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직 의원 발언

농업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유감을 조금 표명하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으로써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근거와 판단에 의거해서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더 이익이 갈까 고민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요. 또 집행부가 어떤 사안을 주장하는 것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입장들을 서로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침부터 와 가지고 어제는 농단협 회장님도 오시고, 오늘은 또 조회장님 오시고, 또 전화도 제가 몇 통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위원이 한 기관이고 판단의 근거는 자기가 조사한 자료와 집행부가 제출한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압력을 줘 가지고 어떤 사안을 뒤집거나 판단을 바꾸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에서 충분히 간담회에서도 토론했고 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토론했으면 그 판단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압력단체를 동원해 가지고 위원들을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안하지만 당신 이렇게 안하면 표로써 심판하겠다. 받는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들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어떤 일을 관철시키는데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법인 농업법인 주식회사관련해서도 충분히 간담회 때 제 의견을 이야기 드렸고, 또 와서 농민단체에서 오셨을 때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드렸어요.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것이 어떻게 한 위원의 나름대로 조사한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한 행동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압력을 주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의회가 그럼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저는 이런 것은 상당히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이번에 법인관련해서도 답답한 것이 그런 것이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란 처음 가셔 가지고 엄청난 실적을 올렸다고 MOU 맺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라 제가, 이것 표현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좀 더 확실한 투자자가 있느냐, 그럼 최소한의 MOU가 되었든 양해각서를 투자의향서로 같이 보기도 해요. 투자 계획을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 앞에서 설명을 하든 뭔가 그런 조치를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런 투자의향서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건은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일을 만드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서 투자하려고 하는. 여기 지금 보면 농업단체유통법인출자 외에는 전부 이렇게 죽 가지고 왔어요. 농업인 단체 대표들을. 회사 것은 왜 없어요? 그렇게 자신한 회사 것은 왜 없냐고요? 그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뭐 군수님 공약 중요하죠. 군수님도 다 농민들 때문에 고민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면 위원입장에서 보면 그 안이 새로운 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안을 집행해 나가는데 좀 더 확고하고 안정한 또는 안전한 그런 방안이 있다면 또 본인들이 있다고 했으니, 지금 농민단체 투자 의향서 갖고 온 것처럼, 2,200억원짜리 회사도 있다고 했고 하니까 최소한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까지 하자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말하자면 농민단체들, 대표들 새벽부터 전화하고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고. 제가 그랬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고생해서 일하니까 자기들이 한 결정이나 결과가 뒤바뀌면 불편하죠. 군수님한테 보고 하기도 나쁘고. 절차적인 부분의 법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만 가지면 책임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책임진 사례가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위원의 입장에서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실패했던 많은 사례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새로 출발 하니 처음에 출발이 잘 되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고생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고생하고 1년 동안 검토한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여러 사람도 만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위원이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저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 부분을 사전적으로 의향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아니면 와서 설명을 하고 그 방안을 통해서 나가자고, 다 보류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조금 말하자면 그런 방향도 따라 주는 것도 필요하고, 모르겠어요. 이따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행부는 절차적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하냐하면 내용은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 되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잘못되거나, 군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형태로 갖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뭐 의사결정의 문제... 우리가 다 갖고 있고, 그런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우리 회장님이 가져온 것 보니까 5,000만원 대표 연봉을 또 6,000만원으로 바로 바꿔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없다기보다는 말하자면 그런 지적이 나오니까 그 정도 급여를 줘야 유능한 사람이 올지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농민들의 입장에서 양자가 서 있다. 그러나 그 바라보는 시각들이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또 내부 논의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종어류 축양장 기본조사용역비 5,428만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업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용역보고서 관련해서.

그래서 그 과업의 범위가 어제 잠깐 이야기하실 때는 남천 계곡 쪽 하고 다 연계된 부분해서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5,428만5,000원이라는 돈이 축양장 관련해서 나온 돈 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따로 용역비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영춘 쪽에는, 지금 온달 쪽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달 관광지라든지 온달에 관련한 온달 평강 축제도 하잖아요 10월에. 그런 게 있으면 거기 그런 쪽으로 오히려 확장성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규모화 부분에서도 맞고, 정체성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맞다. 그래서 축양장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타당성 검토서는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목적에 맞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영춘 지역에 좀 더 종합적인 것. 예를 들면 화전민촌 그 다음에 삼대불입 명당촌 다 연결 해 가지고 구인사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농업축산과보다는 문화관광과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고, 농업축산과는 이 축양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타당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단양군이 농민들 퇴비 지원이 저번에 곡성 가서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더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실제로 단양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런데 반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는 여기에 투자한 분들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기존에 농협에 경제사업부와 경쟁관계, 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그것 때문에 여기에 투자의향서를 이분들만 받지 말고, 기업들한테도 받고, 그렇게 해서 투자하고자 하시는 농민들이 실제로 이러이러한 회사가 이렇게 투자할 의향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MOU 라든지 투자계획서가 제대로 되어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줘야지, 그냥 그것 없이 2,200억원이 한다더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 하고 사실 농민 분들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주시고, 타당성검토계획서 거기에 보면 기본 통계 다 나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화전민촌 승마 조성사업 지금이것이 짓는 것은 마방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 관련해서 어떨 것 같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검토를 조금 해보셨나요?

그런데 말 특구도 지금 제주도 필두로 해 가지고 경북, 경기도 그렇게 해서 보니까 평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5,000만평?

크고 저기도 전부 엄청난 평수를 가지고 있던데, 용인도 뭐 18만평정도되고, 화성도 한 26만평.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 산업육성 쪽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이 사업에서 말을 대충 몇 마리쯤 해 가지고 체험장 조성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면 말 관리하는 것도 사실 전문직인데, 이것을 정규직으로 안하고, 기간제로. 이것도 하시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인가요?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사후 운영하고 사후관리 대책이 조금 빠져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면서 사업을 따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를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안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언제까지 하신다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몇 마리정도 하시려고 하세요?

태워서 가는 것은 한두 마리로 하고.

조그만 말은 애들이나. 그래서 그 계획서 혹시 추정계획서라도 있으면 하는 대로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상진리 군립 아파트 진입도로 관련해서 뒤에까지 꺾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167미터인가. 꺾어서 하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되요?

그것은 직선이구요, 꺾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꺾인 부분이? 그러면 지금 그 꺾인 부분, 말하자면 도로 없는 곳, 도로선만 있는 데까지만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직선부만 하시면 안 되나 해서요. 제가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소방서 문제 그것으로 해서 그 뒤에 길을 낼까봐 제일 걱정인데. 지금 단양주민들 특히 상인들은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 하는데 제가 봐도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정말로 나중에 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고민을 해야겠지만. 지금 그것까지 꺾어 놓을 필요가 있나요? 제가 그림에 보니까 군립 아파트가 꺾어진데 까지 안가더라고요.

글쎄 매입은 하시더라도 공사구간을 말이죠.

아니,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아니 85년도에 할 때는.

아니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구구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특단의 조치가 없이 인구는 줄 것 같죠. 우리가 제대로 해서 다른 도시가 지금. 서울의 규제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풀리고 있는 입장이고, 도시가.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보자고요. 고민 해보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여러 군데 계속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이 굉장히 낮고, 이해는 간다는 말이에요, 이용률 낮은 것은.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공사 구간 구간 연결하는데 마무리가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부탁하는 것은 이것은 균형개발과뿐만 아니라 안전건설과나 다 해당 될 것 같은데, 그런 자전거 도로가 되었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를 깔고, 재포장을 하고 인도 깔고, 층같은 것들이. 지금 단양에서 자전거타기가 되게 나쁘다고 그래요. 제가 봐도 몇 번 갔다 오면 구멍이 나고 그래요. 그것이 탁탁치거든요. 자전거가 제대로 갈 수 있게 길이 연결이 매끄럽게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전거만 문제가 아니고요, 장애인들의 전동스쿠터라든지, 장애인들 보행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하실 때 그 동선에 대한 고려를 꼭, 잘 해주십사. 그래서 단양이 무장애 도시에 가깝게 가도록. 그렇게 해야 자전거도 편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행도 편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 마무리할 때 그 부분 연결성 특히 신경 좀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여쭤 보려고요. 신축 소방서 부지 조성사업 하는데 눈썰매장 주차장 부분이 편입되어 있었나요?

그러면 그 눈썰매장 주차장 부지를 또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추가사업비가 또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15억7,000만원인데, 추가 주차장 조성되면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그런데 그림에 보니까 뒤편에 녹색으로 칠한 칸 그려진 것이 그것이에요? 아니면. 그러니까 한 몇 면정도 없어졌는데, 몇 면이 추가 된 것이에요?

다행이네요. 더 들까봐 걱정인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전별곡리 의료수요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진료기능 그것 좀 반드시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응급의료 포함해서 병원관련 유치현황이 있으면 내용,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아니면 그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광장은 좀 광장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말씀은 좀 열쇠 조형물 자물쇠 조형물에 대해서 10미터의 폭, 4미터의 높이, 2미터면 상당히 큰 것인데, 광장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흐르는게 오히려 더 여백의 미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좁은 공간에 소금정 공원도 보면 하도 조형물이 많아서 이게 도대체 공원인지 무슨 조형물 설치해 놓은지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특히 나 거기는 우리전면에서 전체건물을 보는 쪽인데, 거기 쏘가리 형태로 이미 조형물이 있고, 그래서 고민좀. 아이디어는 저도 신선하고 좋은데 과연 어느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판단을 조금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키즈라이브러리까페 관련해 가지고 거기 어느 쪽 공간에다 했는지 못 가봐서, 그 안에 도서관이요.

없죠? 일단 그럼 그렇게 하고. 인력이 4명? 추가된 게 4명이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도 복지실에서 관리하나요? 인력이나 뭐나. 공간만 여기서?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것은 많은데. 그 5억5,000만원 좋은 돈 갖다가 인력비를 그렇게 쓰고 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10미터의 폭 4미터라고 한 게 4미터가 아니고 60센치에요?

잘못 알았네요. 잘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확인할게요. 써놨다가 이런 것까지 묻기 조금 그래서 그랬는데, 캐릭터 있잖아요. 장난감 이렇게 해 놓은 것. 종류별로 해 가지고 판매된 내역 있죠?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뭐 요즘 머리 많이 아프시죠? 저것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우리 군의 입장도 있고 하니,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은 보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안주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예를 들면 다른 비용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아로니아 생산이 뭐 우리 오 위원님 지적한 것이 2018년인가? 18년까지지 2,500톤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 저도 대충 그런 이야기 들은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운영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많이 생산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해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고민도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주자 말자 이런 논의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아로니아소비를 진작시켜서, 실제로 많이 생산되는 아로니아를 판매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인가. 사실 핵심은 그쪽에 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크게 다른 부분에 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비 지원이나 그런 틀도 중요하지만 과연 과잉생산 또는, 그때 가서 소비만 진작시키면 과잉 생산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농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번에 2억원 앞으로 남은 4억원 4억원 이렇게 하면 또 10억원쯤 투자되는 것이잖아요. 2년 뒤에. 자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2년 뒤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통제 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실제로 아로니아생산자분들 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방안을 마련하면서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또는 숙제 이런 것을 주어야지. 지금 그냥 와서, 물론 연구는 했죠, 했지만 대체로 ‘원하시는 것’ 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마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방향을 조금 풀어 가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농민들 생각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집행부한테 물어보는데, 때때로 어떤 이야기하시냐하면 대안을 내놔라 이것입니다. 때때로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하는 게. 물론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보세요. 전체 559명의 정규직하고 기간제 무기계약직하면 약 750명가량의 거대 조직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사실은 위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대안을 좀 모색해 보세요. 좀 더 합리적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대안을 내야지 저희들 보고 자꾸만 대안을 내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 질것이냐. 우리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본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향후 2년 반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명확히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이야기하셨어요? 잘 알았고요. 여하튼간에 농업 법인주식회사가 생기면 오곡을 다 취급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아직 형태는 없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게 있으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유통가공판매자인 모순된 입장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 여하튼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하여 간 제일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자. 그렇게 해야 농민도 이롭고, 군도 이롭고, 다 이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