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되면서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의 사안에 따라 청문, 공청회, 의견진술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사안은 의견진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법령에 정한 처분의 절차와 동일하게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 시행과 관련하여 불부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7조에 당사자 등은 처분에 관하여서 행정청에 서면, 컴퓨터 통신 또한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규정에 의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 제3조에 「청문」을 주민에게 친숙한 용어인 「의견진술」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청문통지서」를 「처분사전통지서」로 「청문서」를 「의견제출서」로 각각 문구를 개정함으로써 민원 위주로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코자하는 의지의 표명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민원인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키는 성숙된 지방자치단체 입법으로서의 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워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 위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이라고 하면 형질변경을 임의적으로 했다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가지고 사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를 할 때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위반사항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매매하고 하는데 사용목적까지 매매계약서상에 명시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를 사서 건물을 짓겠다고 사가지고 건물을 짓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해당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12건에 2천만원입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대야동 쪽에 주로 많습니다.

대야동 쪽은 거의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를 매입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 집을 짓거나 했어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건물을 지을려면 건축허가를 맡아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고 농지 취득해서 농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현경호입니다. 금번 제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본 안건으로 상정된 공영차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시내버스 차고지는 주택가 밀집지역 내에 설치되어서 차고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 매연, 교통체증 발생 등 주거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시 외곽지역의 도시개발사업과 행정구역 조정으로 편입된 대야동 지역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 군포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주거환경 개선과 시가지내 교통체중 해소 및 시 외곽지역의 균형 발전과 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내버스 차고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부곡동 산128번지 외59필지에 대해서 공영차고지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 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제반 관련법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에 따른 주요 재산 취득 물건은 부곡동 산128번지 외 59필지고 토지가 38,419㎡, 건물이 2,819㎡의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75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40억 9,000만원, 건축비가 34억 1,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시민의 주거생활 불편과 시 외곽지역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원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서는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제출된 것으로서 법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주요내용으로서는 부곡동 산128번지 외 59필지의 면적 38,419㎡ 약 11,622평의 토지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2,819㎡ 약 853평의 건물 신축건으로서 공영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주택가의 소음, 매연, 교통체중 등을 해소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 목록에 보면 부곡동 산128번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건 무슨 건물입니까? 앞으로 지을 겁니까?

건물은 시내버스 회사들이 들어오면 그 회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거예요?

앞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할 계획이에요?

네.

34억이 되어 있는데 평당 얼마예요?

토목공사비 14억이고 건축공사비가 20억입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무슨 토목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차고지가 정리가 되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을 건데 건물이 2,819㎡면 약 850평 되는데 평당 가격이 400만원 넘게 되는 것 같아요, 건물비가. 그리고 이것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하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꼭 지어줘야 됩니까?

일단 시의 계획이 시 자체에서 지어서 이 회사들에게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억 들여가지고 임대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임대를 해줘요. 임대수입이 얼마나 돼요? 34억 투자해가지고 임대해주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돼요? 임대수입을 얼마나 잡고 있기에 34억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임대했을 경우에 저희들 투자한 비용은 당장 뽑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자체에서 지어서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 재정으로 34억씩 79억이 되는데 이걸 잡아가지고 차고지 땅 만들어가지고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연간 7억 5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시기가 '98년도 내지 '99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넉넉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도 보기에는 상당히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5억을 투자해 가지고 아직까지 얼마라는 수익성도 계산이 안 잡혀있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번에 지금 여기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다음 의원들이 다음 시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보류하시든지 가부를 물어서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회에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선배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은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 부강교통차고지 매입 그리고 군포시 건도위에서 차고지마다 이번 행정조사를 했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차고지 부지를 확보해서 또 차고지를 옮기라고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조례 또한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도 2,819㎡라는 게 꼭 필요한 건물도 아닌 것 같아요. 따져보지도 않고 예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졸속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토론시간인데 뭘….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추경안 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임시회중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