관 및 계량기 보호통을 교체하므로 누수율이 향상되어 누수복구 및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감액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8,466만원이 증가한 8억5,791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수도공기업 인건비 등 운영경비 성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수선교체비는 전년대비 3억885만원이 감소한 9억785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누수복구비, 노후급수관 및 보호통 교체비 등에 8억5,31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급수공사비로 6억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용가로부터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대행업체에 수도급수공사를 위탁하면서 지불하는 공사비용으로 급수공사수입액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도비 4,171만7천원을 지원받아 상환잔액의 3%에 해당되는 8,18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에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총11억1,369만7천원으로 70억4,04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고정자산매각수입이 3억원으로 용도폐지된 은계정수장 부지매각수입과 공동주택 원인자부담금 6억원, 삼미배수지 원인자부담금 4억원이 전년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9억1,001만7천원으로 3억5,4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본적지출은 9억1,093만8천원이 증가한 114억3,619만4천원인데 가동설비자산의 궐동배수지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 노후관 교체공사 10억630만원, 상수도블럭시스템구축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비가동설비자산의 건설 중인 자산은 갈곶배수지 신설건설공사에 50억4,9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고정부채상환금은 4억5,33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으로 작년대비 동일합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81페이지에 계속비조서에서 갈곶배수지신설공사는 총사업비가 80억원으로 2005년까지 예산확보액은 4억3,096만5천원이며 2006년도 예산액 50억4,935만2천원을 포함한 75억6,903만5천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남부지역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를 직접 수용가에 공급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와 93페이지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대비 지출 부족액 5억6,400만6천원과 자본예산에 수입대비 지출 부족액 74억8,599만4천원을 수용가미수금 5,000만원이 전년도 이월자금 80억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3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의 본청분이 2005년 대비 12억6,121만9천원이 증가한 35억1,625만9천원인데 주된 증가요인은 하수도사용료수익 등에서 12억6,121만9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분은 4억6,423만5천원이 증가한 22억8,187만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화성시와 평택시, 오산시의 일반회계의 분뇨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본청분이 총 22억8,467만1천원, 그리고 환경사업소분이 37억7,746만1천원이며 본청 일반관리비 2억4,367만9천원은 대부분 하수업무에 하는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본청분 하수관리비 예산은 전년보다 2,370만원 감액 편성한 4억4,100만원으로, 145페이지, 하수도 준설, 하수도 역류방지시설 설치비 3억8,000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에 4,28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요금을 포함하여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회계독립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환경사업소분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에 전년대비 7억5,961만원이 증가한 37억7,74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7억9,29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처리장내 기계 및 시설물이 분뇨와 하수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해 수명이 다른 시설장비에 비해 짧고 99년도부터 장기 사용된 관계로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기계시설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만료되어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하단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품비는 전년대비 7,135만원이 증가한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하수 및 분뇨처리 시 이용되는 미생물 활성제와 처리 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응집제, 소포제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시설물 수선교체비에 전년대비 1억6,124만8천원이 감액된 2억1,115만2천원으로 오수찌꺼기 퇴적방지용 포기조 수중교반기 교체비에 2,800만원 그리고 분뇨 슬러지를 저수조로 보내는 설비의 노후화로 슬러지 인발밸브 및 펌프교체비 1,2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감시장치인 CCTV 보수비 2,183만7천원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비 1,043만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악취제거 처리시설 탈취기 활성탄 교체비에 4,950만원, 그리고 최종방류수를 재사용하기 위한 여과기 교체 및 수선비에 1,000만원, 분뇨처리장 저류조 준설공사비 3,500만원, 그리고 차집관로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CCTV 촬영비 3,438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단에 하수 및 분뇨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과 슬러지 등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6억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676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7억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오산 제2 그리고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잉여금 및 도비보조금과 한국토지 및 주택공사 원인자부담금이 자본적수입의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총 740억8,495만4천원으로 불량 및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 그리고 복개천 하수박스 보강공사 등 구축물에 34억3,60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0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에 전년대비 264억500만원이 증액된 64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속비사업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제2하수종말처리시설과 세마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중 2006년도 추가비용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공사 등의 부담금 전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분 자본예산 시설비에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비에 4억원, 탈수기실에서의 슬러지의 오수를 탈수하는 원심탈수기 교체비 3억원, 1~2회 수동으로 투입하고 있는 바이오토닉 공급장치 자동화 시설비 1억원, 시설비 그리고 1억3,500만원 등의 총 9억7,239만원 그리고 하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가동일부터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받아야 하는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 9,23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1,065만원을 계상한 것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계속비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64,000톤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연도별 투자비를 예산액에 맞추어 조정하였고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동탄지구와 세교지구 개발에 따른 발생 하수처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8,300만 톤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고 총사업비는 198억7,600만원인데 2004년 사업비 11억400만원, 2005년 사업비 70억원 그리고 2006년 사업비 100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후 세교택지개발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와 197페이지 재고자산의 구입 및 사용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을 끝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지역개발국은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살기 좋은 오산시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시면 오산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과에 질의할 때 해당 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지역개발국, 과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해당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서에 질의ㆍ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대현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3페이지 중단에 산학관협력 인력양성 지원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예.

그게 오산대학의 무슨……

저희 관내에 있는 오산대학교하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기능을 양성시키기 위하여 위탁교육식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해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

3년 전에도 저희 시에서 구두제화과에 기능을 양성시킨다고 해서 예산이 섰던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화학과는 관련이 없고요.

3년 전에 제화학과에 예산이 섰었던 게 있었어요.

신발공학과가 있었습니다.

아, 신발공학과가 지난번에. 그런 맥락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 등의 특수기술을 연마시키는 교육입니다.

관내에 사는 사람으로만 규정이 되는 겁니까?

관내 기업체 종사자입니다.

기업체?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자치행정과 질의 시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외여비로 300만원씩 2명에 2회 해서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이 서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과 주관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저희는 예년에 없던 사업인데요. 인근 시ㆍ군에는 그 전부터 해외박람회라든가 전시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화성 같은 데는 외국인 무역전담을 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사실 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는 부서도……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화성 같은 데도 계속해서 해외전시회라든가 베트남 같은 데, 중국 대상으로해서 실시되는 데 저희는 아직 그런 마케팅교육은 안 했습니다. 마케팅교육이 없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관내 기업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55개 업체가 있습니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베트남, 중국이요?

예.

두 군데 가실 겁니까?

예.

거기에 가면 어떤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측은 했을 것 아닙니까?

성과는 박람회 전시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성과분석까지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2회가 베트남, 중국을 얘기하시는 거고. 300만원씩 들여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측을. 예측을 했으니까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김학칠 자리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학칠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김학칠 자리에서 - 기업지원담당 김학칠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개척단 운영이 4회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시회는 2회입니다. 개척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파주시라든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학칠 자리에서 - 해외시장개척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곁들여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학칠 자리에서 - 그것은 실적……)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은 4,500만원이 따로 서 있고요. 그 2개업이 2명, 공무원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김학칠 자리에서 - 저희가 이번에 해외마케팅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수출실적이 지금까지 4,000만원이 있었고요. 지금 수출상담 진행이 3억원 가량 되고요. 내년도에 이게 단기가 되면 1~2년 안에 실적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도하고 내후년, 2년 정도 되면 저희가 최소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여섯 차례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하고 시리아 다마스쿠스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이 중남미, 중국 그리고 서남아시아의 중동지역을 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왜 중요성을 얘기하느냐 하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2개국 뿐만 아니라 차제하고라도 인터넷해외마케팅,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해외전시회 지원 합쳐서 거의 1억원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자한 만큼 거기에 결과를 분명히 예측을 해야 되고.

김학칠 자리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 기업체의 기업이 살아야 우리 국가도 살게 됩니다.)

관내 55개 업체 중에 해외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뭐가 있습니까?

김학칠 자리에서 - 관내에서 30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예상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전세계적으로 대외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11개 업체를 보고 있습니다. )

제품의 경쟁력을 분석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했었던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했었죠?

김학칠 자리에서 - 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향후 계획하고 일정하고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김학칠 자리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지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에서 이 3,000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노.사.정 연수세미나 개최에 따른 2,000만원하고요, 기업체무역실무자 교육에 따라서 2회 지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만 얘기할게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상공회의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는 20여 개의 상공회의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포천이 4,000만원, 광명, 의왕이 금년 7월달에 설립이 돼가지고 임대……

몇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4군데 정도는 지원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 지원 사업 같은 부분들이 오산시의 재정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들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경상적경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업자체가 무의미하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상공회의소와 같은 그런 단체들은 회원의 회비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 보전해 준다?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은 굉장히 모순 아니겠습니까?

저희 취지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산상공회의소가 작년 연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직 재정기반이 좀 열악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오산은 화성상공회의소와 같이 있으면서 화성상공회의소는 또 오산상공회의소가 분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분리된 여건 속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자금은 갖고 분리를 했어야죠. 그것을 시에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기존 상공회의소들은 여러 가지 재산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분리할 때 기업체의 수가 오산이 적다보니까 배당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일정 부분에 매출액을 가지고 거기에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요? 회비를 내면.

예.

회비를 내는 것보다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더 낫다보니까 차라리 세금만 내겠다 그러죠? 그래서 회비를 안 내는 경우가 많지요?

회비를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내는 거죠?

예.

그것을 시에서 보전해 준다?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애초에 이런 예산은 안 올라왔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고민하셨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83쪽, 385쪽을 포함해서 중앙동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69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예.

예산이 들어갔는데, 전에 2004년도, 2005년도 본예산 설명 시나 2005년도 행감 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명실상부한 ‘381민속장일 날’로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12월9일 오늘 이마트가 오픈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2006년도에 예산이 안 선 거는 왜 안 선 거죠?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로 시설개선사업비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투자가 됐다고 답변 드립니다. 향후에는 마케팅교육, 정신교육, 상인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을 많이 해드린 것은 사실이죠?

예.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어떤 정신적인 부분인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가야지만 타시도하고 타시군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오산시에 대기업을 분리하고 중소기업이 각각 몇 군데 있죠?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가 4군데고요. 150인 이상 되는 업체가 100개 기업, 160개 업체……

100인 이상 중소기업 중에서 2005년도 도산된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100인 이상 기업 중에는……

최소한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금년도에는 부도난 기업은 없습니다.

부도난 기업이 없습니까?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장님께서 많이 애를 쓰시는데 2005년도에 들어와서 도산된 기업이 없다니까 본위원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 문제, 선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시행을 안 하셨죠?

예.

이 자료에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 50개 업소하고 상수도 사용료 감량 50개 해서 50개, 50개 업소죠? 2006년도에 할 게요.

예.

그러면 50개, 50개 합 100개 업소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음식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서 모니터 요원이 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위생업소라든가 거래망 등 문화공보실 관련업소에 의뢰를 해서 모범업소에 인센티비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쓰레기봉투는 몇 리터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소각용 100리터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00리터 아니죠? 쓰레기봉투가 50리터하고 30리터가 있는데 이것을 동일 시 해서 한 리터로, 50리터면 50리터, 30리터 하나를 주기 바라고. 그러면 상수도 감면은 상수도는 몇 리터를 받습니까?

상수도는 1만원 범위 내에서 무통장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1만원 정도를 해가지요?

예, 통장으로.

2006년도에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선거 문제 때문이니까 2006년 상반기에 할 겁니까, 2006년도 하반기에 할 겁니까?

2006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로 나누어집니다.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올해는 선거 문제 때문에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6년도 상반기 때는 안 되죠. 되나요? 선거가 5월 31일인데요.

선거가 5월 31일입니까?

예.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이 더 있는 위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했다가 중식 후 지역경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3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 상단에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 여기가 1억9,400인데요. 처음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1998년도부터 매년 출연하다가 작년도에 순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왜 중지를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 14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받은 게 23개 업체에 26억원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출연요구가 없어 가지고 보류를 시켰다가 금년에 다시 출연, 신용보증 재단에서 출연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매년 출연하는 겁니까?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매년 출연은 하되 금액은 변동이 있고?

예.

민간위탁금에서 산업훼밀리 크러스트 지원사업 공동사업체 5개 업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 생긴거죠?

맞습니다. 도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지원센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중소기업 제품개발을 위해서 도비 60%, 시비 40%해서 우리가 도에다 출연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 얘기가 없잖아요.

도비는 자체, 우리가 출연을 하면 도비하고 합쳐서 같이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 3500 속에서도 우리가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40%……

40% 내시는 게 이거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훈위원입니다. 401쪽, 시설비,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1억8,700만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제어기점검 및 수리가 있는데 1,200만원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거죠? 2005년도에는 얼마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하면 2005년도 당해년도의 제어기 점검 및 수리는 25만원 곱하기 60 해 가지고 1,500만원 올라온 것이 2006년도에는 20만원 곱하기 60해서 1,200만원 올라왔습니다. 각각 어떻게 변동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신호등 연동하고 현지조정하고 제어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점검에 따른 점검이 107개소가 이루어졌고 금액변동에 대해서는 제어기에 대한 수리, 보수비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회당 25만원정도 했는데 2006년도에는 20만원 정도면 적당하겠다고 산출해 주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LED신호등 교체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는 2개소에 4천만원인데 2006년도에는 4개소에 8천만원 올라와서 4천만원 상승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LED신호등 교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신호등 교체는 총 111개소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65개소 완료되었습니다. 46개소가 미해결되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화남아파트하고 15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 5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절전효과는 있습니다만, 우선 교차로지역 현지에 교통량이 많고 도로구조가 어려운 곳을 시인성이 좋은 곳으로 선택해서 5개소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호등 부분에 보면 일반이 46개, LED가 65개해서 111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일반 46개소에서 4개소가 선정되어서 4개소가 선정되어서 8천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5개소입니다.

8천만원이 5개소입니까?

예.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자료가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4개소고, 5개소고 2006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예산이 섰으면 어디어디에서 한다고 하는 안이 안서 있길래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46개소가 일반신호등인데 그 중에서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적정량을 선정한 게 5개소입니다. 그래서 5개소를 실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5개소 그 중에서 15개소는 3개 신호교차로, 4개 신호교차로 중에서 시설도 오래된 것 중에서 노후화된 것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운전자가 신호등에 대한 시인성이 나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종을 5곳을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0대가 안 맞지 않습니까? 90대는 어떻게 어떻게 90대가 나옵니까?

현재는 저희가 85대가 되었는데 내년에 85대인데요. 마을버스 포함해서……

올해 것은 87대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것은 87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는 85대입니까?

90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오기 전에 세마역을 들렸다 왔는데 원래는 당초 12월7일날 세마역과 오산대역이 준공예정인데 오늘 아침에 가 보니까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팠는데 12월27일날 개통예정일까지 원만하게 모든 것을 잘 처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7일 개통예정으로 위원님이 알고 계시고 저희도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이 27일 개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지 확인 갔을 때 담당감리단으로부터 12월7일이 준공예정일이고 12월27일 개통예정인데 제가 오늘 각각 세마역도 가고 수청역, 오산대역도 갔다왔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27일날 개통예정으로 받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27일 개통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예, 개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어차피 남위원님 교통사업특별회계 질의하셨으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005년도에 3개소가 협연 운영되고 있죠?

아닙니다. 5개소입니다.

5개소면 현재 2개소를 추가시키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5개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시니까 2개소를 투자하시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있으시겠죠?

부속자료도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자꾸만 계장님께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님께서 잘 모르시면 계장님들께서 과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다른 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신호등 개선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신호체계를 말씀하십니까?

신호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부분적으로 신호체계 개선을 해 왔습니다만,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리와 거리가 좁기 때문에 용역을 금년말에 시작해서 6개월할 때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같이 추진이 되고요. 남촌오거리하고 중원사거리 연계 신호체계도 내년에 세워서……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올해 들어서 급속도로 출퇴근시간이라든가 토요일, 휴일을 전후해서 시내가 교통 마비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지적을 하지만 도로를 개설하고, 신설하고 도로 확장하고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도로망이라든가 교통흐름망 하루에 오산 차 흐름 상태라든가 오산관내를 진입하는 차량,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실무자들 못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남북간에 도로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도로 뚫는데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돈이 2, 3킬로면 2, 300억, 몇십억 드는데 용역회사 자문을 구해서 그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을 주어서 우리 관내 차량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항상 지적을 했는데 연말에 해서 내년에 시행하겠다 말이 됩니까? LED신호등 교체하고 시각장애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량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라도 반영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블록 단위화 연동화를 추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까지는 어려워서……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전체적으로 용역회사 자문을 구할 때 관내 차량 흐름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ITS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399쪽,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작년에 2개 학교 앞을 개선사업을 했죠?

예.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부분적으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안전장치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프레스가 되어있고요. 과속이 속도가 30킬로까지 강제적으로 설치가 되어있어서 저감하고 도로변에 휀스에 따라서 아이들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이 하는 것에 맞다, 안맞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이 순수하게 국비였죠?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였습니다. 예, 국비였습니다.

국비였습니다. 도비 시비가 없었습니다.

예,

이것은 대통령공약사업이었습니다. 올해 시비, 도비가 왜 붙습니까? 안붙이고 2개소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석해본 결과 실효성이 없습니다. 별로, 기존에 있던 안전휀스 친데다가 휀스에 페인트 덧칠해 놓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휀스를 교체하고 두 번째는 어떤 신호, 인도하고 신호등 사이에 도색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학교 앞 정문 앞 몇미터 기준으로 해서 미끄럼방지용 아스콘포장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된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군데 사업한 장소에 가서 차량이 시속 30킬로로 갈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원동초등학교나 한데 효과 있습니까? 불안해요. 차라리 이런 사업이라면 국도비 반납하고 안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국비만 가지고 해도 사업상 문제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도비, 시비 안받고 국비만 가지고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 학교 2억몇천씩 들여 가지고 돈이 아까워요. 국비는 우리 국민 혈세 아닙니까? 무의미해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국비는 순수하게……

50:5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순수하게 100%였지 않습니까? 국비, 혹시 담당계장님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세요.

한지훈 위원입니다. 461쪽, 용역비의 도시관리계획용역 사항과 684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3~2006년,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2006~2007년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쪽을 말씀하셨나요?

예.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 예산이 금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집행되는 관계로 계속비 조서에 올렸던 사항이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역시 내년도에 예산안이 세워진다고 하는 게 다음 년도까지 계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에 표기가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2016년도 목표년도로 해서 2020년도에 기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시지표 설정을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배분이 적어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해도 사업이 안 되는 부분, 또 쌍용제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로 잡혀있었는데 지금 택지개발지역에서는 애로사항이 확인되는 그런 차원에서 택지개발지역에서는 제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놔두면 택지개발에서 제외가 됐지만 다시 또 지구단위를 통해서 아파트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역시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환원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요구하고 도시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재검토 돼야 될 사항, 수정될 사항 등을 망라해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2020년도에 목표연도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후속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법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하수과 소관 사항 질의ㆍ답변 후에 환경사업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상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상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페이지하고 143페이지입니다. 하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비용 중 국외여비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비용 중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견학 해외연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해도 도에서 내년도에 해외시설 견학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해당국이 8개국인가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데만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세운 게 아니고 이미 도에서 내년에 해외견학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산업기관에서 금액까지도 내려오는 겁니까?

금액은 안 내려 옵니다.

‘금액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라’, ‘예산액을 어느 정도 확보해라’라는 식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를 해라.’라고 내려옵니다.

그렇게만 내려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300만원씩 4명을 1회에 보낸다고 돼 있고. 또 같이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하수도 기술습득 해외연수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200만원이,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8명이 가시는 게 되거든요.

예. 인원은 그렇지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러면 이 산출기초를 300만원에 4명이 아니라 어디 갈지를 모른다고 하셨으면 500만원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수도 기술습득 해외연수는 작년에 없었던 거죠?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도에서 방침이 내려온 공문화 된 게 있습니까?

특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 제2용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선정을 하려고 사업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공문이 있다면 저한테 주시고요.

예, 상수도는 있습니다.

하수도는 없고?

예. 하수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상수도는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공문을 주시고, 하수도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항별설명서 529페이지 일반회계와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부사항별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변영섭입니다. 환경사업소의 2006년도 일반회계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설명에 앞서서 폐이지를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53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본예산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분뇨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도까지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우기로 했으나 금년도 3월부터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분뇨처리 수수료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톤당 19,800원에서 28.9% 인상된 25,530원으로 정해서 4억4,677만5천원을 톤당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사업소에서 편성한 예산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환경사업소 직원모두가 혼연 일치가 돼서 사업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휴가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건축행정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건축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와 477페이지, 간단한 것부터 물어볼게요. 아름다운 건축물 인증 시상품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거죠? 올해, 이게 특수시책입니까?

김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께서 완벽한 예산에 의해서 짰다고는 하시지만 위원님들의 설득을 못 시키면 예산이 책정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득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88페이지에 재난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이 신규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취득입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현재까지 1,270만원이죠?

예.

휴대용단말기가 현재는 없었던 겁니까?

예. 현재는 TRS라고 해서 휴대폰 정도에 해당되는 공용휴대폰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휘무선통신망 구축에 따른 휴대단말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 그때 동참하는 사람들한테 별도의 주파수로 통신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비점검 때 갔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핸드용을 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위성전화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도 같이 한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적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청소년 선도 및 야간방범 순찰활동을 해갖고 3개 단체에 1억2천인가요? 1,200만원인가요? 이렇게 지원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되어있는 사회단체 중에도 청소년 선도, 야간방범 순찰활동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174페이지를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면 국장님, 이게 산만하게 여러 과에서 운영되는 게 좋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년 선도 및 야간방범 순찰활동이라는 게,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모를까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인데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에 4개 단체,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 중이던 사회단체 또 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 대한 평가와 성과는 어떻게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어떻게 책정할지 모르겠지만 사업명도 바꾸셨으면 좋겠고, 국장님하고 담당관님하고 과장님한테 특별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행정의 효율성인 것 같아요. 하나의 똑같은 목적적인 사업들을 4개 단체, 과가 틀린 단체, 이렇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491쪽 용역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돼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매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8월5일자로 법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이를 수립하기 위한 재해 사전대비책에 일환으로 어떠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에 풍수해저감 계획에 대한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풍수해도 똑같이 계획된 것입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조금 전에 남대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해가지고 500만원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있는 대상에 보면 성호초등학교 등 5개가 있는데 광성초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광성초교가 세교택시개발 안에 들어가서 2006년도 3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전 계획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광성초교에 대한 이전은 세교택지개발지구내로 향후 비상급수시설이 광성초교가 폐지됨에 따라 별도의 비상급수시설을 이전계획이 주공 측에서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500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성호초등학교 등 5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책정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주공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광성초등학교는 금암동방향 200미터로 뒤로 무르기 때문에, 그 쪽이 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마역과 세마동사무소 그 중간에 보면 세교동 183번지, 184번지, 185번지 중간 일대가 도로 바로 옆이고,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하기가 적당해서 저희가 몇 번 올렸습니다.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세마역과 세마동사무소 중간에 있는 주거 및 상업시설이 있는데 주거지역 그쪽에 좀 해주셨으면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아보기에는 거기까지 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안에 따른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말씀하신 장소로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주공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담당관실, 사업소,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본예산의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건축행정담당 최종식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초평동장 최경식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