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그러면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용방마을아파트 앞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세출 내용을 보면 15억에 대한 것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우리구가 필요했던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것이 올라 왔어야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에 없던 예산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도 한편으로는 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순위, 3순위쯤 되었던 것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우리구가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구를 할 때는 2순위, 3순위쯤으로 요구했던 결과가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예산으로 우리가 집행하게 될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본 예산에 당연히 올라가 있을 예산인데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교부세는 국비만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억 정도 되면 2회 추경 전체 예산에 약 10% 정도 되는데 이런 중요한 예산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밑에 보면 시·도보조금으로 예산이 16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정예산에 전혀 없던 예산이 올라온 부분도 문제가 있고 지금 가정복지과장을 출석 시켰는데, 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대전노인요양원 측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절감 예산을 적용합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절감 예산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억 9,844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우리 관계 공무원 못 뽑는데요. 이것을 관계 공무원이 못 뽑아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요구하느냐 그 얘기이지요.

본 위원이 걱정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에 최소한도 대전노인요양원 예를 두고 얘기합시다.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개·보수에 대한 설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설계가 있어야만 개·보수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설계 있습니까? 사전에 대전노인요양원 자체가 의뢰를 하든지 자체 설계를 하든지, 자체설계 능력이 없으면 의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필요한 소요예산이 나올 것인데 그런 것 저런 것이 없이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성립을 시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타당한 예산이냐 그 얘기이지요.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국·시비도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이렇게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최소한도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야지요.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우리 관계공무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누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설계도 없는 예산이 나왔는데. 설계 없이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글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1억 9,844만원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전노인요양원이 그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 없는 소요예산을 뽑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하자 없으니까 돈도 그대로 다 집행을 했으니까 요구한대로 다 집행을 해 줬으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돈을 주었느냐 그 얘기지요.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원도심 활성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지금 원도심권 세입자가 2명 이상 고용원 데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전시 조례가 공무원들을 염려하고 믿지를 못해서 무슨 고용보험을 들어야 된다, 의료보험을 줘야 된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돈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대전시 관계자한테. 왜 당신들 복잡하게 어렵게 하느냐, 그랬더니 대전시 고위층 관계자가 공무원들을 못 믿겠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 입회 하에 돈을 집행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근거 서류가 없으면 공무원이 공무원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금액이 근 1억이라는 예산, 추경예산에 10%에 해당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 생각을 바꾸십시오. 대전시 고위층 관계자 공무원들이 그것을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물며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은 관계공무원들 생각을 바꿔야 되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관례가 되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얘기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고 그것은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관계 그 공무원이,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예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억 9,844만원이라는 예산을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가정복지과장을 다시 발언대에 세우면 이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를 알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우리 구로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우리 요양원에서 어떤 것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다 하는 이것이 최소한도 서류상으로는 올라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이 성립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근거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전요양원한테 최소한도 자체설계라도 아니면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 있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대충 이만큼 들 것이다, 이렇게 요구한 금액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을 염려하기 이전에 이렇게,

공무원을 염려하기 전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을 성립 시켜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일반강사를 자원봉사자로 보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 자원봉사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타운영 강사보상이라고 하지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일비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강사들이.

그렇다면 자치센터 운영의 강사들이 시간당 3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당 3만원 짜리이면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사수당 3만원씩 주고 있어요. 스포츠댄스강사 3만원,

그렇게 하니까 시간당 3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 달로 하면 3십만원인데 하루에 1만원 짜리밖에 안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강사는 시간 수당으로 주는 것이니까 시간당 3만원 짜리 강사라면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 없지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동 청사 대수선비가 있는데 199쪽입니다. 동청사수선비는 동사무소 기능전환할 때 각 동으로 6천만원에서 8천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거의 다 고친지 3년 남짓한데 그동안에 이런 비용이 들어갈 만큼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실정을 잘 아실텐데요. 그때 국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돈 쓸데가 없어 가지고 인테리어 멀쩡한데 뜯어내고 다 새로 수리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 말씀대로 지붕은 새고 있는데 내부를 인테리어 새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비가 새고 있는데 무슨 내부 인테리어를 합니까? 외부 비 새는 것부터 고치고 내부를 했겠지요. 그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과 2년 내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또 수리비가 계속 올라와요.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