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 소관(계속) ㄱ. 교통관리과 소관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아울러서 29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적과 소관

오건영 위원입니다. 247쪽에 목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국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600만원을 더 추가요구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700만원였었는데 1,300만원을 계상해서 6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과 변상금 부과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예산계상을 잘못 해 가지고,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부족분이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6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당초 본예산때 심도있게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어야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입니다. 256쪽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결핵실 내부수선 등 집행잔액에서 900만원을 감액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 다음인 것을 보건소장님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핵실 내부수선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결핵검진을 하는데 그 전에는 타액검사도 하고, 거리에서도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그것도 하고 있는지요?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이 변동된 사항은 아니고요. 결핵실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암표지자 검진기가 새로 들어와서 사무실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한 수선입니다. 검사내용이 늘어났다든지 결핵환자 관리방법이 개선된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 장비를 배치하는데 필요해서 실내 수선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결핵환자 영양제 공급을 예산절감했는데 지금이 정리추경도 아닌데 꼭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까?

지금 구 방침이 많은 금액은 이번에 삭감을 하자고 하는 방침이라 삭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쓰시고 정리추경때 정리를 하는 것이 낫잖아요?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핵환자가 우리나라의 순위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하고 계시다가 연말에 반납을 하든지 해야지 만약에 결핵환자가 더 증가됐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긴급예산을 요구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여유분으로 한 400만원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구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입니다. 144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아동실하고 장애인실에 의자와 탁자를 올렸는데요. 개관이래로 많은 이용자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레자 의자로 되어 있거든요. 훼손이 심하고 오염이 많이 되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의자는 뭡니까?

저희가 장애인실이 있는데요. 저희 문화교실을 할 공간이 별도로 없어서 장애인실을 활용해서 문화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지금 용운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용운도서관도 가오도서관하고 같은 도서관인데 용운도서관은 그런 것이 안 올라 왔는데 거기는 장애인들이 출입을 안 합니까?

용운도서관에는 별도의 장애인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강제규정은 아니고 저희는 맹아학교하고 혜광학교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개관초에 장애인실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은 하루에 몇 명씩이나 옵니까?

이용율은 극히 저조합니다.

아니,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명이 온다든가 20명이 온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니, 도서관에 장애인 의자가 올라 왔잖아요?

예.

그러면 장애인이 몇 명이나 오냐고요?

사실 극히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장애인의자는 뭐하러 만듭니까?

이것은 장애인 의자가 아니라 장애인실에서 저희가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훼손이 심해서 그래서 의자를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장애인이 몇 분이나 오시냐고요? 하루 이용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면 뭐하러 교체를 합니까?

저희가 별도의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실을 활용해서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체구입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이용율이 없는데,

현재 장애인 이용자는 극히 저조합니다만 그 실은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자, 탁자, 의자 등을 교체하는데 지금 장애인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방이지, 지금 실제로는 문화강좌로 사용하는 방 아닙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장애인 의자를 산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레자로 되어서 뜯어진 것을 바꾸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문화강좌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 의자가 아니고 장애인실에 있는 의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방 이름은 장애인실로 되어 있지만 지금 장애인이 안오기 때문에 문화강좌를 하는데 의자가 훼손되어서 의자를 일반의자로 바꾼다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의자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셔야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정보관 소관

문화정보관장 김경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윤여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노인종합복지관장 김영석입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264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항목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이것이 1,180만원의 예산이 섰었죠?

예.

이것은 본예산 세울때도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식기세척기를 무슨 1,100만원씩이나 주고 사느냐고 했는데 지금 500만원이 절감됐다고요.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세운 이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세요.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로식당 식기세척기는 저희가 팜플렛을 받았을 때는 천만원였었는데 다시 나중에 구입할려고 몇 군데 제작하는데에서 구입단가를 찾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곳보다 더 싸게 공급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4,867천원에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죠? 천만원짜리나 가격을 싸게 한 것이나,

예. 없습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항상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과다책정해놓고 보자는 이런 생각은 버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청이 어려운 살림을 꾸려 가기 때문에 어느 쪽에 예산이 치우치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쓰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작은 것이라도 세밀히 살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절하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서 용수골 약수터에 5,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죠?

예.

사업비 내역에 대한 공사비 5,600만원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지금 있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약수터라는 것이 약수터냐, 지하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소요 사업비로 5,600만원 중에 전기 설치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기설치에 따른 전주 공사라든가 이 부분은 한전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200미터까지는 일정금액에 가감을 해 주고 200미터 초과시에 미터당 47,000원씩의 산출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격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공사로써는 조경분야가 1,600만원이고, 관정공사가 1,800만원으로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석축과 음수대가 범위에 들어 가겠습니다. 석축의 경우에는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18만원을 계산해서 약 70평방미터에 석축공사를 하겠고, 또 음수대 1식을 하는데 120만원, 이렇게 해서 조경분야가 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관정공사의 경우에는 지질조사를 하는데 1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관정굴착을 하는데는 미터당 15만원씩이라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관정굴착을 하고자 하는 길이가 110미터인데 110미터를 산정한 것은 인근 하단에 대전대학교 기숙사에서 80미터의 지하를 팠기 때문에 높이를 계산을 해서 110미터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총 5,6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 약수터의 성분에 따른 지하수냐, 아니면 약수터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약수터라고 하면 거의가 지하수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음용수도 지표수, 지하수로 구분을 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약수터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관행적으로 석간수로 즉 바위틈에서 생성되는 음료수를 가지고 약수터라고 하는데 이 약수터의 경우에는 우기에 오염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약점이 있고, 또 지하수일 경우에도 역시 지하수를 가지고 생활용수라든가 음료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를 굴착했을 때 이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용출이 됐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음용에 적합하냐, 안 하냐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뚜렷한 중금속이 발생된다든가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났을 경우 음용을 할 수 없는 그럴 경우에는 공업용수라든가 농업용수, 기타 음료수 외의 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수골 약수터의 경우에는, 물론 약수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에서 용출되는 것을 활용하고, 또 음수대를 적합하게 만들고 인근에 공원을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약수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우리 관내에 다섯 개의 약수터는 명칭은 약수터이지만 실질적으로 물 자체는 지하에서 발생되는 지하수의 범위에 속하겠고, 인근 중구같은 경우도 25개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여기도 석관수로 약수터를 활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고, 거의가 다 지하에서 용출되는 것을 주변을 정리하고 검사해서 약수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수골 약수터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원은 지하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600만원중에 시추비용이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예.

그러면 시추를 해서 몇 미터를 뚫어서 물이 나오고 수질검사를 그 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본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600만원 중에는 시추비용까지 다 포함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수냐, 지하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자체에서 좀 용어를 바꿔야 하겠어요. 약수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용출수예요. 바위틈에서 나오는 용출수이고, 용운동 용수골 약수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지하수고요. 그러면 110미터를 판다고 했는데 만약 물이 안 나왔을 때 폐공하는 비용은 누가 물어낼 것입니까? 폐공 안할 것입니까?

폐공할 경우에도 설치업자에게 계약상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추는 몇군데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예측을 못하겠죠. 일단은 수질탐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사전 정지작업을 한 뒤에 시추를 할 경우에는 한 군데를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군데를 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나올 때 까지 시추를 한 후에 용수가 만약에 충분하게 될 경우에는 검사를 거쳐서 추진할 것입니다.

폐공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 민방위용으로 많이 팔 때 본위원이 표준과학연구소에서 지하수에 대한 도면을 갖다 줬는데 그 도면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맞지를 않아요. 전기료가 2,200만원이 들어간다면 안에 수중모터를 다는 것인지, 뭐를 다는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 2,200만원 중에는 일반 외적인 공사하고, 결국은 모터를 달아야 됩니다. 모터까지 다 계산이 된 것입니다.

위원들이 바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예산서를 올려 줘야지 여기에 전기료 해 가지고 2,200만원이라고 하면 전기료에 2,200만원이 들어가는 줄로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하수 하나에 물을 품어 올리는데 2,200만원이 들어간다면 어느 누가 이것을 곧이 듣겠습니까? 뭔가 사업설명을 정확하게 해 줘야죠.

일단 예산요구를 할 때는 큰 것만 확인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큰 것을 하더라도 내용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들어 가시고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중앙시장의 공중화장실하고 건물매입비에 8억 세운 것을 알죠?

예.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변경안이 부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올라 왔는데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유재산취득안을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하기는 어렵고요. 다시 공유재산취득안을 맡은 다음에 정리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장실 장소가 의회에서도 부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매물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만 나오면 쫓아가서 알아보고, 또 밖에 화월통쪽으로도 내볼려고하고, 다른 쪽으로 옮겨볼려고 여러 군데를 조사해 보고 탐문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매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화월통쪽으로 낼 경우에는 지금 당초에 할려고 했던 곳은 보통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지금 1,500∼2,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고, 또 그만한 면적이 나오는 것이 없으면서도 거의가 공유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먼저도 장소는 미정으로 해 가지고서 이번에 올렸었습니다. 거기에 국비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반납된 소지가 있어서 우선은 하고서 추진해 가면서 다른 사업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잘 안돼 가지고, 국비가 안돼 가지고 조금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면 그쪽으로 옮기던지, 하여튼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추진하는데 참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어디에 하든지간에 다중집합장소에 화장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도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 봤는데 화장실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장소가 부적합하다고 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탐문하고 매물이 나오는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다음 임시회에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올려서 한 다음에 정리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가 지나면 안돼죠?

예. 그렇습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결됐지만 예산을 살려서 못을 박아 가지고… 금년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면서 똑같은 입장인데 이것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미정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통과해서 못을 박아 가지고… 그때 가서 또 미정이라고 하면 또 부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예산통과하는 방안이 없나 해서 국장한테 다시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이 되어서 예산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심의과정에서 공유재산이 안됐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2003년도 정주권사업예산이 얼마나 돼요?

1억 8천만원입니다.

1억 8천만원요?

예.

그러면 예산절감 10%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10%를 해야만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장척동 마을회관에 구비를 2천만원 지원하는 항목이 올라와 있죠?

예.

이것이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모자라 가지고 구비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한 모순이 있다고요. 어쨌든 정주권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그린벨트내에 편의시설을 해주기 위한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정주권사업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마을회관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절감을 하면 금년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보면 예산을 10% 절감하고 있죠? 지금.

사업이 다 끝나야 하지 지금 현재의 경우는…

아니,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10%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정주권사업만 유독 끝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주권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절감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절감없이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금년에 나온 예산은 전부 소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전부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는 7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착수한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 미착공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미착수 하고 있잖아요? 장척동 사업도.

그 사업은 설계를 우선적으로 하다가 그것만 그렇게 됐고, 그 나머지는 설계가 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대로 2천만원을 구비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가정했을때는 정주권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된다고 하면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책정을 할 때 거기에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는 시기적으로 공사를 하기가 늦었죠?

시기적으로 지금 바로 하면 늦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공사를 지금 해서 설계가 끝나 가지고 공사발주를 하면 11월이 되는데 언제 공사를 하시겠어요?

설계는 25평 정도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2천만원만 된다면 설계는 바로 완성되어 가지고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이 안되면 내년까지 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내년에 이월이 되어서 내년 사업조정을 할 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장비보강해서 런닝머신외 10종이 올라온 것이 있죠? 아시죠?

예.

어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문화공보실장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는 다 사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신흥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날 예정으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것입니까? 어제 실장께서 답변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사주신다고 했는데 이 운동시설을 사서 단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기부를 하실 것입니까?

사실 그것을 사주면,

아니, 사서 그냥 기부하실 것입니까?

산다면 관리전환이 되어야 되겠죠.

기부하실 거예요, 앞으로 자산관리를 하실 거예요?

관리전환을 해서 그 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단지내하고 우리가 동네체육시설로 협약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관리전환을 한다고 하면,

그 자산으로 잡아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홍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것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구 자산으로 잡으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주실 것이냐고요?

동네체육시설로 한다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계속 관리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이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장소를 현재 기부채납 받으셨습니까?

그런데는 없습니다.

그 장소는 기부채납을 안 받은 상태에서 사 가지고 기부를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동네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런닝머신같은 것은 여러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AS가 많이 나고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면 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지구내에는 예산책정을 내년에 또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당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계속사업으로 해 주신다고 어제 분명한 답변을 들었는데 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동네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요구를 하면 앞으로 다 해주실 거예요?

그것은 제 소신으로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안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권은 위원님들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각 동네마나 체육시설을 다 해 주셔야 된다는 논리인데요.

그것은 지금 논리싸움이 아니고 지금 홍길표 위원님께서…

아니, 형평성에 안 맞아서 국장께 여쭙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각 동네에서 하는 데도 있고 끝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난히 이 한군데만 갑자기 추경에 동네체육시설 장비구입이 올라왔느냐, 이 말씀이예요. 이것을 해 준다면 구에서 그 장소를 기부채납 받으세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유독 형평성에 안 맞게 그 동네만 체육장비시설을 해 준다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해 주신다고 어제 국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거환경사업지구내 할 곳 하고 기 끝난 곳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시냐고요.

지금 결정은 안되어서 어저께 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개선측면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자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계획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구 자산으로 잡아서 자산관리를 하신다면서요?

그것을 동네체육시설로 했을 때는 우리가 체육시설로써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홍길표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질의는 그 정도면 대강 내용은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