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중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한상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1998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61페이지를 보시면 '98년도 본예산에 총 7,50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본예산의 25.8%인 1,935만 7,000원을 감액하여 5,56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목별 감액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2,13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20%인 426만 4,000원이 감액하여 1,7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안 62페이지에 관서당경비는 당초에 1,681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급량비가 89만 3,000원, 국내여비가 182만원, 일반수용비가 239만원, 공공요금이 30만원 등 36%인 540만 3,000원을 감액해서 1,140만 9,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는 일반운영비가 당초 19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12만원을 감액하여 185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1,36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624만원을 감액해서 7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1,11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330만원을 감액해서 1,0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30%인 300만원을 감액해서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과 국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제출된 추경안으로서 새로 증액 요구되는 예산은 없으며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 삭감예산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그간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도비 증감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의 국비보조 사업인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이 당초 2,3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기획실 소관의 세입예산 순증액규모는 6억 9,100만원으로서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실내에 각담당관실 및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인건비 중 800만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30%인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시정안내책자 발간비에서 200만원, 시정보고, 현판제작비 3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등 900만원과 시민제안포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예산운영 관리에 있어서 시 전체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중 2,500만원을, 기관운영 공통경비에서 5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고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중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억 8,2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도장터널4거리 입체화시설에 따른 철도청 분담금 25억원이 '97년에 납입되어 순세계 이월금으로 이월된 것을 기 확정한 후에 활용하기로 하고 우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예비비 2억 7,5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 삭감액 중 실업대책비로 편성된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실업대책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시까지 예비비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분야 추경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12억 7,900만원보다 5억 3,200만원 증가한 18억 1,200만원이며 이중 홍보행정분야가 5억 8,800만원으로 본예산 6억 8,500만원보다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실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관실의 예산은 추가 계상하거나 신규 편성한 예산은 없으며 예산편성지침과 자율적인 절감 방침에 의해 6억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시립도서관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추경예산은 증액이나 신규 계상없이 기존 예산에서 6억 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관리비로 인건비에서 1,200만원, 관서당운영비에서 7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3,200만원 등 기존에 순수 경상비 예산 중 12.6%를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122페이지 자산취득비목의 도서구입비 중 국도비보조 내시액의 변경으로 도비를 삭감하고 도비와 시비는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의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의 심의조서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억 4,3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간의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340만원의 이자가 증가하였기에 금번 추가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자료구입비 7억700만원, 도 무형문화제 전승지원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주요세출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지방자치발전 공로자 감사패제작 200만원, 예비비로서 22억 2,51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사진현상 인화료 300만원, 군포소식지 제작에 따른 배달료 487만원, 시사편찬 상임위원수당 378만원, 대야동 공공도서관 토지매입비 7억원 등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 중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증액 요구되었고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과 국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대부분 삭감 요구된 추경예산안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에 인건비 삭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액이? (기획담당관 임봉재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일용인부임으로 우리 군포시 전체에 대한 것이 계상이 되어 있고 공무원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총무과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 삭감총액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총액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저희 인건비 삭감액은 기본 처우개선비가 3억 9,162만 1,000원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번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말수당을 삭감한 금액이 3억 1,578만 7,000원으로 총 7억 7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억 740만 8,000원이요?

네.

그러면 실업대책 예비비로서 편성된 것이 지금 27억 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2억 7,500만원이네요?

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한 비용있죠?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전체 7억 700만원 인건비 중에서 금번 추경에 실업대책 경비로 계상했던 것이 4억 3,228만 8,000원이고 그 금액에서 뺀 나머지 2억 7,512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건비 삭감으로서 대치시키는 것입니까?

네, 인건비 삭감액도 있구요 국비와 도비도 있습니다.

국도비하고 시비….

전체적으로 규모가 국비가 8억 8,053만 1,000이 왔구요, 도비가 1억 2,238만 4,000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전체 투자액이 7억 740만 8,000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4억 3,228만 8,000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족액은 어디에서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실업대책경비로 부족액은 없습니다. 지금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인건비 삭감액 중에서 실업대책경비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 1억 7,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후에 앞으로 실업대책경비로 추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 일부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용급 해가지고 2만원에서 3만원 사이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보조는 2만원이고 현장근무는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우선 그것이 당장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에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적은 실업대책으로서는 이 안도 계속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책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차 사업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8월 31일까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고 추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보완돼서 추가지침 내지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나머지 금액인 2억 7,500만원을 예비비로 일단은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업자를 위한 전문교육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순노동이나 이런 것들만 해서 그분들을 위로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그 대책을 빵을 주기 보다는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저희 상황실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상황실에다 통보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후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대책 예비비가 2억 7,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군포시에 해고되거나 명퇴되거나 이 실업자 숫자가 파악이 됐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말 현재로 399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그러면 실업자 파악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399명을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은 기 보고드린 대로 종합상황실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본인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있구요 그런 모든 통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본인이 동사무소 가게 되면 실업자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99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1차로 2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전체 총 실업대책경비로 편성된 것은 17억 932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로 들어간 것만 4억 3,228만 8,000원이구요, 나머지 금액 아직 계획이 수립 안된 것은 예비비로 놨다가 추후 상황이 발생될 때 집행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실업자들을 위해서 공공사업, 취로사업 이런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우선 금번에 들어갔던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로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여성창업스쿨 운영이라고 해서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성복지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을 2,250만원을 들여가지고 실업자를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조사,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이런 등등을 해서 저희가 총 17억 932만 3,000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체육진흥담당관 이찬인입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주차장 건설에 대한 것이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지난 번에 의원간담회에서 1안, 2안, 3안을 제시하시면서 주차장 설치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 올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향후 주차장 설치계획은 몇 안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체육광장내 주차장 시설은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부다 법면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 5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확보한 것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5억 4,000만원을 다 들여서 전면적을 다 370여 대 주차할 계획으로 하고 우선 올해는 1단계로 제3안으로 해가지고 궁도장 옆으로 해가지고 54면만 일차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예산절감과 IFM 관계로 인해가지고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가 좋아지는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 372대를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궁도장 옆에 약수터 올라가는 길 쪽만 주차장 설치를 하신다는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