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안평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면 장 김정수 민원관리담당 정태원 산업경제담당 정오현

안평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김정수입니다.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인수 부면장님이 금강산 선진지 견학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재정복지담당 이귀애 담당께서 2주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200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도세 부분에 과년도 부분을 보면 목표액이 21만원, 부과액이 290만원, 징수액이 118만원, 목표액은…….

목표액은 세무부서에서 그냥 목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부과되는 것 하고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목표를…….

예, 목표는 계획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4,250만원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재산의 거래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713만1,000원 밖에 부과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행정적으로 계획하는 바고 부과는 사실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계획은 도세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옵니까?

예, 군세 같으면 군에서 내려오고 이렇습니다.

21만원,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목표를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예, 이것은 행정 계통으로 총 체납액 중에서 이 정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내려온 어떤 일정 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구애 없이 한 10배 이상을 부과해 가지고 목표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징수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도세는 지금 부과액에 보면 몇 곱절이 더 많은데 이거 군민들한테 너무 과다하게 부과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되어 가지고…….

과년도는 전부 체납세에 대한 겁니다. 전부 고질 체납이기 때문에 받기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가지고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고질 체납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동차번호판을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다 뗐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나가 있는 것은 사람도 모르고 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경찰서에 과속 해가지고 딱지도 넘어오고 하는데 누가 타는 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대포차 하는 그런 차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상세한 내막은…….

경찰서에 그러면 수배 의뢰는 해놓고 있습니까?

예, 그런 조치는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놨어요?

예.

그리고 시설하우스농가 지원에 보면 유박비료가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흙 파서 쓰는 것 보다도 더 저질이다." 한 마디로 내용물이 안 좋다. 그 이야기를 면장님이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근간에는 못 들어봤습니다. 전에 보면 비료가 충분히 부숙이 안 되어 가지고 다소 가스가 찬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유박비료 사업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이 선정은 주로 농민단체에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해주고 예산 지원만 우리가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데 이권 관계가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비료가 우리가 바라는 질에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면장님이 한 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사필름 지원하지요?

예.

추진실적 7쪽에 보시면 있는데 지금 반사필름을 공급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수거해서 의성읍에 있는 소각로에 소각합니다. 그런데 농민들 중에는 그게 귀찮아서 모르게 태우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몇 군데 말썽의 소지가 되어 가지고 이번 이 기회에 면장님들한테 말씀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불법 소각 하다가 환경단체에 붙잡혀서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데 유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교육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충실히 해주신 김정수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 7페이지 보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68명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농업인 자녀 중에서 전국 어디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됩니다.

아, 출향인은 다 됩니까?

예, 안평면에 농민 중에서는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내실 있는 노인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120명, 8회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전문강사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예, 전문강사 같으면 저희들이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강의 듣고 그리고 또 우리 군청에 했을 때는 자치행정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노인들은 상당히 좋아하지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 부분에 안평 출향기업 해서 상호방문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은 어떻게 하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요. 그래 가지고 뜻 있는 분들이 조금씩 모으기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최소한의 경비가 일단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를 충실히 해주신 강현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현황이 있는데, 단속 실적을 기재는 잘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해당 폐수 시설 현장에 장마철이나 우기 때 사전 예고 없이 점검단속을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천에 고의 유출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안 그래도 거기에 고발이 되고 한 것은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축사를 했는 사람들이 고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방류를 합니다. 방류를 하면 나가서 적발을 해가지고, 우리 장마철이 되면 미리 직원들이 상시 나갑니다. 나가서 적발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경찰에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 하면 거기서 벌금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대상이 300개인데 점검실적은 250건이거든요. 나머지 50건은 점검을 안한 건지 아니면 점검을 했는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지…….

이것은 우리가 점검대상이 300군데인데, 이게 사업장이 의성에는 사실 좀 영세합니다. 영세 해가지고 거기에 휴업을 냈는 데도 있고 또 부도가 나서 폐업됐는 데도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을 보면요, 이것은 업체 선정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업체는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그래도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가,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을 행자부 재정과에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상 대행, 대행업체가 국가계약법의 시행령 제26조 1항 8호의 대행과 동일한 건이라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시군에서 이것과 유사적으로 계속 민간위탁과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또 의심점도 많고 또 경쟁업체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해서 결과가 내려왔는데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성환경 하고 수의계약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행하셨는데요, 관에서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 해서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2001년도에 위탁금액을 저희들이 6억부터 시작했습니다. 6억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에는 6억200만원, 2003년도는 6억5,600만원, 평균 이제 5% 정도 금액이 상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상승됐습니다. 상승됐는데 지금 장·단점은 이게 민간위탁 하는 것은 대상이 소재지가 큰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의성, 봉양, 금성, 안계, 이 4개 지역인데 여기는 사실 전에 직영을 할 때 보다는 지금 민간위탁 해가지고 청소가 훨씬 잘 됩니다. 훨씬 잘되고 그때 당시에 이 소요금액과 사실 거의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금액이 더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직영할 적에는 사실 인원을 멋대로 통제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직영하는데 직영하면 저 담당과장으로 봤을 때는 직영하는 게 아주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광식입니다.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성읍 소각장 확장사업이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갔습니까?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소각장은 확장이 아니고 소각장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 정비하는 것은 올해 갑작스럽게 백필터가 고장나서 새로 전부 정비를 해서 다 고쳐 가지고 가동이 잘 됩니다.

우리 안계나 금성 같은데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많이 나오지요?

예.

침출수는 어디로 운반이 됩니까?

예, 침출수 전체 발생량이 7,963톤입니다. 처리를 100%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발생량이 의성이 최고 많습니다. 의성이 4,420톤인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직접 관을 연결해서 거기에서 똑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데가 금성하고 안계입니다. 안계인데 거기는 탱크로리가 지금 20톤짜리 하고 5톤짜리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전담기사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 푸고 있습니다. 퍼 가지고 의성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갖다 놓으면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탱크로리 차량 상태는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20톤짜리는 크기 때문에 안계나 이런데 가고 적은 것은 좀 복잡한 단촌이나 길이 좀 험한 안평이나 적은데 5톤짜리는 거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탑산온천에 폐수가 많이 나오지요?

탑산온천 폐수 그것은 오수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한 번씩 해봅니까? 결과는…….

결과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은 상태입니까?

예, 8월 1일날 우리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할 적에 주택도 하고 안계제일교회도 하고 비안초등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인 기도원도 하고 탑산온천도 하고 전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탑산온천은 1일 처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212㎥입니다. 루베인데 허용 기준치보다 낮아 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디서 했느냐 하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 통보가 왔는 사항입니다.

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예.

지금 쓰레기 규격봉투를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지요?

예.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판매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민간위탁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위탁 해도 쓰레기봉투는 가정에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1억 한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처음에 사용할 적에도 1억 한 3,000만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사용금액은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해마다 많이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안 불어나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하고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고 타 어떤 피복으로 나가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데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습니다만 남대천 산책로 보강공사는 몇 번 과장님하고도, 민원인들이 또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남대천 산책로 보강공사, 청룡사 앞에요, 바로 앞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양수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펌프장에 물이 앞에 그 시설관계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가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보강공사 해놨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여을목 하고 전부 한 번씩 다 가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포크레인으로 또 파놨는 것 하고 연결되는 것 하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분수대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이런 생각, 거기 또 분수대는 작은 거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디 용이하게 보일 수 있는 위로 옮겼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양수장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재활품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수거보상금도 인상 해가지고 여기 해놨는데 전에는 그러면 아, 6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 됐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연 얼마나 이게 수거가 됩니까?

지금 우리 예산을 2억 해놨습니다. 2억을 해놨는데 이게 자원재생공사라고 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그 나머지 것은 마을부녀회라든가 노인회, 리별로 유리병이라든가 플라스틱, 그 처리가 다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합니까? 그러면 읍면별로 수거한 것은 자원재생공사까지 운반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모아 놓으면 거기서 실러 옵니다.

어디서…….

자원공사에서 실러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과수농가에 반사필름 같은 것도 다 수거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관과가 따로 있습니다. 농사용 비닐은 식량축산과에서 하고 과수용 비닐은 또 산업과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서로 논의하려니까 저도 좀 그렇다만 금성에 있는 정오산업 관련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계속 오고가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여기 대해 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가능하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오산업이 허가가 언제 났느냐 하면 2002년도 11월 달에 놨습니다. 이게 업종이 뭔가 하면 음식물처리 중간 처리업입니다. 처리업인데 이게 도내 24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8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음식물 처리를 하면, 제가 악취방지법 하는 이 법령집도 카피를 전부 해서 다 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끝까지 한 번 다 읽어보니까, 여기 모든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악취문제가 생기니까 별도로 악취방지법을 환경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제가 쫙 한 번 보니까 이것은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고 우리 군 단위에는 사실 여기 하나 뿐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 환경 악취관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만 해당이 되어 이런데 제가 1월 달에 와가지고 수차 가봤는데 사실 냄새는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이게 냄새가 나니까 사실 검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도 민원이 되고 이래 가지고 2005년도에 한 번 했고 제가 와가지고 세 번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게 검사를 했을 때는 초과됐었어요. 초과되어 가지고 똑바로 개선명령 권고를 내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해서 그때 세정탑을 설치했고, 제가 와서 3월 2일날 하고 3월 29일날 하고 7월 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기준이 다 이하로 내려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고 또 전화로 신고를 하고 또 3월 27일에는 정오산업 앞에서 데모를 하고 그 다음에 데모를 하고 나니까 군청에 와서, 허가기관이 군청이라고 해서 4월 24일부터 몇 날 며칠 동안 데모를 하고 이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주민들이 뭐 때문에 하느냐 하니까 이게 허위공문서다 그럽니다. 군에서 허가를 잘못 내줬다. 그런데 단지 뭔가 하면 실제 허가 내줄 때 서류하고 동의서 받아 놨는 거 하고 기간이 오래 지나니까, 원래는 법적인 기준이 맞으면 동의서를 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원사안이지 싶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숫자가 열 몇 개정도 틀리니까 그게 허위공문서다, 이래 가지고 허위공문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진정 요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하고 싶어서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허가 취소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법을 전공하는 변호사나 여기에 한 번 알아보자, 이래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회신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해봤지만 이것은 허가하고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비호한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전부 왔는데 마을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집회를 하고 또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경찰서에 자료를 전부 다 줘가지고 수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밑에까지 다 조사를 해봐도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냄새는 납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피해는 사실 갑니다.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방지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에 자문도 받아 보고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것은 허가기관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회사하고 주민하고 잘 협의를 봐서 어느 정도 서로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게 돼야 되지, 이게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냄새가 기준치 이하 된다고 해서 또 너무 방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미묘한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지금 주민들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냄새가 안 나야 된다. 안 나려고 하면 이제 회사가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몇 십억 또 투자를 해가지고 쉽게 문을 닫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 입장인 군에서 공장허가 내 주는데 법적인 기준이 맞으면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행정기관이…….

지금 내 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견제가 돼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번에 집회를 해가지고 기간을 15일 동안 안 줬습니까? 그래서 내일 11시에 그때 당시에 중재를 했던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회사에서 이걸 처리를, 안 그래도 실무자하고 전부 쭉 갔는데 왜 냄새가 나는지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음식물 찌거기를 빨리 처리 안 하고 퇴비장에 그대로 방치를 해 놔 놓으니까 그게 악취가 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문짝이 고장이 좀 났어요. 수리를 안 하고 놔둬 가지고 그게 냄새가 좀 나고 그 다음에 그걸 원래는 직각연결 해가지고 퇴비장으로 똑바로 연결을 하면 괜찮은데 그걸 퇴비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차에 실어 가지고 왔다갔다하니까 자연적으로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각연결을 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협작물을, 결국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자꾸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니까, 차를 이용해서도 퇴비장까지 못 가지고 가서 거기 자꾸 쌓이니까, 음식물을 처리 안 하면 협작물은 남으니까 쌓이는 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비닐로 덮어 놨는 겁니다. 그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어제까지 다 치웠다니까요. 제가 아레 갔을 때는 많이 치웠는데…….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일시적인 걸로 해가지고 업체에서 자꾸 실질적으로 그래 될 것이 아니라 물론, 내일은 저도 거기 참석을 하겠습니다만 행정하고 힘을 맞대서 내일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강도를 좀 높여 가지고 업체에 이번에는, 주민들에게 물러서라 할 것이 아니라 업체에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야되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사용 반사필름은 우리 환경관리과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지요? 바로 그런 문제인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바로 소각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묻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 환경하고 같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환경관리과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그것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주무과로 다 예산이 있고 수거하는 예산이 다 있습니다.

아니, 우리 환경하고 이런 문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하라, 이것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 보다가는 전체적인 환경차원에서 봤을 적에 이런 문제를 한 번 검토를 좀 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선책으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인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 잘 해놨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분리 수거를 하고 하는데 쓰레기차가 매일 부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재활용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인부들이 분리수거를 하는데 물론, 오늘처럼 날이 좋은 날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장마가 오고 하면 비를 맞아 가지고 저절로 물이 줄줄 흘러서 소각할 부분도 또 다시 말려야 되는 이런 아주 불필요한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 여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업장을 비가와도 괜찮도록 해주면 환경문제도 그렇고, 그 인부들이 말려서 또 태워야 되거든요. 재 인력이 안 들고 이런 부분이 안 있겠나…….

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에 의성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설계용역도 하고 하는데 이 쓰레기 소각장은 한 군데 밖에 안 합니다. 그걸 하고 나면 다인하고 봉양에 있는 것은 다 폐쇄합니다. 폐쇄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만약에 비가 맞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예산을 최소한 들여 가지고 임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또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하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번…….

예, 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방금 내년도부터 소각장 몇 톤, 20톤입니까?

15톤입니다.

15톤을 확장하면 다인, 봉양 소각장은 없애지요?

예, 그게 확장이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있는 수준하고는 완전히 관념이 틀립니다.

그러면 면에서 읍으로 들어올 때는 아무 수수료 없이 그냥 들어옵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과 장 최진복 산지개발담당 임태규 휴양림관리담당 김은현 산불진화대장 이재영

산림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진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여름철 무더위 및 장마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장효식 산림경영담당과 김한기 산림보호담당은 산림청 인력개발원 교육과 모범공무원 금강산 견학 등으로 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산림행정의 질을 높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의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를 충분히 준비 해주신 최진복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실적 6페이지 여기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모집방법을 어떻게 하지요?

산불진화대는 우리가 2005년도까지는 읍면에서 사람을 추천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방법을 좀 개선해서 실제로 공개채용을 해서 올해는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받으면 체력검증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약직으로 합니까, 만약에 모집을 하게 되면 계약직입니까?

계약직 아닙니다. 이건 일용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6개월간 산불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중에 제일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에는 한 달, 봄에는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75일간 이게 제일 취약시기입니다. 그 기간을 날짜 계산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6페이지 보면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 조직 내에서 수분을 먹고 번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가장 민감하니까, 소나무에 에이즈로 불릴 만큼 한 번 발병하면 재생할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에 의한 우리 군에 피해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예, 현재 우리 군에는 아직 피해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군 외에 안동, 구미, 칠곡, 영천 이런 인접 시군은 전부 발생이 다 되었는데 현재까지 저희 군은 발생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소나무재선충 방제대책과 만약에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 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재선충 제일 예방대책은 피해감염지역에서 이동로를 통해 피해목이 유입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난 11월 달부터 3개 초소를 운영했습니다. 소나무 단속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감염된 피해목이 이동로를 통해서 저희 군에 반입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동로를 철저히 통제를 하면 어느 정도 예방활동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찰원을 3명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을 1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나무가 혹시 원인 모르게 고사되면 즉시 가지를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증의뢰를 냅니다. 그래서 거기 판정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데 만약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즉시 인근 소나무는 소각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확산이 안 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봉자연휴양림 관리 및 보완사업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한 총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 10월 25일 개장할 때까지 총 사업비가 2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22억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05년도 보완사업으로 2억7,0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보완사업으로 지금 6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국비가 2억원 해서 6억5,000만원 가지고 지금현재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금년도에 현재 하는 것까지 다 해서 30억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총 한 30억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휴양림 뭐라고 합니까, 휴양림 건물을 가지고 용어를 뭐라고 합니까?

휴양관…….

휴양관은 총 몇 동입니까?

현재 12실입니다. 방이 12개입니다.

한 실에 얼마를 받습니까?

예, 휴양관 실의 규모가 9평, 11평, 14평인데 9평은 5만원, 11평은 6만원, 14평은 7만원, 이래서 하루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한 해 이걸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했습니까?

아, 4,600만원은 작년 2005년도에 수입입니다.

2005년도에 4,600만원, 그럼 이게 수요가 주로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수요 많을 때가 주로 여름 휴가철이 실제로 제일 많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많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철에는 주로 주말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연 4,600만원의 수입이 올라온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현재 군에는 휴양림 관리 담당부서가 있어서 2명, 그리고 현장에는 상근요원이 4명 있습니다.

완전 적자다, 그렇지요?

현재 휴양림이 그렇습니다. 휴양림은 경영수입 사업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민들한테 산림문화서비스 차원에서 실제로 하는데…….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돈은 우리 의성군에서 투자하고 혜택은 어디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휴양림 이용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본 군에서 이용하는 분들보다는 외지사람이 많습니다.

많지요?

예,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또 외지에 휴양림을 이용하고…….

4,600만원 수입에 금봉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인원이 6명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6명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도 장래에 발전적인 뭔가 비전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작년도 수입 4,600만원 하면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나 현재 휴양림 진입로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입하는 여건이 실제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도로가 확장포장 되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군에서 시설 보완을 좀 하면 상당히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은 조금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소요액이 한 30억원인데 앞으로도 들어가야 될 소요경비가 많고 또 들어가야 될 시설비를 놔두고라도 지금현재 6명의 인원이 거기에 관리를 하고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1년에 5,000만원의 수익이 오더라도 거기에서 전 수익이 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른 물세라든지 저런 걸 4,600만원에서 제하면 순수하게 남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실제로 4,600만원 하면 상근지원비하고…….

그거 내버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아니, 자체적으로 수도세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하면 4,600만원 가지고 얼마쯤 남습니까?

저희들이 재세 공과금 총 경비는 한 2,0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0 한 600만원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2,600만원 하면 바로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2,600만원 들어가고 6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는 것은 별도로 예산해서 나가고, 참 경제적으로 따지면 엉터리다,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경제적 수지계산을 따져 보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 허나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림휴양 이것은 군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양해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의성으로 봐서는 자립도도 없는데 투자만 자꾸 해서는 하나도 건질 데가 없고 안 그렇습니까? 능력 있는 과장님이 계실 적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14ha가 되는데 면적은 나와 있는데 대충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한 번 챙겨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매년 우리가 야생조수 피해상황을 조사하는데 이 금액까지는 실제로 못 따져봤습니다. 동네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 대상하고 있고 한데…….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내역 및 대책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대책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고 또 앞으로 만약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갔으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농작물 야생조수 대책으로서 대체 시설을 지금 설치하도록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단밀면, 춘산면 2개소에 사업비가 1,000만원 지원이 나갔습니다. 각 1개 면에 500만원씩 해서 시설하는데 그 시설은 울타리 설치하든지 전기충격방지시설하든지 이 시설을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그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는 계속 확대할 그런 방향이고 또 농작물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상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한 3, 4개 시군이 보상규정을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상세한 피해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정말 1년 동안 피와 땀으로 지은 농사가 농민들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라도 보상이 가능한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음 저수지 등산로를 개설해 놓았지요?

예.

지금 활용하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일주일이나 한 달, 1년…….

거기 이용하는 사람, 이용객 수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우리가 조사를 안 했는데…….

활용 하기는 합니까?

예, 활용합니다. 가음 저수지에서 빙계계곡으로 넘어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코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림되어 있는 수종이 뭐지요?

전부 벚나무입니다.

벚나무이지요?

예.

백일홍도 심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백일홍 없습니다. 전부 벚나무입니다. 벚나무고 우리가 올해 산수유하고 개나리하고를 하단부에 좀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빙계서원이라든지 뭐 관광지를 연계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개발해야 될 위치가 투자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림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한 번 과장님께서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좀 다닐 수 있는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위치가 못 건너 쪽이 맞지요?

그것은 이쪽에 빙계계곡으로 들어가는 큰 길 하고 사곡으로 나오는 길하고 그 쪽에서 보면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주변에 전망도 좋고 접근장소도 좋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했는데 지금 주위나 한 번씩 본 사람들은 전부 다 호응적으로 이야기를 해 줍니다.

나무를 조림 해놓고 관리는…….

관리는 현재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합니까?

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가 봐서 상태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벚꽃 한 그루에 얼마씩 주고 심습니까?

그것을 당초 심을 때는 한 3만6,000원씩…….

그럼 올해도 좀 조림했습니까?

아니, 조림은 현재 우리가 2004년도까지 4,125본, 현재까지는 마무리지었습니다. 마무리 지우고 올해는 주위에 부수적으로 보완사업을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를 지금 조림해 놨는데 앞으로 관리에 소홀히 없도록 하십시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4쪽에 보면 신생아 출생기념 생명의 꿈나무 심기는 1년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갑니다.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가고, 사업이 조림사업에 우리가 지역녹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역녹화 사업에 일부 나무로 나오는 것을 그쪽으로 사업을 활용해서 우리가 꿈나무 행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로서는 실제로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 관리가 신생아 가족이, 금년에도 신생아 가족해서 근 한 1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욕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다음에 관리까지 신생아 부모들이 신경을 써주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초점이 거기입니다. 조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사후관리 될 수 있는 채널을 연구하십시오.

예, 그래서 사후관리는 신생아 가족들이 한 번씩 찾아와서 나무 크는 광경을 보고, 일단 사후관리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조림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에도 고로쇠나무 수액을 채취하지요. 감사자료에 보면 10쪽에 있습니다.

예, 10쪽에 있는데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그 나무는 좀 있습니까?

예, 그 나무가 집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있는데 그것을 한 번 활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합니까?

작년에 첫 해에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240만원, 2005년도에 예산을 240만원 확보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무단으로 채취해도 됩니까?

무단 채취하면 실제로 안됩니다.

안 되지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의성군 산림 중장기계획을 봤을 때 수종을 아무렇게 심기보다는 산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심는 게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산림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상주대학교 산학연구단에 의뢰를 해서 장기 산림종합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작성했는데 조림 수종은 그렇습니다. 산지를 이용하는데 권역별로 과감하게 타 용도로 전환할 때는 타 용도로 전환하도록 그래 지금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산림경영을 위한 그런 사업 같으면, 산에 현재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래서 산림경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주들이 나무가 도저히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할 때에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경제수가 한 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고로쇠라든지 느티나무, 자작나무 이런 수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계획 용역 줬는데 어느 학교에 줬습니까?

상주대학교 산학연구단입니다. 거기 보면 상주대학교 산림부분에 교수진이 6명이 참여하고 일반 연구원들이 7명이고 13명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용역자료 나왔습니까?

예, 작년에 걸쳐 올 초에 다 나왔습니다.

용역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지금 빙계서원에 조림사업 했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빙계서원 내에 했는 것은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관리도 거기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군립공원 지역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하고요?

예.

그럼 조금 전에 우리 윤광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고로쇠나무 수액을 채취해서 244만원인가 수익이 올해 있데 보니까, 채취를 누가 합니까?

채취는 저희들이 바로 직영했습니다.

누가, 직원들이?

아니요. 우리 상근요원들하고 관내, 바로 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양림에 상근요원들하고…….

예, 그 다음에 기술인부는 구역에 좀 하는 사람들한테 인부를 일부 사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판매는 그 자리에서 놓고 판매를 하고요?

우리가 인터넷에 한 번 올리고 그래서 신청을 우리가 받으면 바로 택배로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액 채취는 우리 고용했는 직원들이 하고 거기 통이나…….

자재하고 일부 인부사역 하고 했는 게 240만원입니다.

244만원인가 이것은 수익이고…….

예, 투자도 이제 똑같습니다.

그게 똑 같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똑같이 맞춰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그걸 우리가 경영수입 사업으로 하려던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휴양림 이용객한테도 우리가 제공을 하고…….

과장님, 자료에 보면 세입증대 추진현황이라고 해 놨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실제 했는데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것은 몇 프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도 일부 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수액 판매금액이 244만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어떤 세부적인 금액은 전혀 안 나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아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244만원 들어갔는데 수익도 244만원이다. 과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

딱 맞춘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또 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 것 같은데 각종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해놨는 것이 있지요. 구체적인 내역,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비 여기에 나왔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산림종합계획작성 용역을 줬습니다.

산림종합계획작성 했는 게 다른 게 없고 용역비입니까?

예,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순수한 용역비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 군에 장기적인 산림종합개발계획을 권역별로 작성하는 겁니다. 현재 어떤 형태로 산림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발한다, 어떤 방법으로 조성한다, 경영하는 것이 좋다, 그런 연구 과제입니다.

그런 겁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가음 양지리에 벚꽃을 3만7,000원 주고 4,125본을 심었는데, 한 1억5,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었는데 이 꽃 보기 좋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벚꽃이 한 몇 일가지요?

벚꽃은 한 보름…….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화가 백일홍이지요. 그죠? 산림계에서 어떻게 군화를 백일홍이라고 하면서 우리 의성지역에는 보기 힘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현재 군화가 백일홍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나무가 위도상으로 봐서는 백일홍이 실제로 잘 안 맞습니다. 백일홍도 여기 어디 서당이나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크게 안 치는데는 백일홍이 잘 되는데 일반 우리 가로수용이나 그런데 집단적으로 산에 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추운 데는 잘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일홍은 말 그대로 꽃이 피면 백일 갑니다. 종류도 제가 알기로 한 10여가지 색깔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추운 지방에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울진 백암온천 가보셨지요? 거기 내려오면서 전부 백일홍 아닙니까?

울진군 백암온천 주변에 진입로 전부 백일홍 가로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는 의성 꽃으로 하지말고 울진 꽃으로 해야 맞지요. 그죠?

위도상으로 그런데 울진은 해안지대에 대해서는 기온이 상당히 좋습니다. 내륙지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한 번 실험해 봤습니까?

예.

근데 우리 다인에는 보면 백일홍이 굉장히…….

군데군데 있고 집단적으로라든지 바람이 조금 세게 몰아치는 데는 실제로 꽃이 적응하기 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봉휴양림에서 우리가 전표를 끊어서 이용료를 받고 있지요?

예.

그 전표 할인합니까?

할인은 지금…….

아니, 이런 전표를 보면 다 나와 있던데…….

예, 다 나와있습니다.

1,000원씩 받고 있지요?

1,000원은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말입니다, 입장료 받으면 전표를 반지는 보관을 하고 줘야 되는데, 이것을 착실히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장료는 현 주민들한테 안 받고…….

아니요. 그런데 돈을 받으면서 전표도 안 주고 그냥 돈만 받는 그런 개념이 좀 많다고 하던데…….

아니, 그것은 제가 수시로 단속하고 또 여기서도 우리 휴양림 관리담당자 있고 정규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모 의원이 몇 일전에 주민들하고 몇 명 갔을 때 관리인인지 모르지만 그냥 돈으로 만원 딱 받아서 주머니 넣고 전표도 안 줬다고 하던데…….

예, 그것은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거기 밑지는데…….

또 내년도에는 거기 인터넷 구축을 해서 전부 전산작업을 다 하도록 그래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만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8월 31일 과 장 이창영 건설행정담당 김영구 농업기반담당 이승욱 도 로 담 당 장실경

건설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돌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일기 고르지 못한 이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예, 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료를 충실히 해주신 이창영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진실적 5페이지 보면요, 경지정리사업을 4개 지구 하셨는데 그죠? 경지정리사업을 하려면 보통 몇 헥타 이상 돼야 하는지?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0ha 기준으로 해서 30ha 이하 사업은 도와 군 지방비 부담으로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 경지정리 되어 있는 지구에 대구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군에 경지정리를 희망하는 곳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총 경지면적 중에서 대상면적이 한 9,326ha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경지정리 되었는 게 8,826ha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소요가 더 필요한 곳은 한 500ha 되어 있네요. 과거에는 국비가 80% 지원되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지원은 이제 소규모 사업에는 지원을 안 하고 대구획 경지정리로 재 경지정리사업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 한 500ha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8페이지 보면요, 농촌 생활용수개발을 2개 지구 하시는데 대상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대상지 선정은 지금현재 대부분 간이상수도로 겸용 사용을 하는데, 원래 농업용수하고 간이상수 겸용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농촌 간이상수도 지구에 계획물량 보고를 받았다가 계획물량에 하고 했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과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는 수도사업소에 간이상수도, 기존 간이상수도에 다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선 지구를 받아 가지고 작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암반관정을 군에서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하는 장소가 있던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암반관정 개발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농촌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농촌공사에 위탁 의뢰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간혹 암반관정을 해서 도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음용수 합격판정을 받아서 업체선정을 해서 관로매설도 하고 기계실을 하고 배수지 착공을 다 한 후에 6개월, 1년 지나서 탁도가 너무 심하다든지, 처음에는 판정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 다 했는데 말입니다. 간혹 탁도가 너무 심하고 흔히 하는 말로 마을주민들이 커피가 안 풀리고 빨래를 못하게 되어서 암반관정이 다시 선정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암반관정 처리를 차후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암반관정이 음용수로서 못 쓰고 새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농업용수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면, 양이 농업용수로 소규모는 사실상 저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대로 100톤 이상 200톤 해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으면 농업용수로 재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 양이 적어서 용수로 못 하는 것 같으면 폐공 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과장님, 제가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요즘 농로보수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농로보수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농어촌정비로 지정 되었는 그 이상, 농어촌도로 군도하고…….

아니요. 농로보수 해가지고 우리 군에 차량으로 자갈 실어 넣었는 거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예.

보통 우리 기사들이 하루 몇 차합니까?

기사들이 하루에 두 차, 네 차…….

우리 2대로 하지요.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성군에 일철은 한 달 있으면 나락을 수확하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한 달 내로 다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 달 내로 다 한다고 하는, 그게 왜냐하면 사실상 농로에 차가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일반 농사짓는 도로에, 도로라고 하는 그 기준이 농사짓는 도로가 있고 일반 농어촌도로가 있고 군도가 있는데 군도하고 그 위에는 어느 정도 포장이 되었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농사짓는 도로인데 그게 꼭, 지금현재 장비라고 하는 게 8톤짜리 2대입니다. 그래서 농사지을 때까지 다 한다고는 못보고, 그게 군청 덤프트럭 가지고 그래 해서는 도로정비를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게 농사지을 때까지 다 하는 것 같으면 각 읍면 자체적으로도 정비를 하고 읍면장들도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안 그러면 저희들에게 지원요청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2대로는 실질적으로 농로를 보수하는 게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읍면에서 대충 해야 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읍면장이 못 한다고 하는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데 읍면장들의 관심도에 달렸습니다. 자기네들이 자갈 실어 넣는 것은 재량사업비 가지고, 덤프차는 자기네들이 임차를 해서 할 수도 있고 포크레인이 필요하면 포크레인 한 번 임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임차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 30만원, 덤프차 그래봐야 한 20만원 이래가지고, 관심도에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지원요청해서 하고 꼭 응급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 도로유지 보수비도 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비는 보통 시설할 때 쓰는데 뭐 급할 정도에 꼭 해야 될 정도가 되면 자갈부설 하는데도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죠. 있는데 그게 말씀드렸듯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도로정비라도 써야 되죠.

올해 제가 광역이 되다보니까 서부 쪽이 도로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 연중에 찰땅이어서 질퍽질퍽 해가지고 트랙터고 이런 차가 못 갈 정도가 되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대로 실어 넣어봐야 하루 4대, 8톤 차로 해가지고 들어 부어봐야 티도 안 나고 군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해 주면 면 자체에서 좀 했으면 안 될까,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디다.

예, 그런데 도로정비는 사실상 서부를 말씀하시는데 이쪽은 토질이 좀 좋아 가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쪽 편에 가면, 골재원도 봉양에서 가져가거든요. 봉양에서 가져가는데 저희들 차원에서 도로정비라고 하면 우리가 덤프차가 있기 때문에 소로나 농로 길까지 하지 도로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이 그 정도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재량사업비하고 군 재량사업비도 지역개발계에 농로포장이라든지 농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돈이 지금현재 일반 시설하는데 주로 계획이 되고, 지역개발계 예산이 꼭 그 사업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니까 이제 꼭 필요해서, 읍면장이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뭐를 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읍면장한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덤프차가 군에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묶여있는 것도 도로정비 하기 위해서 사실상 해놓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하는 것은 우리 덤프차로 하고 도로유지보수비 조금 있는 것은 일반도로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해야지 자갈 깔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꼭 그 정도로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쓸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서부 쪽은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금현재 계속 그쪽으로 덤프차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 간에도 서로 막 우왕좌왕하고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고 하니까 예산이 여력이 좀 있다면, 골재는 우리 봉양 와서 퍼 가더라도 차량 정도는, 예산이 조금 있으면 개인차를 이용해 가지고 퍼뜩 퍼뜩 추진했으면 싶어 가지고…….

저희들 하는 예산은 도로정비 하는 그런 예산이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라든가 군 재량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일반 농로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계에서 새마을도로라든가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고 거기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도 도로정비 하는 것 같은 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비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