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허대규 의원 발언
건영
오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ㄱ.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먼저 165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67쪽 하단,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집행잔액 일부라고 했는데 전체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반환한 것은 61만 5천원인데,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퇴직적립금을 3명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우리가 총액 예산을 세울 때 얼마를 세웠던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보조금 나간 것 중에서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적립금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을 받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계획을 세웠을 때는 1년 미만 자도 주도록 되어 있던 것 아니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근로기준법상에 1년 미만 자는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적립을 했는데 1년이 넘지 않고 퇴직하는 사람들 것은 반환을 받습니다.
임용길위원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들 것은 반환을 받는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1년 미만인 경우에요.
임용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전체 보조금 중에서,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새로 복지시설에 들어온 사람들의 전체 예산을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체 예산은 다 서 있는 상태죠.
임용길위원
다 세워 놨는데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68쪽입니다. 2002년 청소행정사업비 정산 반환금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정산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기퇴직자 4명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퇴직자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결근자에 대한 미지급분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다시 정산해서요.
대규
허대규위원
퇴직하려고 했다가 안 해 가지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조기퇴직을 했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이 3,023만 천원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69쪽 하단 건설과 소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하수구 정비하고 남은 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억 3천만원이 세입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잡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부 기존 우리 동구 시가지가 워낙 원도심이기 때문에 기존 배수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개량하는 사업비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가양1동 165번지선 하수도 정비 같은 경우 이것이 흄관 600미리짜리 다이알로 해서 매설이 되어 있는데 연장이 150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뒤에 용전동 23번지선도 마찬가지 내용이고 현암교 언더패스 폭 6미터, 연장 150미터로 하는 것은 현재 현암교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좌회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암교 밑으로 언더패스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홍도육교 밑에 와서 또 유턴을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이 된 사업이 되겠고 또 삼성1동 언더패스 시설 공사, 연장이 250미터입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현재 하상에 차집관거 시설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시설을 해서요. 그것을 전부 복토를 하고 옹벽 40미터를 해 가지고 제1삼성교 밑으로 해서 언더패스 공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소동 98-2번지선 진입로 포장인데 이것은 150미터를 B 4미터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을 진입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이번에 확포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상을 해서 세출예산에 전부 반영을 했는데 금년내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하소동 것은 진입로 대지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기왕에 기부채납을 전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받은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183쪽 장애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장애인 범주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보다 장애인 범주가 5종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것은 호흡기 장애라든가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로 장애, 간질 장애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개인 지급 수당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종류가 5종이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장애인 종류가 총 몇 종이나 됩니까? 우리가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것이.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0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과거에 10종에서 이번에 5종이 늘어나서 수당이 증가한다는 말씀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장애인 판정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동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의료기관이라면 병원이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민들을 장애인으로 인정을 하려면 판정해 줄 수 있는 공식 지정 병원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의료기관 아무 데나 가서 장애인 인정을 받아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전문병원만 가능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전문병원만,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지정해 준 병원은 없지만 본인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문제는 이 판정 기준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장애인증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혜택을 입는 것을 보고서 말하자면 '나도 장애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뭘로 봐서 장애인이냐고 하면 우스개소리로 나도 성기능장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을 안 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으로 볼 수가 없는데 너무 장애인 지정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당국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그래요. 본 위원이 봐도. 그래서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얼마든지 생활할 수가 있는데도 장애인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모든 사회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 안 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없이 너무 남발해 놓다 보니까 이런 수당 지급이나 모든 사회적인 혜택이라든가 이것은 국가적인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릴까요?
석락
송석락간사
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보면서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전문병원에서 의사가 해 주고 있고 장애인이라는 자체는 1급부터 6급까지 있기 때문에 별 것 아닌 사람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한 종류의 장애인이 아니라 증상별로 1급에서 6급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관련부서에서 일일이 장애인이다, 아니다를 판정할 수 없고 전문 의료기관에서 가져온 인증서에 의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바로 장애인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기관으로서 전문의료기관에 그런 부분도 한번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집중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전문의료기관에 그런 일이 없도록 서한문을 보내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184쪽 01 시설비,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용운복지관 총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9억 2,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현재는 특별교부세로 4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차후 국·시비 확보 문제는 국장께서 확실히 세워 놓으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년에도 국비를 9억을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올렸었는데 국회에서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나머지 시비, 구비까지도 못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 4억에는 시비, 구비가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4억은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우선 세워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총 예산 규모를 19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5억이 필요한데 국시비 확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확답 받은 것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또,
길표
홍길표위원
예를 들어서 국회나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안 주면… 이 건립기간은 언제까지로 보시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통과가 안되고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부족되는 국시비를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아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사업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 계획에 차질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정 그것이 어려우면 우선 1층이라도 짓고 그리고 한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면 그 다음에는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위원
건립해서 완공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시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계획을 잡는 것은 늦어도 2006년도 하반기쯤에는 개관을 하려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확보가 문제인데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얘기는 기존에 있는 시설부터 우선 보강을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그것부터 우선 하자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특별교부금, 국시비를 한꺼번에 15억을 내년도에 올리실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국비는 6억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6억 올리실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분담율에 의하면 6억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올리셔야 되겠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이번에도 6억을 한번에 올렸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앞으로 총 15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5억 안에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분담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 분이 6억이 되는 것입니다. 5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6억을 올렸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차후 국시비 확보 문제에 이상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앞으로 건립 후의 운영계획은 사회과에서 계획은 잡아 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원래는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넘겨 받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타 시·도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앞으로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원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판암복지관, 대동복지관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면 차량도 필요하겠고 인원도 부수적으로 늘어나야 될테고요. 앞으로 이것이 2006년도 완공 예정이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구비에서도 운영비로 많이 들어갈 예정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부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이 나와 줘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개략적인 것만 인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우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부서가 서로 이동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앞으로 복지관을 지으면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을 통합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운동에 이 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그 주위의 소규모 노인정을 통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시설 등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예를 수집하고 현지에도 가 보고 해서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리 동구 관내 전체 120여개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121개가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121개가 있는데 이 복지관에 예산이 국시비와 구비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노인복지문제도 이런 소규모 노인정에서는 복지에 관해서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많은 노인 인구들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노인종합복지관같은 경우요. 용운동같은 경우도 주위에 노인정이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노인정에 대해서 지금도 이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대성동같이 흩어져 있는 것을 자꾸 통합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노인들끼리 마을 조금씩 서로 갈라진 곳에서 단독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계속 종용을 해서 자꾸 합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연료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를 121개 노인정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늘어나는 이유가 아파트 단지에는 노인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대는 안 할 계획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앞으로 복지관이 용운동뿐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도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많이 건립이 되어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규모 노인정같은 것은 통합을 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구 전체를 봐 가지고 복지관같은 것이 되면 소규모 노인정은 차차로 통합을 시켜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83쪽 307 사회단체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교부금이 1,8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내용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황인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1,8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무엇이고 운영지원이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정문 옆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주로 물품, 홍보비, 활동비 이런 것이고 상해보험가입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자 400명에 대해서 12월중에 가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만,
황인호위원
3층에 설치된 지가 언제부터 설치된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생긴 것은 '89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황인호위원
'89년부터 자원봉사 활동은 많이 했는데 실제 설치는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건물을 짓고 나서 바로 입주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1년도에 그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청사 활용하는 것이 제대로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어떻게 입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좋은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쓴다고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런 단체들이 의회에 일단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속 입주하게 되고 이런 것에 따른 지원같은 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갑자기 하반기 추경예산에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청사 관계 활용 계획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각 구에서 이번부터 전부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운영비하고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상해보험가입하고요,
황인호위원
상해보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활동하는 사람 전체를 다 가입해 줄 수 없고 6개월이상 1년동안 활동한 사람 위주로 해서 12월달에 가서 보험을 들어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자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상해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6개월에서 1년이상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 해 줘야 하고 그냥 수시로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상해보험과 또 무슨 내용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리고 협력학교 지원도 있고,
황인호위원
협력학교 지원비는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5개교에 대해서 학교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황인호위원
5개 학교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는 무관한 것인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서 자원봉사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활동하는 용품 등 해서 그래서 지금 가오중학교, 대성중학교, 한밭여중, 명석고, 대전맹아학교에 해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 선정 경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각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박람회라고 이번에도 10월 10일날 한약거리에서 개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어떻든 지금 보니까 상해보험이 어느 정도 들게 되어 있고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협력학교 선정 범위라든지 박람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해서 1,800만원에 해당되는 내역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인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오후 시간이 지나가기 전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오후에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5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목 307 민간이전에 긴급구호양곡 구입 및 생계 지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기가 안 좋고 사회보장적인 예산은 다 조금씩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서민 생계와 관련되는 이것은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15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관행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예산 절감하는 것처럼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양곡에 대한 것이 초과근무수당처럼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절감 계획에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초과근무수당하고는 전혀 별개죠. 이것은 정말 직접 서민 가계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있겠는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양곡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 물품 사 주는 것에서도 절감되는 금액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회보장적수혜금 같은 것은 다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더 노숙자 관련 예산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다 늘고 있는데 어떻게 긴급구호양곡, 이것은 정말 자꾸 기초수급대상자만이 아니라 실제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규정에 맞지 않아서, 예컨대 가족들이 있음에 의해서 결국은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부양치 않아 가지고 결국은 동에서 수혜자로 대상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양곡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주지 않는 부분은 없고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서도 추가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명절 때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줄여가지고 절감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다른 부분은 예산 절감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동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별로 납득이 안가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정말 관에서 다른 어떤 하드웨어로 승강기를 설치하고 제구호물품, 그것은 소프트웨어인데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창고의 시설 보수하는 것 이런 쪽으로는 예산을 자꾸 증액을 하는데 실제 소프트웨어쪽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창고를 보수하는 것은 비가 오면 물품 창고에 물이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양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황인호위원
그런 시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시설도 중요한데 이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급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실 많아요. 그런 관계법령이라든지 기준이 불합리하다 보니까 책정이 못 된 사람들에게 이런 양곡을 지원한다든지 생계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부터 해야지 민간차원에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지적한 복지기금 같은 것을 통해서 지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실제 집행부의 성의 여하에 달렸다고 볼 수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그런 분이 생기면 공동모금회, 거기에서는 계속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직접적인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연계를 계속 시켜 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데 모금된 것을 보면 저희한테 모금된 것보다 훨씬 많이 동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에 해당이 안될 경우에는 그런 곳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 줍니다.
황인호위원
공동모금회에서 나가는 것은 사실 일부분이에요. 예컨대 아주 어려운 사람이 의료혜택을 받는데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온다고 한다면 한 절반밖에 보조를 못 해 주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부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보면 조금 조금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줘야 되거든요.
황인호위원
아니, 그런 의료비는 우리가 대불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공동모금회에서 민간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런 긴급구호양곡 구입같은 것은 예산 절감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절감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매년 행정감사 때 각 동마다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쓰고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긴급구호양곡을 10kg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 주는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는 것이죠.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별관 3층에 들어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00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2001년도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3층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2층입니다, 2층. 저 뒷 편으로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뒤 쪽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정문에서 세무과 위쪽 뒤편이죠. 뒤편에 조그맣게 하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92쪽 자체사업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그것이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왜 추경예산에 3,100만원이나 올라 왔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결식아동이 당초에 198명이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148명 정도가 계상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교육기관 보조금에 특별교부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일 하단에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통합형 유치원 말씀이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예.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통합형 유치원 운영비는 성남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성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요즈음에는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법에 의한 유치원을 관리하고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에듀케어라고 해서 보육과 교육을 겸한 아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시범특수사업으로 성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에듀케어사업을 계획하고 보조된 금액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보조를 해 주지 왜 구청으로 내려 보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 문제는,
종성
정종성위원
이 교부금 3,100만원이 다 시비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시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내려보내지 구청까지 와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시에다 교부금을 달라고 해서 갖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전시 교육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를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에서 직접 교부금을 줄 수 없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구청에 내려 보내서 구청에서 줘야 됩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급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에서 줄 수 없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 예산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지원이 되든 또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든 아동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조금 번거로운 방법이 됐습니다만 지원해 줘서 우리 아동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구에다 이것을 떠 넘겨 가지고 구에서 주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시에서 직접 주면 안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특별교부금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학교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매년 교부금이 내려 올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9월 5일날 개원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별다른 지시는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시에서 3,100만원을 내려 보내주고 나서 만약에 다음부터 시비가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구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통합형 유치원 사업 자체는 에듀케어의 일환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 운영이 되고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9월 5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이 보조내시는 개원 전에 이미 보조내시가 됐는데 예산을 계상할 수 없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애요. 이미 언론지상에 전부 벌써 1개월 전에 다… 지금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언론의 힘에 의해서 끌려 가도록 만드는 처사가 뭡니까! 이것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의회에서 심의 가결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입니다. 추경에 일단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미 실시를 했고 실시하기 이전부터 언론에서는 이것을 다 공개를 해 버렸고요. 의회에서 이것을 뭐하러 심의하는지 모르겠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보조내시가 됐을 때는 개원을 안 한 상태였고 보조가 내려와서 의회에 이런 사업이 내려왔다는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9월 5일날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따져서 유지비하고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을 성립한 다음에 주기 위해서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시나 구나 어떻든 시비로 하든 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든, 그리고 의회에서는 더 더욱이나 뒤늦게 이런 예산 내역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하시기를 바라고 종일반 운영 이것도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만 지금 통합형 유치원 교사 운영 방식이나 아이들 종일반 운영 방식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종일반은 우리 보육아동하고 똑같이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보육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기존 유치원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기존 병설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마 한 12시 반, 아니면 2시 반 정도로 해서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오후 시간에 아이를 돌봐 줄 수 없으니까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보육시설하고 같이 종일반을 운영해서 엄마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기를 봐 주는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몇 시까지 운영한다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6시까지 운영합니다.
황인호위원
6시까지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20시까지 운영합니다. 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요. 좀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설유치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성남초등학교에서 운영합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것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방과 후 개념으로 해서 사설유치원에…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름 자체가 통합형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조금 생경하게 들리는데 사설유치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사설유치원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하고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대신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을 보고 종일반 아이들은 7시까지 보지만 초등학교 아동들이 학교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을 때 방과 후 반 운영을 별도로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사설에서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모르고 계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사설유치원에 대한 것은 저희 지원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번에 조금 물의가 있었던 사설유치원 말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사설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고 그 원장 자체가 방과 후 개념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원장님이 보육시설은 오전부터 2시까지 끝나고 오후에 봐 주는 것을 방과 후로 생각했는데, 유치원의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저희 영유야보육법에서는 오전 7시부터 12시간을 봐 주는 것을 종일반으로 보고 있고 방과 후 대상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전번에 본 위원이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190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난방비와 운영비가 66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은 성남동에 효촌경로당이라고 효촌아파트내에 경로당이 새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 등록된 경로당이…
석락
송석락간사
다시 경로당이 생겨 가지고 증액이 됐다고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곳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경로당의 운영비나 난방비가 부족하면 경로당별로 일정하게 보조금이 나가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올해부터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아니, 등급을 매겨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그 차등지원도 일정하게 나가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효촌경로당을 짓기 전에도 경로당이 거기에 있었을텐데요. 거기에 없었어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경로당이 하나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이 아파트내에만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우리 구 정책은 경로당이 통합을 하게 되면 경로당이 줄어들 것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도 경로당이 줄어들텐데, 그렇다면 지금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용방마을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는데 용방마을 아파트에 아직 노인정 등록이 안됐고요. 통합경로당이 되면 대성동같은 경우에도 3개 경로당이 되어서 한 개 경로당이 되면 또, 그곳은 2개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나가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내 말고 개인주택에는 경로당이 인가되는 경우는 없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곳에 경로당을 인정을 해 달라는 지정요청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구 정책도 통합적으로 가니까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90쪽에 보면 교통수당이 있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짜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65세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늘고 있어서 전년도 2002년도에는 9월달에 18,494명이었는데 올해 9월달에는 19,350명으로 한 856명이 증가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교통비가 오른 것은 아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교통비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증가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대상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이번에 새로 계상된 목 301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죠?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에 1,5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직무연찬과 보수교육을 하는지 44인에 대해서 35,000원씩 책정이 됐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192쪽에 목 402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특수보육시설 설치 기능보강 10개소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4,36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0개소가 어느 곳이고, 어떠한 곳을 기능보강하는 것인가,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에 154만원과 민간자본이전에 특수보육시설 설치 기능보강 10개소의 장소와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오후 회의속개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수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이미 대상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대상이 이번에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되는 것은 추진 되는대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10개소라고 한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장소도 있다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한 10개소라고 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설치할 대상을 선정하는지 내역들을 뽑을 수 있잖아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어차피 가정복지과장이 자리에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9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모·부자가정 월동지원비에 1,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6천만원이었었는데 1,600만원이라고 하면 20%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모·부자 가정이 늘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모·부자가정 세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혼이 증가가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이혼을 하면 모자 가정과 부자 가정으로 두 개 세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 지원은 283세대였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할 대상은 370세대로 늘어 났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370세대로 늘어난 수치는 언제 조사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지금 9월 현재 370세대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월달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월까지만 대상으로 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다음은 19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상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제작단가인상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제작단가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지금 5개구청이 조달청에서 공급받는다고 하셨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조달청 공급단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단가 자체가 인상됐기 때문에 공급단가도 상대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5개구청이 다 같은 단가로 공급을 받는 것이겠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5개 구청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 공급단가를 뽑아 보니까 4개 구청은 똑같고 서구청만 우리보다 단가가 얕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판매단가가 자체가 얕은 것이 아니고, 제작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다만 서구청은 판매금액이 다른 구청보다 10% 정도가 다운됐거든요.
석락
송석락간사
글쎄요. 10% 정도 싸더라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이유는 몇 년전부터 거기 구청장께서 선거때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무료로는 공급이 안되고, 현 단가로 판매가 되다가 지금부터 3∼4년전에 일제히 5개구청이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했었습니다. 한 53%를 인상하는 단계에서 다른 구청은 53%를 인상했는데 서구청은 10% 적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도 아마 판매가격이 서구 관내는 10% 정도 얕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서구가 좀 얕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도 인상시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할 방안은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제작단가 자체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 봉투에 광고제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2년도에는 1,20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렸고, 2003년도에는 감소시켜서 700만원의 세입예산편성을 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광고수입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적게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동구를 비롯해서 몇 개 구청이 쓰레기 봉투에 광고사업을 소득사업으로 해서 했었어요.
석락
송석락간사
소득사업으로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 봉투라는 이미지 때문에 당초에는 소위 권장에 의해서 참가한 사람이 좀 많았고, 자의에 의해서 참가한 사람은 극히 적은 수였었습니다.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1∼2년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 사업주들이 의뢰를 기피하기 때문에 감소가 됐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었는데 중구의 예로 들면 업자는 업자대로 별도로 수익률을 올려달라, 이득을 올려 달라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판매되어서 나가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득은 감소가 되는 불균형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주민의 참여 호응도가 적은 이유는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혹시 광고를 할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홍보부족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많이 홍보를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쓰레기봉투라는 이미지 때문에 업자들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위원 주변에 이런 광고할 사람한테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 보면 전혀 모르던데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 분들은 어떤 경로를 거쳤는가는 모르지만 과거 초창기에 이것을 시행할 때는 상당한 홍보가 있었지만 거의 관내… 제일 먼저 시작한 대덕구청의 경우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뢰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 부분은 추진을 하다가 각 구청이 공히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그동안 광고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주로 광고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중구같은 경우에는 우선 구정소식지하고 광고를 할만한 업체에 개인적인 공문 등으로 광고의뢰를 했고, 업체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대형업체라고 소위 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관내에서 상당히 규모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괜찮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의뢰는 구차원에서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 광고 모집을 할 적에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나 각 자생단체에 광고모집을 해 오면 어떤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준다는 정책을 홍보하고 그런 유도를 했으면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물론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구에서 했다고 하지만 동을 통하고 또 관련 업체나 협회를 주로 상대를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뢰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할 때 100원어치의 광고비를 투자했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됐어야 하는데 그 이하로 사실상 손해보는 광고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광고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 의뢰하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없고, 또 권장을 하더라고 거기에 응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동구는 다른 구와 틀립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 쓰레기봉투 하나도 아낄려고 사용을 않고 그냥 이면도로에 버립니다. 우리가 매회기때마다 이 문제를 많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가 안된다고 항상 질의를 하지만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우리 동구로써는 주민이 쓰레기봉투를 아낄려고 할 적에 인상단가, 봉투 하나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우리 동구민으로써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같은 것을 어떤 수익의 목적사업으로 하지 말고 어떤 우리 구의 정책사업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광고수입을 올려서 이렇게 쓰레기봉투 인상단가요인이 나타났을 적에 다른 구는 인상하더라도 우리 동구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가지고 인상단가 요인의 충격을 흡수시켜 가지고 정책을 펴면 우리 구민들이 구 정책을 세운 관계자들한테 많은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앞에서도 그 사유를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을 점검 평가를 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 그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고, 또 호응자가 없는 이런 실정이므로 앞으로 관내에 과연 그 광고를 원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더 효율성이 있느냐를 평가를 하고 따져 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하여튼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다시한번 광고사업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9쪽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폐형광등은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해 왔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동안에는 수거를 못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안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냥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수거를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99년도 당시에는 이것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 후에 이것에 대한 뚜렷한 수거방법이라든가 재활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폐건전지만 수거를 했고, 나머지 폐형광등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그동안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하던 방식을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분리수거할 필요성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에서도 폐건전지같은 경우는 양이 적고, 분리수거도 계속해서 추진한 사항이라 폐건전지는 수거를 했는데 폐형광등자체는 상당히 크고, 많이 배출이 되니까 처리하기가 아주 불편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해야겠다고 이번에 입법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보조도 초기에 실시하는 것인 만큼 보조를 해서 일반 민간인들에게 폐형광등처리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이번에 각 구청별로 보조를 하고 또 시범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폐형광등의 재료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과정에서도 어렵고, 위험하고, 또 형광등으로부터 분출되는 수은, 이런 것이 우리 인체에 해를 주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리할려고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월 폐형광등이 나오는 양은 얼마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폐형광등으로 추측된 양은 지금까지 1일 평균 전체 쓰레기양 162톤에 한 1∼2%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측은…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연 2∼3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재활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재활용처리를 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매우 적절하고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홍보부족이라든가 주민의식결여로 인하여 정책이 정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쓰레기 버리는 지정된 장소에 옷수거함이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옷수거함이 잘 보존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아니, 잘 되지 않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안되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본위원도 다니다가 옷수거함이 있는 위치를 보면 주민들이 옷수거함에 쓰레기를 갖다 넣고, 또 옷수거함이 있는 장소는 의례히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다니면서 규격된 봉투가 아닌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동네에서 제일 지저분한 위치는 옷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옷수거함으로 인해서 이면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한데 또 우리가 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 지금과 같은 환경을 초래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서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옷수거함이 됐든 일반 쓰레기 수거함이 됐든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론 저희 행정관청의 홍보부족도 요인이 되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그것을 철저하게 분리, 수거, 배출할만큼의 고도의 의식수준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이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꾸중을 하시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는 것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지금 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옷수거함이라든가 폐형광등수거함도 내년도에 우리 재활용품을 민간에게 수거, 운반, 처리를 완전하게 위탁했을 경우에 아마 저희 행정관청하고 일반 민간업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한다면 아마 현재보다는 좋아지고 아주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조금전에 환경관리과장께서 폐건전지도 한때는 수집을 했다고 했죠? 폐건전지도 중금속이 분출되어 인체에 해를 준다고 해서 분리수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잘 되는 곳은 상당히 잘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지금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중에 일부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잘 되어 있는 단지는 여러 가지 분리수거나 쓰레기처리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단지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봉투에 넣는 사람이 거의 90%는 됩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잘 되는 단지는 옷수거는 옷수거대로 분리수거는 분리수거대로 아주 철저하게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청소행정이 잘 되는 곳, 못 되는 곳, 의식수준이 높은 곳, 얕은 곳, 양면성이 다 존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꾸준한 노력과 홍보, 지도, 단속, 이것이 다같이 결합이 됐을 때 아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폐건전지가 소량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통 일반쓰레기에 같이 버립니다. 폐건전지 수거도 그렇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모든 것이 유명무실해 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의식부족 결여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정책기안자들은 정책을 세울 때 참고를 삼아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거함 160조를 계획했는데 160조면 우리 동구 전체에서 1년에 2∼3톤이 발생되는 폐형광등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체 100%를 다 커버한다는 것 보다는 우선 160조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계속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국시비도 더 받아서 더 활성화가 되도록 아마 증설을 하게 될 그런 계획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에서 발생되는 수은이나 중금속이 우리 인체에 해를 주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어차피 이런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할려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차제에 형광등과 폐건전지 수거함을 하나에 해 가지고 설치해서 일석이조의 다목적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해보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폐형광등을 설치할려면 거기에 폐건전지까지 같이 수집을 하는 방향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목적하는 사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폐건전지수거함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명무실하다고 할 정도로 운영이 잘 안되니까 이번에 이것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과 같이…
석락
송석락간사
같은 예산을 사용해가지고 둘 다 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환경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용수골 약수터 시설공사가 있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관정을 파는 것 같은데 전기인입시설은 어떠한 산출근거로 해서 2,200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자세한 단가에 의한 계산보다도 거기 자체가 약수터 근방까지 전기가 갈 수 없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 입구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단가가 어떠냐, 이런 것 보다는 대략 거기까지 전기시설을 하는데는 얼마가 간다고 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서 환산한 것인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무슨 자료를 봐 가지고 2,200만원을… 신청은 몇 키로입니까? 전기시설 신청은 몇 키로를 하는 거예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이 650미터,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전기시설키로를 몇키로로 하느냐는 얘깁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용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예. 용량입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용량이라든가 전체적인 단가는 별도로 신빙성있는… 용역이라고는 못하지만 업체에 의뢰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에 전기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건설과에 전기담당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내야지, 무조건 몇키로인지도 모르고 2,200만원 1식으로 해 놨는데 이 전기예산만큼은 굉장히 절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부적인 자료는 오후 회의속개시간 전까지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용수골에 다녀 오셨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현 상태는 기존의 약수터에서 수량이 상당히 감소된 그런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수량이 왜 감소가 됐는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똑 부러지게 이것이다, 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대전대학교 공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래서 지하수량이 감소가 되어서… 장마때마다 낙엽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기에 막혀서 수량이 줄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현재 물 고여있는 곳을 점검해 보셨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난 8월에 끝까지 한번 파 봤습니다. 파 보니까 매설된 관이라든가 연결된 관은 아무 이상이 없고,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관의 막힘상태가 있나, 까지 다 점검을 했는데요.
길표
홍길표위원
파이프가 현재 지표면에 얕게 매설이 되어 있잖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아니, 그 관 자체는 상당히 깊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끝을 점검해 보셨냐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관의 맨 끝을,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맨 끝까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것을 보수하면 안 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보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맥 자체가 이탈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대학교에서,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당초에 관정하는 업주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말씀대로 관이 막혀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막상 파고 보니까 관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설치했다는 관이. 그렇다면 수맥이 이탈됐는데요. 그 수맥이 왜 이탈이 됐느냐 하면 그것은 저희가 항상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밑에 대전대학교에서 기숙사 때문에 지하수를 굴착했으니까 아마 우리 상식으로는 수맥이 그쪽으로 딸려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동네에서 이용하는 주민들도 양분이 됐어요. 어떤 분은 그것을 해결해 보자, 어떤 분은 그냥 두자, 어떤 분은 다시 관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결론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고, 4개동에서 1일 300∼400명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대전대학교에서 지하수를 굴착했기 때문에 수맥이 이탈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지하 관정을 개발하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여기에 보면 관정굴착 및 조경에 3,3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관정을 보면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관정굴착과 조경하고 하면 관정굴착을 하는 사업체에서 조경까지 담당을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편성할려고 하니까 조금전에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관정을 몇 미터로 할 것이냐, 하면 저희들 추측은 대전대학교에서 한 120미터를 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아마 약간 높은 지역이 있으니까 한 80미터 내지 최하 100미터는 파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100미터를 계산해서…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과장님. 추측으로 하시지 말고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일단 계산을 그러니까 이것은…
길표
홍길표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지질조사를 해 보셨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질조사까지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설계용역 등 다 들어간 금액이 3,400만원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조경까지,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 주셔야죠. 관정굴착 및 조경이라고 해 가지고 3,400만원을 올리면 어떻게 여기에서 심의를 합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관정이 얼마, 지질조사가 얼마,
길표
홍길표위원
지하수량조사, 설계용역, 관정은 무슨 관정, 소형이면 소형, 중형이면 중형, 조경은 따로, 이렇게 해야 심의가 되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시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 전기인입시설이 2,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전기는 어디에서 끌어오는 것입니까? 처음에 인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가로등에서 끌어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대전대학교에서부터 끌어 오는데 그것도 거리가 도시계획으로 편입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어차피 지중화로 매설할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도시계획이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중화로 매설되느냐, 아니면 지상으로 설비가 되느냐, 하는 것 까지는 계산이 되는데 이것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아니면 저희들이 어느 업자면 업자한테 한번 그것을,
길표
홍길표위원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그냥 추측, 예상해서 올리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한 것이 아니고, 사실 확인할 때 조경업자한테 이런 것이 대략 얼마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것이 전체가 5,600만원 아닙니까? 지금 관정굴착 및 조경해서 3,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상태로 어떻게 관정을 파면 지하수량이 얼마나 매장이 되어 있나도 모르는 상태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매장량은 모르죠.
길표
홍길표위원
모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관정을 파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하수맥을 업자들하고,
길표
홍길표위원
자꾸 업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이것을…
길표
홍길표위원
평소에 이 용수골 약수가 물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대전대학교 용수골 기숙사공사를 하면서 맥이 끊겼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데 지금 관정을 80미터, 100미터를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증거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해 보시고 올려 주셔야죠.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조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확실하게 조사를 해도 어느 기관이라든가 어느 업자가 이것을 파면 여기의 용량이 얼마다, 라는 수치는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 관정굴착 및 조경예산도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어야 돼요. 굴착을 한 군데를 해서 물이 많으면 괜찮은데 또 몇군데를 또 파야 되는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어느 업자한테 굴착을 의뢰하면 하나 파는데 얼마, 안 나왔으니까 다음에 팠을 때 얼마, 이것이 아니고, 여하튼 이 지역에는 다섯 개를 파든 한 개를 파든간에 얼마면 굴착이 된다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굴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 조경사업이 단가가 얼마, 굴착하는데 얼마, 이러한 자세한 단가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역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 예산은 올리시지말고 현재 약수터를 개보수해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개보수할려고 처음부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관을 확인하고 수맥을 확인해 보니까 보수를 해서 이것이 유지될 사항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별도의 관정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대전대학교에서 11월달에 기숙사를 활용한다고 할 때 지하수를 만약 사용한다고 할 때 이 지역은 지하수가 거의 다…
길표
홍길표위원
대전대학교 지하수는 다 정상적으로 물이 콸콸 넘치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여하튼 수맥이 거기로 딸려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량을 조사해서 이 공사의 타당여부를 판단하고 이것은 차후로 넘겼으면 하는 의견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11월중에 대전대학교에서 그것을 완전히 기숙사를 운영할 때, 굴착된 지하수를 활용할 때는 이 지역의 지하수 자체가…
길표
홍길표위원
대전대학교 때문에 물이 안 나오니까 대전대학교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대전대학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라는 것은 대전대학교에서 그것을 사용안하는 것밖에 없는데 기숙사 때문에 지하수 관정을 굴착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전대학교 측에 요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조경하는데 이상없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예산을 조목조목 나눠서 올려 주세요. 그래야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자료요구를 아까 동료위원인 허대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기인입시설자료하고 관정굴착 및 조경의 예산을 올릴 때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께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지금 홍길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파 가지고 안 나오게 될 경우 사업이 지지부진될 소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환경관리과장의 일을 홍길표 위원이 미리 예시해서 하는 얘기같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309페이지 수질개선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 8천밖에 안됐는데 19억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30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30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증가된 부분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이렇게 증가가 될 바에는 본예산에 시켜야만 되는 것이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7월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연초에 했는데 그 자금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면서 금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금년에만 그렇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으로 이관이 되면서 조금 늦게 내려와서 7월말경에 내려온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차라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이월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란 말예요. 지금이 10월달인데 10월달에 설계를 하다 보면 11월달이 되고, 11월달이 되면 조금 있다가 동절기가 와서 못하는데 말예요. 증가가 되도 어느 정도가 증가가 되어야지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금이 전체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금년만 그렇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렇게 준다고 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답변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금강환경관리청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주던 것이 관리청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준다는 확정적인 답변이 온 것이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회의도 여러번 갔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올해에 우리가 다 하지를 못해요. 또 이월사업이 됩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금년만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이것이 아니라도 환경관리과에서 할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까지 덧붙혀 줘 가지고…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설계를 전부 의뢰할 것이예요. 의뢰해야 할 것인데요. 심지어 마을회관 짓는 것부터 마을안길부터, 골목길 포장까지 말예요. 설계 하나도 못하는 과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면 짐만 지워지는 거예요. 과를 지탱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타부서에서 하든지 해야죠.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무과에 설계사도 없는 과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 하지 못하게 짐을 지우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질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이 이쪽으로…
임용길위원
아니, 환경관리과에서 하더라도 주무부서에 능력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토목기사 하나가 있습니까, 건축기사가 하나 있습니까? 예산을 주는 것도 배정을 잘 해야죠. 국장께서도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주무부서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마을안길, 마을회관, 상·하수도 등 다 있는데 환경관리과에는 전문요원이 하나도 없단 말예요. 덥석덥석 예산만 주면 받아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이월시키고 말예요. 이것은 전부다 용역을 줘야 할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건설파트로 저희가 요구도 하고 그 쪽에서 못하는 것은 용역도 줍니다.
임용길위원
간부회의에서 도대체 뭘 합니까?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을 업무연찬 해 가지고 좀더 파트별로 나눠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과에서 해당되니까 여기에서 다 하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는데요. 주무부서 국장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을 간부회의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해서 19억 돈이나 되는 것을 도저히 우리 1개 과에서 소비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갖다가 넘겨 주자든지 뭔가 해야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맨날 간부회의는 뭐하러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관리를 위해서 토목직 한명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간부회의에서 다시 수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넘어 왔다는 19억, 20억에 가까운 이 예산은 사실 불보듯 뻔하게 올해에 어차피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넘어오는 사업하고 연관성있게 중복이 되어서 사실 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세출예산쪽을 보면 부분 부분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쪼개져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해 내실 것인지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토목직 한 명이 배치가 됐는데 부족되는 부분은 과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원을 받습니다.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이 업무를 또 한가지 업무를 가지고 기술직이 있는 그 쪽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지금은 부서간 협조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만 환경관리청으로 가면서 7월말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내년도에 내려오는 2004년도 본예산하고 더블되지 않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국장께서 부서와 부서간 협조를 구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줘야지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짧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196쪽에 용수골 약수터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용수골 약수터 자체 시설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보강공사를 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약수터가 있었는데 대전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짓느라고 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약수가 나오던 길이 좀 변형이 돼 가지고 지금은 물이 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400명씩 여기에서 물을 떠다가 사용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 가지고 그 밑에 쪽에 관정을 파서 대체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원인행위가 있으면 그 원인행위자에게 이 공사를 다 떠 넘겨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말로만 서로 오가는 것이고.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면 왜 국장께서는 기숙사 짓는 것 때문에 됐다고 하십니까, 다들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을 판 뒤로 그렇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그 지층조사만 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이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우리가 다 떠 맡아서 할 필요는 없고, 예컨대 논산 수락약수터같은 경우도 그 인근의 모텔측에서 건드려서 잘 나오던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논산시에서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하게끔 했단 말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같은 경우도 지질 지층조사를 해서 원인행위가 분명히 밝혀진다면 그냥 상상으로 하지 마시고, 대전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깝다, 멀다를 떠나서 물이 좋다고 한다면 다 찾아 갑니다. 심지어는 대전대에서도 약수터를 어차피 그쪽에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 다 개방하는데 우리가 구태여 똑같은 지층에서 나오는 약수물을 가지고, 특히 거기에 기숙사를 지으면서 관정을 팜으로써 지금 자원자체가 그 쪽으로 많이 고갈됐다고 한다면 같이 이용해도 될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지금 확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해서 그 뒤를 한번 파 봤습니다, 당초에 약수터에 관을 묻었던 곳을. 팠는데도 거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메꿨는데 수량이 급격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자체는 서로 예상적인 얘기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예상을 가지고 아까 전시간에서 계속해서 회의록에 다 나올 정도로 기숙사 문제로 인해서 원인행위가 된 것처럼 다 얘기가 됐는데 지금 시설공사비 전체 내용에 그런 지층탐사비도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뒤에 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97쪽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에 보면 당초에 180만원였던 것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포상금 자체가 늘어나게 됐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8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재활용품경진대회를 하도록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인데 무슨 추경에 갑작스럽게 뒤늦게서야 반영을 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전에는 이것을 시상하는 것이 3개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11개 정도로 늘어서 그것을 더 확대시켰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우수, 최우수, 장려하면 하나씩만 줬는데 지금은 재활용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800만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시차원에서 할 때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성격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아파트 단지 자체의 경쟁하고 또 하나는 일반 주택가하고 그렇게 따로 따로 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돌려가면서 먹게 하는 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상금제도도 시에서 할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각 구로 나눴을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디가 나은가 결정해서 그 부분을 주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199쪽에 생활쓰레기 증가 가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이 몇 톤 이상이 되면 이런 패널티가 적용이 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증가 가산금은 늘어나면 무조건 물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어난다는 것이 적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몇 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금년에 5톤이 늘어났다고 하면 5톤 분에 대한 가산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작년대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작년보다 10톤이 늘어난 상태에서 내년에 조금이라도 1톤이라도 더 늘어나면 1톤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늘어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액되는 부분은 1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배출량을 자꾸 줄이기 위해서,
황인호위원
아니, 이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누진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던데 누가 이런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패널티적용제도가 어떻게 만들어 진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만들어진 원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전기나 수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쓰면 그만큼 많이 물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 절전이나 절수를 하게끔 하는 취지인데 전년도 대비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6개월간을 평균내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방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산정방식, 일종의 증가가산금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누진반입수수료라고 봐야겠는데 이러한 산정내역이나 기준이 어떻게 정해 졌는가를 자료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자료로 드릴까요?
황인호위원
자료로 주세요. 어차피 특위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께서 방금 요구하신 쓰레기 증가 가산금에 대한 자료하고 오전시간에 환경관리과와 가정복지과에 자료요구를 했던 것이 지금 하나도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되는대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03쪽 목 401 시설비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척동 13통 마을회관 신축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올렸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이것을 할 때는 기반공사할 때하고 차이점이 생겨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할 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평당 160만원 정도로 마을회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설계를 해 보면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건축업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돈에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설계를 하는데는 대략 3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래 35평으로 계산이 되어서 이 돈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평수도 한 25평 정도로 줄이고, 부족되는 부분 2천만원을 추가 지원을 해 가지고 25평 정도로 건축을 할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먼저는 국장님께서 19평밖에 지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35평으로 160만원씩 계산을 해 봤는데 그것을 갖다가 300만원으로 계산하면 19평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너무 적다는 얘기죠.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마을회관을 짓는데 평당 300만원씩 계산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정도 되어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35평이 아니라 25평만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해 가지고 25평을 지을려고 보니까 한 2천만원이 모자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설계하는데 평당 3백만원이 나온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5평을 지으면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77,482천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마을회관을 지으면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건축을 저희가 나오는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는 160만원을 얘기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상식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을회관을 짓는데 평당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책정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부 얘기를 해보고 나온 금액입니다. 자기네들이 설계를 할려고 하면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인데요. 거기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때 자기네들이 할 때는 자꾸 160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면 도저히 안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정주권 사업을 왜 우리가 떠 맡아서 우리 구비를 줘야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부족되는 부분을…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부족되는 부분을 왜 우리가 줘야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업이 이 사업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총액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정주권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또 내려올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요구를 하면 돼죠. 우리가 구비를 왜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10년간이면 10년간이 딱 되어서 무슨 사업이라는 것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그리고 정주권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 한도내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우리 구에서 이런 방법으로 만일 예산을 준다손치면, 그러면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업에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사업도 우리가 해줘야 되네요? 왜 구태여 이 마을회관에만 우리가 2천만원을 줍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마을회관 짓는데가 지금 이렇게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차액이 생겼으니까, 부족해서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본질을 따져볼 때 이 정주권사업의 예산이 목은 지정해서 내려온다손 치면 거기에서 내려보낼때는 어떤 근거와 지침상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보낼텐데 우리 구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쭙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게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만 갖고 지으면 너무 적기 때문에 최소한 25평만 지으라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부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35평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된다고 했고, 그러면 너무 적다고 하니까 25평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추경에 2천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정주권사업이라는 것은 1년에 3억이면 3억내에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정주권사업 그 쪽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안됩니다. 그것은 다 받아 가지고 1년에 얼마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2010년까지는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아무리 모른다손쳐도 그네들이 건축에 160만원이 들어가는지 300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모르고 160만원을 내려줬다는 것은 조금…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총액제로 해서 나눠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발생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글쎄요.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줬을 때 그러면 다음 년도에 또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 줘야 되는 그런 명분 때문에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에서도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또 매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제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구비를 들여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이 정주권사업이 아니고 일반 마을회관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는 맥락이 다르지 않나,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것을 이왕에 지을 때 적게 지어 놓으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자꾸 주무국장이 설명을 하시면 제가 묻는 질문의 본질하고는 자꾸 벗어나는데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04쪽 이사동 소류지 120평방미터 보수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진같은 것을 찍은 것. 사업계획을 세운 것,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는 법면이 유실되어서 비닐로 덮어 놨습니다.
임용길위원
물이 샌다는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비닐로 해 놔 가지고 있는데 거기 40미터해서 높이가 한 3미터 정도로 석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사업계획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죠? 물 막음막 공사를 하면서, 소류지보수를 하면서 이 안에 평방미터가 얼마나 됩니까? 그 안이 몇 평이나 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0.7헥타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석축만 보수하고 다음에 보수를 안해도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이 자꾸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위에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석축을 그 정도만 하면…
임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축으로만 보수해도 이상이 없겠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돼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무너지고 있는…
임용길위원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기초가 틈실하지 못하면 위에 석축을 쌓아 놓고 해도 나중에 대단위 홍수가 날 수가 있어요. 임시방편으로만 하는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이것예요. 이것이 터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밑에 부분으로 가면 석축이 죽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임시방편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전문가에서 소견을 물어보고 하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사업추진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동구는 시간당 약 70∼80미리의 비만 오면 막을 길이 없어요. 대전시내 하수구고 뭐고 전부다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석축으로만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초가 시원치 않은데요. 자꾸 임시응급복구만 하고 마는데 뭔가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 놓아야 돼요. 이것이 소류지인데 이 물이 터져 가지고 가정집이라도 덮치면 나중에 그 책임은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그리고 산내지역은 태봉재를 위주로 해 가지고 비가 근 100미리 이상 내릴 때가 많아요. 구름이 쌓여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예. 황인호 위원입니다. 205쪽 목 201 일반운영비 e-재래시장 구축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에 4명이 2회를 해서 4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기술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980만원에서 1,020만원씩이나 쓰게 되는데 지금 e-재래시장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길래 이렇게 들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e-재래시장에서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온 40만원은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때도 기술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동안 평가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는데 지금 천여만원이나 쓸 정도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비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평가수당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1,020만원 쓴 것 중에는 이 40만원을 제하고는 다른 명목으로 쓴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니, 이 예산을 어디에서 올렸기에 주무 과장과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십니까? 예산을 올릴 때 결재를 안 해 줘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나머지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수당은 그것을 개발한 것이 기술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40만원을 여기에 올린 액수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980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떤 내역으로 썼는지, 지금 e-재래시장도 구축비가 1억원 넘게 책정이 됐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이 소프트웨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980만원에 그 소프트웨어를 얘기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가 그동안 e-재래시장 구축 내역을 소개를 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e-재래시장 구축사업 전체 예산대비, 또 진행 진척도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e-재래시장 구축 프로그램으로 전반기에 1억을 세웠던 예산이 현재 진행된 과정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 빠른 시간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인호위원
지금 자료가 계속 늘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후 늦게 총괄질의때라도 쓰긴 써야 하는데 본위원이 특위에 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알아야 하겠고, 또 특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일 오전까지라도 자료는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장
자료요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를 할때 오후 속개시간전까지 분명히 된다고 확답을 서로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면 왜 안된다든가 얘기 한마디 없이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그냥 넘어 가는데 그러면 보충질문도 하지말고 그냥 끝나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늦으면 늦는다는 얘기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28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323쪽 계속비사업과 327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시설비에 특별교부금 사업에서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이 있습니다. 이 2개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억 6,915만원이 서 가지고 성남초등학교 주변하고 가양초등학교 주변을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2억 5천만원이 이번에 특별교부가 됐습니다. 따라서 가양초등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 주변에 다시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먼저번 본예산에 1억 얼마인가 올라왔던 것을 한 곳에다가 추가해서 또 하는 사업이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1억 6,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양개교를 전부 시설했는데 이번에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담장 일부, 한 80미터를 철거해서 투명하게 해 가지고 담장을 없애고, 거기에 저희들이 관목 식재를 해서 일단 열린교정을 추가로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에는 자양초등학교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가양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합숙소 담장옆에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담장을 헐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위치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합숙소는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장차로 할 곳이고 해서 가능하면 거기는 배척하고 대로변 가양천 복개도로있는 쪽으로 치중해서 사업을 벌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복개도로쪽은 작년에도 엄청나게 돗나물을 심어놔 가지고요. 맨 처음에 돗나물을 심은 것은 싹 없앴어요. 없애고 지금은 다른 것을 또 심었는데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양동 복개도로에 화단을 만들었는데 맨처음부터 잘해야죠. 거기에 돗나물을 막 심어 가지고 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은 싹 없애 버리고 거기에다가 호박넝쿨같은 것을… 그것이 뭡니까. 호박을 심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거기에 그물망같은 것을 쳐 가지고 의자까지 다 해 놨는데 거기에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양초등학교내의 어디를 정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역이 어딘지를 얘기했더니 또 그 지역이라고 하니까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에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4쪽에 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을 봐 주세요. 목 401-03 시설부대비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두가지가 있는데 당초 본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거든요. 얼마나 변경이 왔길래 금액이 이렇게 차질이 옵니까? 추가반영하게 된 계기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건영
오건영위원장
감정평가수수료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기정 1억을 잡았다가 1억이 추가됐고, 측량수수료도 7,900만원을 잡았다가 2억 5천이 추가됐거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억 8,8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약 3억 5천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로 해서 한 3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이나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사실 노하우가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잡았어야 하는데 추가로 해서 이의제기신청이 들어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고 중앙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건수가 당초에 조사했을 때 보다도 많아 졌고요.
건영
오건영위원장
당초에 조사했던 것이 변동이 왔다고 해도 금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측을…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너무 소급을 하지 않았느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무 국장께서는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세밀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그러면 219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건설과는 다른 과와 틀리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 현안사업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질의를 잘 안해서 건설과장이 발언대에 한번 서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입니다. 23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모래살포기가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래살포기는 몇 대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탑제형 제설기 8톤짜리 1대, 또 소형 1톤짜리 2대, 부착용 제설기 5톤짜리 2대로 이렇게 총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소형 1톤짜리는 모래제설작업을 그 전에 대청동과 산내동 사무소에서 할 때 거기에서 활용하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도로에 관련한 제설작업이 건설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2대는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5대 중에 2대는 사용을 않고 있다, 이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살포기 구입하는 덤프용도 2대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모래살포기 구입 등 집행잔액 기정예산을 보면 그것도 2대 분의 차량가격인데 2대를 사용을 않고 3대만 사용하면서,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먼저 1회 추경때 모래제설기 15톤 탑제형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구입을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이번에 2대를 교체하면 100% 교체되는 것이네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8톤짜리는 지금 현재 쓰고, 지금 우리가 8톤짜리가 적기 때문에, 제설때는 왕복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5톤 덤프를 임차해서 거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먼저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원래 부착용인데 덤프를 들어 가면서 인부가 조정하면 퍼 내리는 것이거든요.
석락
송석락간사
모래살포기용으로 구입하면 모래살포는 주로 겨울에 사용을 하죠? 폭설이 내릴 적에.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그런 경우 외에 이 장비를 또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합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달리 사용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데 단순히 겨울동안에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장비는 얼마나 됐어요? 구입한지가.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94년도에 구입해서 9년이 됐는데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덤프를 들어 가면서 모래를 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겨울철에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또 전선에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상당히 안전상 위험해서 교체하는 것이고, 또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부식이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1년동안에 겨울에 잠시 사용하고, 겨울에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장비를 시에서 임대사업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전혀 없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나 다른 구는 장비가 있겠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다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시같은데에서 임대를 해서 못 씁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겨울철에는 동시다발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지를 않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겨울에 우리 동구에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따져 가지고 이 장비를 긴요하게 얼마나 사용을 해 봤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연중 겨울철에 한 10여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물론 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반인이 임대를 하는 업체가 있으면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과 임대를 해서 하는 것과… 구입을 해서 자산으로 운영을 하면 모든 경상비와 차량 감가상각, 이런 것을 따져봐 가지고 임대하는 곳이 있으면, 또 다른 관청에서 사용하던 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하는데가 전혀 없다고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건설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37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역전보도육교 난간교체 25미터를 한다고 했는데 길이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난간 자체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난간 자체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밀으면 흔들립니다. 현재 역전쪽으로는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임시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너무 가파르잖아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경사는 좀 가파른 면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좀 연구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며칠전에 본위원이 건너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가파라서 그것을 붙들고 올라 가는데 상당히 경사도가 있으니까 붙들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데에서 술먹은 사람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를 올라 다니다가 다치면 결국 치료비는 동구청에서 물어줘야 된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번 세밀하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임용길위원
난간대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사도가 너무나 급경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영구히 쓸 수 있는 육교가 되어야지, 안되면 안돼요. 우리같은 젊은 사람들도 올라가기가 힘든데 나이드신 분들은 상당히 가파르단 말예요. 그러다가 삐긋해 가지고 다치면 동구청에서 떠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난간만 고칠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36쪽 목 207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노후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5개소가 있는데 지금 노후교량 5개소는 어디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저희들이 2003년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 구 합동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교량이라든지 안전위험시설 50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년 이상 된 교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지금은 설계하중이 그 전에는 18톤 이하로 설계가 됐었는데 지금은 대형차량이라든지 중차량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 24톤 이상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과 병행해서 제1낭월교, 대성교, 가오교, 삼성교, 신촌교, 이렇게 다섯군데에 대해서 정밀안전을 실시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들 교량들이 C급인가요, 지금.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C급에 다 해당되는 교량들이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20년이상 됐으면서 B급에 해당되는 데는 어떻습니까? 아직 거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신규로 신설된 곳도 상당수 있어서 다른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요즘 상당히 물의가 일고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30년 이상 되었는데 동방마트건물과 맞물려 가지고 교량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풍백화점의 사례를 항상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특히나 3개층 4천평을 찜질방으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이래서 내부수리만 하면서 내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안전진단을 끝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 전체층에 대한 안전진단은 있지도 않고, 아울러서 교량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도 않았단 말예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관계 공무원이 아마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으로는 그곳은 그쪽 건축주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교량이 그런 건축물을 크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량자체가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단 말예요. 그리고 지금 떠받칠 수 있는 하중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이것은 건축물 자체의 전체적인 것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교량, 교각이라든지 이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언론에 회자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노후교량 정밀안전점검 및 용역… 기존의 것들은 지금 과장께서 지적해 주셨던 5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2∼3년전부터 있었습니다. 대개 점검이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황인호위원
그 다리들은 지금 많이 안 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교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다도 지금 하상도로나 또는 주차장, 그리고 위에 떠받치고 있는 건축물, 이런 것으로 비췄을 때 기왕에 이 예산서에 있는 5개소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232쪽에 보니까 대동천 체육시설 조성 400미터가 나와 있는데 예산으로 3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체육시설을 어디에 조성할 것입니까? 232쪽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대동천은 지금 우리 대동교에서 신흥교가 있는 그 사이에 그 쪽의 동구 지역 주민들께서 거기는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너무 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고수부지 자체가 넓은데는 한 7미터, 좁은데는 한 3미터 50에서 4미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황인호위원
그 쪽이 협소하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또 외곽지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많아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둔치 자체가 너무 협지라서 이런 체육시설을 조성하기가 어려울텐데 어떤 시설을 주민들이 원하고, 과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어떤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1미터 정도의 폭으로 해서 I형 보도블럭으로 교체할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체육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위해서,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조깅코스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황인호위원
조깅코스는 사실 대동천 전체를 연계해 가지고 죽 만들어도 그 폭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더 많은 폭이 필요없는 것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밑으로는 하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하상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궁극적으로는 동방마트, 홍명상가 등 그런 시설물도 철거를 해야 하고 하상도로도 장차적으로는 대안만 형성된다면 다 드러내야 할 판인데 이런 천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어떻든 환경친화적으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228쪽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한가지 짚겠습니다. 이 준설은 여러개 동을 합쳐서 대략 한 6천만원에 걸쳐서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우기 후기 때문에 비온뒤에 찌꺼기같은 이런 것을 준설하는 개념이겠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까지 우기전까지 사업시행을 했던 준설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지금 준설비는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됐어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산액은 7천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우기 이전에 7천만원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리고 우기 이후에 지금 6천만원 정도란 말이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비오기 전에 사실은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항상 사업은 동 소규모 주민사업비도 마찬가지이다시피 대개 후반기로 몰려 있어요. 각 동별로 보면 특히 대동천을 낀 지역들 같은데는 자칫하면 이런 준설작업이 잘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침수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예요. 다행히 우리 대전지역이 이런 재해로부터 큰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준설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연해 사는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요. 가급적 우기 이전에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수도 준설은 일단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지금 예산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는 맨홀이라든지 빗물받이, 이런 것은 공공근로나 준설원들이 일부는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렇게 2천만원씩 여러 개동씩 묶어서 한다고 한다면 예산이 적은 차원에서도 하수도준설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설 장비 하나 빌리는데 2천만원 정도로 계산하는 것은 차라리 민간위탁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요. 장비자체를 빌리는 것만 해도 20만원인데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쪽에서 상당히 생활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으로 신속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준설원들이나 공공근로 인부들이 준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 안에서 퇴적이 됐다든지 할 때는 상당수 처리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배수지연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임차장비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한번에 80시간으로 되어 있죠?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시간당 25만원, 우리가 긴급 복구비라든지, 또 그런 대상 사업체들이 있을텐데 그런데에 떠맡겨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런 준설장비는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 업체에서는 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소규모사업으로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대상업체들이 지금 건설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예.
황인호위원
거기에 하수도 준설을 담당하는 업체를 포함시켜서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장비도 어차피 보유하고 있을텐데요.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예산은 같지 않죠. 우리가 따로 지금 준설장비 하나를 빌리는 것이 비싸서 그렇지, 그네들이 실질적으로 하수도 준설을 소규모로 그때 그때마다 한다고 하면 장비임대료같은 것은 여기에서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현실적으로 그런 준설업체들은 조그만 일 가지고 그때 그때 오지를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세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사스 위험으로 독감백신 때문에 상당히 난리인데 이것이 예측이 가능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백신이 현저히 부족해 가지고 5개 구청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플렌자 예방접종은 현재 9월 17일부터 65세 노인에 대해서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약품부족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1일부터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유료접종약품은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만 제약회사 얘기로는 내일 중에 약품전량을 납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월 1일부터 접종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금년도분 백신은 몇 명분으로 예측을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는 예산상 7천명분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 소진이 됐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직 접종을 시작 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동같은데는 지금 소진이 다 되어 가지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65세이상 노인 16,500명에 대해서는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차질없이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유료접종 7천명분이 아직 확보가 다 안됐습니다. 현재까지 2,400명분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일 확보가 마저 된다고 하면 10월 1일부터 접종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부족분으로 몇 명분을 더 확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7천명 중에 2,400명분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4,600명분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계약을 저희가 직접 제약회사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인호위원
작년에도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작년하고 달리 사스위험 때문에 더더욱이나 금년도에 품귀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했을텐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주문은 오래전부터 냈습니다만 확보가 안됐습니다.
황인호위원
시하고 이런 문제는 좀더 긴밀하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도에 몇 명이 백신을 맞았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도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7천명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7천명 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
어떻튼 하여간 금년에는 사스 때문에 상당히 더 많이 찾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사스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내년도도 더 이 문제가 증가하리라는 것은 예상가능한 일이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예산상에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목 220-01 시설비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기정예산에 정문교체로 해서 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800만원 가지고 배가 모자랍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있는 정문이 사립문처럼 되어 있어서 열고 닫는 문인데 이것이 설치한지가 20년 정도 됐고, 또 환경도 나쁘다고 해 가지고 자바라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자바라식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시설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자동은 아니고 수동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수동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자바라식으로 둥그런 원형 스텐레스로 설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스텐레스인데 이렇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그 문이 몇 미터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9.5미터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약 10미터정도 되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쪽문을 안하고 원 문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설계사라든지 청사관리계에서 쪽문이 없으면 청사관리라든지 환경에도 나쁘다고 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거기 문에서 쪽문을 이번에 또 설치할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벽돌을 또 쌓아야 하겠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벽돌을 쌓아 가지고 기둥을 만들어서 쪽문을 만들겠네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차는 교체방법밖에 안되는데 이 쪽문을 하면 담장까지 헐어야 차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 기둥까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현재 지금 쪽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바라를 설치하기 위한 기둥을 별도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까지 다 할려고요. 맨 처음에는 거기까지 계획을 안 세웠다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거기까지 9.5미터란 얘기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맨 처음부터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기정예산에는 800만원을 넣는데 또 배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경을 덜 쓰고 이것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본예산에 틀림없이 10%이내만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우리 허대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약간 의도적인 것이 있었다고 봐요. 위에 결핵실 내부수선해서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남았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당초에 8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요. 약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나 이렇게까지 대폭으로 수정해서 하실려고 한다는 것은 그 위에서 남은 것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제대로 예산을 세우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1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셨으니까 한번 같이 토의 좀 합시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란 명분으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자원봉사실비보상도 그렇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대개 10% 이내 정도가 되어야 될 텐데 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절감이라기 보다는 처음에 잘못 잡지 않았나, 아니면 시행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차질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렇게 크게 예산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이고,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당초에 에어컨에 대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945천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식당 식기세척기도 당초에 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다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4,867천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절감한 것이 아니고 구입하는데 따른 차액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180만원을 잡았다가 680만원을 쓰고 500만원이 남았다고 한다면 아까 보건소 정문, 그런 격이 된 식이 됐어요.
영석
김영석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예산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총괄 질의
지금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미리 질의자 및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용수골약수터에 대한 사업비 자료를 내 달라고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답변자는 누구로 지정하시겠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전기설치비라고 해 가지고 2,200만원, 전주설치비로 50미터당 하나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주를 심는 설치비를 왜 우리 설계에 반영시킵니까? 이것은 한전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 거에요. 이 전주 세우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왜 예산을 들입니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전기시설을 하는데 그 지역이,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전주심기 등이라고 해 놨어요. 50미터당 하나라고 해서 2,200만원을 했는데,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한전에 직접 알아보지를 않고 현대조경에 파악한 사항인데 일단 당초에 굴착확인까지 현대조경에서 했기 때문에 현대조경에 이 자료를 해 달라고 해서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한전에 요구를 할 경우에 한전에서 무료로 전주를 설치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별도로 예산 책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전기신청을 7kg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kg당 예를 들어서 380-33으로 이것을 한다고 했을 때 7kg을 하면 신청비가 7만원꼴입니다. 7만원이면 과연 이것을 7kg짜리 모터를 달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파이프 용량이 얼마짜리인지 몰라도 7kg양이면 굉장히 큰 것입니다. 5kg만 가져도 충분해요. 5kg만 가져도 충분하고 5kg으로 했을 때는 기본금이 17만 9천원인가 될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한전에서 전부 다 세워 주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업자입니다. 전기공사업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전등을 하나 달아 주는지 안 달아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 가지고는 어디에 가서 얘기하면 굉장히 욕 먹습니다. 모르시면 업자말고 건설과에 전기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한전에 5kg 신청하는데 신청비가 얼마인지 거기에 자문을 받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지금 용수골약수터에는 200미터 안쪽에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200미터 안쪽에.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모르고 세웠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고 아까 본 위원은 현 약수터 말고 새로 신설로 약수터를 만들어서 시설하는 줄 알았더니 관정이 옆에 타 관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겨서 관정을 다시 파서 해 줘야 된다면 지금 그것을 유발한 대전대학교 기숙사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물량과 모든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만일 안 나왔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는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전주는 당연히 기본거리에서 한전에서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여기에 50미터당 하나씩 심는 것으로 해서 돈을 만들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기 관계는 한전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 문제는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수골약수터 문제는 원인행위를 분명히 가려야 할 필요가 있고 수원탐사를 먼저 한 뒤에 후차적으로 전기문제라든지 조경문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수원조차도 탐사가 안되고 원인행위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경이니 지금 전기인입이니 이런 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선 이런 약수고갈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따져보고 만약에 그것이 대전대학교 기숙사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대전대측과 협의해서 그쪽에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은 충분히 요청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우리 동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이든지 수원 탐사를 충분히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수원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인입이니 조경시설같은 것은 약수터의 부대 여건에 불과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 사전 예비 조사를 충분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에서 이번 예산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이미 전번에 설명드렸듯이 지난 8월중에 이 수원 고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첫째는 10년 전에 수도관을 매설을 해서 약수를 음용했다고 하니까 그 관로가 막힘 현상이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대전대학교에서 지하수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수맥이 이동이 된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지를 굴착해서 파 보니까 관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량은 과연 어디에서 몇 톤이 발생하는가는 모르고 당초에 매설된 관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예측을 대전대학교에서 지하수 관정을 굴착을 했기 때문에 수맥이 이동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도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00% 대전대학교에서 관정을 굴착했기 때문에 수량이 감소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예측은 대전대학교에서 11월에 기숙사를 활용하면 그때 가서 수량이 더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든가 고갈된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도 대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대처하고 만약에 그 후에 굴착을 해도 안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대전대학교와 협의해서 그동안 시설비를 변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조치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에서는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너무 많고 또 그동안 잘 이용이 되다가 지금 고갈이 되어서 안된다고 하면 상당한 원성이나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과장, 말입니다. 주민을 위한 예산을 들이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기관이 동구청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학교 기관도 다 울타리를 허물고 다 지역사회에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대학교도 다 지역민들이, 심지어는 요식업소까지 다 들어가서 약수를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각 대학들이 다 문호를 개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에요. 종교단체도 어떻게든지 좋은 물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물보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 동구청만이 책임질 일이고… 우리 동구청에서 건드렸습니까? 물 고갈이. 왜 우리 동구청이 그 원성을 듣는다고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서 막아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기숙사 때문에 그렇든 아니든 기숙사 인근에 약수가 잘 개발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같이 써도 되는 거에요. 굳이 그 인근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든 기숙사를 개발하면서 했든 기숙사 옆에 약수터 하나를 또 개발을 했든 같은 지층대라고 한다면 관정 큰 쪽으로 물이 몰리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쪽을 개발해도 마찬가지죠. 그 수자원이라는 것은 같은 지층대에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하나 거기를 개발하나 마찬가지에요. 같은 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주민들 원성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꼭 집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꼭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숙사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숙사 때문에 어떻든간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원인행위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대전대측에서도 주민들로부터 기숙사 때문에 어떻든 그렇든 아니든간에 물이 멈췄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기들도 여러 저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만이 그것을 책임질 것이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큰 기관에서 이것은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어요. 조그만 각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아도 그 물보시를 해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수자원을 개발하는 비용보다 부대여건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난색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고심하고 있는 심중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아까 과장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1일 음용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한 4개동 주민들이 1일 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400분 정도요.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대전대학교에서 잘 개발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이용을 하게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있고 또 그리로 다시 내려가서 올라와야 되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장소가 고갈이 된다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전대학교에서 개발하는 지하수를 음용하십시오 라고 권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고,
건영
오건영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견해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용수골 약수터 옆에 하나를 더 해 주면 판암동 주민들이나 인근 분들이 거기까지 안 오고도 더 좋을 수도 있죠. 문제는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확정만 된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서 안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개발을 했어도 여전히 지하수가 안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관정부터 굴착부터 탐사부터 조사부터 이것을 해서 완벽하게 지하수가 개발이 될 경우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탐사를 하려면 일단 관정을 파 봐야 되니까 파서 안 나오면 그때 절대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 예산은 만약에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후에 되지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하는 문제는 있겠죠.
건영
오건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복희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주문했던 자료는 받아 봤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직무연찬 및 보수교육이 있죠? 191쪽인데 이것이 기존에는 시설이나 개인이 부담하다가 금년부터 처음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나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종사자보수 교육은 영유야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시행령이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바뀌었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그동안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시설이나 법인시설 외에는 보수가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건의가 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건의가 됐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발령되고 나 가지고 실제 시행은 그 전부터 됐었어야 하는데,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동안 교육은 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개 수료증을 받게 되면 일반 업체들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교사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44명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5월달에 시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요구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대상자는 신규채용자는 1년 이내의 자, 기존종사자는 5년마다 한번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에 교육희망자를 모집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시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황인호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그 자격이 되는 분들요.
황인호위원
오히려 희망해서 하기 보다는 선발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대상자가 많으면 그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해야 되겠지만 거의 인원이 차기 때문에요, 종사자 인원 수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황인호위원
이 수료증 효력이 어떤 것입니까? 보수교육을 받아서 수료증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나 영향력이 있나요?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보수교육은 보육교사 3급 자격을 갖고 있을 때는 교육을 받으면 그리고 보육시설에 종사를 몇 년 이상 하면 2급의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자가 됩니다.
황인호위원
3급 자격자가,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3급 자격자가 시설에 종사하면서, 제가 정확한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하면… 2급 자격증을 가지고서 시설에서 종사하면서 이 보수교육을 받으면 1급의 자격증이 되고 또 시설장의 자격이 될 수도 있고 방과 후 교사 자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일반교육에 비해서는 1인당 35,000원씩으로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1주일 동안입니다.
황인호위원
1주일 동안입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예.
황인호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복희
양복희가정복지과장
시에서는 교육기관으로 배재대학교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대학교에 보육교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
특수보육시설 설치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