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사무소 소관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업소는 부서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직접 사항별 설명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사항별설명, 질의ㆍ답변(담당관실, 사업소, 동, 시설관리공단소관) -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는 자치행정국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83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6억7,500만원으로 71.1%인 206억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순수지방교부세가 440억6,400만원, 도로보전분 지방교부세가 39억800만원, 분권교부세가 17억38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 4,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총 1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2,3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6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000만원, 94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9억8,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7,8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5,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에 1,600만원,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2,300만원이며 95페이지 맨 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과 소관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건소 소관으로 총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억4,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운영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시ㆍ군의 인구수 및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배분하는 보전금으로서 예산개요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세 징수 예산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어 금년보다 4억6,000만원이 줄어든 115억1,900만원으로 3.8% 감소되었습니다. 97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216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인 11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16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2%인 25억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총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도 지도제작에 7,0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400만원, 어르신전담 지도자 배치에 8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에 8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정보화 2단계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총 7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자활근로사업 4억5,100만원, 근로소득공제 사업에 4,4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5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2,4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억7,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400만원, 경로연금에 1억9,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6,3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9,6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에 5억500만원, 99페이지 장애수당에 1억5,800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1,200만원, 하단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6,100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에 6억800만원, 보육시설운영에 8억3,200만원, 100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억5,5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 추진에 1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전산과 소관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에 2,400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과 소관으로 총 8억7,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에 2,200만원, 101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2,8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6억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2,100만원,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3,600만원, 산불방지대책에 4,500만원, 산림병해충에 9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중간에 보건소 소관으로 7억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4,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80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800만원, 103페이지 상단에 암조기 검진사업에 3,4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 독감예방접종사업에 4,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3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1억8,2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8,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에 1,100만원, 104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에 5,9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8억1,300만원, 청소년공부방 지원에 500만원, 농림과 소관으로 도시 숲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100억1,900만원으로 12.6%인 14억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금 및 이자상환보조금인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 1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1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105페이지 중간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에 3,5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9,9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1,700만원, 하단부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2,000만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으로 6,000만원, 106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500만원,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에 80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700만원,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경비 등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7억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에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5,600만원, 107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2,2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4억5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500만원,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3,5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3,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200만원, 108페이지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에 4,900만원, 경로연금에 4,1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4,8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에 5억500만원, 노인교통비에 1억4,600만원, 경기가정도우미 운영에 1,800만원, 109페이지 상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4,500만원, 중간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에 4,5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2,7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8,6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9,700만원, 장애수당에 3,400만원, 110페이지 상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2,000만원, 중간에 도비 장애수당에 6,1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동비 지원에 2,100만원,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2,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9,800만원, 111페이지 수화통역 센터 운영비에 2,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2억2,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500만원, 112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에 3억400만원, 보육시설 운영에 4억1,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7,700만원, 하단에 영아반교사 특근수당에 1,40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에 1,3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억4,800만원, 113페이지 위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에 7,400만원, 둘째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 추진에 7억1,500만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에 1,300만원, 시ㆍ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전산과 소관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700만원, 114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7,000만원, 산학관협력 인력양성 지원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3억9,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9,800만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총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400만원, 115페이지 맨 윗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1,6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확장에 7,5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900만원, 중간에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700만원, 맨 아래 유기동물처리에 800만원, 116페이지 상단에 산불방지대책에 3,1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1,400만원, 도시숲 조성관리에 2,900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4,5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상단,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하단에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1,800만원, 배수문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총 9억1,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암조기 검진사업에 1,7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3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2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2,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6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8,000만원, 119페이지 상단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1,3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에 1억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8,100만원, 맨 아래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운영에 5,900만원, 120페이지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2억5,1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에 1,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 불임부부 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서 부산동 연결도로 46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보건소 신축 16억원은 청사 정비기금으로 지방세를 차입할 계획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419억원, 세외수입 833억원, 지방교부세 49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5억원, 국도비보조금 217억원, 지방채 62억원 등 총 세입액은 2,143억원입니다. 이상은 세입부분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의회 소관은 생략을 하고 141페이지 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행정비에 5억4,78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에 비해 1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44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수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지만 새로운 사항으로 145페이지 상단, 우수제안 산업재산권 등록으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및 의장출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 독서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에서 복잡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고 경영행정 체제로의 전환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 아이디어 발굴과 전국은 당면한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행정의 지속 발전 가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인적파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독서는 분위기 확산과 공부하고 연구하는 조직 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안 토대를 마련하고자 독서경영행정추진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2007년도부터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 조직 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 각 담당별 1명씩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조직의 생산성 증대와 혁신적 봉사행정의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수당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총액이 3억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실링이 5,300만원이 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시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특허산업재산권 등록 보상금으로 360만원과 제안제도 포상금은 제안제도 이행에 따른 시상으로 8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48페이지 성과우수부서 시상금은 2006년도 자체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여 생산성 향상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관찰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종합관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종합관찰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은 공무원직무발명조례안 제도시행에 따른 산업재산권 실용화 물품 제작을 대비하여 149페이지 상단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서 제조에 960만원,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1,28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고, 15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자체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시도 행자부간 연결하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경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1대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의회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9,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관보 구독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법규 추록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법규 대본 제작은 조례 176건, 규칙 93건, 훈령 50건, 예규 20건에 대하여 지난 2001년에 제작한 이후 새로이 제ㆍ개정된 조례를 수정 보완하여 자치법규집 80질을 제작하기 위해 자치법규 대본 제작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제작 배포에 300만원을, 153페이지 행정심판 소송 실무교재 제작비에 360만원, 소송비용에 5,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790만원, 행정절차법 및 소송교육 강사 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100만원, 15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오산시 의정동우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비용인 소송배상금을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1월30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민사소송이 6건, 행정소송이 24건입니다. 행정감사에 일반수용비로 행정사무감사 운영집 제작에 200만원, 감사수감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5페이지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부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감사관 운영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중관리는 시청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나 예산 부족 시를 대비하여 수용비, 급양비, 여비를 각각 2,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7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22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47억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5,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차입금이자에 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5억6,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도비와 시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부순환도로개설에 역시 도비와 시비로 1억4,000만원,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에 3억2,500만원,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시청사 건립에 1억9,800만원, 9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0만원, 9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 원금상환으로 4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역시 도비와 시비로 8억원을,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20억원을,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160페이지에 시청사 건립에 11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획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2005년도 결산금 반환금을 국고보조금 3억원, 도비보조금 2억원을 추계에 계상하였습니다. 결산 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예비비는 본예산의 1%인 24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58페이지 지방채상환과 관련해서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일반회계 채무는 이자, 원금 포함하여 254억5,100만원으로 원금 228억9,000만원, 이자 25억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역개발기금은 179억4,100만원, 재특자금 2억100만원, 청사정비기금이 73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6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5페이지 각 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페이지 중앙동 소관은 총 3억4,95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개동이 필수적인 경비로 비슷하게 편성돼 있어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중간에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6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적인 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52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 등에 1억6,160만원을 계상하였고 553페이지 재료비에 가로화단 초화류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554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적경비로 2,86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55페이지 자체사업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556페이지에 보시면 예비군중대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1,300만원, 프랑카드 게시대 설치에 5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1대에 400만원, 진공청소기 1대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주민전산 주민자치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런닝머쉰 2대에 500만원, 헬스, 싸이클 2대에 160만원, 벨트 맛사지 1대에 60만원, 발 맛사지기 2대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대원동 소관입니다. 대원동 소관은 모두 4억4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61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에 262만원을 편성하였고 563페이지, 중간에 제2회 동민화합 마등산 등반대회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4페이지에서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50만원, 565페이지 하단에 동민화합 마등산 등반대회 참석자 급식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가로화단 초화류 구입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관리 및 주민전산관리예산은 중앙동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남촌동 소관입니다. 남촌동은 2억3,3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57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585페이지 신장동 소관입니다. 총 2억7,6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역시 262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58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9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가로하단 초화류 구입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주민자치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온열치료기 구입 1대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마동 소관으로 총 1억3,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500여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3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603페이지에서 자체사업비로 청사 내부도색 및 외부방수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취기 구입비 1대로 4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606페이지 주민전산 주민자치관리에 물품취득비에 전동 맛사지 침대 250만원짜리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초평동 소관입니다. 모두 2억2,78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88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617페이지 주민자치관리에서 지하실 제습기 1대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65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 1,467만원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개요 설명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참고로 덤프차량 장착력 아스콘 소파보수 및 모래살포 경영장치는 지난 11월16일 제작업자와 계약을 해서 12월15일 납품예정으로 납품이 되면 시범운영 및 장치보완을 하고 실용성 확보 시에 전국지자체에 홍보하여 주문접수를 받고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직영 또는 민간 공동참여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시정에 대한 기획 지원부서인 필수적인 경비만 예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할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요.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장학기금폐지 잡수입해 가지고 1억3,500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금에 의해서 운영되다가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이런 예산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조례로 세워놨다가 조례폐지도 하지 않고, 이런 예산이 잡수입으로 들어와도 되는지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여하튼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관련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안받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조례를 개정할 때 지출, 지급할 수 있는 조례만 되었지, 현재 그거에 대한 조례기금조성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할 필요성은 없고 조례가 있어야 일반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폐지는 안되고 일단……

그런데 이게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지방제정법 제29조 제3항에 보면 '세입ㆍ세출 및 예산외로 처리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확히 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또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일반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현재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은 현재 기금이 있을 때는 일반예산으로 관리할 수 없지만 폐지를 할 방침을 저희가 받아서 했는데 폐지를 했을 경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폐지를 하면 일반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폐지가 안되고 일반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는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앞으로도 기금운영에 대한 몇 가지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정확히 행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들어와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이 조례안은 폐지될 것이다. 해놓고 세입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예산이, 이런 게 만약에 다른 건도 했을 때 조례안을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추후라도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과연 저 위원 자신도 이 예산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죠? 세교택지개발지구나 궐동택지개발지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분담금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분담금을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고 금년은 630억정도를……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3천억원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담금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분담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분담금이라는 것은 주택공사나 궐동택지개발을 하는 지방공사나 그랬을 때 미리 분담금을 받아서 우리가 기금을 운영할 수만 있어도 굉장히 오산시에 이득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분담금을 우리가 너무 절차대로 받지 말고 오산시에서 최대한대로 당겨서 우리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그 다음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최대한 분담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그런 방법이 있고 사실상 어떤 협약, 사업부서와 분담금 납부하는 어느 업체간의 분담금은 사실상 저희가 직접적인 개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하튼 부서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서 이자수입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대한주택공사나 이런 경우에도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납부하는 방향으로 협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지적하려다가 총괄적으로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화성시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60억을 분담금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화성시가 그 진척도에 따라서 오산시가 지급을 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급하고 우리가 분담금을 받는 것은 너무 절차에 의해서 받지 않나,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최대한도로 분담금을 조기에 받도록 하고 타기관에 타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납부할 때는 최대한 공사실적에 따라서 납부하는 제도를 각 부서장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그런 진척도에 따라서 운영이 됐다면 오산시 세수가 1억8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자금운영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문 나서 묻는 건데요. 159페이지 보면 시청사 건립에 상환이자하고 160페이지 보면 시청사건립 11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환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환이자하고 시청사건립 11억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서요.

상환이자는 지역개발 기금이 3.5%, 지방청사기금은 3%에 이율이 틀립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이익금은 청사건립에 대지, 부지는 지난해에 끝났고요. 청사건립에 대한, 건축기금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부담금을 11억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11억원은 건축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건축에 대한 것은 얼마, 우리가 부담금을 몇 년 더 내야 됩니까?

청사건립비는 저희가 총 채무액이 73억 중에 앞으로 2년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2012년까지 계속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연마다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맺어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매년 11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겠네요. 2012년까지……

매년 11억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매년 11억 원금은 되겠고요. 이자는 틀려지겠습니다. 저희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년상환은 2012년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립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3%입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 매년 들어와야 될 돈이다. 예산에 들어올 돈 아니냐, 그래서 납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난 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참여제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6년도 본예산에 시민들께서 의견을 서면이나 우편접수나 인터넷접수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8월인가요. 공고도 했었고, 신청접수도 받으셨죠? 의견이 수렴된 게 있습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시민의견 수렴한 것은 15건입니다. 이 중에서 반영된 것이 1건, 불가가 9건이고 나머지 2006년도 반영이 5건이고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기이 반영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총 15건이 접수되었다?

15건 중에서 6건이 반영이 되고 9건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9건이 불가된 부분입니까? 반영된 부분은 대략 어떤 게 반영된 내용입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상하수과에 부산동 마등산 장수봉 줄기의 약수터에 관정개발 해 달라는 것 하고요. 건설과에 도로 노후파손으로 인해서 원5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밀머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비포장으로 도로상태가 불량해서 포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건설과 소관으로 역시 귀래종합배수로 설치 유무가 있고요. 역시 가장동에 동일카 공업사 도로횡단 배관 설치반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불가된 사례는 공개할 수 있으시죠? 사업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용자체가 신청된 내용자체가 실무검토를 통해서……

내용자체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 주로 개발지구 내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된 5건, 6건에 대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업비 총 사업비보다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결할 사항으로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은 시민참여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보니까 지방자치 예산편성은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라고 됩니다. 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행자부에서 요청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향후에는 더 사업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숙독을 하셨으리라 믿고 참고자료 중에 참여형 예산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참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예산편성 반영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예산심의에 대한 권한 이외의 부분입니다. 또 예산정책토론회를 거친다거나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를 만들어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가, 참여형 예산제도가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목론적인 측면도 새롭게 찾는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운영조례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우선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부천에서 인가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여를 해봐도 필요성을 진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느냐! 할 때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느껴서 사실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재정운영공개라는 부분들은 대세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민주주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한 재정민주주의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현되어야 될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런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례도 검토해 주시고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확대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부해 볼테니까 담당관님께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이 2005년도에 61억 정도였는데 2006년도 오니까 161억으로 1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말씀 드려볼게요. 100억 증가된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교해 보면 페이지 174페이지, 177페이지, 182페이지 보면 일반행사보조위탁 1억8천 증가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7천, 민간경상금보조금 2억2600, 증가된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인가요. 시설비 부대비죠. 6억1천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174페이지 보면 제18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가 작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주세요.

맞습니다.

한여름밤의 축체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거죠?

그렇습니다.

독산성문화예술회관축제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산시가 현재 재정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인식하시기에? 담당관님도 계속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실 분은 아니시고요.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신규건설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비사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행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 논리에 맞겠느냐! 본위원은 거기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겠죠? 한여름밤의 축제는 여름밤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대행사를 개최하겠다라든가 독산성문화에는 전통문화발급 계승해서 인근에 한신대학교와 병행 추진한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선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바뀐 것 아닌가하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걱정이 되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저희들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겁니다. 행사에 일부 또는 보조를 해서 예산인력을 절감시키고 더 나가서 행사를 효율성을 기하자는 게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취지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을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 해야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면,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100억의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운암도서관 건립에 따른 게 58억정도가 늘고요. 궐리사 앞에 4필지에 대한 45평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데 30억정도 그리고 운동장 조명탑 설치에 9억4천이니까 근10억, 그리고 그 정도만 가지면 100억이 큰 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행사성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신춘음악회와 한여름밤의 축제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문화행사비가 5천으로 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 행사하다보니까 시청광장이 됐든, 중앙동이 되었든 무대설치비 2천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행사보조만 하게 되어있어서 무대설치를 못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의 날 전야제 축제를 금요일날 제 기억에 거기서 했습니다. 무대설치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무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그간에 화합할 수 있는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이번에는 운동장에서 하게 되고 시청광장에서 하게 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대시설비로 엎(UP)시켜놨고 1천만원도,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준비되는 부분이 열악해서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엎(UP)시켜서 제대로 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5천만원으로 올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담당관님 말씀을 보면 담당관님은 필요성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선적인 사업이 있고 차선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고 덜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행사설계 경비를 늘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SOC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건설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용하고 한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똑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똑같은 부기를 가지고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민간경상보조를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시인하시죠?

예.

이런 모델이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 실링 때문에 더 줄 수 없어서 예산 편성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대한 사업평가도 하시고 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사업평가를 하시고 사업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더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작업이 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함께 동감하고 있고 사실 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이 끝나면 받기는 받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산서만 받을게 아니라 행사내용이나 평가를 해서 이듬해는 반영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대한 평가를 못하면 계속 예산만 나오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담당관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공부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궐리사 주변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죠?

예.

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다른 과 소관입니다만, 그 앞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궐리사 앞 정면을 가로막고 있는 4필지에 대한 것을 적어도 분양이 안되어 있어서 시가 그 당시 매입을 했든지 했어서 건축물을 못 짓게 하는 것으로 해서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안 나타남으로 처리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비싼 땅에다가 건축물을 1층도 못 짓게 하는 것으로 구.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보조금 실시에 올라가면 다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사유재산침해를 들어서 시가 사달라고 이렇게 ……

됐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예산이 무려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30억이상 들죠? 그랬을 때 누구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이 들어와 있으니까 30억이상 넘는 돈이 행정적 미스로 인해서 필요하지 않는 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그래서, 행정적으로 여러분이 시스템이 안 이루어지면 굳이 필요하지 않는 주차장이 30억이상이 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할 때는 전체적인 부서에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깔끔하게 일이 마무리 되나, 이런 부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시민회관 같은 화장실 보수, 우리 시민회관 리모델링 한지 얼마나 되요. 얼마 안되잖아요. 그런데 화장실보수라고 3천몇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음향시설을 보면 전혀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향시설 한다고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번 보수하든지 개조하려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모든 예산이 서야지, 예산이 해마다 시민회관에서 무슨 보수, 무슨 보수해 가지고 계속 몇 년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보수를 하든지, 종합적인 보수계획을 갖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죄송스럽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날 문화행사 김진원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작년예산이 2천만원에 올해예산이 5천인데 이렇게 서는 것 좋습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120%가 증가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의 날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했는데 결국 주민들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자매도시인 히다카시를 11월 몇일날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히다카시 인구가 6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민의 날 문화행사 참여하는 인구가 최소로 잡어도 3만이랍니다. 그 정도로 전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자매도시 모범사례니까 과연 우리가 배워서 과연 120% 예산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120%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예산이 증가에 따른 참여자 숫자를 지금 말씀신대로 더 나오게 노력은 하겠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건데,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하고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하고 시민의 날 문화행사를 하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자매도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본위원은 한지훈 위원하고 봤을 때 많은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지, 시민이 참여하지 않는 문화행사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병행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변전실 예비 전원확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예비 전원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연장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중이 천여명씩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전원이 단독노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중노선으로 들어와서 정전 시에 예비전원으로 대체가 되어서 전원이 곧바로 이어져서 공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예비전원 확보장치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단독모선입니다. 이것을 이중모선으로 하면서 자동절제장치 ANTS장치까지 같이 해놔야 공연 중에 급정전이 되더라도 다시 이중노선 쪽으로 연결되어서 다른 모선을 따서 공연이 연결되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박용균 자리에서 - 맞습니다. )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처음에 왜 이런 시설을 안했습니까?

자리에서 -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작년 1월1일자로 시설관리팀이 들어가서 운영하다보니까 지하 2층에 변전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봤을 때 전체 1,950㎾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발전기가 300㎾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분 되는 용량의 발전기를 놓을 수 있는 장소조차 없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공연 중에 옛날 60, 70년대처럼 상영하다가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었을 때 발전기를 놓을 수 공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A/S자동변원장치 아닙니까?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변전소 오는 전선라인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쪽 하고 저희 쪽에 보면 투마트 쪽에서 오는 라인 2개를 전부 받아서 이쪽이 정전되면 이쪽에 0.1초 내로 전환이 되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

그러면 패드마드 개폐기를 얘기하는 거네.

자리에서 -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것을 초창기에 변전실 자체가 본위원이 가보니까 개판입니다. 변전실 처음에 오픈할 때 가보니까 변전실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변전실하고 환경사업소 변전실하고 비교해보세요. 아시죠?

자리에서 - 예. )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같은 데 초창기에 패드마드 개폐기 자동변환제어시스템을 해놨어야죠. 그 당시에 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또 들어가는 돈이예요. 그런데 작년에 공연하면서 전기가 정전된 이런 사례가 몇 번이나 됩니까?

자리에서 - 순간정전은 있었습니다만, 1분이상 정전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본예산안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2006년도 보건사업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상단 예산별로 설명 드리면 총 50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3억6천만원과 운영비 3억, 불임부부크리닉지원비 1억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하단부터 509페이지까지는 기타직 보수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10페이지 상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노인선발대회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및 검사시약물 구입 등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 하단에 건강노인선발대회 관련 기타보상금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중간부분, 건강노인선발대회 축하공연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상단, 영향개선사업과 금연사업, 구강보건실 등 건강실천사업의 교육홍보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하단에 암관리사업 재료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60세이상 노인층을 우선으로 독감무료예방접종약품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하단, 국가예방접종사업비로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0세부터 영유아기까지 접종하는 DPT 등 무료접종과 일본뇌염 접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금연크리닉사업운영에 2,850만원, 이는 금연결심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 치료비 구입과 캠페인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중간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쌍동이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으로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으로 해서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서 불임부부지원사업비로 1억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2개조에 대한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크론 등 71종에 대하여 본인 부담을 지원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에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1개소에 운영비로 8억3,900만원, 정신요양시설 1개소에 사회복지시설 2개소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비로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신축비로 17억원을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공공보건의료비간 검사실 등 의료장비지원비로 2,500만원,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 의료기 및 교육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크리닉사업 운영장비 및 구입비로 1,500만원, 522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환자진료약품 검사실시약, 방사선실 운영 방문보건사업추진 등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비로 5,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방문보건 예방접종, 진료보조사업 등의 업무대행 간호사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건소 옥상 방수 및 한방치료실 도색 공사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27페이지, 보건정보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실 도색공사가 있는데 필요한 내용인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낭비 없는 예산,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참고 기다렸는데 내년도에 토지가 매입되면 2007년도에 가서는 마지막달에도 입주를 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달 기다렸는데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겨울에 설해에 의한 누수가 너무 심해서 가장 보건소의 첫 관문인 예방접종실에서부터 한방진료실 사이에 계속적으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청사로 이용이 될지 모르지만 2층에 방수함으로서 앞으로 연계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세워주시면 쾌적한 것을 사용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길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타운 안에 새로운 보건소가 신축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간이 1년정도밖에 안될 것 같으니까 필요한 사업인지 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2006년도 본예산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시립도서관 예산액은 3억5,634만2천으로서 올해 당초예산보다 5,8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등 1억7,300만원, 사업예산은 도서구입과 자산취득비에 1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2006년도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부터 539쪽 일반운영비는 1억2,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96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 중간에 운영수당이 2,766만원, 피복비에 4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상단에 직원근무복도 내년도 신규로 33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3,288만원 중에서 전산기기 및 장비유지비에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국내 여비는 직원여비로서 1,3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도서관운영활성화시책추진비에 700만원, 도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상품구입비에 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독서퀴즈공모라든지 독서의 달 독후감 공모, 다독회원 선발 등에 도서상품권을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에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어린이날 행사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구입비는 도비 50%를 포함한 8천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의 중간에 민간이전에 청사 청소용역관리비를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320만원 증가한 것은 청소인력을 한명에서 두명으로 조정하여서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에 시설비에 2,9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서관 전기시설보수에 1,500만원, 예산 에어콘 대체구입비에 800만원 등, 기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비품이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대체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544쪽 하단에 보시면 전자도서관 유치를 위해서 컨텐츠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홈페이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자도서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관장님! 문화강좌라는 부분이 강사수당 부분이 아니고 독서관련 강좌부분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이 특수 시책하는 자체가 담당관님 도서하는 조직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거였죠? 목적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같이 이런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방법론적인 측면도 생각해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운암도서관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시점이 완료된 2010년인가요? 4개 도서관 신축계획이 언제 완료되죠? .

계획상으로는 2008년입니다.

계획상으로는 2008년 4개 도서관 신축이 있는데 보면 본위원도 도서관장님하고 같이 제천에 기저귀도서관, 어린이전용도서관이었죠? 기저귀도서관도 갔다왔고 용인 수지도서관, 운암도서관하고 똑같은 분위기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을 벤치마킹 했지 않습니까? 운암도서관 같은 경우에 4개 특성에 맞는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을 방법론적인 게 있으시죠? 약간만, 설명해 주세요.

사실상 도서관 건립은 문화공보담당관……

예, 건립은 문화공보담당이죠.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하게 된 이유도 타도서관 사례를 보니까 사전부터 도서관에서 관여하지 않은 도서관은 현재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어 있고, 중앙이나 상부에서 처음 도서관 지을 때부터 도서관 사서직원들이 참여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위원님 참석이 고맙고요. 운암도서관은 청소년문화센터와 같이 병행되는 제가 볼 때는 도서관 신축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 남게 될 가능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몇군데 도서관은 가봤지만 도서관 쪽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운암에 짓는 신규 도서관은 하단에는 특화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층별로, 동선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상당히 시끄럽고 또 부모와 같이 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을 특화 시켜서 아랫층은 어린이 전용도서관, 2층은 중학생이라든지 어른들이 열람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5층에는 청소년 문화센타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과 5층은 문화센타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민과 학생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용인 수지도서관도 아파트 속에 있는 도서관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민이나 학생, 어린이, 유아 등이 모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2개 신규, 3개 도서관 활용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방적에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바로 옆에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면적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만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신축과 동시에 동사무소와 같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도서관으로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운암도서관에 지어지고 세교지구에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고 충남부지에 계획되어있고 현재 도서관 하고 해서 4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동서남북으로 도서관이 유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암도서관을 본관으로 해서 타 도서관은 분관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남방적 부지는 어린이용 특화도서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산고등학교, 오산중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쪽 지역과 떨어져 있는 연계성이 있습니다만, 북쪽지역을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분이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서관은?

기존에 도서관은 역시 마찬가지로 분관형식으로 활용이 되어있고요. 중학교 학생이상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도서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저귀도서관 벤티치마킹할 때 많이 도움도 받았고 용인 수지도서관도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하라고 해야 되나요. 1층에 있는 어린이공간시설처럼 하긴 하시죠? 그런 부분도 애초에 시스템 자체도 관장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열람, 출람할 때 시스템, 무인시스템 자체도 애초에 도서관을 개관하는 구입 당시에 하셔야지 시스템 자체를 나중에 만드시면 돈이 더 들어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도색공사, 시설부분공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큰 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물론 당장 필요하시니까 하시겠지만 큰 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 드리면 현재 있는 도서관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설비를 계속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비를 올린다는 자체가 도서관 입장에서는……

운영상의 측면이라든가 도서관에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해서 종합계획을 그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신규되는 도서관에 있어서 운영형태도 마찬가지고요.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신축을 하면서 도서관 신축 시설비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적으로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화 되는 것도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놀라우실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한 저희가 예비비 산출을 해봤는데 충남방적 부지 같은 경우 300평정도 규모에 30억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운암도서관 옮겼을 때 예산규모는 50억내지 7, 80억정도 나오지 않겠나, 장비라든지 규모로 봐서는, 그러면 시설비가 130억, 운영비가 50억, 60억, 70억 볼 때는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초기투자비는 현대화된 장비로서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처음할 때 투자를 많이 해놔야 향후 10. 20년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저희 현재 있는 도서관도 도서관 운영시스템에 도서대출을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도 처음에 예산 규모로 봐서 상당히 적은 규모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려니까 예산이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용인수지도서관 같은 경우,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때 개발하는 행위자 한테 저희가 기증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받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절충이 안 되면 하드웨어요소가 아무리 완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초에 투자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더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도서관장님께서 향후 계획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차 저희 직원들을 그런 마인드 형성이 가장 문제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계산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일단은 김진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현 있는 도서관이 많이 낡다 보니까 해마다 보수분야, 도색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2, 3년 지나면 방수비용이 올라오고 있고, 현재 다른 도서관들이 특성화되도록 개관을 하겠지만 일단은 대대적으로 현 도서관을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도색비니 이런 올라오는 것은 하나의 일회성입니다. 올라오는 예산이, 그랬을 때 대대적으로 보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진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작년, 재작년 저희가 근 3년간에 예산투입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라든지, 화장실 보수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매년 올라오게 된 이유는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그때 당시에 계상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금액에 시설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쪼개서 올라오다 보니까 시설개선 되는 것은 그렇게 안보이고 막상 예산은 해마다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인 보수계획이라든가, 종합적인 리모델링 계획도 병행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청사 청소관리용역해서 이게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용역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러면……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역이 되기 전까지는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2, 3시간동안 청소를 담당구역을 맡아서 지하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07시부터 24시까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새벽 6시반부터 밤 24시까지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하루 왔다갔다하는 도서관 출입인구가 1000여명에서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 1,500명정도 됩니다. 그네들이 움직이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고요. 1명과 공공근로 인부를 한명을 받았는데 공공근로 일용인부는 9시부터 6시면 퇴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 준 분은 07시에 나와서 4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스템이 안 맞아서요. 청소하는데도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리용역을 2명을 두어서 오전, 오후로 청소를 분할해서 용역회사 직원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비용은 공공근로 이용비용에 조금 더 보태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예상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올라온 것으로는 청사 청소관리용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오산시 청사 같은 경우도 청사관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산시청이 2억1천만원정도 청소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데 묶어서 청사관리 용역을 주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도 있지 않나해서 각 과마다 세우지 말고, 묶어서 용역을 같이 주면 예산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처음 불용을 세울 때 검토가 되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는데 회계과에서 검토했습니다. 거리가 멀고 위치가 틀리다보니까 문제는……

아니, 그런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한 회사에서 같이 용역을 맡게 되면 인원배정은 회사에서 하는 거지, 우리 오산시 자체에서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청소관리용역이다 그러면 시청사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각자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함께 묶어서 용역을 주면 예산절약에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