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남 의원 발언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유삼종 위원입니다. 관장님보다는 사무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장 권병완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신축공사 에스카레이션 검토내용이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 번 1회 추경 때 10억 2,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조정된 금액이 10억 950만원인데 이렇게 불과 한 달 사이에 1,500만원씩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뭐죠?

저희들이 전기공사하고 조경공사의 에스카레이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554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수치가… 지난 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시 10억 2,500 예산승인을 해줬더라면 이건 남기셨을텐데, 그렇겠죠?

저희들은 충분히 에스카레이션도 검토를 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회 추경시에 10억 2,500만원 예산승인을 요구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때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감리단에 들어온 걸 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단에 넘어온 것을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거고 요구할 때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업체에서 감리단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검토를 안 하시고 감리단에서 요구하니까 그대로 예산에 반영했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1회 추경시 요청한 것은 앞뒤가 좀 바뀐 그런 결과였네요?

앞뒤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감액차이가 났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지난 1회 추경예산에 너무 성급히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분명히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총 에스카레이션에 의해서 시민회관 공사를 하면서 더 지불하게 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번 10억 900만원하고 지난 번 것이 얼마죠?

저희들이 지금 들어온 것은 2차나 3차나 아니면 2차 포함해서 다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예산확보한 것에서 전기공사하고 조경공사만 지금 지급이 됐고….

그게 얼마냐구요.

그것이 약 6,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1차 에스카레이션 용인해 준 그 금액에 대한 인수인계를 총무국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총무국이요?

네, 총무국장께서는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지난 토요일날 이 자리에서.

네, 시민회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았는데 수치가 6,50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근 10억 되는 돈인데.

전체적인 것은 건축공사에서 약 9억 4,700만원 정도로 이번에 10억 900만원에서 건축공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차 아닙니까?

2차, 3차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1차에 얼마를 지불했냐구요.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된다구요. 그런데 그 수치를 인수인계 받으셨다면서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차에는 조경공사가 약 5,2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요?

죄송합니다. 기타는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러시면 좋습니다. 오늘 준비 안 하신 걸로 알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서를 좀 보자고 했는데 책자가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혹시 가져 오셨습니까?

네, 조서는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민회관 총 공사금액이 대략 한 5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억 정도, 이번까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 총 공사금액의 4%를 에스카레이션으로 우리가 더 지불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우리 상식에는 상당히 많다고 지금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저도 지금 조서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요인이 생겼는지 그걸 지금 검증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답변에서 나온 것은 조경공사에 있어서 나무 값은 오르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올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분위기로 봐서 인건비가 하향추세에 있지 이렇게 폭등해 가지고 에스카레이션을 인정해야 될 정도로 올랐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조경공사에 에스카레이션을 '96년도 11월 10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인건비 상으로 조정이 되겠지만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96년, '97년, '98년도로 반영할 때 그런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있다, 또한 물가도 당초보다 상향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키로 지금 그 답변 가지고는 충분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으로 본위원이 검토를 하기로 하고 어떻든 그 점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500억 중에 20억 정도를 우리가 물가인상분으로 더 반영을 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율이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국산 자재의 사용 비율이 100%에 가까운 그런 공사인데 정말 환율 때문에 저렇게 20억 정도를 더 줘야 되는가, 그것도 프로테지로 따져 보면 4%나 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에스카레이션으로 나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관계는 지금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경쟁입찰을 하실 겁니까?

네.

이것도 한 가지 유념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IMF 실업자 대책으로서 우리 시에 상당수의 인원들이 각 부서에 배속이 돼 있습니다. 적어도 그분들이 떠날 때까지,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일상적인 것은 해도 된다고 보고 다만, 전문적인 기계를 써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출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한번쯤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아노에 대한 면장을 본위원이 검토했는데 여기 총액이 얼마예요? 우리 한화로 계산하니까 9,600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4,000 정도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한 1억 4,000 되는데 나머지 차액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외자를 들여왔기 때문에 관세하고 통관 수수료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외자 구매 수수료가 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공 운임료가 포함되어야 되고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기로는 한 1억 6,00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통보가 오면 그 때 지불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0이 특별히 더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특히 관세하고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확인했습니다. 관세,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 이런 부분이 관용 물품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서 본위원도 미심쩍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과세가 되는 게 옳습니다. 옳은데 질의드리는 요지는 피아노 가격이 9,600∼9,700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세금이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 3,700 정도, 그리고 운임 270하고 보험료 포함하면 1억 4,000 정도면 되는데 그 외에 2,000만원 정도를 어디에 쓰일 거냐 이걸 답변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지금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오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을 납부하려고, 지금 우리가 특히 신경쓰는 것도 IMF로 인한 환율 관계가 지금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매일 그걸 체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돈을 납부해야 적게 내느냐, 저희들이 금요일날 체크한 바로는 814원 35전이 1마르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청할 때는 767원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약 9,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수입신고필증에 보면 독일 마르크화로 하면 11만 9,000 도이치마르크거든요. 이게 환율도 784원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변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지금 조달청하고 어떻게 환율에 있어서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체킹하고 해서 날짜를 정확하게 집어서 조달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어떻든 한 2,000만원 정도 돈이 남네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안 남아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500 내지 1,000만원 사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지금 면장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들어갈 비용 큰 것 하나 만 얘기해 보세요. 얼마짜리가 있나.

지금 저희들이 대충 추정한 것이 외자 구매 수수료로 약 138 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게 제일 큰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다 얘기해 보세요.

피아노 수입관세 및 통관수수료가 약 4,000만원…

그건 여기 면장에 들어 있어요. 본위원이 아까 피아노 가격에다 플러스 한 게 1억 3,700 나왔거든요. 거기에다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그걸 지금 입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피아노 조율비 해서 약 70여만원, 항공료가 약 400만원…

항공료는 들어 있어요. 278만 4,722원 들어있죠? 이게 운임인데.

지금 면장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1억 3,700 계산할 때 대략 1억 4,000이라고 계산한 것이 운임도 포함한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외에 나머지 큰 금액으로 뭐가 들어가길래 2,000만원을 더 예산 요구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 운반구입비가 약 1,000여만원이 됩니다.

운반구입비요?

운반구 구입비요.

그러니까 김포공항에서 여기까지 운반하는 데 1,000만원이 들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피아노를 움직일 수 있는 운반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00여만 원이 됩니다.

그걸 독일에서부터 싣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조달품으로 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결재금액란에 보면 FOB라고 있어요. FOB가 어떤 조건인줄 알고 계십니까? 면장에 보면 인도조건, 통화종류,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FOB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FOB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선 인도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쪽 독일에서 비행기에 실어서 주는 것까지가 자기네들 부담이고 우리가 나머지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런 조건이라면 나머지 돈 들 게 뭐가 있냐구요.

그 운반비는 다른 데 포함이 되는 게 있지만 피아노를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는 운반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운반기구라면 포장을 해가지고,

아닙니다. 피아노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걸 들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피아노 창고에 있는 것을 공연장소로 옮길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에 400 내지 500만원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운반하는 운반기구를 사는 데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운반기구는 한 번 쓰고 버립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항상 비치합니다.

1,000만원짜리 사가지고 피아노 옮길 때를 대비해서 비치한다?

네. 그걸 운반도구를 가지고 운반하기 때문에 항상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회관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큰 금액이구만요?

위원님이 아시는 것 중에서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 운반기구는 국산이에요, 독일산이에요?

조달품목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 피아노가 올 때 당연히 피아노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것도 같이 면장에 수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격이 약 1억 정도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아노를 운반하는 도구를 아예 처음에 사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건 어디에다 돈 지불할 겁니까? 독일로 가는 겁니까, 조달청에 주는 겁니까?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독일에서 비행기에 실을 때는 자기네들 장비로 해서 실었네요?

운반관계는 그쪽에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기타 장비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우리가 그 장비를 사가지고 이동을 시켰다 이 말씀이죠?

아직 장비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아노 옮겼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반료는 김포공항에서 우리 시청까지 오는 데 필요한 운반장비, 그러니까 그걸 실을 수 있는 차량이랄까 이런 것을 특별히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이 운반료고 운반장비는 우리 시민회관 내에서 그 피아노를 움직일 때 쓰는 운반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운반구도 국산이 없어요. 별로 쓰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입을 해서 사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피아노 만든 회사에서 같이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피아노에 안 넣고 일종의 부속품인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도 1억밖에 안 섰고 피아노 사는 것도 부족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구입요청을 못 했고 또 저희가 그때 상식적으로 국산이 있는 걸로 알았지 외제여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국산을 사려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그걸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도 외제를 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든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시민회관 준공검사가 정식으로 끝났습니까?

네, 준공검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일부 미흡한 그런 시설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회관인수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쪽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참작해서 감리단에서 준공검사할 때 참작을 했고 그래서 준공검사는 됐는데 그래도 우리 실무부서나 기술진들이 볼 때 좀 미흡한 것은 계속 보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이게 설계상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설은 다 돼 있는 거고,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한 것하고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볼 때 쓰는 데 불편이 있다든지 이런 걸 따져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지금 예총 산하단체분들을 제가 만나왔더니 그 분들 말씀이 아직도 보완할 게 많이 있다. 그리고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 가동도 해보지 않았다 이런 것 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완벽하지 못 한 것이 준공검사를 필했다는 그 자체도 본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난 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5월 7일이 무리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감을 받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준공검사가 끝나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써야 될 전문가들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또 지금 일부 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되고 이랬다는 데 대해서는 뭔가 앞 뒤 우선순위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준공검사는 감리단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도 검토할 때 좀더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인수단을 할 때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인수단에 넣어서 사전에 검토를 시켜 가지고 의견을 감리단에 제시해서 준공검사하는 데 참고가 됐고 또 준공검사 권한이 감리단으로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우리는 사용하는 자 입장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보완사항이 좀 있어서 계속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 500억 정도 되는 공사금액인데 현재 지출원인행위가 안 끝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출원인행위 정확한 금액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관계로. 현재 약 50억 정도가 남아 있지 않나, 건축관계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에스카레이션으로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이 9억 4,700입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 지난 번 1회 추경까지 예산확보된 것이 4억 2,500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하면 9억 정도 우리가 앞으로 지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가 안 돼 있는 금액이 한 50억 정도 된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방법 자체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뒷마무리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마무리가 끝난 다음에 그나마 남은 50억 정도를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준공한 것이 아니고 부림에서 준공해서 저희들한테 그 서류가 넘어와서 지금부터 점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 계속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완벽한 상태에서 돈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민회관을 가장 많이 이용해야 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모든 것을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려 주는 게 시민회관 직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만 지출원인행위가 50억 정도 덜 돼 있다니까 그것을 홀딩해서라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선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불철주야 담당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사무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는 의회 속기록이 아마 영구히 기록으로 보존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중 6,500만원 에스카레이션 부분에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정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흑 수치를 잘못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1차 에스카레이션에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경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차, 2차 다 포함해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차이점이….

그 내용이 아니고 6,500만원이 아니고 8,500만원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6,500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1차분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포함해서 약 9억 6,000 정도로 지금,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무장께서 아까 6,500 부분을 얘기하신 적 있죠?

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수치가 6,500만원이 맞습니까?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이 6,500만원입니다, 조경하고 전기공사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주무계장님?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축공사에 1차 ES이 9억 6천만원 정도 되고 2차, 3차 플러스 해가지고 9억 4,736만 2,000원이 되고 전기공사 ES분이 1,550만1,000원이 되고 조경공사는 4,6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답변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금액을 사무장께서 조금 전에 6,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주무계장께서는 8,500만원이라고 해서 서로 싸인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예산안 399쪽 봐주세요. 군포역광장 조성 부지매입비가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됐다가 이번에 5억이 감액됐죠?

네.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 때 본위원이 도시과장한데 질의할 때 5억이 왜 계상이 안 됐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추경예산 때 5억을 반영시키겠다고 말씀하셨죠?

가급적이면 '98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 아니라 추경예산 때 5억을 계상하겠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셨어요.

예산 관계는 저희 실무 집행부서에서 확실하게 확보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힘든 얘기고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5억이 추가로 예산에 반영이 못 될망정 5억을 또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예산 형편상 감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산 형편상이라고 막연하게 답변을 하시면 납득이 안 가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크나큰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신규사업 같은 것은 자제를 하더라도 기 투자된 사업은 예정대로 운영이 착실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산을 감액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고 박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에 의해서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IMF 체제하에서 국·도비가 많이 삭감되면서 우리 시비도 일부 조정된 게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재원 용출에 대한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부담에 대한 지방비 시비 확보를 하고 그래도 우리 자체 세원의 결손이 우려되어서 일반 자체사업에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전체 세입 규모가 38억 정도 감액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액되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허공에 뜬 숫자만 예산서에 편성을 해놓고 집행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불신이 가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면서 더욱더 재정이 허락된다고 하며는 그 때에 나머지 것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만 우선 삭감하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이번에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건설도시국에서는 진행되는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들께서는 내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이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므로 인해서 지연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대한 신임도가 추락이 된다는 얘기죠.

동감합니다.

하여튼 금년도 예산에 15억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세요. 물론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신규사업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없는 어떤 신규사업 전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억제하면서라도 기 진행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 되도록 건설도시국장 책임 하에 열심히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414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과목 401의 시설비 등에서 토지대입비가 있습니다. 금정4호근린공원 부지매입비가 기정에서 4억 8,500만원인데 경정에서 6억 1,600만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랬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연차별 5개년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보상해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것은'95년도, '96년도에 보상을 해줘야 될 면적에 대해서 일부 보상받을 분이 보상가가 너무 저렴하다, 너무 낮아서 보상에 불응하겠다 해가지고 불응처분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또 불응할 것 같아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달에 다른 분들이 전부 보상가에 협의해서 보상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분도 역시 보상에 응하겠다, 협의에 응하겠다 해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상가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보상이 됐습니까? 아니면 '95년도, '96년도 보상액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당초의 보상금액으로 집행이 됐고 '9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서 일부 추가로 편입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이번에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된 데가 어디에요? 번지수 좀 말씀해 주세요.

면적은 836㎡인데 번지가 산86번지 내에 836㎡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대략 위치가 어디쯤이죠? 강남아파트 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의신청 하셨다가 추가로 보상이 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보상을 불응해서 지금까지 보상가를 찾아가지 않으신 분이 부곡건설 이권행 외 두 사람이 되겠는데 면적 1,492㎡를 안 찾아갔습니다.

1,492㎡요?

네.

당시의 보상액이 ㎡당 얼마입니까?

그때 당시에 평당 15만원선이 됐었습니다.

평당 15만원요?

네.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이 평당 15만원 가격으로 계상되는 거죠?

늘어나는 부분은 '96년도에 추가로 편입했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늘어난 부분 836㎡는 평당 얼마나 됩니까?

평당 18만 6,079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18만 6,079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상을 해줬겠네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매입된 필지의 면적에 대해서만.

그 부분만?

네.

먼저 이의신청하신 분은 15만원을 됐구요.

그렇습니다.

이것 기 집행됐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세워지면….

1억 3,1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세워져야만 이것 가지고 보상을 해주면 금년도에 완전히 보상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 토지분야가 다 마무리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의신청 하신 분은 득을 보셨네요?

이의신청 하신 분이 득을 본 게 아니고 추가로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만 별도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고 이의신청 하신 분은 기존의 평당 15만원 선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자는 안 쥐요?

네, 이자는 지급을 안 해줍니다.

결국 손해네요?

저희가 손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가 아니라 이의신청 하신 분이 손해라는 얘기에요.

손해는 아니고 기존에 보상 협의된 금액으로 해서 보상을 해줬구요.

왜 손해가 아니에요? 1년이 훨씬 지나서 '95년도면 언제입니까?

당시에 계약 체결할 때에 그때 감정평가된 15만원 선에서 5년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급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면적이 이의신청을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라서 추가로 편입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하신 분은 보충설명하신 거고 결국은 836㎡에 대해서 늘어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1억 3,100만원이요?

1억 3,100만원 전부가 아니고 추가로 편입된 면적 836㎡에 대한 보상가하고 기존에 찾아가야 되실 분이 보상가가 너무 낮다 해가지고 불응해왔다가 금년도에 협의에 응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게 아니고 금액이 낮다 해서 찾아가지 않았다가 저희가 이해 설득을 해서 금년에 찾아가겠다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보상을 받겠다고 왔습니까, '97년도에 받겠다고 했습니까?

'98년도 1월달에요.

본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마무리 하는 예산에서 그분들의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답변을 자세히 들었는데 추가로 된 면적부분 그 다음에 '95년도부터 '96년도의 보상면적 중에 적다고 이의신청하신 분, 개인 이름은 빼도 됩니다. 사유 보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빼셔도 되고 번지하고 금액하고 서면으로 해서 계수조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서면으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7쪽에서 4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있는데 꽃박스를 구입해서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죠?

시청에 들어오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로변 교차로 사거리 같은 데, 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에 꽃박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원형으로 대리석 무늬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큰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 분명히 업자로부터 기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녹지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업자로부터 기증받은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100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100개가 본예산에 섰었는데 IMF 체제하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30개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서 100개 중에 30개만 하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이게 있었거든요? 추가로 더 하신다는 얘기죠?

'9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97년도에 100개를 구입해서 설치했는데 그게 호응이 좋아서 시민들이 꽃박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보기 좋다 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또 100개를 반영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해서 '97년도에 구입한 게 몇 개예요?

100개입니다.

'98년도 본예산 100개 중에 30개만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총 130개가 우리 군포시에 산재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불평등한 거지만 기존도시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기존도시에 금정역 주변하고,

기존도시 전체에 몇 개나 되어 있냐구요?

전체 숫자는 기존도시에 7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도시에 70개요?

네.

그러면 기존도시가 더 많네요, 신도시보다?

금년에는 기존도시에 더 많이 설치했습니다.

아니, 총 130개니까, 분명하죠?

네.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군포우체국 사거리 그쪽하고,

위치는 제가 다 다녀봤어요.

주민들이 특별히 건의를 해서 금년에 기존도시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어느 한 쪽을 많이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형평성있게 도시 미관을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반 차원에서 반씩 설치를 했습니다.

분명히 업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건 분명합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진학 위원입니다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5월 8일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1,266억 3,200만원보다 23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03억5,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억 5,830만원 증액된 961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2억 6,700만원이 증액된 541억 7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4억 4,3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5,900만원, 기타 잡수입 5,500만원, 지방양여금 18억 8,700만원, 도비보조금 9억 7,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4,8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200만원이며 청소대행사업비 6억 6,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시설부담금 4억 4,300만원, 아파트형공장 건립 자금지원 6억 2,500만원을 경상사업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 ·포장공사비 16억 5,300만원, 시민회관 건립비 7억 7,500만원, 주공4단지앞 보도정비 공사비 1억 5,100만원, 안양천 군포제 개수공사비 9억 7,500만원을 주요 투자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등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지방양여금 7억 4,000만원 전액을 하수관거 설치공사비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1억 6,500만원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당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 및 부담금 4억 7,7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 운영 전년도 이월금 4억 5,200만원을 주차장 시설 및 관리비와 예비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9,700만원 전액을 주택융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미수금 3억 5,000만원과 지방채 발행수입 16억원이 세입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에 16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의시 논의된 사항으로는 시민회관 시설 및 음향에 대한 음향측정비는 시민회관 시설에 대한 완벽한 시공을 전제로 음향 측정을 하는 것으로서 만약 음향 측정 결과 측정기관이 검증한 것이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공연시 공연자들의 문제 제기 및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가 부담하지 않고 시민회관 건축에 참여한 업체에서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전제로 음향측정비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윈회에서 합의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의장실 정수기 구입 250만원 중 250만원 전액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가동설비자산 대수선비에 계상된 가압장 보수공사비 1,620만원 중 1,620만원 전액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과 침체된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을 과감히 삭감 편성 제출한 초긴축 추경예산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