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헌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찬섭 위원님과 간사에 백대현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2월16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윌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찬섭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항목, 그리고 과다 계상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여 오산시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총 예산액 3,363억6,465만7천원에서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38억8,116만원을 삭감하여 37억8,116만원은 해당 회계 예비비로 조성하였으며 일반회계 경제개발비에서 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서 수정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총액 3,363억6,465만7천원 중 먼저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자치단체 소각장 건설분담금에서 20억9,400만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10억원,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관련예산 1억600만원 전액 삭감, 부서별로 편성되어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6천만원 등, 총 59건의 37억6,7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36억6,716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1억원은 의원님들과 합의가 되어 건설과 소관 세항 도로 관리항목에 오산대역~수청동 간 임시도로개설 사업비로 집행부측의 동의를 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0만원, 기타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1,3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금년도까지 운용되고 폐지되는 애향장학기금,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은 근거가 되는 오산시 애향장학회 설치 및 장학금지급조례와 오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절차를 선행하고 해당 기금을 운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일부기금 심의 시에는 일반회계 등에 동일한 단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을 중복 편성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금 또는 일반회계 등, 예산에 일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기획감사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의 제안 및 세부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집행 잔액과 불용액 등을 삭감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노동가족 송년 위안 행사 500만원은 사업비 편성에 문제점이 나타나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수시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국도비 확보에 지역출신 의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 시에는 사전조사 등, 준비에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관내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에 대한 위령제가 관련 사회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관련 예산이 중복 지원되므로 위령제를 통합하는 방안과 사회단체와 합의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계속 증가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 성폭력의 사전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모두가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해찬 기획감사담당관 이헌영 문화공보담당관 권병춘 자치행정과장 안병석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김석겸 지역경제과장 이상목 교통행정과장 원유성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김천성 도시과장 이홍진 건축과장 서민택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변영섭 시립도서관장 홍휘표 중앙동장 김명환 남촌동장 최승혁 신장동장 김석중 세마동장 박양춘 초평동장 최경식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