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절의 변화를 실감케하는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당 특위에 회부된 안으로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충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서 효율적인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해서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를 해 주시고 각종 안건의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시비보조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수해복구 사업비, 그리고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될 현안 사업비 등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경상예산 절감액과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등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그러면 먼저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이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지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일반예산에서 공공예금이자는 하나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전체가 다 하나은행에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회계별로 약간 틀립니다, 기금별로.
임용길위원
총무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공공예금하고 자산하고 전부다 이자수입을 내역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든 단체 것도,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회계별로 기금운영관계 예치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임용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2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계속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98쪽 307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1,1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임의보조단체 민간이전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총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서 관리하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실·국으로 분배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1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해놨던 예산입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여기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괄호해 놓고 사회산업국으로 변경 및 감액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사회산업국으로 변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있던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산업국으로 500만원을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에서 지급해야 될 임의단체가 어느 단체, 어느 단체냐 이런 얘기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자세한 사업계획은 사회산업국에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노인 일거리 사업과 관련된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서 있던 1,100만원을 사회산업국으로 옮기면서 500만원으로 옮겨 놨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600만원 감액을 하고,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 500만원에 대한 지급단체가 어디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단체가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A, B, C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기획감사실에서 1,1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네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26개소 경노당을 활용한 노인 공동 작업장 운영에 따른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해서 사회산업국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99쪽에 목 207-02 전산개발비부분에 전자결재시스템 기능보강 및 확대구축에서 94,000천원이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99년도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을 중간에 한번 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지요? 기능보강을,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2002년 작년도에 써버 보강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전자결재 문서가 증가해서 전자결재 문서를 저장하는 공간을 확대 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전자결재를 함에 있어서 용량을 확대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2002년도 한 것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추경에 전자결재시스템 기능 보강을 하는 이유는 문서사무관리 규정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이 됩니다. 공공기록물의 시스템과 저희 전자결재 시스템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연계가 안되어 가지고요. 현재로는 기안문과 시행문이 각각 다른 서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시스템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자결재는 각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영을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각기 상이한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공통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새로이 구입을 해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매번 앞으로 우리가 전자와 모든 기능이 디지털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상부에서 내려오는 프로그램말고, 독자적으로 지역에서 아주 능한 프로그램 업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어차피 이것을 시행을 해야할 것이라면 다음에 중간에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손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예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문서사무관리 규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될 사항이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문서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내려 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조달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게 통일을 해야되는 그러한 문서프로그램 같은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또 동구청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이것말고도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부분은 우리 대전지역의 다른 업체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좀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98쪽 성우영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기획실에 1,1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단체에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사회산업국, 도시국, 총무국, 이렇게 전년도 예에 비추어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추가 소요에 대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1,100만원을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관리하고 있던 이런 경비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어느 대상에 지급을 하려고 대상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동안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나 모든 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다가 각 부서에 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총 예산 편성을 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지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각 단체의 사업 성격이나 이런 실적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각 실·국에서 실·국별로 유관단체의 사업성격이나 실적파악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각 실·국으로 배분을 한 것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임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 부서를 배정하였다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그렇게 배정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어떤 점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성격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연중 각 주무과의 사업추진 내용하고 지원단체하고의 업무파악이라든지 사업실적이라든지 하는 파악이 저희들보다는 각실·국에서 파악하고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 각 실·국으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도 내년도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내년부터는 중앙에서 심의기구를 통해서 배정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지요?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중앙의 심의기구가 아니고요.
석락
송석락간사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금년에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감독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감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배정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필수
전필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두던 각 실·국에 두던 지도감독은 어차피 각 실·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임의단체까지 전체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할 때의 판단 기준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사업 성격을 판단하기보다는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각 실·과나 실·국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실·국에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0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10쪽 307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에 재해보상급여(사망조위금:부족분)를 1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지금까지 지출한 것이 있죠? 지출결의한 것.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이 자료는 지금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자료를 줘야만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동안 지출한 것은 16명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출서류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지금까지.
최현
최현총무국장
16명에 대해서 3,2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지출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방금 임용길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다음 시간까지 제출할 수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자료를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55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송석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송석락 위원입니다. 119쪽 방독면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독면을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구입을 해 왔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동안에도 계속 구입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그동안에는 몇 개나 구입했어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11,848개를 기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동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했는데 기능면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다용도라는 용어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석락
송석락간사
화학전에 대비해서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화학생물학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화학만 얘기했는데 미생물 관계까지도 얘기를 해서 다용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그동안에 구입한 방독면, 앞으로 구입할 방독면은 비상시에 사용할 사람은 우리 주민들이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주민들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배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해마다 이 방독면을 계속 구입해야 되겠네요? 전체 수요를 맞추려면.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도 하고 사실은 그 수요보다도 성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초에 구입한 것은 폐기를 하면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 숫자만이라도 점진적으로 구입해야 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기능면에서 수명연한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처음에 방독면이 보급될 때는 기능연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그러면 보관하고 있는 것 가지고 비상시에 화학전에 대비해서 구입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동사무소에 보관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방독면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반 없을 것 같은데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전 구민을 상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1차 투입 관계는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도달할 때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아, 주민 전체가 아니라 우선 사용자는 대상이 민방위대원 우선이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왜냐하면 화학전이 생긴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활동할 사람은 1차적인 사람은 민방위대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지금 국회에서 국감이 열리고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국감내용은 아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장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전 중구 강창희 의원께서 국방부에서 입찰 구입한 군수품, 철모, 모포, 모든 군 장비가 말하자면 기능이 뒤진 불량품을 구입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시키고 군 전력을 후퇴시킨 것을 지적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간사
우리 구에서도 방독면 구입시 이런 점을 참고 삼아 가지고 품질이나 기능면에서 우수한 제품을 선택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청합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석락
송석락간사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159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159쪽 하단에 동청사 대수선 및 증축에 있어서 뒷 장으로 넘어가서 세부사항을 보겠습니다. 동청사와 관련해서 5,4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올리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동기는 사실 21개동이 있습니다만 동청사라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가 준공이 된 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수 측면에서 이번에 4개… 그리고 증축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4개동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나서 3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집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라는 것은 건물을 잘 지어놨다고 해도 가면서 보수, 보완을 해야 관리가 되지 한번 지어 놨다고 해서, 또 중간에 보수했다고 해서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증축해야 되겠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물론 각 동사무소가 나름대로 현실성에 맞게 보수를 하고 증축을 하고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추경입니다.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사실은 이런 예산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 급하게 해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동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가지고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오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재량사업비를 말씀하시는데 재량사업비는 일반적인 생활, 주민과 밀접한 관계인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으로 보고 청사관리 측면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측면이고 방수도 시기적으로, 저는 현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만 동장들이 현장에서 시기를 놓치면 안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발견이 됐다든가 했다면 지금 오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것인데 그당시에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금년도에 특히 우기가 심해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압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안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반영을 안했을 경우에는 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훼손 부위가 증폭되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각자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측면이 다 다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소속된 홍도동에도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중간에 올린다는 것 조차도 사실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지 않아도 우선 당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내년도 본예산 때 반영해서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제가 자제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오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23쪽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대전천 옛모습 사진공모전 수용비하고 124쪽에 시상금까지 해서 전부 80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전시에서 3대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지금 3대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3대 하천중에 대전천이 포함이 되고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왜 대전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 구청이 이런 사진전을 공모를 해서 사진전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얻어지는 효과라는 것은 대전천이라고 하면 대전을 상징할 수 있고 대개 갑천과 유등천도 있습니다만 사실 천의 내용으로 봐서는 갑천과 유등천보다도 사실은 하폭이라든가 하상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나 이 대전천이라는 것은 대전의 얼굴이고 대전의 이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구하고 중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점입니다만 어떤 이름이라도 동구가 먼저 선점한다는 의미도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대전천이 쇠락하는 대전 동구의 중심 도시를 다시한번 부각시킨다는 의미에서 옛모습을 찾아서 다시 재현하고 또 관심을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말씀이 옛모습을 되찾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사업비는 지금 시에서 집행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집행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대전천 살리기의 자연친화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대전시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대전천의 옛모습을 사진으로나마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이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대전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지 왜 구청에서 이것을, 권한도 없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대전천의 기본적인 친화적인 원상회복은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전천의 명성만큼은 우리 동구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대전시에서 한다고 동구민이 옛날의 대전천의 정서를 공유를 못하는 바가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대전천 관리를 대전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전천의 반쪽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중구죠?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것을 왜 동구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고 이 사업을 대전시에 하도록 건의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은 엄연히 대전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대전시에서 사진전 공모를 하고 옛 정취를 되살려서 앞으로 대전천을 살리는데 노력을 해 줘야지, 지금 대전천이 뭡니까. 하상도로, 주차장, 포장마차, 블록을 붙여 가지고 잡초가 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대전천의 옛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전천의 옛 모습 사진공모전은 대전시에서 대대적으로 해 줘야지 우리 구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저는 거기에 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천이라는 것은 사실 대전시에서 접하고 있는 구가 동구하고 중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등천, 갑천이 있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갑천이 유성구하고 서구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갑천대축제를 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천이 중구하고 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성만큼은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도 향토색 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전천을 동구의 명성에 걸맞게 먼저 점유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3대 하천이 있는데 3대 하천중에 특별히 대전천만을 가지고서는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전천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전천에 대해서 특별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부당한 내용 같습니다만 내내 그 명성만큼은 동구에서 소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결부를 시켜야지 명성만 가지고서… 그러면 대전시의 3대하천 살리기 운동은 구호뿐입니까? 대전천에 예산도 투자를 안하고 다 구청에 맡겨 놓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로 양쪽에 붙인 블록을 무슨 블록이라고 합니까? 그 블록을 붙인 것은 시비 아닙니까? 구에서 공사를 한 것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요. 대전천 관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전시에서 이런 행사를 다 연계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옳지 왜 시설비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구청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시 사업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이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 전체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만 있고 재력만 있다면야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원 투자는 못할망정 그 명성만큼은 저희들이 선점해야 되겠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것만큼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7쪽 자산취득비 제일 밑에 동네체육시설 장비구입비 런닝머신 외 16종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것은 성남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효천마을아파트 관리동에 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번에 동네체육시설 장비를 구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에 관리사무소에 공간만 확보가 되면 전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이미지 개선 문제는 외부적인 환경 문제이고 이것은 내부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전부 장소만 제공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의 파급효과, 여기를 한군데 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똑같은 여건입니다. 명칭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국비, 시비를 투자한 것 뿐이지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선처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125쪽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예산 절감액을 250만원으로 딱 남기셨는데 앞으로 문화행사가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는 없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것은 전체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탁할 것 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지난 6월에 판암2동 단오제에도 위탁 보조가 나갔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동으로 나갔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아닙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추진하셨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동으로 직접 나간 것이 아니라 동네 문화행사추진위원회 단체명으로 해서,
길표
홍길표위원
단체명으로 나갔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예산 300만원에서 10%인 30만원 절감하고 270만원이 나갔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에 돈을 못 받았다고 사업자들이 올린 글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께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못 보셨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제가,
길표
홍길표위원
제가 설명을 드려 볼께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제가 직접은 못 봤는데요,
길표
홍길표위원
제가 설명을 드려 볼께요. 국장께서 못 보셨다고 하니까요. 행사를 마치고 업자가 돈을 못 받았대요. 그래서 동구청에 전화를 하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삭제를 해 주면 이틀 있다가 돈을 주겠다고 동구청 직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 내용이.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글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그 내용을 아십니까? 위원장님.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종묵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제5회 판암단오제를 시행할 때 동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예산 300만원 중에서 예산 절감하고 27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그 행사에 참여한, 예를 들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지급해야 할 보상적인 성격의 보상금같은 것이 지급이 안되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직접 안 받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삭제하면 지급 안된 부분을 지급을 해 준다는 부분은 제가 들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그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길래 추진위원회에 지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지급을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확인은 안 해 보셨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급이 됐는지 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올린 지가 한 2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확인이 안되셨나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확인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지급이 안됐다고 하면,
길표
홍길표위원
문화행사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그런 글이 올라오면 우리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다 보는데 저도 그것을 보고 낯이 뜨겁더라고요, 진위여부를 떠나서. 앞으로 실장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만전을 기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문화원 사업활동비에 문화학교 운영이라고 있죠? 125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교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문화학교 운영은 우리 동구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급 내역을 보면 강사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부족하고 또 강좌별로 운영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요망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강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올해 동구청 회의실에서 청소년축구, 초등학생 중국에 가려고 우리 축구부 창단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그때도 문화원에 500만원을 지급해 줬는데 아직 실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괴질이 나돌아서 행사 진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 참석했던 학부모가 이 창단식을 마치고 나니까 국제문화교류원에서 강제로 가입을 하라고 했다는 거에요. 그것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문화행사를 하면 관리를 하셔야지 무슨 동구청 홈페이지가, 이 사람들을 사실상 도와 주는 것인데, 욕 먹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홍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문화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되는 각 단체가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판암동 단오제 행사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봄에 축구단 창단 관계 확인도 해 주시고 다시 한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아까 성우영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성남2동 아파트에만 이것을 해 주면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두 군데 할 것도 아니고 신흥동, 천동,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다 해 주실 거에요? 아까 국장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이미지 개선이라고 하셨는데 공보실장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아파트에 체육시설을 다 해 주실 것입니까? 구청에서.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구로 지정이 되어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저희 구를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표
홍길표위원
실장.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면 다 장소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체육시설을 다 해 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 주실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일반 민간아파트에서,
길표
홍길표위원
민간아파트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민간아파트와 다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추진한 아파트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가능하면 다 해 주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3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136쪽을 봐 주세요.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여기 유인물도 와 있네요. 그런데 '99년도에는 발급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차차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유는 집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약간 이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연휴 기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동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민원발급 종류를 확대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와 같은 기능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용현황을 보면 타 구는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동구는 동대전농협 역전지소에 2002년도에 설치를 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서 첫 해에 683건밖에 없고 하나는 동구청 민원봉사실에 해 놨는데 장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사실 타 구보다 약간 떨어지는 이유는 다세대 집단적인 아파트 등이 형성이 되어 있지 못해서 사실 설치를 했습니다만 사용률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조한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동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으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우리 동구 지역도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타 구 설치 대수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의원님들도 전번에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관리비라든가 기계를 구입하는 요인 관계, 예산 관계 등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 전액 보조로 해서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로는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2대가 있는데 유지비가 구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지금 사실,
헌철
박헌철위원
2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2002년도에 농협에 설치한 것하고 구청에서 '98년도부터 설치한 것이 있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동안 유지보수비가 31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310만원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구청에 있는 것은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구청 것은 8월에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하려고 보니까 견적서를 뽑아 보니까 한 1,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를 더 확대한다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수선비를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교체하는 것으로서 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자동발급기 3대를 보급할 예정인 것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1,800만원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고장난채로 그냥 놔 뒀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총무국장
이용 측면에서는 좀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한 대에 2,400만원인데 1,80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한다는 것이,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구청까지 온 사람은 창구에서 민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장소에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를 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려면 지금과 같이 동대전 농협 역전지소,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그런 장소보다는 역전 지하상가라든가 민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편리하게 보급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타구는 우리보다 상당히 실적이 좋으네요. 그런데 또 가뜩이나 낙후된 구에서 이런 것도 제대로 안되고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올렸을 때는 국장께서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사 달라고만 하면 국비나 시비도 전부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승낙을 안하잖아요. 그 고장난 것도 한 두 푼도 아니고 1,800만원씩이나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니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시비에서 7,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이것을 구입하면 대략 어디 어디에 놓으려고 합니까?
최현
최현총무국장
그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헌철
박헌철위원
어디요?
최현
최현총무국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하고 집단 거주지, 아파트 지역, 많은 사람이 사는 곳 등 이용률이 높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몇 건 발급도 안되는 곳에 갖다 놓으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라든지 역전이라든지 이런 곳은 민원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관리 측면도 있겠죠. 하여튼 이 문제는 문제가 좀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총무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내무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 측면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먼저 17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예비비심사의견서에서 올라왔는데 18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절감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1,800만원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원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면서… 지원이 없으니까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추진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하고 자원봉사박람회 비용하고 협력학교에 물품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협력학교에 물품지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협력학교는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추진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학교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잘못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학교를 신청 받아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학교에서 지원받는 것은 뭡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하는데 물품구입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기존에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신설된 과목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타구에도 이런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똑같이 내려 왔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5개 구 똑같이 1,800만원씩 내려 왔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다소 차이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차이는 없고 1,800만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학생들 중에서 자원봉사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청을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5개 학교인데 거기에 대해서…
헌철
박헌철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시에서 학교에 예산을 줄려면 직접 주거나 교육청으로 주던가 해야지 왜 구청을 통해서 예산을 주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헌철
박헌철위원
사회과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사회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줘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센터에서 결국 물품구입같은 것을…
헌철
박헌철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물품구입이라든가 그런 곳에 쓰는 예산이란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자원봉사자들의 강사활동에 대한 강사라든가 자원봉사활동을 할려면 필요한 조끼, 쓰레기봉투, 집게나 어깨띠 같이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면 거기에서 사서 그 사람들한테 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학교나 학생들을 통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84쪽 특별교부세 사업 용운종합복지관, 가칭해놓고 건립비 4억원을 계상했는데 시비와 국비에 대한 전망을 문서로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문서로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 추경에 국비 6억원을 올렸었습니다만 기존 시설의 보완공사부터 하고서 그 다음에 신규시설은 하겠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나 시비를 지금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추진하도록 계속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받아는 놨습니다만 문서로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국비, 시비를 구비부담능력에 따라서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부담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비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구비부터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면 시비와 국비를 가져 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부담률대로 하는 것이고, 국비는 저희가 시와 같이 노력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률이 예를 들어서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국비가 40%, 시비가 40%, 구비가 20% 된다고 가정하면 이 20%에 대한 구비를 예산편성해 놓으면 나머지 40%씩 국비, 시비는 다 가져 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묻는 것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그 부담률에 의해서 시비가 서는 것이고, 그 부담률에 다시 구비가 서는 것이지…
성우영위원
아니, 글쎄 부담률은 얘기하지 마시고, 얼마가 됐든지간에 구비가 확정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해 놓으면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성우영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대책도 없이 구비만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구비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4억은. 지금 구비 부담률이 아니라 교부세로 우선 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세워 놓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 사업은 구비가 아니고 뭡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구비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서 국비, 시비의 확보방안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묻는 얘기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계획은 되어서 올라 갔었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우선 기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부터 하고 기능보강한 다음에 신규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동안에도 노력을 해 왔고요.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같이 노력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구청장이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비부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대답을 해라, 거기에 따라서 구비부담을 하면 국비, 시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한다고 구청장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구청장한테 내가 그랬어요. 구비는 추경에 올리십시오, 심의를 해야 되니까 올리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비만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 시비의 불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교부세사업으로 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성우영위원
아니, 글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해서 세워야지, 그렇다고 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그냥 놔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세워 가지고 내년에 다시 받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예산계장이 나한테 엊그저께 얘기할 때도 구비부터 확보를 해야 국비, 시비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 얘기가 전부 각각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한가지 사업을 가지고 두가지 세가지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추경에 4억을 교부세 사업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국비,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자, 이런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추경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정리추경때까지 추경에 국비, 시비를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85쪽 긴급구호양곡 구입 및 생계지원, 예산절감 등 해 가지고 150만원을 절감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은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여러 가지 목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절감목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에도 긴급구호양곡이나 생계지원에 대한 예산액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넣은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이것을 정리추경에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중간 추경에 절감을 150만원씩 올렸다면… 다른 목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예산절감을 150만원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더 세우지는 못할망정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저희로 봐서는 이 예산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서 예산절감을…
헌철
박헌철위원
충분하기는 뭐가 충분해요! 지금 각동에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실체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면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찾아옵니다만 해 보면 대상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기준이라는 것이 있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하나도 줄 대상이 없어요. 지금 땟거리가 없어서 절절 매는 사람한테 자꾸 기준만 찾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리로 내몰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12월 정리추경에 올라왔다면 절감차원에서 했다고 이해가 가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절감을 하라고 이런 예산을 절감하지 말고 다른 것을 절감해야지, 이것은 안되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184쪽에 공공근로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구입을 과목변경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재료비 부분이 있고,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자꾸 줄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비에서 돌리지 않으면 한 80명정도밖에 못 쓰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쪽에서는 조금 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재료비를 줄여 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늘려서 한 20명 정도 늘려서 100명 정도로 할려고 돌리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기존에 예산을 세울 때 재료구입비를 공공근로 인원이 추가로 늘어나면 재료비도 더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전에 하든 사업하고 틀리기 때문에요. 지금은 인원이 줄면서 특별하게 무슨 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인원 배치에서 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재료비는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동안 재료비에서 남아 있던 것들을 돌려서 하나라도 더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재료비를 무작정 아끼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90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대전노인요양원 개보수에 1억 9,800만원이 올라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내용은 대전노인요양원의 시설이 조금 노후화돼 가지고 창문이라든지 급수파이프, 전기배선관계 등 이런 부분이 낡아 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억 9,8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세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현장확인도 안해 보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현장은 가보죠. 가 보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국·시비라고 하더라도 전부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공무원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든지 소모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국비가 내려온 예산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대전요양원에 2002년도에도 예산이 내려간 것이 있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서 얼마 내려갔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2002년도에 내려간 것은 7억 300만원이 내려 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7억 300만원은 다 썼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다 안 쓰고 1억 1,500만원은 반납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반납해서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때 대수선을 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증축부분하고 이것은 대수선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수선이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 나가서 관리하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사명감을 좀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곤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가서 확인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안준다고 하는 결정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결정권한이 아니라 그쪽에서 명세서가 올라오면 가서 꼼꼼히 챙겨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선을 하더라도 명세서가 있을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사업계획서가 올라 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직원이 나가 가지고 된다, 안된다를 결정해야지 대전요양원은 작년에도 보면 큰 돈은 국·시비이니까 구청은 별로 안해도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 1억 1,500만원이라는 돈도 입찰차액인데 그것을 사용할려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아예 반납을 받아 버렸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할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국·시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어떠한 용도에 쓰였나,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작년 것도 입찰차액을 추가 설계변경해서 쓸려고 하기 때문에 못쓰게 그냥 반납을 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대전요양원 하시는 분이 임마뉴엘도 같이 하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임마뉴엘에 15억이 나갔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국·시비 전체를 받아 오는 것은 자기 권한이고, 구청은 별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말 감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서 우리 국·시비가 한푼도 안 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0쪽 402 민간자본이전에 대전노인요양원 개보수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요양원 장비보강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입예산에도 들어와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국비, 시비로 해서 세입예산에,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세입예산만 검토를 하고 세출예산은 검토를 안 했는데 개보수, 장비보강, 이것은 명칭을 붙이기 나름이고, 할려고 하면 200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해 줬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으로 해야지 왜 반납했다가 다시 받습니까? 그 저의가 뭡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보수공사비가 아니고, 추가증축부분이기 때문에 증축부분이라 그 부분은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입찰차액을 저희가 반납을 받은 것입니다. 입찰차액은 저희가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받았고, 이번에 내려온 것은 개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부분, 그러니까 증축한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창문이라든가 배관부분, 전기선로부분,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이라고 한 부분은 소방법에 의해서 대피시설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대피시설부분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개보수시설부분만 얘기를 해 봅시다. 개보수를 하는데 갑자기 지난 태풍때 창문이 파손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전부터 증축공사할 때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같이 예산을 올려야죠. 그리고 장비보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법이 엊그저께 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소방법이 다 있었는데 소방법이 다 적용되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하느냐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가 소방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피난구조대 시설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계단이 그 전에는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경사가 급하고 응급시에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피난구조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간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피난구조시설을 하라고 소방법이 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개정된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피난구조대로 해야 활용이 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피난구조시설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경사가 가파르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계단이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래서 완화를 시켜서 다시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급경사가 됐기 때문에 구급대처럼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냥 들어가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알아요, 아는데 기존의 소방법에 의해서 하등의 저촉을 안 받았던 사항을 왜 갑자기 그것을 거론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다가 협의사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한 두번 한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전에 한 사람들은 전부 눈 감고 했습니까? 소방점검을.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지금 피난구조대를 해서 노인분들을 편리하게 해줘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좀 소상히 아시고 예산편성요구를 하셔야지, 그냥 올라오니까 주섬주섬해 가지고 숫자 맞추기식으로 하지는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장비보강에 피난시설이 왜 필요했는가, 언제부터 필요했는데 소방본부에서 소방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두번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왜 여기에서 받아 주느냐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개보수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예산반납을 받아놓고, 예산잔액이 남으니까 또 받는다, 하다 보니까 개보수라는 명칭을 붙여서 한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심의를 받거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개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축부분과는 별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부분에서는 입찰차액을 반납을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다시 받은 돈입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서 관리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또 한가지 192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에 보면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통합형 유치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구청장이 교육청에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무엇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 부분은 유치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학교의 의무교육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병설유치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유치원 부분은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육시설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시 자체에서는 특별교부금을 직접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를 통하기는 통했습니다만 보육사업은 또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시에서 교육청에다가 직접 예산을 주는데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직접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 시범사업으로 처음 해보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한테 줘 가지고 저희가 여기다 해 가지고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보육사업이 아니고 시설에 관한 유지비 아닙니까? 이 1,660만원은. 이것은 학교 시설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성우영위원
아동보육을 위한 보육비가 아니고 학교 시설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초등학교 교실 증축하는 것도 시설비로 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청이 있을 때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유아교육진흥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을 강구하라는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유아교육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시범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 갑시다. 교육청에 대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몇가지가 있는지 한번 열거해 주십시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교부금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때도 시에서 실기를 해서 못주게 됐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해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것을 빌미로 해서 교육청에 구청장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구청예산의 덩치만 키운단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조금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아동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까 이해를 해 달라는 얘기는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일괄적으로 다 해 줘야죠. 시 예산도 전부 구청예산으로 다 가져와야 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런데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19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봐 주세요. 308-06을 봐 주세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청에서 의뢰를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서 꼭 이것을 다뤄야 할 사항인지, 교육청에서 할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류택호위원
평일은 지원이 안되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그 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평일도 지원이 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평일에 급식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동안입니다.
류택호위원
방학기간만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휴일로 따지시면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선 1,7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휴일만 해당되는 급식비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급식비는 다 쓰고, 앞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급식비 지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대상인원이 148명였는데 196명으로 지금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류택호위원
학생이 늘은 것입니까? 아니면 결식아동이 늘어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결식아동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가 좀 어려워 지면서 생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96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도 요점만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3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500만원이 절감된 것이 있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부지매입비인데요. 우리가 해서 등기까지 완료되고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큰일 하셨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땅을 사시는데 4,500만원을 절감한 것은 칭찬할 부분인데 거기에 앞으로 시설을 하면서 조경사업이라든가를 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해 달라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해서 피코라는데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은 민간업체에서 대 가지고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또 국도를 지금 확장하고 있고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서 볼 때 좋게 하도록 하고, 지금 건물 위치도 조금 앞쪽으로 당겨 가지고 뒤쪽에도 조경수를 심고, 또 거기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남는 퇴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꽃도 키워 보고 식물도 재배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침출수가 대전천 상류로 흘러내릴 수가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삼성 에버랜드에서도 뒤에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침출수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침출수가 생길는지 몰라도 처리과정에서는 일절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다시한번 당부하는 것인데요. 침출수와 친환경적인 시설로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99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운영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동안 폐형광등은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깨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담아서 내고 있는데요. 형광등 속에는 일반 밧데리처럼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수은가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오염이 굉장히 크고 인체에도 큰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전에는 밧데리만 수거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도 분리수거를 해서 별도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150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설치하고 그 나머지 10개 부분은 우리가 적정장소를 선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열기 중에서 형광등이 1∼2년 된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바로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오염을 시킵니다. 수은이라는 것은 인체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처리해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된 일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수은은 여러 가지 재료를 봐도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나중에는 결국 확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우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구청말고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전국적인 시책사업입니다.
성우영위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범적으로 서구에서 작년에 시행을 한 것입니다. 서구같은 경우는 이것을 위탁업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재활용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지정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도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위탁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해 가지고 위탁처리하고, 밧데리 부분은 자원재생공사쪽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재생공사에서 밧데리를 수거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수거해 갑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 폐형광등도 마찬가지로 업자만 지정이 되면 무상으로 자기들이 수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위탁처리계약을 할 당시에 같이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수거업자는 무엇을 가지고 수입을 잡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위탁을 하면 위탁비용을 줘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렇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처리비용을요.
성우영위원
수입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처리비용을 줘야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수거함 설치비만 계상하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내년 4월에 지금 계획으로는 먼저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위탁처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관계도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의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우영위원
내년 4월부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한 것을 왜 지금부터 예산을 사장할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워서 추진을 해 가지고 그것을 수집할 계획이고, 그 안에는 저희가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교부금사업으로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급하니까 교부금을 준 것 아닙니까? 내년 4월부터 시행을 한다면서 지금 뭐가 급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려고 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충분한 것을.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구의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처리하고… 작년부터 서구청에서도 시범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처리문제는 현재 인력이나 장비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예산은 별도로 짚어 보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은 사장되는 재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내년 4월달에 집행할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요구를 하는 것은…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죠. 내년 4월달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탁처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안에는 현재 인력이나 장비로 계속 수거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기를 사는 돈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용기를 미리 사 놓았을 때 위탁업자가 지정이 안되면 누가 치우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위탁업자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위탁줄 때를 지금 4월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인력이나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거해서 처리하고, 대형폐기물도 지금은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장비가 있다고 하면 장비를 가지고 폐형광등 속에 들어있는 수은을 처리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현재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수거해 가지고 위탁처리업체에 줘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만드는 이유가 그 안에 들어있는 수은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수은을 대형폐기물 업자가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활용공장으로 우리가 보냅니다.
성우영위원
국장께서는 예산을 좀더 적정하게 운영할 줄 알아야 되고, 아무리 교부금사업일지언정 그렇게 함부로 예산을 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분리수거함을 만드는 이유가 형광등 안에 들어 있는 수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수은 처리는 일반 폐기물 업자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해서 재활용공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은 위탁계약을 한 이후의 일이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아니, 아까 위탁계약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대형폐기물 등을 전체적으로 위탁할 때가 내년 4월경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접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해서,
성우영위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도시개발공사로 보냅니다.
성우영위원
도시개발공사로 보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성우영위원
매립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매립도 하고 별도로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매립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는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내가 처음에 그 현황을 얘기해 달라고 하면 왜 그 현황을 얘기를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매립하는 것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대형쓰레기를 처리하는 것 그 외에 별도로 수은이 들어 있다고 해서 폐형광등을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이 또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별도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재활용공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집을 해서 한 차가 되면 화성으로 보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은 일반쓰레기로 해서 그냥 매립됩니다. 아까도 일반쓰레기로 처리해서 쓰레기봉투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폐형광등 속에 들어있는 수은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은 하나도 없고, 단지 앞으로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이러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제작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폐형광등에서 발생되는 수은으로 인해서 수은중독이 일어나면 미나타병이라는 병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땅속에 묻혔을 때는 굉장히 토양오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할려고 하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는데 앞으로의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수거함을 만들고 폐형광등 속에 들어 있는 수은을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당장에,
성우영위원
왜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당장에 여기에서 누가 미나타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 계속적으로 이 수은은…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처리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없으면 앞으로 미래의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분리수거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미래가 아니라 수은을 장기간 맡으면 이 병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막고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에서 일반 공장말고 이 형광등에 맡았다고 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매립할 경우에는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고, 토양오염이 되고, 또 이 폐 형광등을 깨면 이것은 그 속에 들은 가스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것을 분리수거해서 별도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추진할려고 하다가 작년에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거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자꾸 번복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시간만 지루하고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도 본 위원장이 당부를 했잖아요. 요약해서 핵심되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하라고 했는데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우영 위원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거함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다른 변명 얘기를 계속하니까 자꾸 시간만 길어지잖아요.
성우영위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 폐형광등에서 나오는 수은으로 인한 지금까지 없었던 미나타병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질병에 대한 예방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문제인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용수골 약수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용주민이 400여명 된다고 하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약수를 음용하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음용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런데 이 약수가 건수가 돼 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올려서 약수를 음용하셨던 동네 주민들한테 지하수를 음용하게끔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동네에서 그동안에 이용했던 동네 주민들은 그동안은 약수를 음용했었는데 지하수를 음용하시겠다고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하수를 파 달라고 합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 지하수가 음용에 적합한지 아닌지 아직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국장께 제안을 드릴께요. 아직 이것이 50미터를 파야 될지, 100미터를 파야 될지 유동성이 있는 것인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은,
길표
홍길표위원
예산도 10미터당 15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고 예산도 유동성이 있고, 물이 적합한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대전대학교 기숙사와 거리가 떨어져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추론도 되고, 대전대학교 관리과나 어디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한번이라도 해본 적도 없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전대학교에서는 지금 한 공을 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수질이 적합하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국장께서 대전대학교 관리과에 한번이라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전대학교에서 지하수를 파서 그렇다는 확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추론이지만 대전대학교 산을 절개해서 기숙사공사를 하고 진입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그 시점에서 약수가 건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뒷부분을…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주민들뿐 아니라 본위원의 생각도 그래요. 물론 추론이지만 대전대학교 측에 이런 문제제기를 한번이라도 해 보셨냐 이 말입니다. 안 해 보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고, 예산도 불요불급하게 세분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이 일단 지질조사를 하는데 100만원이 든다고 하셨죠?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예. 그 정도로 보는데 지질조사를 해도 그 결과가 나올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일단 본위원이 건의를 드릴께요. 일단 지질조사를 하고, 물이 나올지 안나올지 상태파악을 한 다음에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꾸 미루다가 보수해 줄려고도 해 봤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약수를 음용하셨던 동네 주민들이 지하수를 파서 먹겠다고 하면 지하수는 대전대학교에도 많고 주위에 지하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대전대학교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양동, 자양동, 용운동, 판암동에서 와서 거기에서 물을 떠다가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약수라는 것은 건수가 될 수도 있고, 환경오염문제로 음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동구 관내에 있는 약수터가 이상이 있으면 다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해서 먹으라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지금 특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위원
뭐가 특수하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지금 그것은 기존에 안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변화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으로 추측을 하기 때문에요.
길표
홍길표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수골 약수터 시설공사에 조경이다 뭐다 해서 올렸는데 일단 물의 생성 가능성이 있는지, 음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에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음용은 파서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 물은 지하수를 판 것도 다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지질조사라든지 물에 적합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조경이든지 기타 공사를 정리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에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그 주변에도 파 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 나오고 있고, 대전대학교에서도 여러 공을 팠는데도 다 나옵니다, 지금.
길표
홍길표위원
대전대학교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떨어져 있어도 그 바로 위이기 때문에, 산의 같은 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사회산업국장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금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음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다음은 20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03쪽 맨 아래 항목에 보면 시설비에 농촌생활안정정비사업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 보면 장척동 마을회관 신축 83㎡인데, 우리 평수로 말하면 25평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기정예산이 5,7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을 책정해서 더 올렸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을 25평을 짓는데 어떻게 5,700만원을 가지고 지을 생각을 하셨나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정주권개발공사라고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평당 164만원 정도로 나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그래서 5,700만원을 가지고 25평을 지으려고 하니까 한 평에 220만원 가지면 지을 것 아닌가 해 가지고 나름대로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심의를 한 결과 그 돈 가지고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최하 300만원은 가져야 되겠다, 또 그 돈 가지고 짓는다고 한다면 19평밖에 짓지 못한다고 그래서 19평으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최하 25평은 지어 줘야 된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2,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정주권 사업으로 할 때는 170만원이면 짓는다고 하던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300만원이 든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최하 300만원 이상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25평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7,700만원이 든다, 그래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국장님하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갔더니 100평은 내내 주민들이 샀고 짓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환서
박환서위원
장척동이 그린벨트인 것은 아시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린벨트지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나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느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비단 장척동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야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데 170만원 정도밖에 안 들 것이라는 탁상 계산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혼란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앞으로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충분히 계산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3쪽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척동 마을회관을 짓는 재원이 무엇입니까? 정주권개발사업비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우영위원
정주권개발사업비를 책정할 때 군데 군데 사업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년에 2억 8천만원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순위별로 몇 군데를 책정을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이 정주권개발사업비에 우리 순수한 구비를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은 보조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으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산과목은 시설비로 되어 있죠. 아, 2,000만원요? 예.
성우영위원
보조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보조사업요.
성우영위원
그런데 표시된 것을 보면 보조사업은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구비만 2,000만원 달랑 올려 놨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5,700만원은 기정에 서 있는 것이고, 정주권개발사업에. 부족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구비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됐든 무슨 문서가 됐든지간에 객관성이 있고 제3자가 봐서 이해를 해야지 혼자만 아는 문서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고 심의해 달라고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비에 지방자치단체의 구비를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침에는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양여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정주권개발사업비 예산 편성한 것이 먼저 추경 때인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추경이죠. 얼마 안 되서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박환서 위원 말씀대로 167만원짜리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의식적으로 167만원씩 계산을 했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구비를 투자하려고 167만원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용역 자체가 그렇게 나와 가지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성우영위원
용역 자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설계할 때 시행청과 협의를 했을테지 시행청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건축 분야에 밝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주권개발사업비 토탈 분야에서 이 2,000만원을 충당해야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 달랑 올려놓고서 순수하게 구비를 투자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이런 묵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안 그래요? 지금 167만원짜리 건물이 어디 있다고 167만원짜리로 설계한 것을 받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예산과목을 구비가 아닌 정주권개발사업비로 포괄사업비에서 빼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로는 금년도 예산 온 것이 다 사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넣은 것이지 거기에서 빼서 할 수 있었다면 구비로 책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현재 대청동하고 산내동 정주권사업 한 것이 지금 몇 건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에,
길표
홍길표위원
전체적으로요. 산내동 4건, 대청동,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금년도가 7건이고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3건으로서 지금 10건의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10건 사업이 다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설계한 것이 있고 보상심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정주권사업 예산을 가지고 정주권사업을 하는 것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촌기반 시설 위주로 해서 사업을 벌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정주권사업비로 모든 것을 집행해야지 순수한 구비로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에는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길표
홍길표위원
다른 사업이 지금 10건이 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거기에서 예산 절감을 하든가 거기에서도 시행착오가 없으리라고는 안 보는데, 있으리라고 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로는,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포괄 정주권사업비에서 예산을 돌려서 이것을 맞춰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순수한 구비로 정주권사업에 투자를 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연차사업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2억 8천만원 정도 오기 때문에 그 돈의 범위내에서,
길표
홍길표위원
앞으로 1∼2년내에 끝나는 정주권사업이 아니고 몇 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건이 또 있으리라고 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당초에 예산 책정을 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정주권사업은 정주권사업 전체 포괄사업비에서 이것을 충당하셔야 된다고요. 순수한 구비를 자꾸 투자하다보면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정주권사업비로 충당을 하실 의향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있어서는 안 되겠고 금년에 한해서는 어차피 금년 사업은 다 책정이 됐고 또 설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돈이 남는 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먼저 20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3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85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및 323쪽 계속비 사업, 327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21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대 및 소공원 제초사업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108만 2천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초작업을 하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대개 시설비에서는 예산액의 10%를 절감해 놓고 집행을 하고 그 외에 경상비니, 그 기준은 일정치 않습니다만 대개 한 5%선에서는 전부 절감을 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도 절감을 해 가지고 108만 2천원을 절감액으로 떼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데도 절감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사실하고는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산이 남아서 여기에 절감차원으로 뺀다면… 오히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에서 절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 내용은 우리 동구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같으면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남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의 재원 조정도 하는 실정으로 해서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절감을 해 놓다 보니까 각 목마다 절감액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일이 일같이 되지 않는 것을 국장께서도 실감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일단 지적받으신 것 아닙니까? 제초작업을 해 놓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나무나 풀을 치우지도 못하고 깨끗하게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예산절감을 꼭 해야 된다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더 하시려고 합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오히려 더 청구를 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꼭 예산절감을 해야만 되는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실 회인선이나 이쪽을 보면 너무 어수선합니다. 제초작업사업같은 것, 아니면 소공원같은 데를 보면 사실 제초작업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국장께서는 다시한번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본예산에 다시 청구를 해서라도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의 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16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삼림욕장내 황톳길하고 지압보도 조성 50미터를 3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압보도 시설은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위치를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삼림욕장내에 황톳길은 기왕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황톳길하고 성격이 틀린 지압보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이 지압보도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시내에 있는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같은 곳,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주변이 적당하지만 시내권으로 해서 물색을 여러번 해 봤습니다만 적당한 장소가 없고 어차피 삼림욕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 놨기 때문에 삼림욕장 상류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나무로 해서 횡단하는 다리를 하나 놨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지압보도 시설을 3,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있는 황톳길 옆에 돌 박아 놓은 것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황톳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울퉁불퉁하게 요철이 있기 때문에 발에 지압을 줄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만 그것하고 별도로 반대편으로 해서,
성우영위원
반대편으로,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다리를 건너가지고 산책길 있는 쪽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83쪽 제일 위에 282쪽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용운지구 용운동 431-1번지 도로확장 공사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용운동 파출소 밑에 있는 구거부지 그것을 도로로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용운동 길이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양쪽에 2미터 50씩 있고 차선이 당초에는 2차선이었습니다만 교통통행이 많고 그래서 시내쪽, 즉 대동5거리쪽은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용운동 남측이 되겠습니다만 용운동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쪽은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내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한일쇼핑센터하고 선명클리닉인가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약 362평방미터 정도의 우리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 구거부지를 복개를 해 놨는데 현재 도마동에 사는 김창열씨한테 '98년부터 점용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복개된 도로를 1미터 더 확장하면 용방마을아파트 앞의 교통 처리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치가 파출소 앞에서 올라가는 것은 1차선이고 내려오는 것은,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내려오는 것은 2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올라가는 것은 1차선이고 내려오는 것은 2차선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이 2차선 옆에,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더 확장하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3미터의 구거부지를 확보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거기가 그렇습니다. 파출소 위가 편도 1차선이에요.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 다 똑같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당초에는 그랬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도 그래요. 당초가 아니라 지금도 파출소 위가요. 그런데 1차선을 밑에 와서 3차선 만든다고 나아질 것이 없는 것이고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내려오는 길도 한 차선은 다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도심지에서 공공주차장을 건립한다고 그래서 땅을 사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서 왜 여기는 있는 주차장을 없애려고 하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현행 2차선 그대로 유지하고 구거부지에 대한 점용료는 계속 부과를 하고, 점용허가가 되어 있다니까요. 안되어 있으면 지금 점유자한테 점용료를 부과하면 되고 예산은 6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그 구거부지에 차선을 하나 더 그려봤자 3차선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현재 2차선이고 3미터 하면 3차선인데 전부 주차장이에요.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 주차장을 굳이 도로로 해서 주차장을 없앨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은 도로가 먼저냐, 주차장이 먼저냐고 그러면 저희들은 도로를 먼저로 봅니다. 위원님이 지적은 잘 해 주셨는데 1차선을 확보해서 3차선을 만들어 봐야 그래도 시내쪽으로 가려면 또 2차선이 되어서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는데 다만 당초 우리가 계산했던 것은 위로 용운동쪽으로 올라가는 1차선을 2차선으로 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일정 구간이라도. 그렇게 하면 다소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그래서 그 후로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라고 했는데 동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장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더 추이를 봐 가지고 다시 필요성이 꼭 제기된다고 한다면 투자를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우영 위원이 질의한 28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천동 1지구 진입로 개설, 과목변경해 가지고 5억 2,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가오선이 있습니다. 가오선에서 알바위 고개 넘어가는 20미터 도로입니다. 20미터 도로인데 당초 주공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할 때 그 경계 자체가 주공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해석한 것이 약 21미터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래서 부득이해서 결론은 우리가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가보면 가각이 있습니다. 로터리가각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추가로 해서 21미터를 더 시설하게 되어서 재원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그것이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언제쯤 개설할 계획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현재 개설중에 있습니다만 늦어도 내년중으로는 완전히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 일부가 지연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가오선에서 올라오는 날맹이까지는 보상이 다 되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거기는 다 됐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내년에나 시작되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금년에는 안되겠네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학술용역비가 3억이 책정되어 있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기정은 하나도 없는데 신규로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계교에서 사업지구 남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단독주택용지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던 곳이 13,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293쪽을 말씀하셨죠? 제일 밑에. 거기는 낭월지구가 아니고 용운지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3억이 용운지구에서 신규로 하기 때문에 책정이 된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던 곳은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것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중이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진행중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환지확정하고 도시계획변경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9쪽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227쪽 일반운영비에 하수도준설장비 임차료가 기정은 9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갑자기 하수도가 막힌 데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은 1년에 두 번씩 대개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하는 것은 우기에 대비해 가지고 대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고 일단 장마가 끝나면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장마로 인해서 각 하수배수관거에 퇴적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태풍 매미도 왔고 그래서 배수관이 퇴적된 것을 이번에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준설사업비가 전부 한 3,000만원 되는 것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구청에 장비가 없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장비가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제트크리닝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600미리 흄관같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휠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흄관에 망을 넣어 가지고 흔들어 줘서 세정을 해 가지고 물이 빠지도록 그런 시설을 했었는데 그것이 효과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폐기가 되고, 옛날에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책정한 3,000만원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곳은 부득이하게 임대장비를 써 가지고 준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구입할 의사는 없으세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이 장비 자체가 워낙 고가이고 그것을 구입했을 때 운영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냥 일반으로 준설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설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간선가로변에 유형하수도라고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옛날에 묻은 흄관같은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또 박스 자체도 규격이 작은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임대를 해 가지고 준설하는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매년 3,000만원씩 투입이 된다고요. 그렇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우리 관내에 약 37만 5천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관거로 되어 있는 것이 약 3분의 1 정도로 23,0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흡입세정차라고 있습니다. 최신에 나온 자동차인데 그 25톤하고 물차 5,500미터짜리 2대를 임대해 가지고 현재 장마로 인해서 퇴적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그 장비를 한번 사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28쪽 중간에 220에 자체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판암동, 대신동, 가양1동 일원 하수도 준설 2㎞, 성남동, 대동, 자양동, 용운동 일원 하수도 준설 2㎞, 삼성동, 홍도동, 중앙동 일원 하수도 준설 2㎞해서 똑같이 2천만원씩 나눠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의계약을 위해서 일부러 나눠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께서 2천만원씩 나눠서 한 것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은 우리 구청의 경우 3,3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2천만원씩 끊은 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동 위주로 해서 몇 개 동씩 묶어 가지고 거기에 2천만원씩 투입을 한 것이지 수의계약을 하려고 2천만원씩 투입한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더라도 판암동, 대신동, 가양1동을 비교해 보면 판암동하고 용운동이 가깝습니까, 대신동하고 가양동이 가깝습니까? 왜, 여기 저기 떼어서 2천만원씩 똑같이 나눠서… 같이 묶어서 6천만원으로 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동별로 해서 이 동 500만원, 이 동 500만원 해서 2천만원을 묶은 것이 아니고 배수시설 자체는 수계를 따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용운동에 100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대동으로 오면 한 200∼300미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취약지 배수수계를 따라 가면서 준설하기 때문에 동별로 해당되는 동을 묶은 것이지 이것을 동별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물의 흐름을 따라서 수계를 따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용운동 복개하천같은 경우는 대동천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왜 떼어 놨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정된 동명을 전부 명시를 하고 6천만원, 거리가 똑같이 2㎞씩 아닙니까? 그랬으면 의심을 안 사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을 위해서 2천만원씩 나눠 놓은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분할발주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3개로 안 나누고 2개로 해서도 3천만원씩 수의계약이 다 되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6천만원, 준설만요. 하수도정비나 배기구 설치같은 것은 빼고 하수도준설만 2천만원씩 3군데 아닙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러면 3천만원씩 해서 두군데로 해도 돼죠, 그런 이론이라고 하시면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3천만원씩 두군데로 해도 또 분할발주를 위한 전초작업이죠. 3,300만원까지라면서요, 수의계약이.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 자체가 중심동으로 해서 배수취약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운동에서 지금 대동천으로 나가는 큰 박스같은 것은 사실 그것은 준설이 인력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박스 높이가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 사실 다이알 600짜리 흄관같은 데도 사실 파놓고 보면 3분의 2가 전부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해서 그것을 파는데 수계를 따르다 보니까 동별로 표시는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따라 가 보니까 동별로 이렇게 워낙 범위가 넓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이렇게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3건에 2천만원씩 나눈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 2천만원씩 나누기 예산 편성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묶어서 6천만원 편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예산 파트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해 주시고 수의계약보다는 아무래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낙찰율이 낮아지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29쪽에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 부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부족분)가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을 했다가 3억을 삭감했던 부분이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3억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3억을 올렸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당초에 의회에서 3억을 삭감하고 7억만 가지고 하라고 한 의도를 이해를 못하셨나 보네요. 현재 그 7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다 쓰고 지금 한 2,8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석 달이 있고 또 각종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건의사항도 받은 것이 있고 동장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는 약 3억은 더 있어야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기반시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렇게 되면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이 사실은 유명무실하고 무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엊그제도 동장 회의를 했는데 정확한 추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7개동에서 각 동에서 나름대로 해야 될 숙원사업, 예를 들어서 3천만원, 2천만원짜리를 7개동에서 동장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민원으로 빨리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오는 것도 한 6∼7건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3억을 확보해야 금년말까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를 떠 안고 있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끝이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집행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더 더욱 이 현실에 대해서 다 직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데 저희도 현장에 나가 보거든요. 이 건의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99%가 전부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구같은 경우는 신흥도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자체가 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 말씀은 구태의연하게 이 자리에서 안 해 주셔도 동구 현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이 다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고 동구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우리 동구 현실하에서, 당초에 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던 부분이었는데 또다시 올려놓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고 적절하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233쪽에 301 행사실비보상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참여자 보상으로서 210명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210명의 교육 참여자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5,000원씩해서 2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3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자는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시민안전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인데 210명으로 해 놨습니다만 일단 각 동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나 안전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각 동당 10명씩 해서 210명을 잡은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본예산에서는 없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안전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시다시피 재난이 사소한 것인데도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의 날을 직원들이 매 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캠페인 운동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교육비 수당으로해서 5,000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106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민방위교육이나 통장교육 등 각 단체 회의가 많은데 이것은 어떤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교육이라고 했는데 명칭만 틀리지 모이는 분들은 비슷비슷한 분들만 계속 모이거든요.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는 없습니다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안전불감증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참석자들, 특히 전기나 가스, 건축, 소방 측면의 참석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이 앞장서서 안전에 대한 캠페인도 벌이고 해서 홍보를 한다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봐 가지고,
류택호위원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사 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민방위교육을 한다, 통장회의다, 부녀회 회의다, 자원봉사 모임 등 수없는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같이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민방위교육이나 타 부서에서 하는 회의와 접목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34쪽부터 235쪽까지 예산 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 280만원, 130만원 쭉 절감을 했는데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성우영위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4,800만원은 좋고 건설행정운영비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운영비를 절감하는 사유, 또 그 밑에 여비를 절감하는 사유, 그 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수선 자재 집행잔액 300만원을 절감하는 사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수선인부임, 도로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월달에 바람이 더 불지 비가 더 올지 모르는데 운영비를 예산 절감을 해 놨고 도로긴급보수용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해서 전부 다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됐고 절감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일단 시설비에서는 10%를 절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절감을 하고 안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단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10%를 절감하라는 것으로 내려오고 또 일반경상비니 재료비같은 것은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만 대개 5%∼6% 정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동에 하수도공사 10미터를 해야 되는데 1,000만원이 섰다고 그러면 10%를 절감하고서 900만원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그것은 분명히 알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감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절감자체는 다른 데로 가느냐, 그것은 아니고 재원조정을 해서 내내 구비로 우리 구 살림에 쓰는 것이고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감액은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가지고 전부 증설을 했습니다. 가로등은 14등이 증설이 되고 보안등은 199등이 증설이 됐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전기요금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일괄적으로 10%내지 5%를 절감하는 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을 얘기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가로등, 보안등의 수선자재대, 지금 예산절감을 해 놓으면 나머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을 다 절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예산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가로등, 보안등 수선인부임, 또 도로관리 일반운영비, 도로긴급보수용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료비를 우리가 연말에 가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나머지가 있다면 절감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필요한데도 안 사고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긴급보수같은 것은 앞으로 설해대책같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이나 모래같은 것을 구입해서 대비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을 구입할 때 4천만원이면 5%를 제외하고 3,800만원의 범위내에서 구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성우영위원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5%내지 10%의 절감 계획은 절감액을 해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긴급한 사항이 생겼으면. 그런데 왜 미리 예산을 삭감해 놓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염화칼슘 얘기를 하셨습니까? 염화칼슘이 4,300만원어치가 꼭 필요한데 깎아 놓으면 못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4천만원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불합리한 일을 왜 합니까? 예산절감액에 300만원이 있으면 풀어서라도 4,300만원어치의 염화칼슘을 사야 옳지요, 꼭 필요한 양이라면. 지금 미리 예산을 삭감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1월, 12월에 눈이 얼마나 올지 비가 얼마나 올지 어떻게 압니까?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절감한 것을 너무 성급하게 절감했다, 12월말 정리추경때라면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3개월이나 남았는데 이런 재료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정 운용을 돈을 적절하게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이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본다면 여기 예산이 4천만원인데 5%를 절감해서 200만원을 절감해서 3,800만원으로 했는데 이 200만원 자체가 이것도 내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사업에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고 할 때는 재원조정을 해 가지고 이 돈을 전부 합쳐 가지고 부족한 돈에 더 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해서는 큰 문제가 안된다,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월이 된다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그 재원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집행잔액이나 절감액 자체는 큰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에게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4,800만원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재원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전부 절감한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 돈이 없다, 4,800만원을 도시국에서 만들어 내라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절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성우영위원
그것은 알고,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5%씩 절감을 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감도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없는 재원 가지고 아껴서 쓰느라고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절감하는 것도 예산 삭감하는 것도 시기에 맞춰야지 너무 앞서가도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