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이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는 전문위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제일 말미에 심도있는 토의로 민의에 의한 지방화 시대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심의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의원들에게 미루셨는데, 전문위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타당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한 마디만 해주세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저는 과거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참 답답합니다. 우선은 4월 30일 경에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도라든지 행자부로 하여금 이 문제가 상당히 마찰을 빚은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아까 박권종 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4월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다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릴게요. 과세표준일이 6월 1일이라고 하면 충분히 4월 5월 논의했으면 소급적용이란 말 없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놔뒀다가 지금에 와서 소급 적용을 해서 법리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지. 집행부에서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그동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왜 안 했지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불만을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남구라든지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행사할 수 있는 50% 내에서 조정을 다 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했나요? 이래놓고 이제 와서 6월 지나고 7월달 납기까지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삼복더위에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다고 하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왜 이런 빌미를 줘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이 이것을 발의해서 다시 개정을 하도록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기이 벌써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해서 이 자료를 갖다놓고 하니까 벌써 김새.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 저것 다 때를 놓친 다음에 이제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게끔 집행부에서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고, 또 오늘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겨루기를 해야 될 판이고 이 결과는 법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솔직히 이제는 의회하고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문제를 찾아서 협조를 해가지고 어느 방향이든 함께 가야지,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성남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도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따가 심의 과정에서 좀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과거에 지난 간 것을 답변 요구해가지고 지금 사과하면 끝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윤영 위원님은 끝나셨습니까?

이영희 위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발의하실 때 데이터 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아까 이의 신청을 약 900여명이 했다고 하는데,

그럼 수정·중원은 없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7월 15일에 박권종 전 위원장께서 발의해서 다음에 부과되는 부분을 30% 감세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보내서 재의 요구가 없는 것 보니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를 8월 2일에 한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안 되어서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30% 지나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감세를 하자라고 한다면 우선 집행부는 집행부라 하더라도 위에서 누군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감세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것을 의결해가지고 집행부에 내려보냈을 때 재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계시는지, 또 법적으로 갔을 때 의회가 사활을 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것은 지난번에 30%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조세 저항이 분당에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그 문제는 내년에 부과 부분이라도 30%를 절세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금년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그것보다도 차기에 일어나는 부분이라도 30%를 절감하도록 하자 해서 의견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소급 적용을 하자고 하니까 소급 적용 부분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만약에 여기서 의결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의결을 받는다고 하면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도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해서 우리 의회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위기에 편승해서 면피용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아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재의 요구가 오든지 또는 도나 행자부나 여타 법원으로 하여금 끝까지 하시더라도 이 문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발의자를 믿겠습니다.

안 했으면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