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1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시작한 지 제4대 오산시의회가 4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4대 의회의 임기 마지막까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 우리 오산이 시로 승격된 지 17년째 되는 해로서 시 승격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시는 참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12월까지 오산대역 등, 3개 전철역이 개통되어 수도권 남부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세교, 궐동택지개발지구의 발전과 가장동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앞으로의 5년이 우리시의 비약적인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ㆍ자립 도시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이 시기를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서로 상의하고 함께 걸어갈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오산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맡은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임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발과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국, 담당관실, 사업소별로 시정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정업무보고는 시정운영 방향과 업무계획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시민과의 대화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하고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 통보해 드린 바대로 국, 담당관실, 사업소 순에 의하여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께서 나와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국, 담당관실, 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모두 들어야 하는 매우 빠듯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청취에 중점을 두시고 질책성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특별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자치행정국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 및 관련 과장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은 의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민선3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제4기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해로서 저희 자치행정국 국장 및 과장 이하 전 소속원은 그간 펼쳐온 주요시책과 사업을 하나하나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한편, 시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알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민선4기 출범에 대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12일 제12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밝힌 바 있는 2006년도 시정운영 기본 방향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의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직원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시정질문 조치현황, 의원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자치행정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기구는 8과 31담당이며 직원은 정원 177명의 175명의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과 총 153건 중 이미 완료보고 드린 110건을 포함하여 135건이 완료되었고 18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질문의 조치현황은 총 16건 중 13건이 완료되었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원공약사항 추진현황은 총 17건 중 13건이 완료되었고 4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각각을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자료관 구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안전하게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는데 있으며 2004년부터 금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은 모두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은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문서 80만 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으며 자료관 리모델링은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작업실과 관리실, 열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국제교류 사업의 다양화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본 히다카시와는 시민의 날 행사초청과 공무원 교환근무를 추진하고 오산시 소년 스포츠단을 방문하여 친선교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미국 킬린시와는 청소년 축구선수단 교환경기를 3월과 6월에 예정으로 추진하고 학생언어연수단교환은 2월과 6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쾅남성과는 쾅남축제 축하단 파견과 오산시민의 날 행사초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우루무치시와는 학생연수단 교환방문은 하계방학 중에 실시하고 소년축구단의 파견과 신강 문화예술 공연단 초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강화입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행정을 위하여 기존의 헌장을 표현하는 과정에 맞게 제ㆍ개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과 협조로 공명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개요을 말씀드리면 시장, 시의원 일곱 분과 도지사, 도의원 두 분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비용 보전비용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며 선거사무실은 3월2일부터 5월 말일까지 자치행정과 내에 설치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무원의 교육과 시민과의 대화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통(統)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반상회 운영 쇄신을 위해서 온라인반상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간 사이버반상회로 운영되던 것을 「е-좋은 반상회」로 명칭 변경을 개편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 위ㆍ해촉 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통장의 선출시 나이나 임기, 연임규정을 만들고, 통장의 위ㆍ해촉 시 위촉은 강화하되 해촉은 탄력성 있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통장 직무교육은 지난해와 같이 금년 7, 8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5페이지 자기혁신 공무원 연찬회, 다음 56페이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진단, 그리고 57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58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은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서도 시정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과 60페이지 혁신 역량 강화 계획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 시정자문 전문가 POOL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시정 각 분야별 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정자문, 위원 위촉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신청자는 모두 94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역축제 및 주요행사 탐방 기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국내배낭여행은 5박6일 일정으로 목적지를 자율선정하여 뜻을 같이 하는 팀을 구성, 순수한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내배낭여행은 4박5일의 일정으로 하루를 단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추진 중인 지역축제를 현장방문하고, 지역축제 및 주요행사 시찰 후 보고서를 작성, 보고회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지역축제를 발전시키는데 활용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목표 달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우리 시의 지방세입 목표는 총 93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세 419억원과 도세 51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5년 징수액 대비 전체적으로 12.3%가 줄어들었으며 시세는 10%가 증가되었고 도세는 24.8%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구성비를 보면 시세가 44.9%, 도세가 55.1%이며 시민 1인당 담세액은 71만9천원입니다. 또한 거래세인 취ㆍ등록세는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감소요인이 되고, 보유세인 재산세는 과표인상을 함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혼재 되어있습니다. 차질 없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누수 없는 세원관리와 납기내 징수율제고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세정 구현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5,700가구 중에 현재 약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방세의 과세표준의 기준 마련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신뢰기반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추진, 95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계획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시민 편의를 위한 특수시책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소지 등록 납세 고지서 송부 시책입니다. 추진목적은 납세고지서를 납세자가 원하는 사무실이나 일시 거주지 등으로 송달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영수필통지서 뒷면에 거소지 등록 신청란을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자 감면 주택 사후관리 방법 개선은 종전의 수작업에서 전산 파일작업으로 개선함으로써 정확ㆍ신속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체납세 징수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자주재원 확충의 중요성은 증가하는 반면에 지방세 체납액은 계속 누증되어 가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노력한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부서ㆍ담당별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평가기준에 의한 우수부서 및 담당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확인제 운영입니다. 추진목적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에 대한 압류 및 지방세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징수독려를 함께 함으로써 업무효율 증대를 통한 세입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등 지급대상자 확인 후 세외수입 체납액 부서에 전달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손실보상금, 논농업직불제, 운수업체보조금, 자동차번호판 영치차량 등을 대상으로 징수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지난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계수로 표시하여 정리하고 결산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월말까지 미지출서류 확인점검 및 집행을 하기로 하고, 세입 및 세출결산서 작성은 4월말까지, 그리고 결산검사 실시는 6월1일까지 추진하여 6월말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지방재정의 운영성과 및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상장기업처럼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복식부기팀을 별도로 구성한 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자산실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후에 2006년도 지출관련 자료를 복식부기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관내업체 계약을 확행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ㆍ소방ㆍ통신은 5천만원, 용역ㆍ물품은 3천만원 이하는 지역입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계약방법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관내입찰을 합니다. 다만, 용역물품인 경우 500만원 이상이 되겠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1천만원 미만, 용역물품은 500만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 확대추진하고 회계담당자 교육실시와 업무연찬으로 실무능력을 배양하며 청렴계약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시설공사의 빈틈없는 하자 검사, 다음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136페이지 효율적 청사관리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서 대원동사무소 신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원동 404-8번지에 부지1,508㎡에 연면적 1,970㎡를 3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설계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명년 3월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운암도서관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오산동 920번지의 3, 4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은 2,970㎡, 연면적은 5,962㎡로 지하1층 지상5층의 건물입니다. 모두 12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중에 입찰방법을 심의해서 12월까지 실시설계작성과 적격자의 계약을 실시하고 명년 3월에 착공해서 2008년 3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오산동 25번지에 부지 1만㎡이고 연면적은 3,630㎡를 지하1층, 지상3층으로 69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 부지매입은 1월말 현재 약 70%를 협의매입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협의되어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하고 명년 10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청사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 설치공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서 공공시설타운 조성계획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산동 40번지 일원, 총면적 13만1천㎡에 건축부지면적이 약 4만5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모두 663억원이 추정되며 200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공공조성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한 바가 있고 협의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협의과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5월까지, 그리고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신청을 6월까지, 또한 각 시설별 건축 관련 준비를 명년 1월까지 완료한 후에 개별사업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중 보건소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토지주들이 감정평가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협의에 소극적이므로 앞으로 협의보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신뢰하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민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서비스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무인민원 발급기 3대를 4개소로 확대하고 어디서나 민원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G4C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락하고 내 집 같은 부드러운 민원실을 조성하도록 생태 민원실이 환경조성과 꽃이 있는 민원실 등 주변 환경 및 정화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및 기간은 정기분은 1월1일 기준으로, 수시분은 7월1일 기준으로 법정 규정에 의해서 각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근절부터 173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ㆍ징수, 174페이지 지적 측량기준점 일제조사, 17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홍보, 176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마무리, 그리고 177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등은 그간 보고 드렸거나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친절ㆍ신속한 차량등록문화 계획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특수시책을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안내 소형책자 제작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시민과 민원업무를 중심으로 보기가 쉽고 알기 쉽게 실용적인 소형 민원행정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민원실에 비치ㆍ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책자 제작은 금년 2월중에 실시하고 책자에는 민원종목별로 처리절차와 첨부서류, 처리기간, 그리고 팀별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실내 중앙벽에 2m(가로)×25cm(세로) LED 전광판을 설치해서 현재의 시간과 각종 주요시책, 일반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표출함으로써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내 조형물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의 관공서 민원실 분위기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연속에 민원실 분위기를 연출하는 생태 민원실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서 지적공부 축척변경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년간에 걸쳐 남촌동 지역과 충방부지에 대한 지적공부 축척변경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식회사 케리어 주변일대 토지를 현재 1/1,200 축척에서 1/500 축적의 수치지적 토지로 지적공부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정기검사 기간안내 스티커 배부계획입니다. 자동차 운행 및 관리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기간안내 스티커를 배부하여 차량 실내에 부착함으로써 검사기간 경과로 인한 시민의 과태료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스티커 40,0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의료급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실직 및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18세대 1,734명이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현금지원 30억을 비롯하여 현물지원과 자활후견기관을 지원하고 생업자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의료지급 지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및 생활시설 운영계획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모두 3,965명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은 성심동원 1개소에 모두 126명의 장애인이 입소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가장애인 지원은 생활안정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지역재활사업시설을 운영하겠으며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각종 입소자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서 지역 스스로가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및 달성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추진된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바 있으며, 금년 2월까지 학술용역을 의뢰하고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복지자원조사는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여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최종보고회 및 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중기 종합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노인인구는 6,54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도내 31시ㆍ군 중 노인비율이 가장 적은, 다시 말해서 젊은 도시로 평가된 바가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모두 79개로서 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재가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본적인 노인활동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노인복지 증진 시책을 총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계획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결식아동 급식현황은 모두 210명에 301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의 급식대상자는 123명에 점심 123식을 지원하며, 평일에는 87명에 조식과 중식, 석식을 포함해서 178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 제공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람직한 여성복지문화 정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바람직한 여성문화를 창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하는 21세기 새로운 여성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으로 에니어그램, 논설지도자 양성교육, 그리고 여성대학 개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한부모 가정 자활ㆍ자립지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계획은 간담회 시 보고 드린바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저출산 문제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의 보육료 지원, 셋째자녀의 보육료 지원 등 정부시책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여성의 평생 교육 실현부터 223페이지, 224페이지, 그리고 225페이지 보육시설이용 저소득아동 지원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서 여성회관 강사 평가제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여성회관 운영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유능하고 창의적이며 모범적인 강사를 평가ㆍ선발함으로써 보다 활성화된 여성회관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강사를 선정ㆍ시상함으로써 앞으로 평생교육의 장인 여성회관 발전에 적극적인 동참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서 쉼터공원 조성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96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그간 용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용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재결 신청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중에 공사 착공을 하여 건축을 하겠으며 11월까지는 납골함 설치 및 조례제정 등 운영준비를 하고 금년 말 이전에 준공하여 증가하고 있는 납골수요 및 묘지난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비 노인요양원 신축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1,083㎡ 4층 건물을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보지의 선정문제로 아직 위치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사업주최와 협의하여 4월까지 건축허가를 받고 6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적극 확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금년에 4개소를 목표로 해서 한신대학교 내의 1개소와 원동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오산종합복지관, 그리고 신축계획인 근로자회관 등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12월 이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해서 명년 3월부터는 개원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의식을 심어주는 환경교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정립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오산천, 독산성 등에서 자연생태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부터 6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급별로 희망시기에 따라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대기오염업소 관리로 청정 공기 질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대기오염상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기준치 이내이며 대기오염유발 업소는 공장이 도관장 10개소를 포함해서 83개소, 자동차는 등록차량 43,000대와 우리시를 통과하는 통과차량 82,000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토목공사장은 크고 작은 136군데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 유발업체 지도ㆍ점검에 강화를 하여 청정 공기 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오산천 수질조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산천의 수질상태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상류는 BOD 4.3, SS 12.6으로 약 3급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하류는 BOD 8.0, SS 10.5로 4급수 이하의 수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질오염 유발업소는 모두 4,551개 업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폐수배출업소 지도ㆍ단속 강화로 깨끗한 오산천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악취발생사업장 특별관리부터 한 차원 높은 화장실 문화 조성, 그리고 환경민원의 신속한 해결노력 강화와 식품 안전한 유통ㆍ판매 기반 구축계획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68페이지에서 모범음식점의 효율적 지정 및 운영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위생실태,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시의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은 2005년도 신규지정 17개소와 2005년도에 재지정된 42개소 등 59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및 재지정을 두 번에 걸쳐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영업주의 간담회를 실시하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쾌적하고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오산을 만들고, 폐기물 불법투기지역 집중관리를 위해서 그 곳에 양심 꽃밭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 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추진하고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및 상습투기 지역을 집중관리 해 나가겠으며 폐기물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투기 대형폐기물에 대한 경고 스티커 부착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억제 및 자원절약과 근검절약정신과 자원순환체계를 확립해서 재활용 의식을 확산하는 데 목표로 하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나눔장터 운영은 봄과 가을에 걸쳐 토요일 14시부터 시청광장에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고물품과 의류, 도서류, 문구류, 장난감 등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도록 하겠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와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빅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 화성시에서는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일원에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79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시는 이 중에 쓰레기량에 비례한 26%인 20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만, 국도비지원금과 순분담금은 9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건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신청을 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는 7월까지, 그리고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0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설치되어서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의 옷 수거함 정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에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모두 32,368㎡의 비위생매립지를 침출수 차수시설 및 폐기물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모두 1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된 바가 있으며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의 굴착과 선별, 압축 공사는 금년 9월까지, 그리고 연직 차수시설은 11월까지, 가스포집 및 최종복토 사업은 명년 2월, 그리고 기계 전기설비 설치공사 및 조경공사는 마무리해서 7월까지는 모두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상단부의 공원과 인접해 건설되는 제2하수종말처리장의 공원과 연계되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1일 5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또는 퇴비로 변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60억원이 투자되며 그간 실시설계를 작성은 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심사한 후에 계약 및 공사에 착공하여 명년 6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음식폐기물이 자체 정화되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이용시설 구축으로 정보화활용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PC활용능력 향상 및 정보화마인드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마을정보사랑방은 3월부터 6월까지 5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이용관리가 용이한 아파트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겠으며 마을당 PC 2대와 집기류, 그리고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PC보급은 금년 말까지 30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단체 등에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연중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의 사용방법과 인터넷, 한글, 엑셀 등을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전자결재 대용량 저장장치 구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시스템 활성화 및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라서 전산의 데이터베이스가 급증됨에 따라 디스크의 저장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는 400G와 320G의 용량이 2대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모두 72,000GB까지 확장이 가능한 대용량 디스크 저장장치를 구입ㆍ설치하는 사업으로 모두 1억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시군구 공통운영 기반시스템을 일괄도입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자지방정부의 환경조성에 기하며 개별 업무를 통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시군구 주요 공통업무 전산개발 및 보급을 함으로써 금년 5월에 전산실 공간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보급일정에 따라서 금년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도로 및 지형형질 변경에 따른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으로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실무자에게 최신의 지형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활용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오산시 전지역 중 우선 시가화 조성 지역인 궐동, 수청동, 원동 일원에 대해서 금년 8월까지 수치지형도 30도엽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넷 초등사이버스쿨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을 보고 드리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교육비 부담 해소 및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초등 주요 5개 과목에 대한 멀티미디어 일일 학습, 한자, 영어, 국어사전, 백과사전 제공, 학습현황 휴대폰서비스(SMS) 통보, 그리고 부가서비스로는 전래동화, 세계동화, 애니극장 등, 멀티미디어 동화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8개과의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내실 있는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0시4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대성 의원입니다. 올해가 4대 임기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전체적인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사항들이 시민들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4월부터 7월까지는 거의 행정이 굉장히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4월부터 7월까지는 좀 신경을 쓰셔서 행정공백이 없게끔, 왜냐하면 시정업무는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소각장 문제 때문에 제가 항상 몇 가지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은 2007년 6월이면 건설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거는 2006년, 2007년 초에는 동탄지역을 받아야 되는데, 소각장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소각장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9년이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지금 기간 차이도 2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소각을 매립을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대처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대성 의원님께서 광역소각장 준공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의 사업기간은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정이죠. 가능하면 그 안에 준공이 되도록 화성시와 저희 오산시 간의 충분한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의 처리는 민간위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연 2009년도 더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업계획상으로는 200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정으로 봐야겠습니다. 잘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 문제가 협의가, 왜냐하면 화성 주민들한테도 오산시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 문제는 관 대 관이 약속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화성시 것을 우리는 받고 오산시 것은 처리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만한 피해를 오산시에서 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화성시하고 계약을 해서라도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늦어지면 화성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거기 사업이 늦어진다고 우리가 계속 그 사업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안에라도 협약체결을 다시 해서라도 거기가 사업이 늦어졌을 때 오산시가 피해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그런 협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정기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로서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협의회 때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확실히 짚어나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기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여기에 되어 있지만 본의원 판단으로는 2009년도 힘들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됐을 때에 그렇습니다만, 다소 늦어지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시정업무보고는 2월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세무과장 서현숙 회계과장 이병길 시민과장 정기호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계환 청소과장 김창덕 주민전산과장 홍휘표 총무담당 이완규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지방행정주사보 김홍기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