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성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측정하여 표준정원을 고시함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35명 증원하여 767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 2건과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7월 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주민·단체등의 참여 촉진을 위한 보상금·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자원 재활용에 적극적이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조직정비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안으로,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상수원보호 주 업무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운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수질의 안정성과 수량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간이 급수시설보다 월등히 유리한 상수도가 공급된 경우에 간이 급수시설의 폐지를 구청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상수도가 완전 공급된 지역에서의 간이급수시설 폐지를 종전의 협의 후 폐지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음용수에 대한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2002년 10월 제99회 임시회에서 소규모 도서관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위치 미정으로 본 의회에서 승인하여준 안으로 금번에 사업 위치를 확정하여 판암동과 성남동에 소규모 도서관을 신축코자 하는 안으로 확정된 부지의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여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추진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9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목적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의 노력이 보이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부 세부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심사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매년 반복적인 사항으로,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킴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한 부분들이 지적되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과다하게 활용되는 현실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결산서상의 수치상 오류발생은 각 관련 부서의 철저한 업무자세로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본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결산결과 5건, 7천 4백1십 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사유를 살펴보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예비비 지출은 그 사유를 제한적으로 철저히 운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운용에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