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1억 3,579만 4,000원보다 8,858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2,4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난해 말 사무장 직제신설과 식품·공중위생계 이관에 따라 증원된 직원 인건비 및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추가계상분이 되겠으며 감액요인으로는 IMF 한파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시급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을 제외하고는 전항목에 대하여 예산절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절감예산으로 주요 사항에 대한 증액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9∼291페이지 경상예산은 7억 2,749만원보다 778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사무장 직제신설과 위생업무 이관에 따른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계상 및 인건비 절감액을 제외한 순증액분 357만 1,000원과 291페이지에서 301페이지 관서운영비 절감 및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민간이전 등 절감액을 제외한 증액분 4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사업예산에서 8,079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액을 제외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부족액 추가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에서 309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기타는 '97년도 사업비 중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IMF에 따른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보건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보건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족분만 계상하였사오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11억 4,664만원보다 8,511만원이 증액된 12억 3,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요구된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수당 679만원, 보건소 신축부지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 식품접객업소 시설조사 및 지도점검 360만원, 직급보조비 1,380만원, 대민활동비 324만원, 복리후생비 2,160만원,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1억 5,2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388만원이 계상된 추경안으로서 보건소 기구증설로 인해 부족한 인건비와 직원 복리후생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증액 요구한 사항으로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직제신설로 새로 보직을 받은 보건소사무장 유용갑입니다.

사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72억 2,422만 9,000원보다 7억 3,655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6,0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은 당초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조명, 무대기계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의 증액이 예상되어 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요구한 전기료는 대관시 무대기계, 무대조명 사용료를 별도 징수하므로 시 재정부담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난방비는 본예산에 누락돼서 1,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중 시민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1,000만원 삭감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하였으며 청사 무인경보장치 관리비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기획유치공연보상금 9,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했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민요, 판소리, 전통음악, 가무 등 전통문화 상설공연 보상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입장료 수입으로 충당되므로 시 재정부담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제1회 추경에서 미계상된 에스카레이션분 7억 7,505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청소대행용역비 6,640만원을 요구했으며 청소 일용인부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용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요구하였습니다. 음향측정비 800만원은 시민회관 음향시설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음향장치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개관기념공연비 1억 5,000만원 중 1억 1,300만원을 삭감요구했고 대화가 있는 음악회 1,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중 군포시의 선사시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역사유물과 생활상을 전시해서 청소년 교육은 물론 문화의식과 향토의식의 고취를 위해서 향토자료실 설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자료실과 관련해서 3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된 향토특산물 진열장 구입비 2,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8,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시설집기류 구입비 중 각 공연 등 시민회관 운영에 꼭 필요한 집기만을 구입하고자 1억원을 삭감했고 영사기 구입비 중 소공연장에 설치예정으로 계상된 16mm영사기는 최근에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추후에 구입시는 예산을 계상해서 35mm영사기를 구입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연주용 피아노 구입비는 당초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합창연습실에 비치할 연습용 피아노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연장 고소작업대는 공연시 조명 등의 방향조정, 무대장치 설치, 시설물 유지보수에 사용되며 공연장의 천정높이가 40여m에 달하므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므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드럼은 록음악 공연에 필요하고 팀파니는 오케스트라 연주에 필요한 필수 악기로서 이 악기는 운반이 불편하여 공연자가 운반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공연장에 상시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악기의 1회 대여시 구입료의 100분의 3을 사용료로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건립공사비 차입금 원금상환금 1,000만원 과 이자상환금으로 300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상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희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72억 2,422만원보다 7억 3,655만원이 증액된 79억 6,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구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6,000만원은 지역난방비 1,5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83만원, 전통문화 상설공연보상 900만원, 시민회관 건립공사 7억 7,505만원, 청소대행용역비 6,640만원, 음향측정비 800만원, 향토자료실 설치 1억원, 연주용 피아노 구입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회관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는 건축공사비와 시설관리비 등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소요되는 필요예산이 요구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시민회관 개관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인데 지금 여기 공중전화기 구입이 4대가 있는데 이게 통신공사에서 무료로 해주는게 아닙니까?

공중전화 구입비는 통신공사에서 와서 1대를 설치하고 실내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설치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안 해주면 동전 전화기밖에 구입을 못 하네요?

그렇죠. 저희가 구입해서 거기서 수입을 잡고 또 전화요금은 전화국에 내게 돼 있습니다.

어제 가 보니까 바깥에 소방서 입구에 내려오다 보면 공중전화기가 설치돼 있죠?

외부에 있는 것은 통신공사에서 하고 실내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공중전화기 있던 걸 떼어다가 붙여봤는데 카드가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전화기 쓰는 사람들이 다 짜증을 내고 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구요.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부대서비스가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언짢아 하고 기분나빠 하는 현상이 나오더라구요. 물론 공중전화 4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건물에 층별로 왼쪽에 다 붙어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왔을 경우를 대비하고 안 왔을 경우를 대비했을 적에 시민들이 가가지고 필요할 적에 자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이걸 한다 할지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이고 제가 봤을 적에는 통신공사에 가서 섭외를 하셔가지고 카드전화기와 동전전화기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