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사무소 소관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업소는 부서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예산의 세부사항 설명 시 직접 사항별 설명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적절한 속도로 설명하여 주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사항별설명, 질의ㆍ답변(담당관실, 사업소, 동, 시설관리공단소관) -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는 자치행정국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83페이지 지방교부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6억7,500만원으로 71.1%인 206억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순수지방교부세가 440억6,400만원, 도로보전분 지방교부세가 39억800만원, 분권교부세가 17억38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 4,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총 1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2,3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6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000만원, 94페이지 상단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9억8,2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7,8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5,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에 1,600만원, 하단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2,300만원이며 95페이지 맨 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과 소관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등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건소 소관으로 총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억4,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도서관 운영에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시ㆍ군의 인구수 및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배분하는 보전금으로서 예산개요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세 징수 예산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어 금년보다 4억6,000만원이 줄어든 115억1,900만원으로 3.8% 감소되었습니다. 97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216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인 11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16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2%인 25억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총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도 지도제작에 7,0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400만원, 어르신전담 지도자 배치에 80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에 8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정보화 2단계사업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총 7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자활근로사업 4억5,100만원, 근로소득공제 사업에 4,4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5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억2,4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억7,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400만원, 경로연금에 1억9,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6,3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9,6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에 5억500만원, 99페이지 장애수당에 1억5,800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1,200만원, 하단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6,100만원,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에 6억800만원, 보육시설운영에 8억3,200만원, 100페이지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억5,500만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 추진에 1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전산과 소관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구축에 2,400만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과 소관으로 총 8억7,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에 2,200만원, 101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2,8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6억4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2,100만원,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3,600만원, 산불방지대책에 4,500만원, 산림병해충에 9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중간에 보건소 소관으로 7억3,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4,0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80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800만원, 103페이지 상단에 암조기 검진사업에 3,4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 독감예방접종사업에 4,4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3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1억8,2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8,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에 1,100만원, 104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에 5,9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8억1,300만원, 청소년공부방 지원에 500만원, 농림과 소관으로 도시 숲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100억1,900만원으로 12.6%인 14억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의 주요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 원금 및 이자상환보조금인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에 16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총 1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105페이지 중간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에 3,5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9,9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1,700만원, 하단부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2,000만원,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 지원으로 6,000만원, 106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2,500만원, 저소득 청소년 영어교육에 800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700만원,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경비 등 4,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7억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지원에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5,600만원, 107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2,2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4억5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1,500만원,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3,500만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3,1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1,200만원, 108페이지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에 4,900만원, 경로연금에 4,1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4,8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에 5억500만원, 노인교통비에 1억4,600만원, 경기가정도우미 운영에 1,800만원, 109페이지 상단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4,500만원, 중간에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에 4,50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2,7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8,6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9,700만원, 장애수당에 3,400만원, 110페이지 상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 2,000만원, 중간에 도비 장애수당에 6,1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 장애인가구 월동난동비 지원에 2,100만원, 하단부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2,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9,800만원, 111페이지 수화통역 센터 운영비에 2,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2억2,0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500만원, 112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에 3억400만원, 보육시설 운영에 4억1,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7,700만원, 하단에 영아반교사 특근수당에 1,400만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에 1,3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억4,800만원, 113페이지 위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에 7,400만원, 둘째이상 보육료 지원에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 추진에 7억1,500만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에 1,300만원, 시ㆍ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전산과 소관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700만원, 114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7,000만원, 산학관협력 인력양성 지원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3억9,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9,800만원,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 총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400만원, 115페이지 맨 윗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1,6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확장에 7,5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900만원, 중간에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700만원, 맨 아래 유기동물처리에 800만원, 116페이지 상단에 산불방지대책에 3,100만원, 숲가꾸기 사업에 1,400만원, 도시숲 조성관리에 2,900만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4,5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상단, 건축과 소관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하단에 하천제방 정비사업에 1,800만원, 배수문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총 9억1,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암조기 검진사업에 1,7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3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2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2,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60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8,000만원, 119페이지 상단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1,3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에 1억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8,100만원, 맨 아래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운영에 5,900만원, 120페이지요.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2억5,1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에 1,2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600만원, 불임부부 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서 부산동 연결도로 46억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보건소 신축 16억원은 청사 정비기금으로 지방세를 차입할 계획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세 419억원, 세외수입 833억원, 지방교부세 49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5억원, 국도비보조금 217억원, 지방채 62억원 등 총 세입액은 2,143억원입니다. 이상은 세입부분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의회 소관은 생략을 하고 141페이지 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일반행정비에 5억4,78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에 비해 1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44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 수준에 의하여 편성하였지만 새로운 사항으로 145페이지 상단, 우수제안 산업재산권 등록으로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및 의장출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특수시책으로 독서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에서 복잡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고 경영행정 체제로의 전환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 아이디어 발굴과 전국은 당면한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행정의 지속 발전 가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인적파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독서는 분위기 확산과 공부하고 연구하는 조직 분위기 확산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창안 토대를 마련하고자 독서경영행정추진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2007년도부터 도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 조직 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 각 담당별 1명씩 워크숍을 개최하여 시스템의 올바른 이해와 조직의 생산성 증대와 혁신적 봉사행정의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운영수당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총액이 3억9,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실링이 5,300만원이 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시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특허산업재산권 등록 보상금으로 360만원과 제안제도 포상금은 제안제도 이행에 따른 시상으로 83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48페이지 성과우수부서 시상금은 2006년도 자체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여 생산성 향상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관찰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종합관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종합관찰 우수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은 공무원직무발명조례안 제도시행에 따른 산업재산권 실용화 물품 제작을 대비하여 149페이지 상단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서 제조에 960만원,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1,28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고, 15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자체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시도 행자부간 연결하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운영경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1대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의회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9,7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관보 구독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법규 추록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법규 대본 제작은 조례 176건, 규칙 93건, 훈령 50건, 예규 20건에 대하여 지난 2001년에 제작한 이후 새로이 제ㆍ개정된 조례를 수정 보완하여 자치법규집 80질을 제작하기 위해 자치법규 대본 제작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제작 배포에 300만원을, 153페이지 행정심판 소송 실무교재 제작비에 360만원, 소송비용에 5,0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790만원, 행정절차법 및 소송교육 강사 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100만원, 15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오산시 의정동우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비용인 소송배상금을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1월30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민사소송이 6건, 행정소송이 24건입니다. 행정감사에 일반수용비로 행정사무감사 운영집 제작에 200만원, 감사수감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5페이지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부담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감사관 운영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중관리는 시청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나 예산 부족 시를 대비하여 수용비, 급양비, 여비를 각각 2,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7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22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47억8,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5,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차입금이자에 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5억6,3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도비와 시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부순환도로개설에 역시 도비와 시비로 1억4,000만원,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에 3억2,500만원, 청학～가장간 도로 확ㆍ포장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시청사 건립에 1억9,800만원, 9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0만원, 9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 원금상환으로 4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부우회도로 개설에 역시 도비와 시비로 8억원을,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20억원을,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 160페이지에 시청사 건립에 11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계획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2005년도 결산금 반환금을 국고보조금 3억원, 도비보조금 2억원을 추계에 계상하였습니다. 결산 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예비비는 본예산의 1%인 24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58페이지 지방채상환과 관련해서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일반회계 채무는 이자, 원금 포함하여 254억5,100만원으로 원금 228억9,000만원, 이자 25억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역개발기금은 179억4,100만원, 재특자금 2억100만원, 청사정비기금이 73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6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45페이지 각 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9페이지 중앙동 소관은 총 3억4,95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개동이 필수적인 경비로 비슷하게 편성돼 있어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중간에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6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적인 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552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으로 통ㆍ리ㆍ반장 활동 보상금 등에 1억6,160만원을 계상하였고 553페이지 재료비에 가로화단 초화류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554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적경비로 2,86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55페이지 자체사업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556페이지에 보시면 예비군중대 비가림막 설치공사에 1,300만원, 프랑카드 게시대 설치에 5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1대에 400만원, 진공청소기 1대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주민전산 주민자치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런닝머쉰 2대에 500만원, 헬스, 싸이클 2대에 160만원, 벨트 맛사지 1대에 60만원, 발 맛사지기 2대에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대원동 소관입니다. 대원동 소관은 모두 4억4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보다 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61페이지 도로변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에 262만원을 편성하였고 563페이지, 중간에 제2회 동민화합 마등산 등반대회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4페이지에서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50만원, 565페이지 하단에 동민화합 마등산 등반대회 참석자 급식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가로화단 초화류 구입비에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관리 및 주민전산관리예산은 중앙동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남촌동 소관입니다. 남촌동은 2억3,3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27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57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입니다. 585페이지 신장동 소관입니다. 총 2억7,61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역시 262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588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9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서 가로하단 초화류 구입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주민자치관리에 자산취득비로 온열치료기 구입 1대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마동 소관으로 총 1억3,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500여만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93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603페이지에서 자체사업비로 청사 내부도색 및 외부방수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취기 구입비 1대로 4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606페이지 주민전산 주민자치관리에 물품취득비에 전동 맛사지 침대 250만원짜리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초평동 소관입니다. 모두 2억2,78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88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617페이지 주민자치관리에서 지하실 제습기 1대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65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총 1,467만원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개요 설명 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참고로 덤프차량 장착력 아스콘 소파보수 및 모래살포 경영장치는 지난 11월16일 제작업자와 계약을 해서 12월15일 납품예정으로 납품이 되면 시범운영 및 장치보완을 하고 실용성 확보 시에 전국지자체에 홍보하여 주문접수를 받고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직영 또는 민간 공동참여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시정에 대한 기획 지원부서인 필수적인 경비만 예산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할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난 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참여제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6년도 본예산에 시민들께서 의견을 서면이나 우편접수나 인터넷접수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8월인가요. 공고도 했었고, 신청접수도 받으셨죠? 의견이 수렴된 게 있습니까?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시민의견 수렴한 것은 15건입니다. 이 중에서 반영된 것이 1건, 불가가 9건이고 나머지 2006년도 반영이 5건이고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기이 반영된 것이 하나가 있고요.

총 15건이 접수되었다?

15건 중에서 6건이 반영이 되고 9건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9건이 불가된 부분입니까? 반영된 부분은 대략 어떤 게 반영된 내용입니까? 2005년도 본예산에……

상하수과에 부산동 마등산 장수봉 줄기의 약수터에 관정개발 해 달라는 것 하고요. 건설과에 도로 노후파손으로 인해서 원5통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밀머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비포장으로 도로상태가 불량해서 포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건설과 소관으로 역시 귀래종합배수로 설치 유무가 있고요. 역시 가장동에 동일카 공업사 도로횡단 배관 설치반영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불가된 사례는 공개할 수 있으시죠? 사업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용자체가 신청된 내용자체가 실무검토를 통해서……

내용자체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 주로 개발지구 내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된 5건, 6건에 대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업비 총 사업비보다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해결할 사항으로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은 시민참여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보니까 지방자치 예산편성은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라고 됩니다. 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행자부에서 요청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향후에는 더 사업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여형 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숙독을 하셨으리라 믿고 참고자료 중에 참여형 예산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참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예산편성 반영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예산심의에 대한 권한 이외의 부분입니다. 또 예산정책토론회를 거친다거나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를 만들어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가, 참여형 예산제도가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목론적인 측면도 새롭게 찾는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운영조례를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우선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부천에서 인가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참여를 해봐도 필요성을 진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느냐! 할 때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느껴서 사실상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고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재정운영공개라는 부분들은 대세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민주주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한 재정민주주의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현되어야 될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런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례도 검토해 주시고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확대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부해 볼테니까 담당관님께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 한가지만 여쭤보고 작은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2006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지방재정의 주요기능에 보면 첫째 재원배분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소득재분배기능, 세번째는 지역경제안정의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편성에 의해서 2006년도 3,364억이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에 편성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저희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과 저희 생각과는 틀릴 수 있고 저희 집행부를 지도해 주시는 게 위원님 임무이시니까 저희보다는 한수 위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너무 당겨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년정도면 우리 시정이 사회복지 쪽으로 모든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는 SOC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13만 시민이나 우리 위원님 말씀을 겸허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보면 보건소 소관에 금연크리닉운영사업에 4,020만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보건소 관련 513쪽에 보면 금연크리닉 일시사역인부임 1,950만원, 금연지도자관리일시사역인부임 420만원, 514쪽 금연크리닉 운영사업관리 및 고용홍보비 1,5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운영 2,850만원, 금연크리닉사업 금연성공자기념품에 240만원, 금연 클리닉 사업에 운영장비에 1,500만원인데 제가 402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7억3,180만8천에 보면……

이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4020만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이 세입을 잡아서 결과적으로 보건소 쪽으로 보건소 예산에 금연크리닉운영에 예산을 지출을 한 것이고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수입을 잡은 겁니다. 국비보조금을 받은 거죠?

국비보조금을 다 받았는데 제가 계산해도 4,020만원이 안나와서 그렇습니다.

4,020만원보다는 4,020만원하고 도비보조금이 또 있을 겁니다. 도비보조금, 금연크리닉 운영하고 합쳐서 세입으로 잡아서 보건소, 금연크리닉 운영에다가……

금연크리닉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국비하고 시비사업으로 되어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에 보면, 다른 부분은 도비사업이 있는데 금연크리닉 사업은 도비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붙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연크리닉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도비가 붙은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차후에 기획감사담당관님 자세한 부분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계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조그만 겁니다. 조그만 건데 예산에 예측을 하지 못하고 최고 적은 겁니다. 뭐냐하면 본위원은 어느 부서라고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기톱 하나에 80만원짜리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예산 세우는데 계획적이지 못하고 시장성조사가 덜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80만원짜리 기계는 상당히 큰 겁니다. 큰 벌목하는 데 이런데 사용하는 기계들이지, 가정에서 일반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소짜리도 충분하고요. 본위원이 항상 지적을 하지만 예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항상 지적했습니다. 보통 국산 예취기 최고 좋은 게 17만원에서 20만원이면 좋은 것을 삽니다. 30만원짜리 일제나 이런 수입품인데 우리가 굳이 수입품을 써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반이상, 50%이상이 과대책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만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사전에 시장조사하고 나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담당공무원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위원들이나 도의원하고 사전에 협의해 보셨어요?

저희가 사전에 시책에 대한 것을 국도비, 세출에 대해서는 특별히 협의한 사실이 없고요. 세입을 위해서 국도비 반환요구해서 대화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잘 알는지 본위원장이 의문이 갑니다. 국비를 보면 법적인 것, 보건복지에 법적인 것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장애인생계급여지원, 장애인주택사업, 개조사업,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지원 이런 법적인 것 외에는 일반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하는데 지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요. 도비 더 받아올려면 그 사람들 협의해서 실과별로 업무추진비 폼으로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라고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해주시고 국비가 이렇게 안내면 우리 시민들 알면 서운하실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런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우리 국회의원 불러다 놓고 중앙정부에서 돈 받을 수 있도록 담당관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일반사업비에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적인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일정도 있고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식시간은 계속 집행부에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쉬지 않고 중식시간까지 계속하면 어떨까 해서요. 별 문제없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2006년도 본예산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예산규모는 2005년도예산액 61억539만6천원대비 100억603만9천원이 증액된 161억1,14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대별하여 설명을 드리면 공보관리에 스튜디오방음시설설치공사에 6,600만원, 문화관광진흥관리에 독산성 문화예술축제, 문화유족 분포지도제작비에 1억8천만원과 1억4천만원, 운암도서관 건립비에 56억1,900만원, 궐리사 주변 주차장조성사업비에 29억5천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7,57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23억670만원을 체육청소년 관련에 운동장 조명탑설치시설비에 9억4,032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공보관리 관련해서는 5.2%가 증액된 5억4,002만8천원과 문화, 관광, 진흥관리 관련에 신규사업으로 운암도서관 건립과 궐리사 앞 주차장 조성사업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전출금 포함 20억3,537만원을 포함하여 308%가 증액된 123억5,101만5천원이며, 체육청소년 관련해 시설관리공단전출금 2억7,140만원을 포함해서 19.4%가 증액된 15억2,736만원으로 계상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165쪽, 시정홍보자료정리인부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쪽과 167쪽 홍보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2억9,300만원은 각종 행사 사진촬영 및 인화, 현상료, 오산시민사랑 오산시민 오산사랑 발간 신문구독료, 언론사 행정홍보사업비 등에 2억4,900만원과 공공요금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에 4,40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오산화성 재향군인회 6.25행사 및 향군의 날 기념행사 보조금에 800만원, 오산선후배연합회 독거노인 효도관광 경로당 시행사보조금에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편집실의 방음, 조명시설, 보강공사비에 6,600만원, 시청로비에 고정식 음향장비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시경계에 싸인조형물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소식 촬영 카메라, 밧데리 구입 등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유엔초전비 및 세마대 정비인부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일반운영비는 홍보물제작비,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지명위원회, 미술위원회 수당 독산성 및 유엔초전비 관리비 등에 2,370만원과 유엔초전비기념식 진행에 따른 주변정리, 각종 물품임대, 다과회 준비 등에 행사지원경비로 8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행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각종 문화행사시 공연경비를 받지 않고 출연하는 자에 대한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의 오산시 지명공모포상금과 스승의 날 모범교사 포상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3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지역문화정보, 지역예술인의 잡품소개에 따른 오산문화소식지 발간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오산문화원외 12개 단체에 1억1,3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174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는 신년인사회 인명록 제작, 다과회비에 6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시민화합 행사개최에 1천만원, 새봄맞이 시민화합 신춘음악회에 3천만원, 제18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지원에 5천만원, 한여름밤의 축제에 3천만원과 독산성 문화예술제 축제에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는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용역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는 경기도 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비 600만원, 제16회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800만원과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전액 도비와 교부금입니다만 4천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역시 이것도 도비와 교부금입니다.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시설비에서는 운암도서관 건립 설계비 5억2,660만원, 궐리사 주변주차장조성설계비에 370만원과 운암도서관건립시설비에 49억3,400만원, 궐리사주변주차장조성시설비 7,400만원과 토지매입비로 2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암도서관 건립 감리비에 1억3,050만원, 운암도서관 건립과 궐리사 주차장 주변조성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관내 12개교에 14가지 사업에 9억7,570만원으로서 학교별 사업명과 예산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시설비로는 문화예술회관의 변전실 예비전원 확보를 위해서 5천만원, 문화예술회관에 야외광장 전기간선공사와 실외 보조조명등 설치에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문화예술회관의 무대분야에서 연주용 의자구입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는 시설관리공단 문화회관 분야의 전출금으로 20억3,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 대한 세부설명은 본 설명이 끝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일반운영비는 생활체육용품구입과 자매결연도시와의 국제 스포츠용품구입과 청소년선도 홍보관련 홍보물제작에 920만원,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 수당외 2개 위원회수당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교육 및 세미나 참가 보상금에 60만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참가보상에 60만원,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포상금과 청소년유해환경지도위원 활동보상금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우수체육육성지원사업이,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만, 꿈나무선수육성지원에 1억6천만원, 주5일제수업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2천만원, 비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운영에 400만원,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에 500만원과 생활체육육성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범죄예방위원회 오산지부협의회 학교폭력 및 청소년선도캠페인에 300만원, 오산시 체육 및 생활체육회 인건비 운영보조금으로서 2,900만원, 오산청년회의소 실시하게 될 청소년한마음큰잔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14가지 대회 출전지원금으로 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회별 지원 예산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14가지 중에 대회 출전비가 아닌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및 장기자랑대회에 800만원, 청소년 하계 캠프운영비로 1천만원, 생활체육주부축구대회출전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기 상에 명칭이 예술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장운동부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등 보상금은 직장운동부 급여에 2억5,140만원, 퇴직금 1천만원 등 3억1,640만원을 계상하겠으며 18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에 1천만원 국비 포함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 4천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에 도비 포함해서 1억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2,68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도구에 1,787만원, 생활체육 육성지원비에 6,866만원과 저소득소외계층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1,600만원 어르신전담지도자육성지원에 국비에 대한 시비보조 6,700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는 도지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에 8천만원, 경기청소년종합예술제예선대회 및 참가자 지원에 2,700만원을 도비포함하여 편성하였고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에 1천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오산학생체육대회보조금으로 1천만원, 학교 운동부 창단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생활체육시설유지보수비로 1천만원, 생활체육시설 신규 설치 신청이 있을 시 설치해줄 것의 2천만원, 게이트볼장에 대한 유지보수비 1천2백만원, 6개소에 대해서, 시민회관 태권도실 보수 1천900만원, 시민회관 2층에 화장실 보수에 3,700만원 6개소에 대해서, 운동장 임대사무실 방수공사에 6,300만원, 운동장 안내판 제작, 창문선팅, 화장실 보수 등에 각각 500만원, 1,100만원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동장 조명탑설치에 9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명탑 설치에 따른 감리비로 1,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는 체육부분에 시민회관 시설부분에 대해서 전출금으로 2억7,2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올린 별도 유인물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억8,630만9천원 증가한 14억5,1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인력증원에 따른 급여와 증액수당 인건비 조정금과 도서인쇄비 보상금 등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69쪽에 급여에 2억5,960만5천원, 70쪽 세외수당에 8,043만2천원 72쪽에 기타직 보수에 2,904만원, 73쪽 퇴직급여에 2,292만8천원, 74쪽, 복리후생비에 6,491만천원, 75쪽에 여비 교통비 등은 문화예술팀 직원 14명에 대한 인건비와 복리후생팀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인쇄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통신비는 전화요금과 전화전용회선사용료, 무선전파사용료에 670만8천 계상하였고 7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우편물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과 전국문화회관 협회비 등으로 2,25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실 소모품비, 구입비와 공연장 소모품비, 연습실 소모품비, 전산소모품비 등으로 2,276만4천을 계상하였고 76쪽에 피복비는 춘추복 등, 동근무복 구입비에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 인쇄비입니다. 연간 16회에 개최예정인 기획공연 홍보물을 위해서 전단포스터 프로그램 등 홍보물 인쇄비와 안내신청 서류인쇄비, 홍보용 봉투인쇄비, 신규 및 정기간행물 구독비로서 일반도서구입비 등으로 9,0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지급임차료입니다. 정수기 임차료는 4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 사무실 비품시설유지비와 부대시설 시설유지비 등으로 1,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대비로 200만원을, 79쪽에 교육훈련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대, 조명, 음향등 관리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 기타에 1,410만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급식비 등 행사비, 잡비에 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광고선전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선전비는 기획공연에 대한 각종 홍보비를 반영한 사항으로서 관내 버스를 통한 광고비에 2,100만원, 지방지 교차로 등, 전담배포 광고비에 3,100만원, 현수막 현판 등 광고비에 3천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위탁관리비입니다. 공연장 객석에 청소비용으로 2회에 5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청기획공연비로 5억5,5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2006년도 기획공연은 KBS 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비롯해서 타악기, 앙상블, 인형극축제, 아이스발레, 대중음악, 콘서트, 어버이날, 어린이날 기념 공연 등 16회를 기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아카데미 운영비는 아카데미 수강생 발표회에 500만원, 공연경비에 3천만원과 강사료로 7,6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과 82쪽에 기관성과급 예비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자료보관함, 사무용집기 등 구입비로 21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쪽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시설관리팀 문화회관은 전년대비 2,445만6천원이 증가한 5억8,3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증감사유도가 인력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불용금과 수선유지비 등의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상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중에 급여에서 1억3,670만3천원과 세외수당, 기타직보수,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에 수도광열비입니다.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유류 구입비 등으로 1억2,3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소방안전협회비 등으로 471만4천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사무실 소모품비 전산 소모품비와 쓰레기용 봉투용 구입비 880만8천원을 피복구입비 150만원을 도서인쇄비에 45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8쪽에 수선유지비입니다. 냉난방유지보수비와 전기유지보수비, 건물유지보수비 등으로 3,837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험료입니다. 시설물소유관리자배상책임과 건물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으로 2,505만원을 반영하였고 각종 법령에서 정한 검사수수료 등으로 1,8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교육훈련비로 87만2천을, 101쪽에 재료비로 540만원, 행사비, 잡비, 위탁관리비와 포상금, 기관성과금, 예비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서 컴퓨터 2대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2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체육시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예산대비 2,681만3천원 감소한 2억7,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인력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이 되겠습니다. 급여 107쪽에 급여와 108쪽에 제수당, 109쪽에 기타직 보수, 110쪽에 퇴직급여, 후생복리비, 여비 교통비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통신비와 수도광열비는 전화요금 등으로 168만8천원을,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구입비로 4,699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6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무실 소모품구입비와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1,039만6천원을 반영하였고 피복비, 도서인쇄비, 임차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보험료는 역시 시민회관과 운동장 화재보험 등 200만원 반영하였고 저수조 청소대행료와 정화조분뇨수거 방역소독비 661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7쪽에 교육훈련비, 재료비, 기타 행사잡비는 위탁관리비와 포상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업무용 컴퓨터구입비에서 160만원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6년도문화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편성은 시민의 삶의 질이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주5일근무제가 조기 정착되고 있음에 따라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저희 담당관실 직원 15명 모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서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문화, 체육, 행정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175쪽, 독산성문화예술축제의 1억8천의 예산에서 기본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게 2006년도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독산성 문화예술제에 관한 사항은 내년도 9월과 10월에 시민의 날 축제가 열리는 시기, 아니면 10월쯤에 집중검토를 하려고 있습니다. 독산성 주변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행사내용을 권률장군의 기치가 돋보이는 독산성 전투나 각 지방의령 같은 것을 재현하는 그런 것이나 생활 문화풍습을 재현한다든지 종전에 하던 오산시에 각종 문화행사를 망라해서 독산성문화예술제를 종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금 2개 대학과 오산의 문화분야에 예술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협의가 구성되어서 협의해서 2차 협의까지 했는데 상반기 중에 3차, 4차 협의를 거쳐서 테마가 정해지고 구체적 방안이 결정이 되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이 축제를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2006년도 제1회 독산성 예술축제가 되겠네요?

횟수를 붙인다면……

그전에는 조그맣게 했는데 이제는 대단위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시기는 언제쯤으로 하시는지……

9월달에 시민의 날 행사와 비슷한 시기에 하느냐, 아니면 10월달에 따로 떼어서 하느냐 하는 행사규모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추후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독산성 예술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신대학교에 국사학과, 역사학과, 한신대 박물관에는 독산성 세마대지에 대한 자세한 문헌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학과, 어느 대학에 있는 교수라지만 특히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독산성 세마대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잘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무협의회 회장님이 한신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시설비에 6,1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50만원, 그런데 2005년도에 시설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시설비가 2005년도 본예산에 8,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2,757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하면서 늘 본예산을 다루면서 시민들께서 하시는 말씀과 또 우리위원님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6,160만원, 750만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2007년도에는 무엇이 올라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거액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건축하고 내부적인 운영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껴지다가 문화예술회관의 품위나 어떤 그것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계속해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로서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얼마의 시설비가 다시 자산취득비가 신청될 지, 필요한 부분이 나타날 지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담당관님 문화예술회관이 2003년4월26일 개관합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2010년도까지는 예산이 집행이 안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올해는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해마다 증가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만 오산시민들의 문화와 예술에 삶의 질 충족을 위해서 증가된 것은 사실이나 그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문화예술회관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들께서 말씀이 너무 '물먹는 하마'가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2006년도에 예산을 잘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좀 더 오산시민에 대한 문화예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이 2005년도에 61억 정도였는데 2006년도 오니까 161억으로 1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말씀 드려볼게요. 100억 증가된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교해 보면 페이지 174페이지, 177페이지, 182페이지 보면 일반행사보조위탁 1억8천 증가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7천, 민간경상금보조금 2억2600, 증가된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인가요. 시설비 부대비죠. 6억1천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174페이지 보면 제18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가 작년도에 비해서 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말씀해주세요.

맞습니다.

한여름밤의 축체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온거죠?

그렇습니다.

독산성문화예술회관축제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산시가 현재 재정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인식하시기에? 담당관님도 계속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실 분은 아니시고요.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신규건설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비사업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규행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 논리에 맞겠느냐! 본위원은 거기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겠죠? 한여름밤의 축제는 여름밤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대행사를 개최하겠다라든가 독산성문화에는 전통문화발급 계승해서 인근에 한신대학교와 병행 추진한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선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바뀐 것 아닌가하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걱정이 되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저희들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겁니다. 행사에 일부 또는 보조를 해서 예산인력을 절감시키고 더 나가서 행사를 효율성을 기하자는 게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취지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을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 해야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면,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100억의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운암도서관 건립에 따른 게 58억정도가 늘고요. 궐리사 앞에 4필지에 대한 45평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데 30억정도 그리고 운동장 조명탑 설치에 9억4천이니까 근10억, 그리고 그 정도만 가지면 100억이 큰 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행사성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서 신춘음악회와 한여름밤의 축제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문화행사비가 5천으로 오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 행사하다보니까 시청광장이 됐든, 중앙동이 되었든 무대설치비 2천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행사보조만 하게 되어있어서 무대설치를 못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의 날 전야제 축제를 금요일날 제 기억에 거기서 했습니다. 무대설치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무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그간에 화합할 수 있는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이번에는 운동장에서 하게 되고 시청광장에서 하게 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대시설비로 엎(UP)시켜놨고 1천만원도, 2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준비되는 부분이 열악해서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엎(UP)시켜서 제대로 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5천만원으로 올렸음을 보고 드립니다.

담당관님 말씀을 보면 담당관님은 필요성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선적인 사업이 있고 차선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고 덜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행사설계 경비를 늘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SOC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신규건설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유용하고 한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똑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똑같은 부기를 가지고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민간경상보조를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시인하시죠?

예.

이런 모델이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 실링 때문에 더 줄 수 없어서 예산 편성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대한 사업평가도 하시고 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사업평가를 하시고 사업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고, 잘한 부분이 있으면 더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작업이 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함께 동감하고 있고 사실 사업정산보고서를 사업이 끝나면 받기는 받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산서만 받을게 아니라 행사내용이나 평가를 해서 이듬해는 반영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대한 평가를 못하면 계속 예산만 나오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담당관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공부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 사항과 보건소장님 말씀이 틀린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금연크리닉운영사업비가 8,040만원인데 본위원이 조사할 때는 8,46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4,230만원, 시비 4,230만원 그 예를 들어 보면 513쪽에 보면 금연크리닉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50만원, 금연지도관리일시사역인부임 420만원, 금연크리닉운영사업관리 및 교육홍보비 1,50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운영비 2,85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금연성공자 기념품 240만원, 금연크리닉사업령 운영장비 1,500만원해서 8,46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513쪽에 보면 금연지도자관리 일일사역인부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금연크리닉 운영사업비는 8,040만원이 아니라 8,460만원으로 정정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담배소비세가 2003년도에는 57억1천만원, 2004년도에는 70억2,900만원, 2005년도11월30일현재 64억9,600만원, 2005년12월30일 예상치가 73억3천만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2005년도에 보건관련, 금연관련 운영비가, 크리닉사업운영비가 5,530만원입니다. 올해가 2006년도에 저희가 8,460만원 정도 되는데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흡연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연 성공자 기념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200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성공할 것으로 알고 240만원 책정한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금연성공자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 6주이상 금연성공자는 68%인데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6개월 성공자는 현재까지 2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노력의 결과는 6주나 4주 성공자가 많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2006년도에도 열심히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주, 6주 6개월의 금연성공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 계십니까?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금연성공자가 많이 나오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금액적인 부분, 담당관님이 답변하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요.

자리에서 -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계산을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102페이지 보시면 4,020만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

그러면 그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자리에서 - 그래서 513페이지, 보건소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에 210만원이 국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102페이지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800만원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넘은 건데 같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 4,020만원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제외하면 4,020만원이 딱 나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금연지도자 일시사역인부임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800만원 안에요?

자리에서 - 예. )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가 7년째, 8년째 지역정신보건 건강증진사업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잘 배정되었고 얼마든지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연 522쪽에 금연크리닉 사업용 운영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CO측정기에 200만원이 들어와 있고 2006년도에 CO측정기 및 CO분석기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장비구입하고 2006년도 장비구입이 각각 어떻게 틀립니까?

금년도 처음 시작한 금연크리닉에 총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천여원인데요. 그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자체에 조성되어있던 금연크리닉이 보건소 자체에 장비 가지고는 내년도에 사업장 별로 이동도 해야 되고 CO측정기 뿐만 아니고 분석기라든가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만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장님 감사하고요. 2006년도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실 도색공사가 있는데 필요한 내용인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낭비 없는 예산,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참고 기다렸는데 내년도에 토지가 매입되면 2007년도에 가서는 마지막달에도 입주를 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달 기다렸는데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겨울에 설해에 의한 누수가 너무 심해서 가장 보건소의 첫 관문인 예방접종실에서부터 한방진료실 사이에 계속적으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공청사로 이용이 될지 모르지만 2층에 방수함으로서 앞으로 연계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200만원 세워주시면 쾌적한 것을 사용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길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타운 안에 새로운 보건소가 신축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간이 1년정도밖에 안될 것 같으니까 필요한 사업인지 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2006년도 본예산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찬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시립도서관 예산액은 3억5,634만2천으로서 올해 당초예산보다 5,8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등 1억7,300만원, 사업예산은 도서구입과 자산취득비에 1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관이용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2006년도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부터 539쪽 일반운영비는 1억2,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096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7쪽 중간에 운영수당이 2,766만원, 피복비에 4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상단에 직원근무복도 내년도 신규로 33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3,288만원 중에서 전산기기 및 장비유지비에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국내 여비는 직원여비로서 1,3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도서관운영활성화시책추진비에 700만원, 도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상품구입비에 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독서퀴즈공모라든지 독서의 달 독후감 공모, 다독회원 선발 등에 도서상품권을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에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어린이날 행사추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구입비는 도비 50%를 포함한 8천만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의 중간에 민간이전에 청사 청소용역관리비를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1,320만원 증가한 것은 청소인력을 한명에서 두명으로 조정하여서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에 시설비에 2,9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서관 전기시설보수에 1,500만원, 예산 에어콘 대체구입비에 800만원 등, 기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존비품이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대체하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544쪽 하단에 보시면 전자도서관 유치를 위해서 컨텐츠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홈페이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자도서관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관장님! 문화강좌라는 부분이 강사수당 부분이 아니고 독서관련 강좌부분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이 특수 시책하는 자체가 담당관님 도서하는 조직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거였죠? 목적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같이 이런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방법론적인 측면도 생각해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운암도서관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시점이 완료된 2010년인가요? 4개 도서관 신축계획이 언제 완료되죠? .

계획상으로는 2008년입니다.

계획상으로는 2008년 4개 도서관 신축이 있는데 보면 본위원도 도서관장님하고 같이 제천에 기저귀도서관, 어린이전용도서관이었죠? 기저귀도서관도 갔다왔고 용인 수지도서관, 운암도서관하고 똑같은 분위기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을 벤치마킹 했지 않습니까? 운암도서관 같은 경우에 4개 특성에 맞는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을 방법론적인 게 있으시죠? 약간만, 설명해 주세요.

사실상 도서관 건립은 문화공보담당관……

예, 건립은 문화공보담당이죠.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하게 된 이유도 타도서관 사례를 보니까 사전부터 도서관에서 관여하지 않은 도서관은 현재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어 있고, 중앙이나 상부에서 처음 도서관 지을 때부터 도서관 사서직원들이 참여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위원님 참석이 고맙고요. 운암도서관은 청소년문화센터와 같이 병행되는 제가 볼 때는 도서관 신축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 남게 될 가능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몇군데 도서관은 가봤지만 도서관 쪽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 운암에 짓는 신규 도서관은 하단에는 특화성으로 하려고 합니다. 층별로, 동선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은 상당히 시끄럽고 또 부모와 같이 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을 특화 시켜서 아랫층은 어린이 전용도서관, 2층은 중학생이라든지 어른들이 열람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5층에는 청소년 문화센타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과 5층은 문화센타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민과 학생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용인 수지도서관도 아파트 속에 있는 도서관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민이나 학생, 어린이, 유아 등이 모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2개 신규, 3개 도서관 활용방법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방적에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바로 옆에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면적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지만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신축과 동시에 동사무소와 같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도서관으로 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운암도서관에 지어지고 세교지구에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고 충남부지에 계획되어있고 현재 도서관 하고 해서 4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동서남북으로 도서관이 유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암도서관을 본관으로 해서 타 도서관은 분관형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남방적 부지는 어린이용 특화도서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오산고등학교, 오산중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세교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쪽 지역과 떨어져 있는 연계성이 있습니다만, 북쪽지역을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분이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서관은?

기존에 도서관은 역시 마찬가지로 분관형식으로 활용이 되어있고요. 중학교 학생이상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학생도서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저귀도서관 벤티치마킹할 때 많이 도움도 받았고 용인 수지도서관도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하라고 해야 되나요. 1층에 있는 어린이공간시설처럼 하긴 하시죠? 그런 부분도 애초에 시스템 자체도 관장님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열람, 출람할 때 시스템, 무인시스템 자체도 애초에 도서관을 개관하는 구입 당시에 하셔야지 시스템 자체를 나중에 만드시면 돈이 더 들어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도색공사, 시설부분공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 큰 틀에서 종합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물론 당장 필요하시니까 하시겠지만 큰 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 드리면 현재 있는 도서관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설비를 계속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공사비를 올린다는 자체가 도서관 입장에서는……

운영상의 측면이라든가 도서관에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해서 종합계획을 그 부분도 같이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신규되는 도서관에 있어서 운영형태도 마찬가지고요.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신축을 하면서 도서관 신축 시설비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적으로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화 되는 것도 위원님들 나중에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놀라우실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한 저희가 예비비 산출을 해봤는데 충남방적 부지 같은 경우 300평정도 규모에 30억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운암도서관 옮겼을 때 예산규모는 50억내지 7, 80억정도 나오지 않겠나, 장비라든지 규모로 봐서는, 그러면 시설비가 130억, 운영비가 50억, 60억, 70억 볼 때는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초기투자비는 현대화된 장비로서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처음할 때 투자를 많이 해놔야 향후 10. 20년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저희 현재 있는 도서관도 도서관 운영시스템에 도서대출을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도 처음에 예산 규모로 봐서 상당히 적은 규모를 하다보니까 중간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꾸려니까 예산이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용인수지도서관 같은 경우,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때 개발하는 행위자 한테 저희가 기증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받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절충이 안 되면 하드웨어요소가 아무리 완벽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초에 투자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더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도서관장님께서 향후 계획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차차 저희 직원들을 그런 마인드 형성이 가장 문제입니다. 물론 외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계산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남대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남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3년, 2004년, 2005년으로 볼 때 남촌동사무소 및 오산소방서, 시립도서관이 리모델링을 굉장히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3개 지구가 한번 해가지고 하면 남촌동사무소, 시립도서관, 오산소방소가 같이 리모델링 했으면 예산이 절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인 부분입니다. 이것, 겸허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2005년도 우리 필독서가 몇 권입니까? 우리 시민들이 읽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매월 신규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수로는……

13만 시민들의 연평균 독서량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평균은 1인당 1권입니다. 그 계산은 저희가 시민들이 1년에 1권 읽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서율이라는 것은 장서를 도서관에 몇권을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만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민이 13만시민이기 때문에 1인1권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도 도서구입비 8천만원, 2006년도에도 예산에 8천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구입하는 부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학류 하고요. 문학류와 어린이 도서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전문도서는 떨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시민들이 한결같이 말씀드렸지만 문학류라지만 전문도서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가 2008년도에 도서관이 4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작년에도 13만 시민들이 연평균 독서량이 1권이었는데 2008년도에 가면 4개 도서관이면 4권정도 늘어나겠네요?

그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13만권을 사게 되면 금액상으로 상당한 13억내지 14억정도 들어갑니다. 그 금액은 연차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신규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또 13만도서를 살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봐 가지고 예산형평을 봐서 각 도서관 별로 구분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도서구입이 상당히 많이 늘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예산 쪽에서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도 물론 문학지 말고 전문지도 많이……

예, 전문지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구입하고 있고요. 시민들 대부분이 저희가 이동도서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출 권수를 늘렸습니다. 시민들 불편을 최소하기 위해서 늘렸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게 문화환경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이 빌려가기 때문에 그 수효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학류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서적 같은 것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율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도서관이 가장 지적인 도서관이 되려면 전문서적이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민들의 독서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서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5년도 제3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5차 회의는 12월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이기풍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초평동장 최경식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