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응섭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이형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형만 위원이 만장일치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입니다. 오인석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최진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진섭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최진섭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전 위원 찬성으로 최진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4일간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며, 심사결과는 7월 15일 제4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종합심사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7만 성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홍용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양인권 부시장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많은 노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제는 본회의에서 여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건전재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회기 내에 최선을 다해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양인권 부시장께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내려가셔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총괄질문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시다가 상임위 종합 심사할 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틀에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설명을 들을 때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장윤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채무 결산할 때 보면 다른 게 있는데, 2002년도 저희가 결산 마무리할 때는 채무현황이 228억 9,156만원으로 돼 있는데 2003년도 결산안 채무현황을 보면 금액이 달라요. 223억 9,902만 1,900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 4억 9,2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자료준비가 안 됐는데, 원인을 알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2003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02년도 세계잉여금이 약 3,580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에 잡아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과 세출로 해가지고 우리 성남시 예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세계잉여금을 3,580억을 빼고,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판교 택지개발 때문에 2,000억을 하면 실질적으로 자산은 8,780억 정도밖에 안된다고. 실질적으로 8,780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2003년도에 살림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성남시 예산이 1조 5,000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세입을 계산하면 우리가 1조원도 안 되는 살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포함되다 보니까 약 1조 5,000억 정도 예산으로 보게 되요. 이런 것을 좀 바로 잡아서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철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세입결산에 보면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은 1조를 해가지고 실지로 수납한 게 9,439억을 수납했습니다. 수납한 것은 전부 다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한 내용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금액이 그 금액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대두된 게 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성남시 예비비가 2,2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비비는 뭡니까?

예측할 수 없는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인데요,

예측할 수 있는 때 사용하는 예비비는 1% 이상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하면서 예비비를 어떻게 적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예산 삭감을 하면 전부 다 예비비로 편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200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돼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편성할 때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1차 때도 하고 2차 때도 하고 불용액 같은 것을, 예산 집행잔액 같은 것을 삭감을 하잖아요. 그것이 예비비로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 할 때 이것을 적절하게 예비비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찾아야 되요, 우리 성남시에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3차 추경을 우리가 보통 12월에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제대로 집행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3차의 추경을 본예산 다루기 전이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게끔 이렇게 했을 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안 남는다고. 이게 뭡니까. 예비비가 2,220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철식 위원님께서 문제점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지적한 바와 같이 마무리 추경 때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그 때 상황에서는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됐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 삭감되는 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220억 정도 나오면 이것을 지방채 상환이나 이런 데, 빚이 사실은 2003년도 말에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잘 아셔야 되요. 어제도 시정질문했는데, 잘못 하면 성남시가 5,200억이라는 빚에 쪼들리는 성남시로 비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채무가 얼마 안 돼요. 223억밖에 안 된다고. 사실 판교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2,000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판교개발택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남시가 약 1조 1,925억 정도 돈이 투입이 된다고. 5조 9,600억 중에서 성남시에서 투입되는 돈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를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46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부시장님이 제대로 답변했으면 그런 혼란이 안 온다고.

부시장님이 나중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완전히 빚 때문에 파산할 정도로 시민들이 잘못 알 심각한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만, 실지로 우리가 별로 빚이 없어요, 460억밖에 없다고. 이것을 제대로 정립을 시켜서 시민들의 오해를 안 사게끔 홍보하는 게 필요치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어디에 맡겨서 합니까?

기금은 각 부서별로 열두 개 기금이,

기금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치된 이자가 다 틀려요. 다른 은행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농협에다만 특혜를 다 줍니까? 다른 은행도 다 비교를 해서 이자가 1%라도 더 비싼 데 해가지고 경쟁을 시켜요. 지금 이자 수입 가지고 보통 활용을 하잖아요.

융자성 기금이 있고 사업성 기금이 있는데,

물론 그런데, 그런 것도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기금이 저금리보다는 고금리를 받아서 세입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열두 개입니다. 각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전부 다 틀리니까,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검토해서 우리 세입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부 다 농협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2003년도에 115억 8,100만원 이자가 발생했거든요.

우리 성남시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해서 2003년도 이자 발생액이 115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게 발생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

맞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거기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약 115억 8,100만원 정도 되요. 저는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것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예.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확대되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시라고. 이게 보통이자겠지요? 그것도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셔야 되요.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 금고에다 전액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은행에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금고에서 관리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자 수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채무 결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97년도 98년도에 발행한 연리 7% 고리 지방채 발행한 것이 30억이지요? 7%면 고리예요. 엄청난 연리를 주고 있는데, 성남시에 예비비가 2,200억 정도가 편성돼 있으면 이런 것을 빨리 갚아버려야지, 왜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있습니까? 은행에다 예치해 봤자 이자도 안 나오는데 상환하면 훨씬 이익이잖아요.

유철식 위원님! 채무관계 이런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채무현황하고 같이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지방채와 예산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특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의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 2,200억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465억입니다. 그 중에 참고로 알아두실 게 921억이 예비비인데요, 예비비가 지난 연말 동원～대장동간 도로개설사업 하는 것 분담금을 3년에 걸쳐서 분담하면 되는 것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연말에 3년 분할하지 말고 다 입금을 시켜라 해서 63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연말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예비비가 이 정도 되면 지방채 고리채 같은 채무 같은 것은 상환하면 우리 성남시에 훨씬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되요.

아니, 유 위원님은 그러시더라도 저희가 실지 예결위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것이 진짜 설명을 안 해서 오해를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할 기회를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하세요.

예비비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당초 요구할 때는 1.01%로 요구를 하는데 큰 사업이 삭감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또 마무리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이 되면 그것을 신규사업에 투자하지 못 해서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부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전년도 불용액이 많은 부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그런지, 안 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페널티를 걸어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교 택지개발에 대해서 당초 5,000억을 받았는데 왜 1조 1,000억으로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당초에 판교 택지개발사업을 할 적에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해서 4개 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결정할 때 공사비를 잠정 평가한 게 3조 3,000억으로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2003년 4월 4일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총 공사비 규모가 5조 9,6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분담할 것이 20%이기 때문에 그게 늘어,

그건 알아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조 1,000억 정도 확보가 필요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당초 5,000억 승인 받았던 것을 6,000억을 추가로 승인받아서 현재 1조 1,000억을 승인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또 일부에서는 1조 1,000억이 부채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부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것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여기에 투자한 것 중에서 약 1조 6,000억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세 부담을 준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라도 그런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방채가 싼데 왜 재경부 것 4.3%짜리를 차입을 해왔느냐?’ 하는데, 저희가 연말에 경기도에 판교개발사업단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했더니 도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바라는 5,000억이 안 되고 3,000억밖에 못 해준다고 그래서 잔여 2,000억원을 재정경제국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처를 결정해서 좀 4.3%로 비싸기는 해도 어쩔 수 없이 재원 확보차원에서 이율이 1% 정도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논란이 됐던 게 2,000억을 확보를 하면서 열흘만 참아도 될 것을 왜 12월 26일에 2,000억을 들여왔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 보상이 12월 23일부터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때 당시 판교개발사업단에서 협의가 오길래 1차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했는데 그 쪽에서 주장이 만약에 큰 덩어리 몇백억짜리가 동시에 들어와서 그 때 당시 300건인가 접수가 됐다는데 서류가 완벽해서 심사가 끝났는데 26일 27일에 돈을 달라고 그랬을 때 못 주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돈 확보도 안 하고 국책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대외적으로 비쳤을 때는 우리 성남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상하게 비쳐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동을 걸다가 ‘그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1월 넘어서 사실상 집행을 했지만 접수보상을 하기 시작한 것이 24일이기 때문에 26일 2,000억 들여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지금 결과로 보면 열흘만 참았으면 2004년도로 넘어올 것을 2003년도에 가져갔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때 당시 결정할 때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이자를 주더라도 그것을 당겨서 차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1조 2,000억으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과 10월중에 500억씩 금년도에 들어오고요, 지역기금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내년도에 1,000억, 그리고 2006년도에 3,000억, 2007년도에 1,000억 이래서 1조 2,000억을 연도별로 차입을 해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그 때 설명을 안 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실지 관행적으로 예산안 심의할 때 지방채가 총칙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고 광역이고 기초고 간에 그것은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는 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 앞으로는 꼭 예산안 설명 때 하고, 그리고 판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것은 이미 매스컴이나 각종 대단위사업 보고할 때도 지방채로 해서 한다는 것을 다 계속 누누이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당연히 아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는 그것을 설명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세금이 부담되거나 이런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개발이익금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현재 추정을 1조 6,00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0억을 번다는 거예요?

예상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지, 어디 외부에 공표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채무 결산액 차이 나는 것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채무가 환율변동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환율변동으로 90억 3,600만원에서 4억 9,283만 1,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자연적으로 증가된 거네요? 됐습니까?

좀 차이가 나는데,

환율 차액분입니다.

그러면 환율차액이 생기면, 2002년도 결산서하고 2003년도 결산서하고 채무총액하고 이게 안 맞으면 그런 것도 자세하게 왜 차이가 나는가를 기입을 해준다든가 해줘야지, 안 맞으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뭐냐하면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남는데 97년도 98년도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했던 연리 7% 고리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비비로, 이런 것은 우리가 비싼 이자를 주고 빚을 껴안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예비비를 포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열아홉 건 지방채 중에서 소각장 7%짜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각 회계 운용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반회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에 여덟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금리에 대해서는 빨리 상환을 해서 성남시 예산이 적절하게 운용되게끔 철두철미하게 운용의 묘를 살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게 예산액과 이월액이 플러스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규명을 했는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이체액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다 틀리더라고. 이것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그런 혼란이 안 오고, 이런 것들도 조직개편하면서 이체를 했을 때 추경에 정리를 하면 말끔하게 돼서 정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요.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정리하는 것도 추경이에요. 그러니까 꼭 1년에 세 번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네 번 다섯 번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사업 세웠던 것을 마무리 추경에 정리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회 추경을 7, 8월에 거의 중반쯤 세웠다가 하반기 연말 됐다고 예산을 삭감해 달라 이러면 그 다음 예산 운용상 저희로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필요할 때 봄에 세웠다 마무리 추경 때 깎고 불용액 만들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삭감해 주고 이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어제 장윤영 의원님도 잘 말씀하시더구먼요. 용역은 쓸 데 없는 데 펑펑 쓰지 마시고 그런 경영평가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예를 들어서 1조 5,000억이라는 예산을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고통은 이해하는데, 그런 것은 전문가한테 경영진단평가도 받아보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용역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치단체에서 예산 운용 가지고 그런 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 위원님.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각 부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계속사업비를 단가를 줄이고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해야지, 2차 추경에 주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놨다가 동절기라 불용액으로, 싹 이월액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고 가정하면 가을에 심는 나무가 있고 봄에 심는 나무가 있어요. 봄에 심을 나무는 가을 추경에 해줘도 되지만 겨울에 심을 나무를 추경에 주면 동절기에 나무를 못 심고 불용액으로 넘어가. 그래서 불용액 액수가 커지는 거라고. 물론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참 고뇌를 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아껴쓰고 가장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지만, 계속사업비를 좀 줄여가면서 신규사업을 적기에 맞춰서 편성해 주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응섭 위원님.

아까 2003년도 채무액 중에서 차이가 나는 4억 9,000이라는 것이 환율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관해서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환율 차이가 그렇게 났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내용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위원님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최진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그리고 각 구청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총 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2,108억 6,845만 2,000원으로 총 규모의 14.67%이고, 지출액은 1,057억 9,033만 7,000원으로 총규모의 14.28%이고 이월액은 15억 2,593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1,035억 5,218만 1,000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는 큰 쟁점사항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 부기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2005년 예산 편성시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하도록 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고,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지 말고 지방채 상환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심사도중 자료요구 시 자료제출에 성의가 없었으며, 요약서와 설명 자료가 심의 시작 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나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차후에는 예산이든 결산이든 행정국 요약서와 설명자료를 표본으로 전파하여 자료 설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금도 옴부즈만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요.

2003년도까지는 제도가 존치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회의 열었습니까?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별로 없었는데 작년에 시민봉사과에서 245만원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옴부즈만 민원 상담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봉사과에서는 옴부즈만 고충민원상담 수당으로 245만원이 지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1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5만원이 남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에 그것이 문제가 있었지요? 실무자 답변 좀 하시지요. 옴부즈만 제도.

먼저 시민과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을 거예요.

작년에 두 군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있었어요. 시민과에서 하다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서 삭제되고 살아나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결산검사시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어요. 아까 유철식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기구 통폐합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되었는데 나중에 전부 더해 보시면 차액 발생이 안 돼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245만원을 집행했다고 하고 이쪽에 자치행정과에서는 150만원 집행하고 85만원 집행 잔액이 있다고 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뒤로 미룹시다. 그것만 보고.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서면 제출하면 되잖아요.

유철식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1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은 2,524억 9,478만 4,000원으로 총 규모의 17.5%이며, 지출액은 1,828억 9,338만 7,000원으로 총 규모의 24.7%이고, 이월액은 237억 5,82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458억 4,313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512억 7,34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총액 대비 17%였으며, 특별회계가 1,012억 2,129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총액 대비 18.4%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458억 4,31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22억 7,45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35억 6,863만 5,000원이 발생되었으며, 2004년도 이월액은 총 34건 237억 5,826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3건에 156억 1,179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1건에 81억 4,64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시 쟁점사항으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약 696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면밀한 계획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사업계획 변경, 취소, 집행잔액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시에는 면밀한 계획과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과다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예산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3회계년도 성남시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유철식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성남시 예산현액은 1조 4,373억 8,540만 3,000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세출결산액은 1,888억 5,641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액 대비 13.1%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1,536억 8,582만 3,000원으로 총 규모의 20.7%이며, 이월액은 221억 4,293만원이고 불용액은 130억 2,776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시 잔액은 추경에 삭감조치하고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홍용기 위원입니다. 금번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차에 걸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은 7,825억 4,582만 2,000원으로 총규모의 54%이며 지출액은 2,952억 4,582만 7,000원으로 총 규모의 40%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1,304억 8,33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87억 4,532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17억 3,801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3,568억 1,666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406억 8,954만 3,000원, 사고이월액이 161억 2,711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쟁점사항으로는 매년 결산심사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올해 역시 불용액이나 이월 사업 금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해연도에 공사 완공이 가능함에도 늦게 발주함으로써 이월시킨 사업이 많았으며, 특히 분당구 건설과의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등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음에도 30%나 되는 예산을 불용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사업예산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계상할 것과 본예산에 세울 것인지 추경에 확보할 것인지 시기를 잘 판단하여 편성, 집행할 것과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로 불용 및 이월사업을 축소운영토록하고, 사업취소 등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시 삭감 등으로 정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성남시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5,168억 667만 9,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400억 9,652만 8,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767억 1,015만 1,000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성남시 세입ㆍ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 끝났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과장이나 누가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결과 불용액이 2,930억인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산 절감이 5억 6,350만 1,000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2003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5,168억 667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400억 9,652만 8,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767억 1,015만 1,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진섭 유철식 정응섭 홍용기 최화영 김민자 오인석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