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길운
기길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개발국 3개과와 사업소 및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도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동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간 도로확장공사 추진입니다. 구간은 왕송고가교에서 철도기술연구원까지 1.58키로미터입니다. 1단계로 왕송고가교에서 의왕역간 750미터를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508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08억원으로 LH공사에서 300억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공사 시행에 따라서 철거될 부곡파출소는 환승주차장 부지에 지금 이전을 위한 건축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협의 결과 철도시설공단하고 공사 소유 현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 없이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1호에서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335억원이 있는데 변경된 것은 390억원으로 55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변경사유는 뒷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액은 추경 35억 포함해서 299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을 위한 제반 절차를 마치고 4월 11일날 보상통지를 했습니다. 6월말 현재 보상실적은 186억원을 지급해서 보상율은 58.2%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10년 실시설계시 보상비로 283억으로 추정했으나 인근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인한 개발이익 반영과 지가상승으로 감정평가 결과 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지편마을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41억원으로 우선 시급한 덕장중학교 뒤에서 관음사 구간 235미터를 도로개설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 재정이 개선될 경우 추진코자 합니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를 선임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고천동 공업길 도로확장공사 추진입니다. 의왕경찰서 진입로로서 도로가 협소하고 보도 미 설치로 통행이 위험한 실정입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했고 토지보상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원예술대 뒤 손골2취락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GB집단취락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24억원입니다. 6월 7일날 보상통지 했으며 보상대상 28필지중 13필지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청소 및 도색, 노면개량, 보행자도로 정비, 제초작업, 그 다음에 제설장비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포장 등은 연2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보도 제초작업은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연중 정비 중에 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내리막구간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왕곡동 골사그네 육교 부근입니다. 7월중에 미끄럼방지 포장과 차선도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시특법에 의한 6조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6개 구조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교량, 터널 27개소, 도로유지보수 등에 관한 기타관리대상 5개소 등 내진보강대상이 4개소 등이 있습니다. 보도, 육교, 승강기 점검 및 청소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포일교, 청계교 신축이음장치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정밀점검대상 6개 시설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곡과선교 내진보강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상하반기 2회, 연간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안내표지판 15개, 문안수정 2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상하반기 2회 연간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가로등 614개, 보안등 254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왕림교 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작년 가을에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 27일날 업체를 선정해서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벽화시설, 휴게시설, 교량디자인, 쌈지공원조성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경계석 설치, 벽화시공부분 바탕면 고르기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지금 현재 30%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암동 지하차도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로 인한 통행두절을 해소하고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통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고압세척작업 및 단면정리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단면보수와 도장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의로 절개지 사면보강공사 추진입니다. 3월 18일날 절개지 붕괴로 사면보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네일링 파이프 박아가지고 보호하는 그런 공법이 있고요, 패널식 옹벽 공법이 있고 녹생토 등으로 법면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억3천만원입니다. 안전시설 설치하고 절개지 토자, 통암 등 토공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들길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11키로인데 실제 시공량은 6키로미터입니다. 나머지 5키로는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6키로 중에서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하고 병행 설치구간이 4키로고 그 다음에 두산건설에서 시공하는 구간이 0.7키로, 실제 시에서 시공하는 구간이 1.3키로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들길 특성화거리 조성계획에 따라서 조경사업 발주를 위해서 경기도에 지금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산들길 중 공사 공정율은 42%입니다. 옹벽설치 및 배수구조물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구간은 관매설 4키로미터 중 2.38키로미터를 시공 완료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1호 자전거도로 확충공사입니다. 위치는 국도1호선 수원방향 우측으로 2키로미터 구간입니다. 국도1호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은 도비 2억3,700만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로 됐다가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5억5,600만원으로 집행키로 축소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발주를 위해서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전거보험 운영입니다. 대상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이 됩니다. 보장기간은 5월 11일부터 내년도 5월 10일까지 1년입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 및 입원 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등입니다. 작년에는 LIG에서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새마을금고로 변경이 됐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비교를 해보니까 대인, 대물, 배상책임, 실제 수혜도가 높은 진단위로금, 상해위로금 등 혜택이 많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가장 많이 뜨는 그런 시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2명을 채용해서 이동 수리요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년 횟수를 지금 늘여가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운영 실적이 50회에 1,143건을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전거교육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저변 확대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전거교육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자전거교육장과 부곡체육공원 농구대 있는 데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자전거교육장에서 오후반 30명, 6월부터는 주말반 20명, 부곡체육공원에서는 6월부터 오전반 20명을 정원으로 해서 자전거교육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 중학생을 상대로 한 학생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원을 초과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입니다. 용역비는 1억1천만원입니다. 용역업체는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 해가지고 두 군데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단속반이 8명이고 단속실적은 135개소에 684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설명을 들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양지편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에서 예산확보가 41억이 안 된 거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41억원만 된 겁니다.
전영남의원
41억원만 되고 나머지 그러면 한 58억 정도가 아직 안 돼서 41억 가지고 덕장중학교, 339페이지입니다. 덕장중학교, 덕장초등학교 그 뒷구간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관음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간
전영남의원
관음사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구간은 그냥 놔두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전영남의원
그런데 거기 양지편마을 길을 보면 지금 덕장초등학교, 덕장중학교 하고 관음사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데가 휴먼시아1단지, 지금 우리 복지회관 짓는 데서부터 그 안 동네까지 공공주택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중요하다. 거기는 지금 소방차가 못 들어가요. 그쪽 길은. 큰 소방차가. 그래서 그것을 저쪽 지금 동네에서 말하는 새터하고 구렁골 연결구간은 그 고개 넘어가는 구간은 둘째치더라도 저쪽 입구하고 이쪽 입구하고 그 다음에 양지편마을, 백운중학교 뒤 마을, 양지편마을 입구까지라도, 입구까지는 사실 거기는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거든요. 입구까지는 설계라도 해서 도로개설을 해놔야 된다. 입구까지 설계를 해놔서 도로개설을 해놔야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든 뭐를 짓든 그 안에 도시가 발전이 되고 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쪽 마을은 아예 그냥 지금도. 그래서 이게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숲속마을 청계휴먼시아 1단지에서 거기 들어가는 구렁골마을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양지편, 백운중학교 앞에 도로 청계성당 옆에 그 길 입구까지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릴까요?
전영남의원
네.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지금 사실 도로 하나 뚫으려면 50억, 100억, 160억, 240억 이렇게 들어가요. 하나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원이 없는 게 좀 그렇고 국도비 같은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양지편 같은 데는 저도 압니다. 해제는 시켜놨는데 실지로 거기처럼 밀도가 높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길 따라 쭉 집이 붙어있고. 양지편이 제일 심한데 다른 데는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양지편 거기 원래 마을 진입로 있잖아요? 그쪽은 일부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제일 필요한 데가 의원님 지적대로 그 마을입니다 사실상. 다른 데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거기하고 청계휴먼시아 1단지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거기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거기도 지금 복지회관 짓고 그러면 또 옆 도로 확장하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확충공사 354쪽에 그게 원래 도비가 23억이 내시가 되어 있던 거예요? 2억3천만원?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2억4천입니다.
전영남의원
2억3,7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던 게 이게 없어가지고 축소해서 그것을 시비만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전거도로 확충공사는 지금 국도1호선 쪽에 그 전부터 계속 보면 예산 때문에 축소해가지고 졸속으로 되고 이러는데 이것을 축소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했다가 어떻게 축소하시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춘규 계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전영남의원
담당팀장님,
길운
기길운의장
담당팀장님 설명해주세요.
춘규
이춘규그린웨이팀장
당초 고천사거리서부터 수원시계까지 2키로 구간을 다 아스콘으로 다 깔아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기로 했는데요, 고천사거리에서부터 저쪽 골사그네 입구 쪽까지는 보도가 지금 국도1호 하면서 깔아놓은 게 새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보도를 그냥 이용하고 그 위에서부터 포장을 해서 사업들을 절감을 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국도1호선 자전거도로 확충공사가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해서 한쪽에는 아스콘포장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해주고 나머지 구간은 인도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국도1호선 새로 이번에 한 구간은 보도가 좋으니까 그대로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예요?
춘규
이춘규그린웨이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차후로 미뤄가지고 국도1호선 자전거 확충공사가 도비가 내시가 됐던 게 안 되면 우리가 이것을 매칭사업을 할 이유도 없는 그런 거 같으니까 밀고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고 도비가 확보되었을 적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원안대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것은 청계 덕장교, 그 덕장교가 어디냐면 휴먼시아 3단지하고 2, 3단지하고 5, 6단지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거기가. 덕장교가. 덕장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쭉 내려오는 길. 거기가 그 덕장교 위가 작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하천공사를 새로 했어요. 수해복구 그걸로 해서 새로 했는데 거기 보면 볼라드가 박혀있었는데 그것을 빼버렸어 하천공사 하면서 볼라드를.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꽂혀있어요. 볼라드를 빼버리니까 거기에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로. 그 하천 제방 뚝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확인하시고 볼라드 조치를 좀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확인하고 볼라드가 빠졌으면 그거 빨리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동수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동수의원
350쪽 월암동 지하차도 보수공사 거기 사업량 보면 단면보수가 있고 표면보수가 있는데 이게 단면, 표면 이건 뭡니까? 바닥하고 벽을 말하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표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는 무슨 박리다 그런거 해가지고 우리가 고압세척 해가지고 그런 거 해서 거기다 다시 도장을 하고 그런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면보수는 바닥 같은 거 깨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이동수의원
단면은 바닥 깨트려서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깨트리고 그 다음에 개구부도 일부 정리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아마 가을에 물이 내려오는 구멍이 2개 있어요. 그것을 막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는 완전히 막힐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구멍 있는 데로 해가지고 우선 유도배수 하려고 관도 묻고요 또 그리고 우리 배수펌프도 지금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만 오면 매일 차가지고 거기로 못 다니게 했는데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의원
그러면 표면공사, 그러니까 벽체는 그거 다시 그냥 미장하고 페인트칠 하는 건가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철근 돌출되고 그런 것
이동수의원
타일 붙이는 건 아니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타일은 아닙니다.
이동수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2억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거 같은데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요새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동수의원
사업비가 한 2억이길래 페인트 칠하면 장마기간 한번 지나면 이게 수성페인트다 보니까 다 지저분해지고 들고 일어나고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길래 타일을 붙이나 하고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다시 지금도 오래 되어가지고 왜정때 설치가 됐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콘크리트 침목 같은 걸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깨가지고 바닥을 다시 다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배수문제, 펌프문제, 그 다음에 철근노출된 거 그런 데도 우리가 보강하고 그럴 겁니다.
이동수의원
벽을 우리가 현장을 늘 가서 보는데 벽을 브러쉬로 페인트만 벗겨내는 게 아니라 벽을 까내길래 타일을 붙이나보다 했더니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좀 더 제대로 해서 아주 타일 공사로 완전하게 마치지, 사업비가 2억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손을 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조금 그건 아쉽게 됐네요. 다음 장에 352쪽에 산들길 조성공사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과장님이 이동 통로박스에 나가서 비 오는데 우중에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가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1미터80짜리 관로가 거기로 묻어나가니까 산들길을 수자원공사에서 관로 묻어 나가는 그 상부에다가 지금 산들길 조성을 하는데 이게 통로박스를 6미터로 3미터 짜리를 6미터로 확보를 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산들길이 2미터를 차지하고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이동수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겨우 3미터 짜리를 6미터로 확보를 해놓으니까 시에서 산들길 2미터를 또 차지한다 그러니까 도리어 6미터를 확보해놓은 것이 4미터로 줄어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토사가 막 내려와서 그 도로를 덮고 하니까 산들길은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동네에서는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것은 그쪽으로 통과할 수 밖에, 어찌됐든 과거에 8미터가 더 확보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도로위하고 결정되어 협의된 지역도 아니고 동네 민원에 의해가지고 3미터인 것을 6미터로 확보하고 높이도 3미터로 되는 것을 4.5미터로 올리다 보니까 위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용지비도 많이 들고 준공은 빨리 시켜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가고 동네 설명회를 여러 번 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인지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런데 6미터에 2미터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턱을 줘가지고 2미터를 확보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6미터가 4미터로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실지 노면에 그냥 표시만 해가지고 보행자 다닐 수 있는 표시만 해서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거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차량통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100대도 안 다니고 그래서 그나마 대기하려고 1미터 옹벽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물려서 치고 그랬던 사항인데, 그것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오늘 아침에도 과장님이 나와서 보시고 또 주민들하고 수자원공사 직원하고 동장하고 다 현장에서 얘기가 되고 했겠지만 먼저 번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춘규 팀장하고 이야기 할 때는 거기를 2미터 폭으로 턱을 줘서 그 밑에 관로도 지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산들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 사람하고 부딪힌다 이런 이야기들도 동네사람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동마을이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ICD컨테이너기지로 인해서 동네 앞이 완전히 ICD벽으로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편으로 동편으로는 산으로 해서 산을 과천-봉담고속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고속도로하고 ICD하고 그 마을이 아주 샌드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환경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 마을이. 그래서 그렇게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이 아주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있고 이렇다면 추후 우리시에서는 그 마을을 위해서 그 주민들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피해를 겪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마을 정비사업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줘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추후 보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국책사업으로 해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통로박스 자체를 우리가 토목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그런 사항을 모두 설명을 드리고 현장을 직접 볼 때에 그 토목전문가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마을을 위해서는 이게 통로박스가 아니고 교량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량을 한 12미터 내지 10미터 정도의 교량으로 완전히 설치를 해놔야지 이 다음에 이 마을의 취락개선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차량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가 있고 또 그 통로박스가 옛날에 부곡에서 의왕면사무소 나오는 옛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넉넉히 약 10미터나 8미터만 확보를 해놨어도 이번에 2미터 산들길이 차지하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동네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주민들은 애타게 그러한 것을 요청하고 해도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산들길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깜짝 놀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산들길 조성공사가 미리부터 우리시에서는 다 계획하고 예정되어 있었다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경기도와 남부고속도로 주식회사나 또 두산건설이나 이러한 기관을 설득을 해서 제대로 6미터 아니면 8미터라도 2미터만 더 확보했어도 이렇게 동네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을텐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겁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것을 지금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거기가 확장구간도 아니고 민원에 의해가지고 자기들은 3미터를 6미터로 해가지고 폭을 확장을 해줬다고 하는데 물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도 우리 경기도가 우리 상급기관이고 감독청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오는데 우리도 솔직히 시민들 편이죠. 시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쪽으로 가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 건데요, 어찌됐든간에 자기들은 그 사람들 경기남부도로에서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올리고 그러면 그것도 15억이 더 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확장을 하게 되면 거기도 몇 십억이 더 들어갈거고요. 그런 게 사업비에 반영을 해달라, 사업비를 반영해달라는 얘기는 그럼 요금에 반영해달라는 얘기인데 도에서는 난 죽어도 못 한다 그런 것은. 너희들이 서비스로 해주려면 맘대로 해라 이런 게 지금 방음벽 문제나 지금 우리 포일숲속마을의 그런 문제가 다 그런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자기들로 봤을 때는 자기 사업구간도 아니고 과도하게 8미터까지 확장해주는 게 어렵다고 해서 그것도 진정 넣고 해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요, 아쉬운데 지금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지금은. 우선은 당분간 그렇게 하고 지금 이동 주민들 얘기도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조그마한 이득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일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게 지금 문제는 문제입니다. 좌우지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엊그제 토요일날 휴일에 비가 쏟아지니까 부시장님도 현장에 새벽에 쫓아와보고 동장도 쫓아오고 저도 가서 보고 했는데 토사가 박스 앞을 도로에서 쏟아진 물로 해서 토사가 통로박스를 가로 막고 그 통로박스 바닥 전체가 토사로 차여서 사람들이 질퍽거려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부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료 전부다 확보해서 도에다가 도에 재난기금이 있을테니까 이것은 인재인데 왜냐면 도로부실공사로 인한 인재니까 이것을 도에다 예산신청을 하십시오. 이거 자료 전부다 준비해서 재난기금이라든지 수해기금이라든지 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이게 지금 집수정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비올 때마다 집수정에서 펌프로 모터로 뿜어 올린다? 거기에 토사가 들어가게 되면 모터는 자동적으로 그건 불타버리는 건데, 그래서 관로를 매설해서 그건 아주 당초부터 주민들이 요구한 건데 그게 안 됐으니까 이번에 현장이 예상했던 대로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도에다 예산 신청해서, 이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1억이든 3억이든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합시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하여튼 그러한 쪽으로 한번 해보겠다니까 건설과장님도 그렇게 좀 자료를 확보해서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네. 그거 제가 지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침에 계장이랑 담당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료확보를 해가지고 김종용 의원님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공해주기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도청 2청 도로계획과 가지고도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수의원
하나만 더 좀 질문합시다. 우리가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우리가 세워줬는데 이게 고의적으로 4, 5개월을 지연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지연을 시켰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고의적으로 지연된 그런 이유도 없고요,
길운
기길운의장
무슨 용역비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 무슨 용역비인지
이동수의원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4월 1일날 1회 추경에서
길운
기길운의장
새터마을 뒷길 수원시계 연결도로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수의원
그거하고 덕영대로하고 자연학습공원 간 도로개설 공사용역비 각 2억1천만원하고 1억8,500만원 세워줬는데 과장님은 고의적이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고의적이예요. 고의적으로 지연을 시켰어요.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덕영대로하고 자연학습공원간 용역비가 2억 얼만가 되고 여기는 1억8천인가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평마을버스정류장에서 수원시계간 1억8천인가 얼마인데 그것은 2억원이 넘기 때문에 하나는 조달청에다 우리가 업체선정 요구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선정이 됐어요.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설계예산서 다 꾸며가지고 계약심사의뢰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좀 있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거 빨리 품의 하라고 했는데 늦어서 죄송스럽고요 빨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의원
초평마을회관에서 수원시계간 도로가 2억1천, 덕영대로에서 자연학습공원 구간이 2억8,500
동원
이동원도로건설과장
그건 다른 평가까지 같이 있어가지고요, 의원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동수의원
의장님, 이거 고의적으로 집행을 지연한다는 거 이거 아주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김상용 팀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제가 메모해둔 것 가져가셔가지고 이것 좀,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내손동 신호등 체계 문제점이 나와서 점멸신호 했는데 성당 올라가는 길이 좁아요. 좁으니까 차 한 대만 서있으면 차가 진입이 안 되요. 그래서 거기 횡단보도가 있더라고요. 횡단보도에다가 볼라드봉을 딱딱 박아주면 차는 안 대요. 코너이기 때문에. 그것 좀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대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건축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7월 31일 기준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사항으로 10월 31일까지 부과징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시행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인덕원-서동탄 복선전철 사업 모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나 GTX사업과 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의 SOC분야 신규투자억제방침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기건설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련 시와 공동 대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기존 버스승강장 210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 5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을 3회 실시하고 7월에 버스노선 안내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버스정부안내 단말기 BIT 6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군포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12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9개소에 대하여 연중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여 취약계층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사랑채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물 신설을 완료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관내 일원의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신설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횡단보도 조명등 보수 20개소, LED점자블록 설치 3개소, 음향신호기 설치 5개소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에 발주한 교통안전환경 조성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월암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입니다. 월암동 602-2번지 일원에 120면 규모의 버스차고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6월말 현재 공정율은 91%이며 8월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차고지와 연결되는 중2-101호선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아마 내년 6월까지 버스공영차고지 입주차질 및 CNG 충전소 설치지연이 예상됩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관내 노상,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연중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포일숲속마을에 LH 미분양용지에 임시주차장 2개소 7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주차장 시설을 연중 정비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양지편마을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청계동 양지편마을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사전계도 중심의 주·차위반 행위 등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버스통행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요도로의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전계도를 통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교통불편을 지속적으로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월 31일 기준 우리시에는 54,566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신규등록 1,759건 등 총 95,106건의 자동차 등록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관리업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천동 포은아파트 뒤의 고천택지지구 내 자투리 토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포은아파트 주민의 약 80% 이상이 반대하여 공사를 취소하였으며, 금천마을 일원 주차장은 고속도로 하부공간을 이용하여 주차장 26면을 9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6쪽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내손동에 내동초등학교하고 내손초등학교 양쪽이 마주 보고 있는데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네. 거기서부터
전영남의원
덕장초등학교 앞하고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는 올라와 가지고 턱이 있게 횡단보도를 높이 했더라고요 도로면보다. 그리고 그 너머 LG자이 단지 내 도로도 횡단보도를 그렇게 했어요. 도로면보다 좀 높게 해가지고 턱을 둬서 거기서 차가 자동으로 서행하게끔. 그런데 거기 LG자이는 그렇게 했는데 대림e-편한세상 쪽에는 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반횡단보도로 다 해놨더라고요. 방송에서 어느 연구자료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횡단보도를 높이 해놓는 게 어린이교통사고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그런데 그쪽 도로는 아직 우리가 인수를 안 받은 거잖아요?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해서 조합이 부담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어디서 해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횡단보도를 그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교통사고율이 적은 걸로 택하는 게 우리시의 원안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는 부분은 거의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 시가 조치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8도로가 조만간에 준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의왕어린이집에서부터 해가지고 포일숲속마을 뒤로 LH에서 공사하는 도로가 3-8도로예요. 그게 어린이집 진입부하고 저쪽 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준공을 못하고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가 준공이 되면 포일숲속마을 버스 노선은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차가 3단지 있는 데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돌려가지고 회차 해서 나오는 버스 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기 버스 들어가는 게. 그런데 3-8도로가 완공이 되면 청계에서 나오는 마을버스라든지 그게 3-8도로 타고 우리 C1, C2, C3블록으로 해서 3단지, 4단지, 5단지, 2단지, 1단지로 해서 이렇게 농어촌공사 쪽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나가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계획이 되어야 거기 버스가 순환이 되고 교통이 좀 편리해질 것 같은데 그 버스노선 조정계획은 과장님 가지고 계신 겁니까 거기는?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도로가 확충되거나 도로가 신설되거나 그렇게 되면 버스노선도 그 수요에 따라서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그 노선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도로가 뚫리게 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이용객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버스노선도 저희가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영남의원
어린이집 쪽에서 버스가 진입을 해가지고 그 너머 가면 지금 우리시에서 유치한 농협IT단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순환로를 타고 들어가면 C2블록 해가지고 삼성에서 하는 아파트형 공장 짓는 그게 나오고 그거 지나가면 덴소가 나오고 거기가 지나가면 3단지 처음 지금 버스 회차하는데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거기로 해서 돌리면 3단지, 5단지, 4단지, 2단지, 1단지가 전 주거지역하고 공장지대가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개설이 완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완공시점에 맞춰가지고 버스노선을 조정을 하려면 우리 교통행정과도 지금부터 가서 현장조사 하시고 어느 게 편리한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김대석교통행정과장
네. 도로 신설에 따라서 버스노선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도로가 뚫리더라도 당장 이용하는 주민의 현황을 봤을 때 IT산업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의 공장에 종업원들이 입주해서 그 사람들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는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도로가 당장 뚫리더라도 이용현황이 조금 저조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 사람들 들어올 시기나 이용자 현황 등을 확인을 해서 그 시기에 맞도록 저희가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용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연초에 수립한 2013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따라 두발로데이, 탄소포인트제 지급, 그린리더활동 지원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실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및 조기폐차 등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의제21 추진입니다. 1월에 정기총회와 3월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해 공동실천 및 중점실천사업과 3개 분과 실천사업 등 녹색성장을 위한 연도별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관리입니다. 관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2개소, 특정공사장 38개소가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등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3개소 중 상반기에 6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경고 4개소, 개선명령 6개소, 조업정지 1개소, 폐쇄명령 1개소 등 총1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하천수질오염 행위자 4개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 10월 농어촌공사와 수질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퇴적오니 준설 2회 완료하고 현재 인공습지 1개소는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호수 두 곳에 인공습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총량관리제는 진위천 수계와 한강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 총량 이내로 제한하고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수질관리제도입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은 진위천 및 한강단위유역이 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등을 균형 있게 관리해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수질개선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학교숲, 도시숲, 쌈지공원 등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기 조성된 공원 및 시설물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및 생활권 주변에 계절별 꽃묘 및 야생화를 식재하고 가로화단 및 가로수 제초작업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입니다. 백운호수 근린공원을 당초보다 36만제곱미터 증설하여 64만2천제곱미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제반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호수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철도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근린공원을 결정코자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철도특구지정 후속절차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근린공원 자연학습공원 확장 조성입니다. 3단계 공원화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및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연학습공원과 조류생태과학관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명소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과학관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어린아이들과 시민들이 즐겨찾는 자연학습 및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산교육의장으로 제공하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설명을 들으신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함께 참석해주신 조상호 국장님 감사 드리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고영득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의과, 치과, 한방 등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충족과 넷째 주 토요보건소 운영으로 평일에 보건소 이용이 불가한 맞벌이 가정 등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의과, 한방, 물리치료실 등 1일 13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주1회 한방이동진료를 사랑채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집중재활 치료교실과 넷째 주 토요보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토요보건소는 1일 1회 1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소 체험프로그램인 3대가 함께 하는 보건소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신체계측과 혈액검사, 건강상담, 노인건강센터 체험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재활물리치료실 운영 편의를 위하여 오후시간대를 1회 증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계보건지소 개소준비입니다. 시장님과 전영남 의원님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손·청계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최접근성 유지 및 소외감 해소와 보건의료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체계의 완벽한 구축 및 개소준비가 되겠습니다. 수혜인구는 8만여명이 되겠으며 특히 휴먼시아 3, 5단지, 숲속마을 1, 2단지, 임대아파트 2,200명, 6천명이 임대아파트 주민으로 장애인과 의료수급자가 많으며 건강취약주민이 많아 보건소 개소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면적은 632평방미터이며 사업내용은 진료업무와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진료실,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방문보건실, 방사선 촬영실, 검사접수 및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1과 2팀 1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보건소 개소는 5월이 예정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의 방문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활동으로 질환의 악화방지와 자가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록자는 4,650가구로 우리시 수급권자 차상위대상자의 37%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독거노인을 집중 건강관리 하였으며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절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뇌병변과 지체장애인에 대한 등록관리, 작업치료실,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수급권자 중 영유아와 19세에서 64세에게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독거노인과 허약노인을 중심으로 폭염 및 일사병 예방, 겨울철 중풍 예방 등을 하겠으며 미취학어린이 장애발생예방 및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환경 및 인식변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치매를 조기 발견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치매예방율은 9.1%이며 추정환자수는 1,242명이며 그중 434명을 등록하여 33%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을 위하여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예방교실,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으며 치매 배회자를 위한 인식표를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조기검진과 치매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 관리사업입니다. 75종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매년 증가하는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질병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대상은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일본뇌염, 성병, 에이즈 등 75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및 예방활동으로 4개의 표본 감시의료기관과 질병모니터요원 9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 유충구제와 방역소독 위탁시행, 손씻기체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만성 감염병 관리를 위해 에이즈환자, 결핵 및 한센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환자 57명과 암환자 74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 관리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절기 취약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국가암 대상자에 대한 수검독려 및 안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약업소를 지도 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사회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센터운영은 의료법인 계요의료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에 대한 건강상담 및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살예방으로는 생명사랑 생명존중 유관기관인 경찰서 등과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장 및 통장협의회장에게 생명사랑지킴이를 위촉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발의로 인하여 생명사랑 생명존중조례를 5월 27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틴틴예방교실과 우울증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생애주기별 정서장애 고위험아동청소년 집단프로그램 및 주민우울증 검진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및 대사증후군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교육 및 대사증후군 관리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예방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사증후군은 혈압, 복부둘레,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5개 요인 중 3개 이상이 비정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의 병으로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1대1 개별교육과 건강상담,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상설교육장을 개설하여 화요일에는 고혈압, 수요일에는 당뇨병, 목요일에는 대사증후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한 발견검사와 건강상담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교육을 상설교육을 내실화 하겠으며 캠페인 등 체험관 운영을 통하여 대상질환자에 대한 등록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지역사회 및 아동을 중심으로 한 천식, 아토피 예방관리 환경 조성으로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아토피·천식학교 12개와 어린이집 2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안심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와 환아 의료비를 지원을 하였으며 주민건강강좌, 아토피 치유마당, 아토피 부모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 20가구를 대상으로 아토피 없는 가정만들기를 통하여 항원감별진단 및 맞춤형 교육제공과 보습제 등 실제적인 물품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학교 중 2년 이상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학교 2개교를 추천하여 사단법인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협력하여 인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찾아가는 구강교육 및 취약계층의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진료와 검진, 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인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시설을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구강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금연, 영양, 운동,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을 개선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상담 및 등록관리, 이동금연클리닉을 농진과 제일모직, 로템, 백운고에서 실시하였으며, 금연법규 시설 안내 및 지도점검을 노인일자리 어르신 6명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운동사업으로는 체지방 측정 및 운동상담을 하였으며 경로당 방문 영양교육, 주부건강운동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야간 금연클리닉과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통해서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아이 출산과 영아기의 성장단계별 건강지원으로 모자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임산부 산전관리, 엽산제 철분제를 제공하였으며 산전 태아기형검사, 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기마사지교실, 출산준비교실, 부부태교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영양부족자인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플러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모유수유 전문가를 연계하여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겠으며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업체에 대한 식품배송 준비과정 점검 및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장려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출산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제2회 인구의 날 행사시 1가정 균형 국민추천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신혼부부 및 난임부부, 출산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하였으며 가족사랑 사진공모전으로 6가정을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직장임산부를 위한 토요임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출산 극복사업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모유수유 관리비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출산산모에게는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 부족하여 3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율을 질병 퇴치수준인 9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과 예방접종비율 국가지원으로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6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으며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2차에 걸쳐서 3,965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에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11월에는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건강센터 운영입니다. 노화, 통증, 장애 등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에게 운동, 간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체인지기능 회복 및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재활의사 진료, 신체기능 훈련 및 평가, 여러 가지를 운영하여 1일 15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건강강좌 및 낙상 평가 및 균형능력 증진을 위해 적절한 운동지도와 낙상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숙학생 결핵환자 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결핵환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기숙사 내 학생 결핵검진으로 결핵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고 조기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핵 유병율은 0.149로 인구 1천명당 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추정 환자수는 156명으로 95명이 등록되어 60% 관리율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국 청소년은 5년동안 15배의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집 감염이 높은 기숙학생 1,176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7월에 대상자를 파악하고 9, 10월에 검진 및 추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검진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투베르클린 반응검사와 객담검사, 항결핵제 보급 등으로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말씀하세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모이신 자리에서 저희 보건소 현황을 잠깐만 홍보 겸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보건소 이용 시민들을 연인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23만명이 이용을 했고요, 저희들 예산이 40억인데 의원급으로 해서 이것을 환산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한 150억 정도 시민들에게 수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청계보건지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청계하고 내손에서 거리상 이용하는 인원을 보니까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청계보건지소가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서도 많은 인원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보건소 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함께 배석해주신 임인동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최진숙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진숙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맑은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25쪽입니다. 첫 번 째로 지방 직영기업회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지방채를 연차 계획에 따라 상환하였고 유휴자금 193억원에 대해서는 정기예치를 통해 1억6,8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재정 균형 집행은 목표액 대비 상수도회계는 118%, 하수도회계는 106%를 집행했습니다. 하단에 주민편의의 요금행정서비스 제공으로서 지난 7월 8일부터 시중의 모든 카드로 요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친 서민시책으로서 금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요금감면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6쪽 급수취약지역 상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 급수취약지역인 고천동 고정동 길 외 3개소 총 1.2키로 구간에 대한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지난 3월에 착수해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시스템은 누수측정과 용수패턴을 파악해서 유수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7월중에 계약체결 및 착공해서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28쪽 노후관로 개설공사입니다. 오전배수지부터 우회도로까지 일부구간과 금천, 새터마을 일원에 대한 공사를 시행해서 지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고천배수지 증설공사에 대해서는 그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GB내 행위허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9월중에 착공토록 하고 201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0쪽 부곡배수지 증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부곡지역과 고천중심지 개발사업 등에 대비한 배수지 증설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GB내 행위허가를 받아 내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1쪽 학의배수지 신설공사는 백운지식문화밸리에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학의동과 내손동 일부지역의 급수를 위한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현장조사와 위치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 각종 평가 및 GB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2쪽 고품질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해서 정수장 및 배수지 내 수질계측기 등 시설물을 개선하였고 또한 시민이 즐겨 찾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약수터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수대 개선, 비가림시설 등 시민 휴게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 저소득가구 수돗물 절수기 보급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에 500대를 보급하였으며 7월중에는 거동이 불편하신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4쪽 왕송맑은물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수 재이용 송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였고 가압장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드레일과 전광판을 설치하고 10월중에는 금천천 하천유지용수와 도로청소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환경부의 사업기간 연장 및 국도비 삭감에 따라 질소처리 및 자연학습공원 재이용수 공급 등 추가적인 사업은 국도비를 재교부 받아 내년에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6쪽 왕송맑은물처리장 시설개선으로서 처리장 내 시설의 안전 등을 위한 법면 절개지 옹벽공사와 휀스 설치공사를 7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7쪽 하수월류수 소독설비공사는 집중호우시에 초과되는 미처리 월류수의 소독을 위한 설비 설치공사로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7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8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여건 변화로 증가하는 오염물질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한 용역으로서 현재 용역 착수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에는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9쪽 부곡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괴말, 부곡체육공원, 도룡마을, 천왕골, 광진마을 등 5.41키로, 2011년부터 12년까지 당재, 대촌마을 1.9키로 구간의 관로매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잿말, 창말 관로를 매설하였고 현재는 중간새우대, 상학골 구간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중에 모든 구간의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1쪽 하수도 시설물의 체계적 정비로서 오전동 공업지역 노후하수관 개량과 흥안로 하수관거 정비를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본 사업은 여름철 수해대비 및 신속한 하수민원처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통해 관거준설, 소구조물 정비, 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분야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설명을 들으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윤형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고천중심지 도시개발사업,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의왕도시공사 업무지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08년 11월 20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10년 11월 22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 고시되었습니다. 10년 12월부터 사업재개를 위한 LH공사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LH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성과가 없어 12년 10월31일 경기도시공사에 사업 참여요청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 8일 경기도시공사가 우리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5월 30일 LH공사 소유 구 고려합섬부지 기초가액 매입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기초가액은 지금 LH에서 산 가격에 금융이자하고 관리비를 받고서 파는 관계인데 경찰서는 지금 LH에서 이 가격에 의해 팔았고요 저희하고 지금 가격협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된 게 LH가 지금 현재 기초가액으로 산정해 본게 1,007억이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그게 1,110억 정도 되어가지고 차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한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기초가액은 매년 올라가게 되고요 저희가 공시지가는 올해 보니까 한 20% 가량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공시지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기초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저희가, 보상을 주려면 앞으로 한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시점으로 따지면 기초가액이 한 1,050억 정도 돼서 그 정도면 저희가 사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지금 가능하면 토지를 저렴하게 사야지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LH하고 그것을 조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날 경기도시공사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LH공사도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하고 그러니까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LH공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3년 8월달에 경기도시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도의회 승인 등을 거쳐서 올 연말 안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 및 시행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4년 1월에 GB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용역을 착수해서 14년 12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15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16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고천중심지구에 포함된 공업지역을 의왕첨단산업단지로 대체 지정해야 하므로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 및 LH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07년 10월 30일부터 08년 2월 15일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및 수요선호도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08년 8월 12일날 공업지역 대체지정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10년 11월 8일날 중앙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1년 4월부터 6월까지 강화산단 등 타 지자체 사업시행사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11년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LH공사 용역결과물 무상이관협의를 하였습니다. 12년 2월에 2차 수요선호도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2,5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70여개 업체가 의사표명을 했고 현재 문서로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는 그중에서 32개 업체가 13년 1월 9일 기준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년 10월부터 13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해제변경 결정에 대해서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6월 12일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날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25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으며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7월 3일날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3년 8월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에 10월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거쳐 14년 1월 SPC 설립을 한 후에 14년 2월에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14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 산업단지 위치변경 관계로 고천중심지구의 적기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경기도시공사하고 LH공사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업무 지원입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안에 착수를 하려면 실시계획인가업무 관계기관 협의지원이 조속히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선협상대상자 업무 협의 지원도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금 저하고 홍석완 팀장하고 지금 협상대상 공무원으로 시에서 지금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공사에서 화요일하고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실시계획인가업무 관련 관계기관 협의지원을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및 SPC 설립 지원하겠습니다. 장안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공모사에서 7월중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장안지구도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 있습니다.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원, 마스터플랜 및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성 분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우선협상자 누토건소시엄하고 협상을 하는데 협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협상기간은 저희가 지금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누토컨소시엄에서 연기를 요청 해와가지고 공사에서 아마 8월 13일까지 일단 연기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연기를 요청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럼?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연기를 요청한 사유는 은행 투자확약을 받아오려면 한국신용평가기관이라는 데서 사업성 분석을 해서 거기서 또 이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투자확약을 받아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기간은, 원래 누토에서는 두 달을 연기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8월 13일까지만 연기를 해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면 지금 누토에서 두 달 해준 것을 15일로 줄인 거네요? 한 12일 정도로. 연기요청기간을.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한 달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영남의원
7월 말일까지인데 8월 12일까지로 연기요청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신청한 시점이 그 사람들이 7월 9일날 신청을 했어요.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협상기간이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7월 9일날 두 달을 해왔는데 저희가 7월 11일날 회신을 해줬는데 7월 11일 회신해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달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말일 기준으로 보면 13일 정도 해준 꼴입니다.
전영남의원
그러니까 8월 12일까지가 협상기간이예요? 지금 누토하고,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영남의원
8월 12일까지가?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전영남의원
8월 12일 안에 은행에서 투자확약을 못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누토가.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1차적으로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여기에 민간사업자를 저희가 공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가져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투자확약을 받아와야 되는데 일단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만일에 그때까지 못 받아온다면 그건 좀 중요사항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의원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승재
조승재의원
조승재 의원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투자확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투자가 됐냐 안 됐냐?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투자확약,
승재
조승재의원
그런데 미리 안 받았어요?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민간투자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LOY라고 그래서 투자의향서만 저희가 받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신용평가기관에서 사업성 분석을 정확히 해서 투자확약,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처음부터 투자확약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승재
조승재의원
아직 멀었다는 얘기네요? 8월 12일 이후에도. 은행에서 투자확약을 받지 않는 한은.
윤형
이윤형공영개발사업소장
일단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투자확약을 받기 위해서.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조지현입니다. 중앙도서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는 열린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환경개선으로 열람실 키오스크 교체, CCTV 8개소 추가설치, 도서관 내부 벽면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열람실 연중 무휴 운영으로 약 62,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운영입니다. 독서문화교실 초청강연회 등 총 35개 과정을 운영해 2,400여명이 이수하였으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글로벌도서관 체험학습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 및 디지털자료 확충입니다. 상반기 도서는 중앙도서관, 글로벌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에 9,900여권을 확충하였고 디지털자료는 1,620점 확충하였습니다. 비치희망도서는 비치희망도서 제공기간도 1주 단축하여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저녁 10시까지, 글로벌도서관은 저녁 8시까지 자료실을 연장 운영하여 약 18,800명이 추가 이용하였습니다. 관내 7개 도서관을 통합한 반납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야간무인예약대출 반납서비스, 원스톱도서서비스로 1만여권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제에서 만난 도서관 운영입니다. 벚꽃축제와 연계한 전시회를 추진하였고, 어린이축제와 연계하여 책하고 놀자 주제로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약 8,4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어왕 선발대회입니다. 본 대회는 201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 7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 및 사례 발표, 동화구연 등 3개 분야에 관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학교 대표로 61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영유아시기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으로 책꾸러미 배부도서를 구입하여 108명에게 216권 배부하였고, 책누리 프로그램 3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은빛독서나눔이 파견사업 추진입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을 전문 독서나눔이로 양성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파견시설 신청접수를 받아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확장하였으며 7월부터 파견시설 방문독서나눔이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리브프렌즈와 함께 하는 재능나눔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무료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매주 목요일 봉사자 38명으로 유아 영어동화 스토리텔링을 운영하였고 경기외고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내 초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직영 운영입니다. 2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식비를 약 14% 인상하였습니다. 5월까지 운영 결과 손실액은 4,700만원 정도입니다. 지속적인 수지 분석을 통하여 손실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 1,200여권을 구입 비치하였고 부곡글고운도서관은 5월부터 매주 목요일 21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출입문 빛 벽면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도서관 및 사립문고 운영 지원입니다. 이동도서관은 16개소에 운영하여 약 7만여명이 이용하였고 14,000여권의 대출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과 사립문고에 신간도서 및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엄마가 운영하는 숲마루 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엄마들이 도서관을 통해 얻은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 관내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재능기부자 6명을 모집하였고 7월 30일부터 홍보 및 교육생을 접수 받아 8월 6일부터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설명을 들으신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과장님 큰 일 치르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내식당에 식비인상이 14%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적자폭을 일단 줄이기 위해서 시청 식당하고 연계해서 4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시청도 지금 4천원 받고 있습니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외부인 상대로 4천원 받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불만 없어요 이용자한테?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올린 거에 대한 불만은
경숙
전경숙의원
아무래도 있겠죠?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그럴 때는 그렇게 대답하시나요? 시청하고 연계해서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직영 운영하는 식당이 경기도에서 몇 군데 되지 않고요, 대신 다른 도서관보다 질은 높으니까 그걸로 대신
경숙
전경숙의원
그러면 올린 대신에 식재료를 그대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충을 하나요?
지현
조지현중앙도서관장
식재료는 당초에는 그대로 썼다가 불만이 많아 가지고 인상폭 500원에 대한 50%는 식재료 향상하는데 쓰고 50%는 적자를 좀 줄이는데 그렇게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내손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의 문화공간과 쉼터역할을 다 하는 공공청사를 운영코자 사용자 중심의 시설개선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출입문 5개소를 장애인 및 어르신의 편리를 위해 자동문으로 교체를 했으며 5월에는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고 공공청사 및 목욕탕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흡연부스는 6월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기기의 법정검사와 수시 검사 및 점검을 통해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주민 소음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냉방기 실외기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중앙하고 중복된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 할까 하는데요. (“네” 하는 의원 있음) 48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나눔전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책을 정리해서 백운예술제 기간 중 헌책방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오늘 시점 2만2천권이 걷혔었는데 올해는 12,000권 밖에 안 걷혀서 5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끝까지 수집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판매수입금은 지역아동센터 등 어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캠프 및 어린이 탐험대 운영입니다. 7월 19일 1박2일 동안 가족독서캠프를 운영합니다. 20가족을 모집해서 레크레이션, 가족소개, 동화속의 요리교실, 별자리 탐험 등을 하는 계획입니다. 8월에는 우리고장 명소를 탐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관장님, 마지막 어린이 탐험대 운영, 저번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떤 분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게 특정인들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아마 이것 지적을 한 사항 같은데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인터넷 공개모집으로 해서 가거든요.
길운
기길운의장
그래도 하여튼간에 소수가 가기 때문에 혜택 받은 사람은 딱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것은 좀 그렇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명로
이명로내손도서관장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그런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의장
내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기획개발본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신 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갈미 교각 밑 주차장을 위탁 줬잖아요?
거기가 1년에 얼마로 계약한 거죠?
아니 노상주차장,
길운
기길운의장
담당이 누구세요?
전영남의원
네. 그것 제가 그걸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노상주차장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주차요원 일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밖에서 달달달 떨고 일 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돈을 받으면 그 시설을 해주고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조치도 안 해주고 그냥 수익만 챙기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길운
기길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쭐께요. 지금 누토하고 하는 데 6월 12일날 1차협상 선정이 되고 6월 13일부터 계약이 시작이 됐잖아요? 한 달간이니까. 그런데 한 달간이니까 7월 13일날 끝나는데 7월 13일날 안 되다 보니까 또 한 달을 더 연장해서 8월 13일까지 됐잖아요?
저는 굉장히 내가, 우리가 사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많다고.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오는 것 같아서. 1차 8월 13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 무조건 파기하세요. 왜냐면 그 다음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이 또 연기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표류되고 결국은 갑과 을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고 타 지자체와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 힘들어져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실 한번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신팀장님한테도 한 번도 연기해주면 안 된다 저는 그랬는데 한번을 연기해주면 이게 충족이 되면 다음에 또 다른 걸 걸고 들어옵니다. 이게 그 업계의 특성이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군데를 제가 사례도 보고 얘기를 듣고 있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여러 군데 문제가 터지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8월 13일까지 협상을 잘 하시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됐을 때에는 우리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몰수처리 하시고 그 다음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기획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조 규 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