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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5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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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남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원남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인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원남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진학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진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5월 8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회로 제출되었으므로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록에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2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마지막 같은데 한 가지만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의회 의원수가 20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듭니다. 알고 계시죠?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거기에 대한 예산 조치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11명에서 20명으로 정원이 된다면 당장 문제가 되겠으나 20명에서 11명이니까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직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전혀 고려를 안 하셨다는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직제 관계는 기구조정 관계가 있을 때 같이 종합해서 다룰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20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드니까 꼭 비례해서 그만큼 줄여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뭔가는 절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수정예산안까지 올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그것은 충분한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기간이 있죠, 충분한 기간이라는 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임기가 6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6월말 안에 여러 가지 예산안과 인력 조정 관계도 그 안에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예산안을 다루면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은 당연히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최소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정도는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이 없다는게 유감스럽고 어떻든 다음 예산안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에 맞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기획실장

알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본위원은 기획실에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이 빠져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보충설명함) 이해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총무국 산하에 회계과가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시민회관에 관련된 예산 집행은 회계과를 통해서 하고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시민회관의 직제가 공표되고 난 이후에 모든 업무가 시민회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이번에 시민회관 관련 예산 중에 에스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더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소관 업무가 총무국 회계과입니까 아니면 시민회관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제 회계과에서 일부 서류를 검토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차 에스카레이션은 회계과에서 했고,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회관 정원과 직제가 공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것은 시민회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1차분에 대해서도 인수인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윈회 회의는 5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