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19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9일 기존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로 통합되면서 16명의 직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운영 건전화와 효율적인 추진방침에 의거 인건비 및 경상비 4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군포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 위한 '98년도 차입분 지역개발금 16억원의 세입과 '97년 12월 29일 상기 사업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의 98억 1,800만원 중 45억이 지방비 부담으로 금년 이자발생분 3억 1,500만원의 이자 계상 및 '97년도 수용가 미수금 및 이월금 182억 6,700만원의 수입으로 계상함과 상수도 사용료의 부가고지를 위한 시 자체 전산화 및 정수시설물의 개보수비 등 개보수의 사유가 발생되었으며 현재 예산규모는 326억 9,7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30억 800만원보다 196억 8,900만원으로 151%가 증가되었으나 현 실제 운영예산에는 제외되는 광역상수도 5단계 전년도 이월금 182억 6,700만원의 이월예산 자금보존으로 실제 예산은 144억 3,0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승인분 16억원인 12.3%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총괄표 중 수입의 자금운영 계획을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77억 500만원, 영업외수익이 11억 3,300만원, 이월금 179억 1,700만원, 수용가미수금 3억 5,000만원, 고정부채수입 16억원, 자본잉여금수입이 39억 9,100만원 등으로 총 326억 9,700만원이며, 다음은 지출외 자금운영계획은 당초예산 총 130억 800만원보다 151%가 증가한 326억 9,700만원으로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16억 1,700만원, 영업외비용 13억 8,400만원, 특별손실금 300만원, 이월예산자금 179억 2,700만원, 가동설비자산 17억 7,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37억 7,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2억 7,400만원, 예비비 3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만족한 수도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98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년도 본예산보다 196억 8,933만원이 증액된 326억 9,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미수금수입 3억 5,000만원과 '97년도 결산에 의한 전년도 이월금 179억 1,730만원,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으로 16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급수공사수입 중 개조공사비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중 예산절감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예비비 등 경상예산 전 항목에 걸쳐 6억 23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발행에 따른 지급이자 3억 1,500만원, 정수장 경비용 CCTV 설치비 3,100만원, 정수장 시설유지를 위한 대수선비 1억 2,866만원, 상수도사용료 전산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1억 856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 16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비 등 전년도 이월금 약 179억원이 금년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예산규모는 상당히 늘어났으나 실제 운영예산에 제외되는 광역 5단계 이월금을 빼고나면 약 12.3% 정도가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12월 17일자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가 통합되어 그동안 분리되었던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예산항목들이 일부 통합 조정되었으며 IMF 구제금융 등에 따라 경상경비 등에는 긴축예산 편성에 의해 절감된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전 공급을 위해 정수장 시설 관리 유지 등에 증액 편성하게 된 추경예산안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를 겸하겠는데요,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연결해가지고 83페이지 대수선비 응집지 바닥 방수공사부터 거의 1억원이 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이런 부분이 생긴 것입니까?

먼저 응집지 바닥 방수공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응집지 바닥은 현재 방수공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결빙돼 가지고 파손되고 그 다음에 방지턱이 얇기 때문에 거기에 빗물이라든가 오물이 침전지, 응집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보수를 공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사로 설명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5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훼손이 돼서 그것을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상은 됐지만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두 번째 조정조 및 회수조 배수시설공사는 침전지 슬러지 배수하여 배출시설 등 조정조에 유입되는 관로 600m가 현재 있는데 이것이 작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억이나 넘는 공사비를 이렇게 추경에 몽땅 올리셨나요?

당초예산에는 예산도 없었을 뿐더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저희 자체에서 금년도에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작년도 12월 29일날 통·폐합에 따른 인건비 절감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한 6억 1,000만원 가지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예상은 됐었는데 본예산 때 예산 성립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올려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네.

아까 전산처리 시스템 일괄구입이 거의 1억원이 넘도록….

1억 5,000만원.

그러면 84페이지 연결해 가지고 상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자체처리 시스템 구입까지 9,700만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까?

합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과징업무 자체시스템이 1식해서 9,700만원인데 이것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것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봐 가지고 우리가 알겠습니까? 시스템 하나에 1억이라면….

네. 그것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징업무만 이 정도 예산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이 크게 어떤 투자효과가 있어요? 상수도 사용료 과징된 게 해마다….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를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까지 같이 병행해서 같이 고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될 경우에만 상수도는 우리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연희전산에 위탁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희전산에서도 위탁처리를 하면서 몇 십만 선을 하다가 우리 것 8,000선도 안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전산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 전산처리하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개월 동안 걸리는 것을 한 달 이내로 줄이고 그 다음에 체납도 즉시즉시 처리하기 때문에 연체와 관련되는 것과 전체 우리 세입적으로는 이롭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체 전산처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서 인력 자체 투입이 안 되는 것에 대한 효과는 없어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전산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을 활용하면 되는데 추가로 1명이 더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탁할 적에는 연간 얼마나?

1,700만원입니다.

참고로 내역서를 볼 수 있도록 주시고요, 다른 사업하는 것도 전부 1식,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번에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설명자료가 다 첨가가 돼 있었는데 너무 간단간단하게 1식, 1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만이라도 뽑아서 볼 수 있도록 계수조정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몇 천만원 이상되는 부분들 몇 부분만 빼가지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위원입니다. 통합정수장하고 정수장하고 용어 자체가 같은 것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정수장은 저희 군포정수장을 말하는 것이고 통합정수장은 군포·안양·의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배수지는? 2개소가 2만 톤하고 또 3,000톤하고 6,000톤….

그것은 5단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

우리 군포시에?

네.

시설중에 지금 공정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지금 전체 공정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수지에 대한 것은 2, 3배수지는 5월말까지 다 끝마칠 수 있구요 1배수지는 지금 통작업하고 있습니다.

1배수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군포초등학교 옆에.

또 2배수지는?

2배수지는 대야동 경계에 있습니다.

3배수지는?

3배수지는 정수장 자체 안에, 산본 신도시에 고지대 배수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6,000톤….

그러면 그 공정은 지금 약 30%네요?

네, 전체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통합정수장을 제외한 자체 배수지라든가 이런 관로는 내년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통합정수장의 공정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4월 14일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날 다시 재입찰이 있겠습니다.

언제 될 지는 모르겠구요?

그런데 입찰이 되면 바로 착공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늦어진 이유 중에는 무엇이 중요 원인입니까?

의왕시에서 운영권, 두 번째는 통합정수장이 됨에 따라서 자체 손실, 그 다음에 거기에 통합정수장이 들어감으로 해서 세수결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 되다가 작년연말에 기본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발주를 해서 계약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인구가 27만이라고 하는데 통합정수장은 우리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대비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통합정수장을 지금 3개 시가 신설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현재 27만이지만 입주 완료되면 3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구가 27만에서 수돗물 공급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까?

네. 광역 5단계 총 물량은 7만톤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만 5,000톤은 통합정수장에서 받고 2만 5,000톤은 기존 군포정수장에서 원수를 받아 가지고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톤이 내년도에 오는 것으로 볼 때는 저희는 2000년도까지 그 다음에 2001년도 통합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죠 주요사업계획 중에 송배수관 노후관 말이죠, 그 노후관교체 공사가 지금 현재 계획중이죠? 지금 사업 추진중인가요?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디어디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주된 데는 금정동이랑 당정동 두 군데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반기중에 5개소 하반기에 나머지를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라고 하셨는데 최초 우리 군포시에 수도관이 묻혀진 년도가 몇 년도죠?

'82년도에….

'82년도면 구도시를 주축으로 해서 수도관이 묻혔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과거에도 건의를 드렸던 것 중에 컴퓨터 전산화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노후관 즉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 그래서 년도별로 수도관이 묻혔던 모든 설계도면이 시청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검토해보니까 누수 현상이랄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주민불편 사항들이 대부분 노후화된 관로에 의해서 수도공급이 잘 안 되고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그랬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오랫동안 방치되었거나 또 땅속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누수가 되어야만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결과에 의해서 다시 노후관 설치를 해 주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전 '80년도 묻힌 노후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년도별로 사업추진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도면 작성하라고 제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지나서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사업소의 전산처리운영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착오없이 그런 것들을 전산처리해 가지고 확인이 항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지하 수맥탐사 및 타당성 조사를 '98년 4월달에 하신 적 있습니까?

네, 비상급수에 대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인즉 발주는 이미 '98년 5월달에 했고 '98년 10월 해서 아마 준공예정일까지 다 사업계획에 넣었는데 비상급수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한 것이 지하수 고갈이나 비상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설한 것입니까?

네, 저희가 갑작스럽게 원수가 안 온다든가 할 경우에 최소한의 물이라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원을 개발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 첫 번째 군포1동에 2개소, 군포2동에 2개소, 금정동에 1개소, 그 다음에 재궁동에 1개소, 산본1동에 1개소, 그 다음에 광정동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자산취득비에 상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자체 전산처리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이때까지 이런 시스템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네, 위탁처리 했습니다.

직접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직영처리 한다 이겁니까?

네.

왜 그동안 안 했었어요? 위탁처리한 이유가 뭐예요?

이때까지는 인원이라든가 전산처리에 따른 돈이 일시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1,700만원 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좀 늦더라도 위탁처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탁 용역회사에서 못 해주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좀 당겨서 자체 전산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위탁처리를 못 해주겠다고 그쪽에서 그렇게 나와요?

네. 군포시만 현재 위탁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안양이라든가 의왕이라든가 안산, 수원은 다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해야 될 시설이네요?

네.

그 밑에 전산실용 에어컨디셔너 구입 이것은 뭐예요?

자체 전산처리에 따라서 겨울에도 적정하게 온도를 맞춰야 되고 여름에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겸용으로 써야 되겠네요?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우선 시원해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틀며는 같이 저거하겠죠.

그 밑에 전산실 사무용 컴퓨터 책상도 마찬가지로 자체 전산처리시스템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책상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염소가스실 보호장비 구입, 공기호흡기 외 3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호흡기라는 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방독면 같이 마스크와 같은 거예요?

네.

그 외 3종이라고 하면 그 3종은 어떤 장비에요? 방독면하고 또?

옷이 있습니다, 보호위.

보호위. 구체적으로 분리를 해서 계상하는 게 필요치 않아요, 무더기로 한 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방독면, 보호위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실에 이때까지 에어컨이 없었어요?

네.

당직실에 에어컨이 없어도 되잖아요. 아까 위에는 그러한 시스템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도 조절할 필요성을 느껴서 한다고 하지만 당직실 같은 데 에어컨이 꼭 필요하겠어요?

창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데하고 틀려서 24시간 정수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어컨이 필요한 걸로,

선풍기 해놓고 하죠 선풍기 안 됩니까, 대체한다면? 더구나 긴축정책을 써야 될 시대적인 시점에서 에어컨을 몇백 만원씩 줘서 사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다른 시설과는 틀려가지고 24시간 정수가동해서 급수를 해야 됩니다. 낮에는 낮에 대로,

이때까지 에어컨 없이 어떻게 했어요? 당직실에 에어컨 없이도 이때까지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실질적으로 당직실 이용을 안 했었습니다. 자기근무지에서 각각 하다가 당직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에어컨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 시설비에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지금 시설하고 있죠?

네.

분담금을 몇 년 분담해서 공사를 완료하는 거죠? 공사 완료 시기가 언제 입니까?

2001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완공이 된다구요. 2001년까지 시설부담금을 예산에 계속 편성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전체적인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38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을 얼마 예상하고 당초에는 이것 분기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액을 확보하지 추경에다 반영을 시켰는지.

이 16억은 '97년 12윌 29일날 돈이 확정되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까?

도비 지원만 있습니다.

도비요?

네.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몇 대 비율입니까? 도비 몇 프로….

도비 30%, 시비 70%요. 국비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팔당호에서 청계까지, 통합정수장까지 끌어다주는 자체가 국비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사금의 분담금을 70% 분담하는 거네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