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지금 방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저희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전반적인 설명이 있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2회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지침의 배경은 우선 IMF 체제하에서 경기침제로 정부의존재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지방세 또한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를 했고 또한 신규사업은 연차 시행하는 방안으로 적극 강구를 해서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의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이번 추경예산의 절감기준은 업무추진비가 `97 당초 예산 대비 30% 절감을 했고 또한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의 42%를 절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원가산금이라고 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의 23%를 절감했으며 또한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의 30%, 또 의정운영 공통경비도 30%를 절감했으며 민간실비 기타 보상으로 돼 있는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의 38%를 절감했고 해외여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의30%를 절감, 또한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 시민회관의 필수 자산취득비라든가 전부서의 신규·대체 취득에 한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당초 24억 3,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19억 4,200만원으로 절감해서 50%가 넘는 이러한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당초예상액의 30%를 절감했고 일반운영비 또한 35%, 관서당 경비 등 표준경비는 당초 예산액의 26%를 절감했으며 국내여비 또한 32%를 절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당초 예산액의 86%를 절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당초예산액의 20%를 절감했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15%를 감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의 총괄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이 지침이 저희 시의 자체 지침인 것을 설명드리고 또한 이 지침을 각 실과에 시달해서 이 기준에 준하되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더한 분야도 있고 사업부서의 성질상 그 지침보다 조금 덜한 이런 약간의 유동성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도에서 지침이 온 것에다가 저희 시는 더 플러스 한 지침을 만들어서 각 과에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925만 5,000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3,925만 5,000원요.

네, 장비구입비까지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만 해가지고 기초자료 입력만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로 장비구입비를 내려보내줄 겁니다.

2000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료입력만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절약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토지형질변경 사업은 자체 검토 계획으로 사업물량 및 용역비를 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삼지데이타시스템에 매월 20만원씩 해서 점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 시청 옥상에 있는 민방위 사이렌은 작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것은 국제전자에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자기네가 시설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다 그냥 해주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 옥상에 대한 점검수수료 1년치를 감액 계상하게 된 사유입니다.

아닙니다. 원래 하자보수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보수지 점검에 대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2개소가 시청 옥상에도 있고 군포1동사무소 해서 2개소의 사이렌이 있는데 당초 예산 때도 이게 상당히 여러 위원들로부터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우리 박윤서 위원님께서 "새로 시설한 건데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예산을 주려고 하는냐" 라고 하는 질의가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떻게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하자보수 차원이 아닌 점검 수수료 즉, 저희 시청에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새로 지었든 지은 지가 여러 해가 됐든 간에 소방안전화재점검을 법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주는 대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돼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IMF 체제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줘야 되는 건 마땅한데 말하자면 양해사항으로 해서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은 너희들이 점검수수료를 받지 말고,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깎아야 될 차원이다. 그 이후에는 예산을 줄테니 이번에는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서로 협의 양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깎게 되었습니다.

삼지데이타시스템입니다.

네. 설치한 데는 국제전자인데 국제전자에서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6,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저희 생각은 저희 시의 토목직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게 하려고, 타 시·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다시 실시설계비를 나눠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사업금액이 6,000만원이기 때문에 6,000만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6,000만원에서 더 줄어든 이유가 이건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실지로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실시설계비를 빼내는 사항에서 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방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개소에 당초 예산에 6,000만원씩 2개소가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 6,000만원이라고 하는 단가의 기준은 도비가 있고 시비가 부담이 된 사업으로서 각 시·군 공히…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선정에 따라서 사실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수맥을 제대로 잘 찾았기 때문에 한 번에 끝나서 적은 돈으로도 가능한가 하면 6,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맥을 못 찾아서 상당히 난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왜 이번에 5,670만 6,000원으로 조정을 했느냐, 이것은 설계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는 저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해서 시행을…, 원래 도에서 시설비 등이라고 하는 걸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비로 몇%, 또는 시설비를 몇% 쓰는 것은 그 자치단체에 어떠한 세목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재량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6,000만원씩 계상해놓고 보니 저희 토목직….

그렇습니다.

하겠다고가 아니라 해 보려고 시설비를 6,000만원 넣어놨는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관계공무원 토목직이 계장하고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 급수시설이 특수설계이다 보니까 설계가 어려워서 어차피 650만원을 시설비에서 설계비로 조정을 한 겁니다.

확실한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실제로 토목직들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저회 토목직들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문적인 것을 좀더 배워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적에는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이 돼서 실시설계비를 다시 쪼개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배우게끔 한번 하겠습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35%를 기준으로 절감했습니다.

네.

30%로.

그런데 위윈님, 각 실·과별로 지금….

거의 준수를 했습니다만 특수한 여건 있는 데는 큰 퍼센트가 아닌 범주내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기준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앙지침보다는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32%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각 실·과를 전면 통일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특수한 여건이 있는 실·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는 타당성을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검토해서 다소 퍼센트가 1%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준수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는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비유를 각 실·과별로 저희가 32%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혹시 각 부서별로 전체금액으로 따졌을 때 국내여비는 사업여비와 또 기본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에는 32%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여비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관서당 여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2%를 준수했지만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인정해줄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32%가 준수가 안 됐을 수 있다는 얘기구요, 관서당경비는 당연히 32%를 일률적으로 준수했습니다, 여비는.

네, 7억 740만 8,000원입니다.

기본급 처우개선비가 당초예산에 공무원 인건비의 3.5%를 처우 개선비로 계상해 두었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인상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금액이 3억 9,162만 1,000원이 되겠구요.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수당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직급별로 80%, 60%, 40%로 4급 이하는 40% 이하로 절감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4급이 국장급입니다. 그럼 5급과 6급, 7급, 8급이 똑같이 40%로 절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차등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한 금액이….

4급이 40%를 절감했습니다.

약 1∼2%씩 차등을 뒀습니다.

네.

이것이 정부시책에서 40%를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급여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그런 논리에 있어 차등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실업대책경비로 지정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7억 700만원 정도를 절감했지만 4억 3,200만원 정도만이 현재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2억 7,500만원은 예비비로 일단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경비는 인건비를 절감해서 편성하되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추후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쓰도록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칙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1차 사업만이 8월 31일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네, 나머지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타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은 예비비 재원 아닌 이상 다른 것으로서는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지금 위원님께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거론이 안 됐지만 저희 예비비 편성을 보면 일반예비비, 실업대책예비비 해가지고 별도로 구분이….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기획담당관은 수고 하셨구요 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경제국 상공과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적 실업대책인 공공근로사업장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쪽과 37쪽 국비부분이 되겠습니다. 4-H회원 영농기술지원 250만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림부 소관 농지소유 및 실태조사 3명에 대한 임금 12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40명에 대해서 1억 444만 2,000원과 행정자치부(과거에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임금 264명에 1억 8,916만 4,000원입니다. 42쪽에 도비부분입니다. 벼우량공급종 종자공급지원 15만 8,000원,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 1권. 활동지원 31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비 1,364만 6,000원, 물가관리 PC구입비로 도비 12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50쪽부터 374쪽까지로 총 58억 1,963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40억 2,873만 8,000원보다 17억 9,089만 5,000원이 늘어서 3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50쪽부터 352쪽입니다. 정부의 '98 예산절감 권고로 당면한 경제위기 및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99년도 농가월력을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하기로 한 사업을 취소하는 등 농정관리의 경상적경비 당초예산 2,390만원에서 1,779만 9,000원으로 61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52쪽 사업예산은 2억 6,622만 7,000원으로 본 추경에 2억 2,705만 7,000원을 계상해서 3,9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농지소유 및 실태조사인부 3명에 대한 204만원이 계상 증가되었고, 채소특작 경쟁력제고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형관정이 당초에는 2개소 7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도마교동에 1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1개소에 대한 3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합배미 지원사업은 총 16농가 24필지 16.2ha로 당초에는 7.8ha를 추진코자 했으나 부곡동, 대야동 주민들이 합배미를 추가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7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 농업경영자금 부담금 1,600만원이 또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54쪽부터 35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일반운영비 6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예산안 355쪽부터 359쪽에 농촌지도사업은 5,994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 6,377만3,000원보다 382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360쪽에서부터 365쪽까지 지역경제관리 경상사업비는 9,39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1억 2,376만 8,000원에서 2,9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6쪽에서부터 367쪽입니다. 물가관리 전산화사업 추진은 PC구입으로 12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에 광공업관리 예산액은 52억 5,92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34억 6,756만 8,000원보다 17억 9,1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36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이자차액보전금 9,200만원,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전시·직매장 설치지원비 1,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자치단체 부담금이 총 14억 6,000만원인데 본예산에 100억원을 확보하였고 부담액인 4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증액되었으며, 아파트형공장 자금지원이 6억 2,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370쪽부터 372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예산은 6억 3,205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491만 1,000원보다 6억 1,714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 4월2일 본관 5층에 실직자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이에 따른 경상적경비 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자치부 소관 6개 사업 9개 분야에 투입할 264명에 대한 임금 4억 8,526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또한 고용촉진훈련이 당초 10명에 591만 1,000원에서 140명에 1억 3,646만 3,000원으로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1억 3,05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373쪽부터 37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55만 3,000원은 양정관리 국고보조 등 8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를 반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국가경제 속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조정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세입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이 2억 9,703만 6,000원과 도비보조가 1,282만 4,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실업대책에 따른 농지소유 및 실태조사 인부임 200만원, 합배미 지원 1,728만원, 화훼비닐온실 보온덮개 설치지원비 350만원, 경기도 농업경영자금 출연부담금 1,6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이차보전금 9,200만원 등 주로 아파트형 공장과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비 등 이런 내용의 총 18억 5,417만 6,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감액된 금액이 총 5,672만 8,000원을 제하면 실제로 증액된 것은 17억 9,744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증액 요구된 예산은 대부분이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실업자 생계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편성 요구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여기에 따른 사전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이 예를 들면 산불감시라든가 하천감시라든가 또 타 유관기관에서 필요한 인원, 예를 들면 경찰서의 교통질서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필요합니까? 그 인원 주십시오"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재원은 국비와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의 인건비 절감한 예산 그겁니다. 두 가지 예산, 국비와 저희들이 자체에서 인건비를 절감한 예산으로 이렇게 충당합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아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상공과장 가만히 있어요. 질의를 저한테 했잖아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총괄 보고만 받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로사업은 관계없습니다. 우선 왜 그런가 하면 인건비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사업내용이 두 가지 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은데 사회과에서 하는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의 희망자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운영하는 취로사업은 일당 1만 7,300원 정도이고 또 저희들이 사업 쪽에 투입하는 공공근로는 일당 2만 5,000원이고 일반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데는 2만원을 드리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근로 쪽의 사업에 나가는 분은 월 계산해서 50만원, 또 행정 쪽으로 나가는 분은 월 4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전부 다 그런 분야입니다. 행정분야와 일반 사업분야. 행정분야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각 동에서 행정보조도 희망하면 할 수 있고 또 본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은 이게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아직 다 받지 못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5억 2,900만원이나 5억 3,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3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총괄을 하는데 5월 1일부터 지금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열흘마다 집행이 되는 사항인데 이제 앞으로 10일 있으면 또 집행이 되겠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부처별로 중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농림부 등 이런 타 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소관이 6개 사업에 9개 분야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소관의 예산은 저희 상공과에다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타 부처,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림부 소관, 저희가 농업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한테 계상이 되고 나머지 환경부 소관은 재활용 분야라고 해가지고 청소과에 아마 계상이 될 겁니다. 그래야 다음 번 예산심의를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돼 있는 사항이고 행정자치부 소관과 농림부 소관만 저희 상공과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네.

상공과 예산서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업은 일을 시키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을 해주고 장부는 저희가 가지고,

저는 상황실의 실업자 총괄반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올라왔다 내려갔다 굉장히 바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4억 8,526만원. 372쪽에 보시면….

이건 다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은 371쪽에 4억 8,526만원 그것이고 그 다음 372쪽에 1억 3,055만 2,000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쪽에요. 1억 3,000만원과 그걸 합치면 6억이 되는데 그건 내용이 다른 사업이 됩니다. 같은 실업대책은 맞는데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과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

네.

4월 1일부터입니다.

작업인부 배치는 5월 1일부터입니다.

그건 4월 20일부터 4월 말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2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5월 15일날 작업배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4일까지는 배치계획을 마쳐야 됩니다.

1차에 된 사람들은 2차에 기간이 중복되니까 될 수가 없고 1차 사업은 7월 말일까지 끝낼 거고,

그러니까 하루 나오면 25,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주 만근을 하면, 주 만근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4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40시간 이상을 봤을 때 만근으로 봐가지고 주 5일을 근무시킵니다. 5일을 근무시키면 거기에서 그 다음 일요일날은 유급휴무로 해가지고 6일간의 보수가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1주일에 6일. 그러면 만근을 했을 경우에는 4주 하면 24일간 근무 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에 2억 한도로 해서 융자를 해준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년간 상환하도록 해서 5억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10억을 지원해 줍니다. 10억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12%, 또 농협에서 받는 것은 15.5% 그래서 3.5%를 저희 시에서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차보전해 주는 재원은 저희가 기금적립으로 해서 2002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적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6억을 해놓은 게 있고 금년에 14억을 목표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와 이자에서 부족되는 금액을 환산해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 다.

이자와 예산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 예산이 여기 예산에 요구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2억 4,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상공과장이 지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6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전 (조성자치단체부담금) 이 말씀은 우리 시에서 14억 6,000만원을 부담하면 도비 103억을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억만을 저희들이 부담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데 103억을 꼭 받아야 되겠어서 이번 기회에 4억 6,000을 마저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아파트형공장 자금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50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50억을 받으려면 그동안 12억 5,000만원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하면 50억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6억 2,500만원을 냈으니까 이번 기회에 6억 2,500만원을 내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담금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야 될 예정액이 4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립된 이자발생이 1억 4,6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액이 2억 4,200만원으로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거합니다만 11월 28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하기 전까지는 IMF 한파가 시작이 안 된 상태에서 중소기업체들이 20여 업체가 모여가지고 각자 부담해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인테리어를 저희 기업지원계에서 연결시켜줘서 하도록 해서 개장을 하고 났는데 12월 5일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경제위기가 와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20여 업체가 모여가지고 합의를 본 사항에서 세 업체만 이 그나마라도 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냥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비를 아직도 정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전시장이라고 명목만 할 게 아니고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그게 개인적인 독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시에서 다소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조금 저기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이 이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소개해 주고 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7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2,7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 외에 운영비….

그 중에 자기네들이 부담해가지고 반 정도 갚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실지로 전시 참여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인테리어비 일부를 못 갚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못 하게 할 수는 없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현재 운영하는 걸 봐도 돈 안 냈다고 해가지고 참여를 못 하게 하거나, 오히려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고 전시를 다양하게 해서 저희 중소기업을….

지금 현재 나머지는 결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여 업체가 자기 스스로 2,700만원을 들여서 전시장을 개장하겠다고 했습니다, IMF 이전에. 설치를 하고 난 후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기업체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능력있는 업체가 일부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던 끝에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빨리 그걸 해결하자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꾸 끌어안고….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네, 보장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