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대현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불요불급 또는 과다 편성된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고 200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액은 3,363억6,465만7천원으로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에서 1억3,0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3억5,32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1억8,39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주요내역은 자치단체소각장 건설분담금 등, 총 59건에 36억6,71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이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오산시장의 동의를 받아 건설과 도로관리 항목에 오산대역에서 수청동간 임시도로 개설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1,3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액 1억1,400만원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 중인 체육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2006년도 기금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일부 기금이 있어 이를 집행부에 해당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토록 권고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 및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집행잔액과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노동가족 송년 위안행사 500만원은 사업비 편성에 문제점이 나타나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