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호 의원 발언

예, 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예산을 2억 해놨습니다. 2억을 해놨는데 이게 자원재생공사라고 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 나머지 것은 마을부녀회라든가 노인회, 리별로 유리병이라든가 플라스틱, 그 처리가 다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아 놓으면 거기서 실러 옵니다.

자원공사에서 실러 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주관과가 따로 있습니다. 농사용 비닐은 식량축산과에서 하고 과수용 비닐은 또 산업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가능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오산업이 허가가 언제 났느냐 하면 2002년도 11월 달에 놨습니다. 이게 업종이 뭔가 하면 음식물처리 중간 처리업입니다. 처리업인데 이게 도내 24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8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음식물 처리를 하면, 제가 악취방지법 하는 이 법령집도 카피를 전부 해서 다 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끝까지 한 번 다 읽어보니까, 여기 모든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악취문제가 생기니까 별도로 악취방지법을 환경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제가 쫙 한 번 보니까 이것은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 군 단위에는 사실 여기 하나 뿐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 환경 악취관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되어 이런데 제가 1월 달에 와가지고 수차 가봤는데 사실 냄새는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게 냄새가 나니까 사실 검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도 민원이 되고 이래 가지고 2005년도에 한 번 했고 제가 와가지고 세 번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게 검사를 했을 때는 초과됐었어요. 초과되어 가지고 똑바로 개선명령 권고를 내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해서 그때 세정탑을 설치했고, 제가 와서 3월 2일날 하고 3월 29일날 하고 7월 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기준이 다 이하로 내려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고 또 전화로 신고를 하고 또 3월 27일에는 정오산업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데모를 하고 나니까 군청에 와서, 허가기관이 군청이라고 해서 4월 24일부터 몇 날 며칠 동안 데모를 하고 이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주민들이 뭐 때문에 하느냐 하니까 이게 허위공문서다 그럽니다. 군에서 허가를 잘못 내줬다. 그런데 단지 뭔가 하면 실제 허가 내줄 때 서류하고 동의서 받아 놨는 거 하고 기간이 오래 지나니까, 원래는 법적인 기준이 맞으면 동의서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원사안이지 싶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열 몇 개정도 틀리니까 그게 허위공문서다, 이래 가지고 허위공문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진정 요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하고 싶어서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허가 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법을 전공하는 변호사나 여기에 한 번 알아보자, 이래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회신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해봤지만 이것은 허가하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비호한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전부 왔는데 마을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집회를 하고 또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경찰서에 자료를 전부 다 줘가지고 수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밑에까지 다 조사를 해봐도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냄새는 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피해는 사실 갑니다.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방지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에 자문도 받아 보고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은 허가기관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회사하고 주민하고 잘 협의를 봐서 어느 정도 서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게 돼야 되지, 이게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냄새가 기준치 이하 된다고 해서 또 너무 방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미묘한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지금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냄새가 안 나야 된다. 안 나려고 하면 이제 회사가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몇 십억 또 투자를 해가지고 쉽게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 입장인 군에서 공장허가 내 주는데 법적인 기준이 맞으면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행정기관이…….

그래서 저번에 집회를 해가지고 기간을 15일 동안 안 줬습니까? 그래서 내일 11시에 그때 당시에 중재를 했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회사에서 이걸 처리를, 안 그래도 실무자하고 전부 쭉 갔는데 왜 냄새가 나는지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음식물 찌거기를 빨리 처리 안 하고 퇴비장에 그대로 방치를 해 놔 놓으니까 그게 악취가 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문짝이 고장이 좀 났어요. 수리를 안 하고 놔둬 가지고 그게 냄새가 좀 나고 그 다음에 그걸 원래는 직각연결 해가지고 퇴비장으로 똑바로 연결을 하면 괜찮은데 그걸 퇴비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차에 실어 가지고 왔다갔다하니까 자연적으로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각연결을 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협작물을, 결국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자꾸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니까, 차를 이용해서도 퇴비장까지 못 가지고 가서 거기 자꾸 쌓이니까, 음식물을 처리 안 하면 협작물은 남으니까 쌓이는 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비닐로 덮어 놨는 겁니다. 그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어제까지 다 치웠다니까요. 제가 아레 갔을 때는 많이 치웠는데…….

그것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주무과로 다 예산이 있고 수거하는 예산이 다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선책으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인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 잘 해놨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분리 수거를 하고 하는데 쓰레기차가 매일 부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인부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물론, 오늘처럼 날이 좋은 날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장마가 오고 하면 비를 맞아 가지고 저절로 물이 줄줄 흘러서 소각할 부분도 또 다시 말려야 되는 이런 아주 불필요한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여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업장을 비가와도 괜찮도록 해주면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 인부들이 말려서 또 태워야 되거든요. 재 인력이 안 들고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에 의성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설계용역도 하고 하는데 이 쓰레기 소각장은 한 군데 밖에 안 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다인하고 봉양에 있는 것은 다 폐쇄합니다. 폐쇄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만약에 비가 맞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예산을 최소한 들여 가지고 임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또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 10월 25일 개장할 때까지 총 사업비가 2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22억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05년도 보완사업으로 2억7,0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보완사업으로 지금 6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국비가 2억원 해서 6억5,000만원 가지고 지금현재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금년도에 현재 하는 것까지 다 해서 30억 들어가야 됩니다.

휴양관…….

현재 12실입니다. 방이 12개입니다.

예, 휴양관 실의 규모가 9평, 11평, 14평인데 9평은 5만원, 11평은 6만원, 14평은 7만원, 이래서 하루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4,600만원은 작년 2005년도에 수입입니다.

수요 많을 때가 주로 여름 휴가철이 실제로 제일 많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많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철에는 주로 주말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현재 군에는 휴양림 관리 담당부서가 있어서 2명, 그리고 현장에는 상근요원이 4명 있습니다.

현재 휴양림이 그렇습니다. 휴양림은 경영수입 사업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민들한테 산림문화서비스 차원에서 실제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휴양림 이용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본 군에서 이용하는 분들보다는 외지사람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또 외지에 휴양림을 이용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년도 수입 4,600만원 하면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현재 휴양림 진입로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입하는 여건이 실제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도로가 확장포장 되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군에서 시설 보완을 좀 하면 상당히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4,600만원 하면 상근지원비하고…….

저희들이 재세 공과금 총 경비는 한 2,0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2,600만원 하면 바로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경제적 수지계산을 따져 보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 허나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림휴양 이것은 군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매년 우리가 야생조수 피해상황을 조사하는데 이 금액까지는 실제로 못 따져봤습니다. 동네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 대상하고 있고 한데…….

현재 저희들이 농작물 야생조수 대책으로서 대체 시설을 지금 설치하도록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단밀면, 춘산면 2개소에 사업비가 1,000만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각 1개 면에 500만원씩 해서 시설하는데 그 시설은 울타리 설치하든지 전기충격방지시설하든지 이 시설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그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는 계속 확대할 그런 방향이고 또 농작물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상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한 3, 4개 시군이 보상규정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빙계서원 내에 했는 것은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군립공원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예.

채취는 저희들이 바로 직영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상근요원들하고 관내, 바로 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술인부는 구역에 좀 하는 사람들한테 인부를 일부 사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한 번 올리고 그래서 신청을 우리가 받으면 바로 택배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재하고 일부 인부사역 하고 했는 게 240만원입니다.

예, 투자도 이제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그걸 우리가 경영수입 사업으로 하려던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휴양림 이용객한테도 우리가 제공을 하고…….

당초에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실제 했는데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것은 몇 프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도 일부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예.

연구개발비 여기에 나왔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산림종합계획작성 용역을 줬습니다.

예,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장기적인 산림종합개발계획을 권역별로 작성하는 겁니다. 현재 어떤 형태로 산림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한다, 어떤 방법으로 조성한다, 경영하는 것이 좋다, 그런 연구 과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가음 양지리에 벚꽃을 3만7,000원 주고 4,125본을 심었는데, 한 1억5,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었는데 이 꽃 보기 좋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벚꽃이 한 몇 일가지요?

벚꽃은 한 보름…….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화가 백일홍이지요. 그죠? 산림계에서 어떻게 군화를 백일홍이라고 하면서 우리 의성지역에는 보기 힘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현재 군화가 백일홍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나무가 위도상으로 봐서는 백일홍이 실제로 잘 안 맞습니다. 백일홍도 여기 어디 서당이나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크게 안 치는데는 백일홍이 잘 되는데 일반 우리 가로수용이나 그런데 집단적으로 산에 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추운 데는 잘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일홍은 말 그대로 꽃이 피면 백일 갑니다. 종류도 제가 알기로 한 10여가지 색깔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추운 지방에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울진 백암온천 가보셨지요? 거기 내려오면서 전부 백일홍 아닙니까?

울진군 백암온천 주변에 진입로 전부 백일홍 가로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의성 꽃으로 하지말고 울진 꽃으로 해야 맞지요. 그죠?

위도상으로 그런데 울진은 해안지대에 대해서는 기온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륙지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한 번 실험해 봤습니까?

예.

근데 우리 다인에는 보면 백일홍이 굉장히…….

군데군데 있고 집단적으로라든지 바람이 조금 세게 몰아치는 데는 실제로 꽃이 적응하기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봉휴양림에서 우리가 전표를 끊어서 이용료를 받고 있지요?

예.

그 전표 할인합니까?

할인은 지금…….

아니, 이런 전표를 보면 다 나와 있던데…….

예, 다 나와있습니다.

1,000원씩 받고 있지요?

1,000원은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말입니다, 입장료 받으면 전표를 반지는 보관을 하고 줘야 되는데, 이것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장료는 현 주민들한테 안 받고…….

아니요. 그런데 돈을 받으면서 전표도 안 주고 그냥 돈만 받는 그런 개념이 좀 많다고 하던데…….

아니, 그것은 제가 수시로 단속하고 또 여기서도 우리 휴양림 관리담당자 있고 정규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모 의원이 몇 일전에 주민들하고 몇 명 갔을 때 관리인인지 모르지만 그냥 돈으로 만원 딱 받아서 주머니 넣고 전표도 안 줬다고 하던데…….

예, 그것은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거기 밑지는데…….

또 내년도에는 거기 인터넷 구축을 해서 전부 전산작업을 다 하도록 그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만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과 장 이창영 건설행정담당 김영구 농업기반담당 이승욱 도 로 담 당 장실경

건설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돌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일기 고르지 못한 이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