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회의 방청이 우리 의회와 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임용길 의원, 박헌철 의원, 류택호 의원, 송석락 의원)

임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4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 한해도 두 달여 남았습니다. 10월은 한해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이며, 또한 다음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듯이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과연 동구의 주인인 구민을 위해 준비된 행정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외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 정세 불안, 세계화에 맞추어 나라간 무역장벽을 완화 및 철폐하여 무역자유화의 실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상대적 또는 절대적 우위에 있는 국내 분야별 개방압력, 원화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국내경제 사정이 나빠지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작년 태풍 루사의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올해 또다시 태풍 매미로 인한 전국적으로 5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근심을 가중시켰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보다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구정을 추진함에 있어 흔들림 없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도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들로써 당면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천 수해위험지역 재해예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가 미미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산내 지역에 금년 7월 25일, 145mm의 집중 호우가 내려 하소동 먹티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계곡 물이 범람, 인근 주택 7채와 공장 1채가 물에 잠겼으며 도로가 파손되는 등 약 60여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전천 상류인 산내 지역은 태봉재를 기점으로 비구름대가 형성되는 여름철이면 1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는 지역으로 해마다 유사한 피해가 발생함에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전천에 합류되는 소하천 16개소 중 일부도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 석축 및 사면 등이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이 타 지역에 비해 해마다 재해피해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그만큼 재해불감증이 타 지역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태풍의 피해사례만 보더라도 이러한 재해불감증이 얼마나 큰 화를 초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언제 어떤 피해가 우리 동구에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비한 우리 구의 소하천을 포함한 하천 관리 및 정비 실태, 하천 사전점검 등 하천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시에서 홍수나 침수가 일어나는 원인은 하천이나 하수도의 통수 능력을 넘는 빗물이 갑자기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대구의 경우 태풍 매미가 닥쳤을 때 시내 곳곳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는 하수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에서 물이 거꾸로 솟구쳐 순식간에 주변 상가 및 점포들이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하수도 및 하천 정비를 미리 하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재해였습니다. 우리 구의 하수도 시설물 대부분이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써 총 연장 370여㎞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이처럼 노후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및 현재 하수도 시설물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반도에는 최근 10년간 장마철 강수량이 장마 후 강수량에 크게 못 미치는, 다시 말하면 장마철 후 강수량이 더 많아지는 이상현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한랭건조한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 사이에 통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고온 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현상으로 우리 지역에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자주 쏟아지고 있으나 동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에 대한 사전대비책은 없고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뒷수습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 대비책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시설물의 안전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태풍 및 장마철 집중호우 때문에 가로등, 방범등, 교통신호기등의 도시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전사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어서 태풍 매미 때 부산 등에서 도시시설물에 의해 감전사를 당한 사람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매번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로 밝혀지고 있고 특히, 도시시설물에 의한 인명피해는 더더욱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진 행정이 지속되는 한 우리 지역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타 지역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 지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청장께서는 금년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내용과 수해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시시설물 안전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종 공사 발주의 구조적인 모순과 감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의 피해가 그토록 컸던 원인도 부실공사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등 부실공사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매년 크고 작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건설과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도시 기반시설 확충 98건에 128억 9,555만원, 도로개설 11건에 25억 9,000만원, 원도심 활성화 사업 3건에 2억 7,000만원, 도로정비 사업 9건에 4억 9,000만원 등 총 121건에 162억 4,555만원의 사업이 완료 및 추진되고 있고 타 실과에서 추진중인 사업과 합친다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입니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다설계 금지 및 공사 공정별 설계대로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 시공되어야 하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에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감독공무원의 주요공정 입회, 부실시공 시 재시공 명령 등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2001년도 이후 발주공사 중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및 조치사항, 공사 재시공 사례를 말씀하여 주시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용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을 위한 현안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의 국내상황은 총체적인 난국이라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 경제도 수출 산업 중 일부인 반도체, 통신, 컴퓨터 등 주력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 6개월 간 연속 소폭 흑자를 기록 경기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으나 최근 실시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태국과 같은 등급의 투자위험국가로 분류하는 등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및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국내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아직까지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길로 접어들기에는 아직 먼 현실로만 느껴집니다. 이러한 여파로 일반 서민의 경제 사정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서민들 사이에서 IMF 외환위기 때보다 오히려 경제사정이 더욱 어렵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신 여러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구석구석 살펴 위민봉공의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보고 느꼈던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량의 각종 건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도시지역의 인구 급증에 따라 자원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의 양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택개량 등이 늘면서 건축 폐기물 발생이 많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전자제품, 가구 등 대형폐기물 배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건축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 수거체계가 달라 폐기물을 배출한 후 민원인 스스로 폐기물 수거업체에 연락을 취해야만 수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규격마대에 담아 배출만 하면 수거업체에서 당연히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폐기물 처리에 관한 대 주민 홍보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주민홍보를 비롯한 건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동에는 2∼5명씩 환경관리요원이 배치되어 가로 청소 및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치된 동 내에서 가로 청소 및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관리요원의 경우 가로청소 지역과 근무지가 서로 달라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각 동에 배치된 환경관리요원이 그 지역의 가로 청소 및 각종폐기물 수거를 책임지도록 하는 지역 책임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편도 1차선 도로 버스노선의 양방향 불법 주·정차 및 U턴 지역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우리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동구 관내 1차선 도로의 양방향 불법 주·정차로 버스의 통행을 어렵게 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U턴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야기되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문제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 때 뿐이고 단속이 지나간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타구의 경우 민간인을 주축으로 교통질서 지키기 자원봉사회를 구성, 불법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해당관청과 함께 불법주차 계도활동을 실시, 인근 주민들이 하나둘씩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현재는 불법 주·정차가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에 성공하는 등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우수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민간단체와 연계한 주·정차 근절 계도활동 등을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가 및 고물상 등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여 왔고 이러한 인구의 감소에 따라 버려지는 빈집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폐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년동안 방치된 폐가들은 무분별한 오물 투기 행위로 인하여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각종 해충까지 번식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고물상 주변도 항상 지저분하여 통행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폐가 및 고물상 주변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현재 파악하고 계신 폐가의 숫자 및 오염 실태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폐가 및 고물상 주변을 청결히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견 및 가정집에서의 개 사육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의 방견 및 개 사육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끓임 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방견으로 인해 개에게 물린 사례도 여러 차례 발생되었고 개 사육으로 악취 및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를 사육하고 있는 곳에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아예 문도 못 열어놓고 살고 있으며 또한 밤새 개가 짖어대는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등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 사육과 관련하여 중앙환경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에서부터 심지어는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설령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해결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청장께서는 방견 및 개사육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악취 및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보호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헌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구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임영호 청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강을 며칠 앞둔 만추의 계절이건만 햇살은 너무나 따갑고 무덥기만 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여름 같이 무덥고 지루한 장마는 우리 생전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절은 바뀌어 황금물결 넘실거리는 들판을 바라보면 지난날에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도 다 잊어버리고 풍성하기만 한 가을에 가슴이 부풀어오릅니다.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얼마 전 미국 동북부의 정전사태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전기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고 날로 늘어만 가는 전기사용량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 번 행정당국과 한전측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동안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 어느 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전화마저 불통되어 소식마저 오가지 못하고 TV를 비롯한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하루를 가정한다면 아마 그 하루는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전기의 사용량은 더욱 더 많아질 것이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문화시설에 전기의존은 절대적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발전소 시설의 입지조건이 열악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더욱 걱정이 됩니다. 발전소 추가 증설을 하더라도 지역이기주의나 환경문제 때문에 증설에 어려움이 많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실정이고, 원자력 발전의 부산물인 핵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도 건설하지 못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이고 보니, 언젠가는 폐기물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을 중단까지 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에너지 정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날로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어떻게 감당하여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본 의원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고 마음을 다짐하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구에서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에너지 절약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절약효과를 중심으로 계량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라는 지시가 있은 이후 우리구에서 지금까지 몇 퍼센트가 이루어져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지시사항의 예를 들면, 국무총리 지시 제2001-5호를 비롯하여 조달청 훈령, 건설교통부 고시, 산업자원부 장관 지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구 관내 사업체 및 가정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계획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의 본청사 및 사업소의 연간전기 사용료가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에너지 절약 의지가 있다면 많은 양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차질 없는 에너지 절약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어느 곳을 살펴보던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투스콘 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도를 거닐다 보면 자전거 도로인지 인도인지 아니면 전쟁이 휩쓸고 간 거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검고, 푸른 거리를 거닐다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속상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름 아닌 투스콘 포장길입니다. 처음에는 색깔을 넣어 깨끗하고 산뜻하며, 아주 보기에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인도 색깔이 퇴색하여 보기 흉하고, 군데군데 파헤쳐 졌다가 메워 놓아 누더기가 되어 버리고, 가로수 뿌리가 성장함에 표면이 갈라지고 튀어 올라와 마치 비포장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자양동의 일 구간인 자양동 우송고등학교 정문에서부터 우송정보대학교 정문까지를 지나다 보면 너무나도 실감이 납니다. 깨지고, 터지고, 솟아오르고, 누더기처럼 땜질이 되어 있고 색깔도 퇴색되어 제 색을 내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 도로변을 누더기 도로로 방치해 놓아도 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투스콘 공법은 인도로써 부적절하니 다른 공법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구의 관문인 자양로를 깨끗하게 재포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투스콘으로 포장하면 일시적으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은 잠시뿐 얼마가지 못합니다. 또한 시설비가 고압블럭에 비해 100㎡당 5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다시 한 번 포장 방법에 대해 재고하여 주시어 깨끗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에너지 절약과 투스콘 시설에 대하여 평소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하여 구정시책의 연구와 개선, 아울러 구정방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없는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택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의원입니다. 늘 의정발전과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최주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동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구정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출발한 금년도 3분기를 지나고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할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금년을 되돌아보면 국외적으로는 이라크 전쟁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국내적으로는 관측사상 최고 강력했다는 태풍 매미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던 해로서, 우리의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었다고 보며, 우리는 이러한 교훈들을 거울삼아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통해 자연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 나아가는 한편, 인재라는 안타까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느낀 서너분야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인구유입 시책 및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대전의 발상지로써 상업과 문화, 예술 등 활기찬 삶의 현장이었으나, 80∼90년대에 걸친 서구 및 유성 중심의 외형위주의 신도시 개발과 시청, 법원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을 신도심 지역으로 집중 배치함으로써 극심한 도심 불균형 개발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 결과 92년 31만명을 정점으로 한 동구의 인구가 24만명에 이르고 사업체수도 2천 9백 여개가 감소하는 등 원도심의 인구 유출과 도심 공동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구청장께서는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구청장께서는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수골 개발사업 및 신흥2지구 등 다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인구 유입에 다소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동안 개발사업들은 적은 평수의 공동주택 개발에 중점을 둠으로써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현재 용역중인 석촌2지구 등 5개지구 및 앞으로 추진할 소제지구 등 5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중·대형위주의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획기적인 인구유입시책 및 주택정책을 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구청사 조기 신축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행정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유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원동사무소 및 원동사무소 신축 부지, (구)신안동사무소, (구)가양1동사무소 및 자양동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등 다수로써, 일부는 보훈회관,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등 구유재산을 행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구유재산관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향후 행정용 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유재산들을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함으로써 인근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그 대금을 구청사 신축 기금으로 활용, 구청사를 조기 신축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의 각종 위원회에 의회 의원 참여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두고 있어,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의 분리와 배분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행위 등에서 의회와 단체장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법·령에 근거 없는 구의 다수 위원회에 의회 의원을 위촉함으로써 의회가 집행권을 침해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위촉으로 의회 스스로 집행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의회 의원이 집행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의회의 기능인 심의 의결권이 약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문제점이 없다면 인사위원회 및 구정조정위원회 등에도 의회 의원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학금 제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 수업료 납부가 곤란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업료 납부가 어려운 관내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어 학업의욕을 돋구는 일은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아주 좋은 시책임에는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운영 실태를 보면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및 수업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시설보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중복 지원하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2000년 이후 장학금 지급자 중 중복지원자 및 수업료 납부를 위한 순수한 장학금 지급 현황과 시설보호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본 제도를 개선, 동구장학회로 발전시켜 나가실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그리고 최주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의 구정질문 이후 구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주민 여러분과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월의 신년사에서 달라진 동구, 힘찬 동구의 새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활기찬 도시개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여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의 혼란과 함께 경제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위기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국민들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을 갖춘 일류 자치단체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식 하에 상호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의 작은 애로사항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위하여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용길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재해예방과 환경 등 총 1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임용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준비된 자 만이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듯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해 준비된 행정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하천 수해위험지역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하수도 시설물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 시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천 수해위험지역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 장마기간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대전천에 합류되는 소하천의 석축 및 사면이 유실되는 등 총 47건에 21억 4천 1백만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수해피해가 컸던 것은 평년에 비해 1일 최대강수량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시간당 최대강수량이 많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 우리 구에서는 수해위험지역 재해예방을 위해 대전천 유역 일원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전보수·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해 취약지역인 산내 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우기 이전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하고 위험요소를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조기복구를 위해 국·시비 7억 2천 8백만원을 지원 받아 조사 및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내실 있는 설계와 철저한 시공으로 내년도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2001년 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 관내 대전천 유역 2급 하천에 대해서 17억 4천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기술심의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치수사업을 근간으로 한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하여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물 관리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대비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원도심으로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됨에 따라 우기 시, 도로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 재원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시에 재원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01년 9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실시한 대전시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사업에 우리 구 하수도정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이 계획을 기반으로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하수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 정비대상 112㎞에 440억원을 투입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본 계획 추진을 위한 국·시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대비책으로는 수해 상습지 및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 합동 점검반을 구성, 상시 운영하면서 우기 전에 도로, 하천, 하수관거 등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게릴라성 집중 호우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도로시설물에 의한 감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타지역에서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시설물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2,982개소에 대해서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였고, 보안등 스위치를 무선스위치로 절반이상 교체하였으며, 수시 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태로부터 구민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실공사는 귀중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임용길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혼을 담은 견실시공 이라는 명제아래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한 공사현장실명제와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측제도를 강화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은 물론, 각종 건설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고발하는 등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민원의 최소화와 부실방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각종 건설공사에 주민과 함께 감독하고 평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1년 이후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사례는 없었으며, 유관기관 도로굴착 복구공사장에서 경미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장에서 즉시 재시공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분야에서 분기별로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겠으며 이러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좋은 질문을 해주신 임용길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박헌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서민들 사이에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 시기에 구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구석구석 살펴 위민봉공의 자세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기를 당부하시면서 소량의 건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편도 1차선의 협소한 버스노선과 U턴 지역의 불법 주·정차문제, 폐가 및 고물상 주변의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방견 및 가정집 개 사육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폐기물은 5톤을 기준으로 5톤 미만의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5톤 이상의 폐기물은 전문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건축폐기물의 경우 수거가 지연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홍보는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제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앞으로도 건축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해서는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형폐기물의 신고접수 처리와 재활용품 선별사업은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면 보다 신속히 처리되어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됨은 물론 장기간 방치로 인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동에 배치된 환경관리요원이 그 지역의 가로청소와 각종 폐기물 수거를 책임지도록 하는 지역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요원의 소속감과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새벽청소구간과 주간 근무지를 완전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새벽청소 구간의 순환은 일 양과 난이도 때문에 환경관리요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 배치 근무인원 65명 중 47명은 새벽청소구간과 주간근무지가 일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편도 1차선 도로의 버스노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버스통행 불편, U턴지역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한 단속과 함께 민간단체와 연계한 주·정차 근절 계도활동 전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열악한 교통여건과 시민들의 질서의식 부족 등의 원인이 복합된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속의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특히 교통 소통과 관련이 된 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강력히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역전 주변지역 등 혼잡지역 내에 주차장을 계속 확충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인을 주축으로 하는 교통질서지키기 자원봉사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는 물론 자원봉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폐가와 고물상 주변의 주변정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25가구 정도의 폐가가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도로변이나 주택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하거나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고물상에 대해서도 미관을 고려한 담장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방견 및 가정집에서의 개 사육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애완견을 비롯하여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개는 물론 고양이 등 방치되는 동물이 증가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견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포획하여 보호소에서 보호한 후 1개월 간의 반환공고를 거쳐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단체 등에 넘겨지거나 학술연구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개 사육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함은 잘 알고 있지만 개는 사육제한동물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다만 사업자에게 전업 혹은 장소이전 등의 행정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류택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초특급 허리케인 이사벨의 피해로 미국 동북부의 정전사태를 지켜보면서 에너지의 소중함과 함께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구 에너지절약 시책의 구체적 내용,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결과 계량화된 절약 효과, 우리구 관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률, 에너지 절약 홍보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으며, 또한 보행도로의 요철, 파손 등으로 주민의 통행불편을 걱정하시고 투스콘 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투스콘 공법은 인도로써 부적절하므로 다른 공법의 검토, 동구의 관문인 자양로 보도의 재포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OECD의 2003년 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성이 OECD회원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로서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는 류택호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의 구체적인 시책은 공공부문 6개 시책, 건물부문 5개 시책, 수송부문 5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공부문 6개 시책은 구본청 및 동사무소의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고 사무용 기기를 절전형으로 교체하며, 사무실 냉·난방의 적정온도 유지, 관용차량 10부제 운행준수, 가로등 격등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의 경우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량보다 약 30%정도 절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부문 5개 시책은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를 고효율·절전형 기자재로 설비, 백화점·유흥업소·주유소의 옥외조명 사용 자제, 수송부문 5개 시책은 경차의 차량부제 혜택 부여와 주차료 할인, 승용차 10부제 운행실시, 자전거 타기, 자가용 함께 타기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결과, 계량화된 절약효과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절약효과를 계량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을 파악할 때 석유류, 전기, 수돗물 등 에너지원별, 시·도별 집계만 내고 있는 실정으로 각기 다른 에너지원을 일정한 수치로 나타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원별 시·도별 통계는 2,000 TOE 이상인 업체만 집계하며, 대전시 72개 업체 중 동구는 1개 업체로 판암동 주공4단지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판암 주공 4단지 아파트의 에너지 사용량은 2001년도 2,101 TOE, 2002년도 1,681 TOE, 2003년도 사용계획이 1,673 TOE로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판암주공 4단지 에너지 사용량으로 동구 전체의 에너지 절약효과를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절약 이 문제는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은 1999년도부터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2003년 9월 현재, 95%가 완료되었고 2004년까지는 100% 교체할 계획이며,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면서 이미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일반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등도 상당 부문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나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홍보 및 지도감독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미국 이라크간 전쟁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되어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이 2003년 2월 13일 발동되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소 132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을 준수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으며, 에너지절약 강화대책 수립 및 에너지절약 홍보 전단 5,0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대형매장, 주유소 등 66개 업체에 조명기기 1/2 사용 및 영업시간외 외부조명 사용금지 사항을 현지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 함께 타기, 10부제 자율참여 등 에너지 절약에 주민의 동참을 적극 유도하여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스콘 공법은 인도포장에 부적절하므로 다른 공법으로 바꿀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인도포장 자재로 모양과 색상이 다양한 소형 고압블럭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95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자전거 타기에 편리하고 도시미관에도 좋은 투스콘으로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스콘 포장은 색이 변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 고압블럭과 투스콘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의 보도는 자전거 이용시 평탄성이 좋은 투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보도 양측에는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형 고압블럭을 사용하는 등 노선별 지역여건에 맞게 포장하여 밝고 깨끗한 보행도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구의 관문인 자양로 재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럭과 투스콘을 솟아오르게 하고, 보도구간의 요철로 인해 주민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자양로 구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가로수 수종 변경을 검토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구간별로 보도를 개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류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석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석락 의원님께서는 태풍 매미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일어난 사실을 상기하고, 재해대비와 예방의 중요성을 교훈 삼아 철저히 준비해서 자연재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시면서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유입 시책 및 주택정책,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구청사 조기신축 방안, 구의 각종 위원회에 의원 참여여부 문제, 대전광역시동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조례 운영 등 4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유입 시책 및 주택정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 공동화 극복과 인구유입문제는 우리구의 최대 관심사업이자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관내 16개 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일부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5개 지구를 추가 실시하여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인구유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택지공급과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가오지구공영개발사업, 낭월지구와 용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면서 동남부권 개발, 대전역세권개발은 고밀도 주거단지와 업무상업용지로 조성하여 원도심의 배후 주거단지와 활성화의 핵심기능을 다하도록, 시와 유기적인 협력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 제정된 원도심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원도심 지역에 시와 구가 연계하여 실질적,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 정비, 주거여건 개선은 단기적이고 부분적인 개발과 정비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비전을 목표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세 회복은 우리 구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용역중인 5개지구 및 향후 추진예정인 5개 지구의 공동주택 평형을 중대형 위주의 조성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신규로 계획중인 소제지구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중대형 평형 위주로 개발할 경우, 생활여건상 현지 주민들의 재 정착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대형 평형의 과도한 증가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민이 원하는 만큼만 소형평형을 배정하고 중대형 평형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2010년에는 우리구의 인구수가 3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구청사 조기 신축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방만한 관리를 걱정하시면서 매각용의를 질문해 주셨는데, 그간 구에서는 동사무소 통·폐합 등으로 인해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실, 매각실적 등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구 정동사무소를 매각하여 청사신축기금으로 적립한 바 있으나, 구 신안동 사무소와 가양1동사무소는 현재, 보훈회관과 새마을지회 건물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자양동 다목적회관 건립부지는 부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대체용지를 확보한 후 매각할 계획입니다. 한편, 구 원동사무소와 원동사무소 신축부지는 지난 2000년도에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아직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구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를 조기에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청사는 1940년대 건축된 원동초등학교 건물로써, 1980년대부터 증·개축 및 보수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도 협소·노후하고 주민의 편익시설 및 주차공간이 절대로 부족하여 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1998년에 구청사신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도에는 총 220억원의 청사신축기금 조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78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신축기금에 사용될 수 있는 주차장설치기금을 포함해서 약 150억 정도 기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전문 용역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청사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립위치와 규모 등을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 등과 폭넓은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0년까지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청사가 건립되어 구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의 각종 위원회에 의원참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러 의원님들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는 상위법에 근거를 둔 개별조례에 의한 것이므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수의 의원이 참여하였다고 해서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약화되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에 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본인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법인 지방공무원법상 위원으로서의 위촉이 허용되지 않는 관계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으며, 구정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사유는 없으나 심의안건이 대부분이 과간의 어떤 업무 협의, 이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 내부 조정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외부인사를 위촉·영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각종 위원회의 질 높은 심의·조정기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동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지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1억원을 적립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후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1997년부터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이후, 2003년 상반기까지 총 229명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현재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억 9천여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학비보조와 장학금이 중복 지급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장학금은 수업료 등 학업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수혜자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며 이들이 학업을 함에 있어 학용품이라든가 참고서 구입등 필요한 경비적 성격의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편,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여 동구장학회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도 이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구장학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소요되는 추가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향후, 적극 검토·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지금까지 임용길 의원님의 하천 수해위험지역 재해 예방대책, 박헌철 의원님의 건축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대책, 류택호 의원님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대책, 송석락 의원님의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인구유입 시책 등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 제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용길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임용길 의원입니다. 동구는 태풍을 잘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뒷북치는 재해의 행정대책은 알고 있는지요. 태풍 매미로 대한민국에서 약 130여명이 사망을 했고 약 5조원의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 5조원이 언론에 비친 5조원이지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일일이 상상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구는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륙성고기압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고 하면 동구는 어떤 대비책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삼성4가에서 효동4거리까지, 성남4가에서 대동4거리까지, 여기에 있는 하수관이 약 30년 이상 낡은 것입니다.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하수관을 다시 늘린다든지 또 다시 복구한다든지 하는 예산편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번도 또 업무보고 때 국장께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동구에 100미리 이상의 폭우가 대전시내 이 근방에 올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우리 동구 지역의 재해 예방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하시는 임용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지난 7월 9일하고 13일날 대전지역에 224미리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또 이어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약 102미리의 수해가 있어서 피해액이 47건에 21억 정도의 손실이 1·2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 복구 요구를 했습니다만 41건에 12억이 이번에 1·2차 합해서 복구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 우기전까지 완공시킬 계획으로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내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대전천이 12.7㎞가 됩니다만 우리 동구 지역 시내에 있는 배수관망도 자체가 배수수계 자체가 대전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북쪽으로, 옛날 중도극장쪽으로 해 가지고 전부 대동천으로 빠지고 또 하나는 동산천 수계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전부 동산천으로 해서, 다행히 대전천으로 수계가 별로 없어 가지고 수계상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천이 최대 홍수위까지 올라갔을 때 이 내수에 있는 시가지에 있는 물이 대전천으로 유입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히 그것은 없고 1일 배수배출량이 약 93,000톤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 관내가. 그래서 대동천으로 빠지는 것이 약 21,000톤, 또 가양천으로 상류 복개도로로 빠지는 것이 약 17,000톤, 또 대동천 하류로 해서 빠지는 것이 약 10,000톤으로 해서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동구 관내에는 원형박스라고 있습니다. 옛날 토관이나 흄관, 그래서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약 229㎞가 있고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관거가 41㎞, 또 L형박스라고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있는 박스가 유형측구가 약 105㎞로 해서 총 375㎞가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동구 관내에 있는 하수도 기반시설이 전부 3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낡고 또 박스 같은 데, 원형흄관 같은 데는 사실 퇴적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 가지고 금년 6월 26일날 대전시 전체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이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에서 한 기본계획 자체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동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2004년 내년부터 2021년까지 17년에 걸쳐서 약 112㎞에 44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는 구비 50%, 시비 50%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하수도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준설하고 퇴적된 것을 보수할 수 있는가 해 가지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6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CCTV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홀이나 박스 같은 데를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보수해야 될 것이 얼마인지 또 퇴적된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CCTV라는 것이 한 6천만원 소요됩니다만 이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그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수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국시비를 최대한 보조받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토관이나 흄관으로 매설된 것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이 229㎞입니다.

그것도 CCTV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로 하수구 퇴적물을 치우고 있는데 토관이나 흄관은 치워지지 않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쌓아 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로 준설이 가능한 것은 간선도로변에 있는 L형 뚜껑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걷어 내고서 양쪽에서 준설을 해 가지고 그나마 간선도로변을 처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관이나 원형 흄관 같은 것, 또 박스 같은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CCTV를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가서 그 내부 상황이 전부 밖에 있는 모니터로 송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적유무, 보수유무를 판단해 가지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토관이나 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폭우 100미리가 온다고 하면 토관, 흄관이 묻혀 있는 지역은 물에 뜨고 말아요. 물이 거꾸로 대구처럼 펌핑할 것인데, 다시 올라올 것인데 시만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하나도 없고 동구에서 여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수해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삼성4가에서 효동4가까지 있는 하수구가 폭우 몇 미리에 견딜 수 있습니까?

당초 설계를 할 때는 대전천 같은 경우는 강우빈도를 100년 주기로 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중에서 최고 많이 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대전천 설계를 했고 내수지역 시가지 중심 지역은 50년 빈도로 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 차 있는 퇴적물, 그것이 예를 들어서 통수단면이 1평방미터인데 한 70% 이상 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수를 다시 할 것인지 파 내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있는 퇴적물만 CCTV로 촬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준설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배수재해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격적으로 하수도 개량 사업을 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예산 깍지 마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몇 년간을 두고도 한번도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설은 준설대로 하고,

준설은 새로운 것을 준설했을 뿐이지 현재 한 30년 이상 된 토관이 지금도 그냥 묻혀 있어요.

금년에도 대한통운 앞 같은 데 하수도 개수를 하고 그 외에 시내 곳곳에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가시적으로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혀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 보면 대전시 동구 중앙지는 60미리 이상의 비만 와도 전부 다 펌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거예요. 퇴적물을 치워봐야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위만 집어냈지 안에 것은 그냥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요행히 동구는 루사나 매미 같은 태풍이 피해가서 다행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올해 못 세우면 내년이라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태풍만 지나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 버려요. 이것이 동구의 현실이에요.

앞으로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대비한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비보다도 제가 여기에 와서 2년이 됐습니다만 여름을 두 번 맞았습니다. 그래서 한 3∼4월부터 각 취약지구를 전부 점검하고 합동운영반을 운영하는데 유관기관 회의 때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대전 지역에 타 지역같이 만일 비가 왔을 경우 우리 동구가 과연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상을 해서 최고 비가 많이 왔을 때를 가상해 가지고 현장 조치를 전부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타 기관,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또 민간 업자들을 전부 소환해 가지고 우기 전에 전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일단 대비는 나름대로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합니다. 그러나 동구는 전부 다 무방비상태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게릴라성 폭우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면 동구는 요지부동이에요. 현재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나무 이것들이 전부 다 사고의 원인덩어리만을 동구청이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출간판에 대해서 동구청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재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돌출간판이 앞으로 1미터 나온 것이 바람 몇 미터에 견뎌 냅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해일이나 폭풍에 대비해서 안전점검 범주내에도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소유자들한테 공문도 발송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하는데 돌출간판의 규격의 문제도 있을 테고 시건 장치해 놓은 것에도 문제가 있을 테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바람에 어떻게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정질문이나 하고 그래야 이러한 대비책이 생기는데 강풍에 대한 대비책은 동구에서 세워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앞 베란다에 전부 샤시를 해 가지고 유리를 끼고 있는데 그 유리규격이 나와 있습니까? 없죠?

예. 기준은 없습니다.

강풍이 불었을 때 11층이나 15층 같은 곳은 얼마만한 속도에서 걸립니까? 파손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교량이나 건축물은 우리나라 현 법에 의해서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진 설계라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나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요율을 증가시켜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란다에 있는 유리가 어느 정도의 강풍에 떨어지는지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내진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강풍에 이것이 파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베란다 개조를 못하게 해야죠. 창문이나 문틀 모든 것은 규격이 있는데 베란다 유리는 규격이 없다니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5층 정도면 11미리의 유리를 끼어야 되고 10층은 12미리, 20층에는 20미리 이상의 유리를 끼어야만 강풍에 견디는데 동구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모범아파트 선정해서 상을 주고 그러시는데,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동구의 건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타구에는 간혹 있어도. 지금 국장께서 봐서 동구에 약 100미리 이상의 게릴라성 폭우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돌출간판이 몇 개나 남아 나겠습니까? 반 이상이 다 부서지지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제2의 피해자가 되고 제3의 피해자가 되는데 구청에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이 동구는 한번도 없어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곳이 동구예요. 이래 가지고 동구청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갑니까! 반성 좀 하세요.

앞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을 걱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임용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것은 이번 7월 25일날 먹티에 산사태가 나서 사고났던 것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셨죠?

몇 번 가 봤습니다.

나무 쓰러진 것을 안 치워 가지고 그렇게 큰 피해가 났죠?

예.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사고가 다시 안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으신가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7억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수해피해 지역을 조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풀 섶에 덮여 가지고 조사가 확실히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동절기에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7억 5천만원을 들여서 2급 하천인 수해상습지역에 투자한다고 했죠?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차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사유림으로 해서 먹티골 상류에 있는 것인데 어덕수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수해가 났을 때 한 300본 정도가 떠내려 와 가지고 제거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7월 22일하고 25일날 또 2차 폭우가 왔을 때 그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 한 400주 정도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거를 할 것이냐, 앞으로라도 또 비가 온다면 먹티골이 다시 침수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계속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그 사람이 제거를 하고 협의가 잘 안될 때는 당신이 사용 승낙을 해 주면 전에 치우던 사람이 무상으로 제거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두 번째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일단 금년 중으로는 내년을 대비해서 완전히 제거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복구액이 산내 지역으로 해서 12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를 해서 설계 중인데 지금은 풀이 많기 때문에 정밀한 조사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 조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내년 3월부터 공사를 해서 내년 우기 전에 완공해야 될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미비 사항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한다는 식으로 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임야가 4개소에 시에서 13억의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의 국유림 1개소에 1,000만원하고 만인산 자연휴양림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억 해서 총 13억 2,300만원을 들여서 시에서 수해복구작업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납교가 있습니다. 먹티에서 공납교까지 하도정비하는데 1.3㎞를 국비 16억을 포함해서 30억을 가지고 거기를 다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거기에서 일부 보완을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보완이 된다면 11월 달에 하천정비계획 수립 공고를 하고 내년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업이 착수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최초에 수해났던 지역에 너무 산림이 울창해 가지고 앞으로 400본을 치운다고 해도 내년에 그런 비가 오면 또 떠내려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의 근본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해로 볼 것이냐, 인재로 볼 것이냐 그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관련법을 지금 연찬을 하고 있고 타 시·도 사례도 보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자가 이행을 안 할 때에는 행정벌까지 주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나 시비 60억이 투자되는 원인은 그쪽에서 제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먹티골을 근본적으로 간벌을 해야지요. 그렇게 안 해서 지금 수해가 나가지고 지금 60억을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찬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강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사후 복구보다는 사실은 예방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예방 시스템도 안 되어 있거니와 사후 복구 관리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산내 지역 알미천이 또 수해 피해를 봤죠?

예. 일부는 봤습니다.

이 알미천이라는 지역이 비만 조금 오면 늘 침수피해가 오는 지역이고 2003년도 본예산에 17억 이상의 예산이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예산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후복구에도 등한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알미천이나 수해상습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대책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대전천인데 저희들은 옥계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옥계교 하류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옥계교 상류로 해서 먹티까지 대전천 2급 하천으로 분류가 되고 옥계교 하류는 1급 하천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것을 지류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알미천같은 것이 전부 수계가 대전천으로 합류가 됩니다. 그런데 옥계교까지는 하천이 좌·우안이 전부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계교 상류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알미천이니 먹티골같은 곳은 개수가 4%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천을 기준으로 해서 96%는 개수가 되어 있고 미개수되어 있는 곳이 4%인데 여기가 수해가 나기만 하면 부분적으로 유실이 된다든지 그래서 수해를 입고 있는 형편이고 또 하나 특징은 하천에 종단구배가 있습니다. 물 내려가는 바닥의 종단구배가 평균 적정한 것이 0.2%∼0.4%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물의 와류도 없고 그래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옥계교 하류는 거의 기준에 가깝습니다. 0.2%∼0.7%이 나오는데 상류가 문제입니다. 상류가 조도계수나 유출계수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알미천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를 한군데는 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사유지가 들어가서 그것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일부는 공사를 하는 상태에서 현재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조속히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내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미천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도에도 피해를 봐 가지고 복구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지역은 다행스럽게 작게 피해를 봤는데도, 그리고 집중폭우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미천이 또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런 피해상습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기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복구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피해를 보는 것은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알미천만 해도 지금 한 6㎞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전체 개수를 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커브구간이고 이 정도 가지고는 배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직선으로 하는 것, 그런 부분 부분적으로 재정 형편상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수해 복구를 한 곳에서 또 수해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천이 범람한 것이 지금부터 한 24∼5년 전에 상류지역에 집중폭우가 와 가지고 대전 시가지가 범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적인 문제가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 건물 하상의 삐아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대전천 하류 지역에 준설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하천의 유속이 완만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상 준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었고 문제를 삼았었는데 지금 현재 대전천 하류 지역에 0.2%∼0.4%의 프로테이지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산내 지역의 집중폭우시에도 24∼5년 전의 그런 피해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대전천 하류 지역에 준설을 한 것이 최근에 언제입니까?

대전천 하류는 전면적으로 준설한 것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장마 후에 퇴적된 것을 준설했고 다만 1년에 한번씩 대동천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천도 중요하지만 대전천의 지류가 대동천입니다. 모든 것이 대전천으로 모여져 가지고 내려가는데 큰 재난 재해가 염려되는 것은 하상의 준설 문제가 중요합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상 준설 문제는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난 관리는 사후 복구보다는 예방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명심하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수해 복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헌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전 시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대형폐기물같은 것은 '95년경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동구소식지에도 가끔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주로 동에서 회의가 있을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쓰레기면 몰라도 그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만 알면 뭐합니까? 지금 반상회보에 낸다는데 거기에 해도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일반쓰레기와 똑같이 주민들이 인식을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환경관리요원들의 지역책임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 65명 중에서 47명은 주간과 새벽청소 구간이 같고 18명은 근무지가 틀리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틀린 18명은 어느 어느 동입니까?

틀린 동은 중앙동, 인동, 판암1·2동, 용운동, 대신동, 삼성1·2동, 대청동, 산내동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 환경관리요원들 근무지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1년에 한번씩 원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줄어 가지고 어려워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65명 중에서 47명은 책임제로 하고 18명은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18명이 소수 인원이라고 하지만 그 분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오전 구청장의 답변에 새벽 청소 구간의 순환은 환경관리요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책임제로 해야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지 아무리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해도 근무지를 다른 데로 옮기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죠.

환경관리요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원에 의해서 그들이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순환근무를 시키는 것이고요.

새벽청소하고 주간하고 바꿔서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답변으로만 끝내지 말고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65명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지 18명은 새벽과 주간 근무지가 틀리고 47명은 같으면 형평에 안 맞죠. 순환으로 1년에 한번씩 돌린다고 해도 골고루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 상의해서 65명에 대해서 새벽청소구간과 주간이 같게 조정을 해야지요. 물론 중앙동이나 인동, 삼성동 같은 곳은 역전 부근이나 번잡한 곳을 많이 청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요즈음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간과 새벽청소가 달라지는 것은 새벽청소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낮에 근무하는 것과 새벽에 근무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그렇게 안 해 보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명쾌한 답이 안 나와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한 명씩 차이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우선 고려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력이 어려워서 그러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 간선도로도 그 전보다 청소상태가 더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새벽에는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 전에 이런 방법으로 하기 전보다…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에 가 보면 2시, 3시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이것은 국장께서 잘 생각해서 그 분들이 어렵지 않게 해 주시고 그리고 대다수 환경관리요원들이 새벽이나 주간이나 같은 곳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들으셔서 하셔야지 위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에 임하겠느냐고요. 그 분들한테 잘 해 주셔야죠. 우리야 새벽에 편하겠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추운 겨울에는 사실 더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견이나 가정집에서 개 사육하는 문제 말입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현행법에 특별한 근거가 없으니까 어려울 것인데 그렇지만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를 가정집에서 사육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10여 마리 이상을 사육을 하면 우선 소리도 소리지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서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가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하면 조치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설득하는 정도로 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견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으면 가서 방견을 포획해서 추동에 있는 홍선표씨라는 분한테 일단 맡겨 놓고 공고한 후에 거기에서 1개월 정도 경과할 때까지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든지 안나타날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라든지 학술연구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축산법 시행규칙에 보면 가축 등을 사육하려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소, 돼지, 말, 토끼로만 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해 가지고 분류를 해 놨는데 소, 돼지, 젖소, 말, 닭, 오리, 양 및 사슴이라고 해 놨습니다. 개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는 각 가정에서 한 마리 정도는 기르는 것으로 대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개를 여러 마리를 사육하더라도 변두리에서 하고 주택밀집지역에서는 하지 말아야죠. 시내 중심가에서 담을 쳐 놓고 하니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중위생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량으로 사육하는 곳을 파악을 해서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이웃간에 신고도 못 한다니까요. 신고하면 인접한 집에서 신고한 것을 알고서 그 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다량으로 사육하는 곳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국장께서 잘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헌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이 개 사육은 애견하고 식용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은 문제가 안 되는데 주택가에서 식용견 사육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것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용견을 주택가에서 기르는 문제, 개를 도살해서 판매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채병권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김정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기초질서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어느 부분에서 말씀이십니까?

각종 기초질서부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불법도로점용, 그러니까 도로 위 주차, 상품진열, 차양 확장 등등이 시장 안이나 이면 도로는 이해를 해요. 하는데 가장 중요한 대전의 관문이라고 하는 중앙로, 인효로, 삼성로 등 대로변에 심각합니다. 아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녀 봐서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실테지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단속을 강하게 해서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지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 나중에는 바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때 육교 근처에 있던 10여 개의 노점상들을 임시로 화월통으로 이주를 시켰다가 결국은 화월통이 노점상의 집산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은 단속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로변에 다시 한번 나가 보세요. 요즈음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도로 점용을 하는데 통행이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특히 육교 근처 양쪽에 이미 주야를 막론하고 양쪽에 한 차선씩은 점용을 했고 더 내려가서 인동쪽에 가면 심지어 거리의 식당이 도로에 포장을 치고서 탁자 놓고 아주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은 포장마차를 대로에 놓고 인도를 향해서 놓고 떡볶이라든지 붕어빵이라든지 오뎅 등을 팔고 있고 차량으로 대 놓고서 팔고 있습니다, 대로에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세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 나중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거기에 대 놓고 장사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세력화 되어 가지고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보면 아주 대로에 주차를 합니다. 화물차, 승용차 할 것 없이 주차를 하는데 어떤 곳을 보면 이중주차하는 곳도 있어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간과했다가 나중에 정말 대도로도 잠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셨는데 사실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우리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느슨해 가지고 노점상하고 불법주차를 방치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중앙로나 인효로, 삼성로가 우리 동구에서는 대로변입니다. 그리고 중심밀집지역인데 주차같은 경우 특히 박헌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U턴 지역, 버스베이 등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도 항상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전에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일단은 간선도로의 불법주차보다는 박헌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U턴 지역이 우리 관내에 1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을 해서 U턴을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불법주차차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U턴을 못하고 다시 뒤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뒤에 따라 오는 우회전하는 차들에게 전부 지장이 따르고 또 버스베이에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버스가 버스베이에 못 들어가고 2차선 도로에 하차를 함으로 인해서 승객들에게 위험을 초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선 간선도로변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곳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점상 문제도 사실 노점상 단속원이 그래도 주간에는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녁, 오후 5시만 되면 일단 단속원들이 복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로 귀가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간에는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문제니 노점상 문제는 앞으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합대책을 언제까지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늦어도 이 달 중으로 해 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지금 하는 것을 더 가중시킨다든지 또 사무실에 있는 직원까지라도 가세를 해 가지고, 현재 노점상 단속원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8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책임구역제로 중앙시장 화월통을 단속하고 외곽을 안 한다고 한다면 터미널이니 판암동 주공아파트 단지같은 곳에서 또 신고가 들어옵니다. 용방마을아파트 앞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배치를 해 놔도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차출이 되어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력이 모자라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사무실에 내근하는 직원까지 풀어 가지고 앞으로 이번 달까지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음 달부터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에 임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민들의 생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중앙로, 인효로, 삼성로 등 대로변까지 침식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상가에서 그래도 장사를 크게 하는 분들도 거의 앞으로 진열대라든지 차양이라든지 심지어 벽돌을 쌓아 가지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전혀 제재가 안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가지고 업무이관이 되고 나서 각 동별로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에는 각 동에서 자기 동을 전부 체크해서 그런 문제를 구청에 보고하고 단속을 직접 하고 그럴 때는 그래도 많이 시정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안됩니다. 지금 용방마을아파트고 어디고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대도로가 잠식당하고 있어요. 이 문제만큼은 강력한 결단을 내려서 시초부터 막아야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년만 이렇게 하면 아마 전 대도로는 단속을 못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용방마을아파트도 제가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 봤어요. 일요장터, 금요장터라고 해 가지고 인도에 어물, 의류, 과일 등을 대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직원들 한 서 너명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당합니까? 직원들만 고생합니다. 차량으로 일부 도로를 막아 놓으니까 반대편 도로에 또 진열해요. 이런 것은 또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금요장터, 수요장터 이런 식으로 아파트 부녀회에서 거금을 받고 노점상들을 유치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그것은 일단 아파트 부녀회나 번영회에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것까지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방마을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토요장터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건설과 전 직원하고 도시개발과 전 직원이 나가서 처음에 초동제압을 하기도 했고 그 사이에 주기적으로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막아서 접근을 못하도록 물리적인 방법도 써 봤는데 지금 사실상 그것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생계형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장사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은 노점상들이 일단 하루에 얼마씩 내고 전국노점상협회, 대전노점상협회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주먹이나 쓰고 몸싸움해도 견딜만한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속원들이 물리적으로 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도 또 사회 문제화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슈로 해 가지고 데모도 할 수 있고 구청에 쳐들어올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관의 행정력이 너무 무르지 않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일단 실례로 해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덕구 비래동 한마을아파트나 황실아파트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력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용방마을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요장터를 묵시적으로 생계형으로 하는 것으로, 단, 그것도 구민회관 부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요장터라는 것이 또 생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지 내로 들어가는데 번영회하고 협의가 잘 안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종용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강력 단속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생계형이면서도 조직화 되어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을 그 날도 가서 파악을 했는데 아파트 상가가 몇 군데 있는데 아파트 상가가 장사가 안 됩니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몇 백만원씩 받고 단지 내에서 노점상을 하고 또 아파트 앞에 노점상을 만드니까 아파트 상가에서 거액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질서를 지키고 소형화해 가지고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는 타협적인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대로변은 우리 구청의 큰 과제로 생각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방치된 폐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밀집지역에 방치된 폐가 문제는 사실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게 있습니다. 우리 구가 파악한 숫자로는 25개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개가 훨씬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방치된 폐가가 사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폐가에 각종 오물을 다 투기하기 때문에 여기가 각종 벌레들의 서식처가 되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진철거를 권유하고 만약에 자진철거를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철거를 안 했을 경우 또 청결유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먼저 집행을 한 다음에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 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동구 관내 전체적으로요. 비단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구 전체 관내의 폐가가 25개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확실한 숫자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선 숫자 파악은 차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문제가 발생되어서 건물 붕괴가 있고 당장 건물의 위험도가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대집행권을 발동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공공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설하는 지구 내의 폐가, 즉 말씀드려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로개설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본인이 안 하면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를 해서 폐기물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사업지구 내가 아닌 곳에서 소유자가 이주를 하고 그 집을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나가는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가 문제가 나와 가지고 환경관리과하고 도시국이 연계해서 파악한 것으로 해서는 25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홍도동이 11채로 제일 많고 소제동이 4채, 성남1동 4채 등등 해 가지고 25채로 파악이 됐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비용을 철거한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예산이 확보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집 주인을 찾아 가지고 자진해서 제거를 하는 것으로 종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도를 더 한다든지 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로 하여금 정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생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보건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파악을 해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소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현지개량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과거에 외지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건물을 사 놨다가 개발이 안 되니까 그대로 건물을 방치해 놔 가지고 지금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위험도가 아주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고 있고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빈 집이니까 각종 오물을 거기에 다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물 자체가 하꼬방이라도 임대를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물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폐가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법 중에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적용하면 얼마든지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행정대집행법이라는 것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진 철거를 한번이라도 권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우선 답변해 보시고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의회에 이 예산 한번 올려 본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은 공공시설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공탁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엄연히 소유자가 관리할 수 있는 사유재산을 자기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가서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를 하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을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가가 내년도에 한 20채가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예산을 올리면 이 예산이 또 성립이 되겠습니까? 물건도 확정이 안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재산을 대집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세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보면「비상시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제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의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미관상에 문제가 있고 인근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각종 오물을 투기해서 각종 벌레가 서식을 해 가지고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법의 적용 근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법은 사실은 절차상에는 자진철거를 일단 권유하고 자진철거를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응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이 대신 집행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징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적용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도로개설이나 짜투리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대집행법은 공익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됐을 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고 도로시설이 안 되어 있고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행정대집행법 제3조를 연찬해 봐 가지고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이 달부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에 대해 청소명령을 내리는 청결유지명령 제시행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에게 청소명령을 내리는 청결유지명령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법을 적용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다 하고 있어요.

연찬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가 문제에 국한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10여년 이상 지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법에 관해서 연찬을 더 하셔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참고로 제주도의 예를 들어 줬습니다만,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초질서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인데 동구하고 중구를 비교해도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노점상 문제, 대로변 적치물 문제, 이 불법적치물하고 노점상 문제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 월드컵때도 도시국장이 이번 월드컵 국제행사를 계기로 해서 노점상 문제와 불법적치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지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노점상이나 불법적치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행정개편에 따라서 각 동에 사무장 제도가 부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단위로 노점상과 불법적치물에 대한 종합대책, 그리고 중앙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의 종합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하셔야 되는데 안계영 도시국장님이 이 달 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1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 의원님 말씀대로 폐가 문제는 행정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루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을 주는 폐가 문제는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근절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류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절약 시책, 투스콘 포장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택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이 심각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오전에 청장님의 답변을 여러 부문에서 들었는데 공공부문과 건물부문,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폭넓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라는 것은 여러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도 어렵고 질문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기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으로서 지금 에너지 절약 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실은 우리 국장께서 알고 계시죠?

예.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99년부터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때부터 되기는 됐습니다만 이라크전쟁 발발이 예정되면서 그 뒤로 추가로 지시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지시가 '99년 9월 8일부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상반기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모든 전기시설을 고효율로 바꾸고서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라크 전쟁 말씀을 하시면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으네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라는 것은 그때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에너지 절약이 더 강력하게 지시가 된 것은 이라크 전쟁과 발발과 관련해서 원유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지시사항이 내려온 연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벌써 '99년도부터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금 4년이 됐는데 보고서에 보면 우리 청사의 95%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어느 곳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고효율 기자재로 100% 다 됐고 구청이 95%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체 100%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 장소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고효율 기자재라는 것이 형광램프, 안전기 이런 것들인데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한 95% 정도가 됐습니다만,

현재 이 장소가 됐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회 쪽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의회는 청사로 보고가 안 된 사항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분야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다, 아니다 라고 까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확인해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답변을 못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절박한 사항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빌려서까지 해 주겠다고 해서 이것을 에스코 사업으로 하라고까지 지시가 됐는데도 4년이 됐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절감이 분명히 된다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약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일괄 교체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팀이 일단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이것이 그렇다, 아니다 까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산업국에서 빨리 일을 해야 된다는 공문도 보내고 하셔야죠. 청장님 결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받았으면 사회산업국에서 추진을 해야지 어디에서 합니까?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부분에서 득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조등 같은 것이 왜 필요합니까? 전기절약이 30% 이상 된다면 그것을 해야 되고 조도가 배 이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빨리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됐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중에는 100%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절전 기자재 문제가 아닌 절전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얻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청사 내 뿐만 아니라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절전이 얼마나 되는지를 업체에 의뢰해서 이렇게 뽑아 왔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이것이 자료를 전부 뽑은 것인데 15%에 ±3%가 절전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뿐만 아니라 동구청 산하기관까지 해서 1년에 한 3억여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15%선에서 절감이 된다는 것의 자료를 뽑아 왔는데 이 내용은 전기부하조절장치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장치물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류와 전압의 평형이 유지되고 부하전압을 적절한 전압으로 조정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자재가 절전이 되고 수명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이즐이 감소가 되고 역류를 개선시켜 줌으로 인해서 컴퓨터나 이런 기자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전력의 15%에서 ±3% 정도의 절감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 아마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절감 효과가 15%에서 ±3%를 얻을 수 있다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 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 장치를 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이 된다면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고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절약이 된다면 시행토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은 일단 우리 구 청사,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또 다음에 다른 지역에 절감의 효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자는 뜻에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께서는 철저히 기술 검토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앞장 설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영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도시국장께서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닌 투스콘 포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투스콘 포장이 이점도 많겠습니다만 단점이 많은 것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포장한 시점에서는 굉장히 좋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때가 끼고 색이 바래 가지고 굉장히 흉하게 보이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를 놓는다든지 하수도 공사를 위해서 파헤치게 되면 그 지역이 보수가 되어 가지고 누더기 옷 같이 변해 버리거든요. 색깔을 같이 맞춰서 공사를 한 후에 덧씌우기를 한다면 문제가 다른데 우선 쉬운대로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색깔이 총천연색입니다. 그리고 투스콘으로 함으로 인해서 가로수 문제가 대두되는데 가로수가 커 가지고 뿌리가 뻗어 나가게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뿌리가 숨쉬기 운동을 못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들고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스콘을 깔은 지역을 보면 뿌리로 인해서 갈라지고 울퉁불퉁 올라옵니다. 이 문제를 보고서 지적한 내용인데 도시국장님께서는 이 투스콘을 앞으로 계속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계속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의 살림이 좀 나아지면 전자제품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투스콘 자체는 차도에는 시설을 안 합니다. 보도에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특허를 받아 가지고 옛날에 '70년대와 '80년대에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 보도블럭을 전부 깨서 경찰들하고 대치를 해 가지고 돌팔매질을 한 연유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앞에서부터 투스콘을 깔은 것이 유래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보도블럭을 사각으로 깔다가 거기에서 진행이 되어 가지고 보나멘트 타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깔다가 도청 앞에 깐 대리석으로 깔다가 지금 현재는 인터로킹 블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깔고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해서 투스콘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 야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법률이 '9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려면 차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인한 도로의 과부하 현상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인도에 시설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투스콘은 평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제품보다요. 그래서 1미터 50내지 2미터로 해서 투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투스콘 포장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이 투스콘 자체가 투스콘 콘크리트인데 이 재질이 골재의 알갱이 알갱이 사이에 굴곡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의 물이 투수가 됩니다. 그래서 투수가 됨으로 인해서 인접 가로수에 물이 잘 스며 들어 가서 나무가 잘 커서 뿌리가 왕성해져 가지고 투스콘 있는 쪽으로 해서 뿌리가 큼으로 해서 투스콘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일반 블록보다 공사비가 아르당 한 120만원이 비쌉니다. 그런데도 이 투스콘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했을 때 보행인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일반 블록에 라인만 그려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자전거도로를 구분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경주하고 전주하고 제주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부 투스콘 포장을 한 것으로 오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전체 투스콘 포장 현황 중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동구 관내에 시설한 것이 3.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으로 해서 가스나 전기나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원인자가 파헤쳐 가지고 복구를 할 때 우리가 이것은 투스콘 포장으로 하라고 해서 원인자들이 한 것이 한 13㎞가 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미터 도로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것은 약 5㎞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투자기관으로 건축허가 나갔을 때 한 것이 0.5㎞ 정도가 되어서 대부분 우리 구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한 70% 이상은 타 기관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도 투스콘을 할 수 있는 도로 시설 연장이 약 36㎞인데 그 중에서 투스콘을 한 것이 약 21㎞로 해 가지고 70% 정도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우송대학교 입구에서 보도블럭이 한 300미터가 굉장히 상태가 나쁩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96년도에 시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퇴색이 됐고 그 도로에 만일 자전거 도로를 하게 되면 내년에 시에서 2억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그 중에서 1억 5천만원을 동구로 배정해서 투스콘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의 상태가 불량하면 거기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에서부터 돈이 지원이 된다면 우선 그 600미터 구간은 내년에 일제히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무조건 투스콘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질문할 말문이 막혀 버리네요. 여기 청장님 답변서에서는 장단점을 고려해 가지고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국장께서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합니까!

아니, 그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된 것보다도 문제점이 있는 곳에 가서 문제가 정말 있으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고 가로수에 문제가 있으면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더라도 투스콘을 시설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가로수는 아름드리가 넘는 가로수를 심어 놓고서 투스콘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투스콘이 제대로 견뎌내느냐 이겁니다.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인도가 문제되는 것은 인도,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 것은 자전거도로를 하고 그 옆 부분은 일반블럭으로 한다든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전체 다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면 청장님 답변이 틀린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 가로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고 투스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스콘으로 전체를 하겠다는 답변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겠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셨는데요.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로 인해서 그 투스콘이 갈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뿌리로 인해서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우송대학교 입구에서 백룡길까지가 600미터인데 가로수로 인해서 파손된 것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체 그 노선의 가로수를 수종갱신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 노선만 가지고… 어떻게 한 곳만 가지고 구정질문을 합니까! 전체적인 것을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사람 말문이 막히는 것 아닙니까? 서로간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는 것이 발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정질문을 하는 의의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너무 답변을 강하게 하시면 질문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겠다는 여유있는 답변도 하셨는데 국장께서는 무조건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는가 하고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류택호 의원, 잠깐만 말씀을 중단해 주시고 안계영 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의사조율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우리 구청장께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류택호 의원님께서 투스콘 포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은 지역 도로의 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감안해서 투스콘 내지 일반 블록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도시국장은 딱 잘라서 전체를 투스콘으로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류택호 의원님은 지역에서 늘 도로를 접하고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포괄적인 문제점 내지 우리 도시국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데 일방적인 답변을 하니까 의원님들의 포괄적인 보충질문에 대한 경직된 도시국장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자세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도시국장의 의견을 듣고 계속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안계영 도시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류택호 의원님께서 자양동 보도블럭이 투스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공법으로 바꿀 의향이 없느냐고 하신 것이 첫 째 질문이고 또 자양로가 대전의 관문이기 때문에 재포장할 의향이 없느냐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답변 자체는 포괄적으로 해서 공법의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는 보충질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으로서 구청장님보다는 더 구체화되고 명쾌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자양로 투스콘 포장을 없앨 의향은 없고 다만 600미터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다행히 2억 5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됐습니다. 도시국장. 우리 의원님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투스콘을 했을 때에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점은 없느냐는 것도 포괄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답변 과정에서 저는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류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답변을 하는데 제가 너무 앞질러서 답변을 했다면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폭넓게 받아 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은 자양로만이 아닌 포괄적인 투스콘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례를 들어서 자양로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지역마다 문제성이 있는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하고 투스콘의 문제가 가로수가 너무 큰 곳에서는 합당치 않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말씀드렸고 투스콘으로서 시설을 한 지역을 보면 색깔이 퇴색되고 다른 시설이 들어갔을 때 투스콘 색깔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이 여러 가지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 뿐이지 오직 자양로만을 얘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혹시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 인해서 경직된 서로간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박태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의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연계성이 없고 자전거도로 위에 주정차가 되어 있어서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과 주정차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의 원 취지는 우리나라가 GNP 1만불 가까이 됐다고 해도 차량 공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결국 자전거로 교통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행자부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95년도부터 법률로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말씀대로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연계성이 없습니다. 가다가 끝나고 가다가 끝나고 합니다.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전거로 가다가 횡단보도에서는 내려 가지고 걸어갔다가 또 올라 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볼라드라고 해서 자동차 진입을 방지해 놓은 것도 있고 자전거 도로 위에 까지 적치물이 있고 불법주정차가 인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자전거도로를 활용을 못한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계영 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정종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의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 현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죠?

정종성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은 자료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현 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송석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구청사 조기신축 방안, 구청장이 위촉하는 구의 각종 위원회에 의회 의원 참여 문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운영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석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도시국장께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구가 동남부권 신도시개발과 용수골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원도심활성화나 인구유입 정책이 동구비전 2010이 끝나는 2010년에는 인구수가 30만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대전시 인구 통계 자료를 검토해 보면 대전시 전체 인구는 매년 2만 내지 2만 5천명, 약 1.5%씩 증가율을 보여 가지고 지금 현재 140만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도 대전시 인구 증가 비율에 비례해 가지고 증가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로 입주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년 5천명 이상, 약 2% 정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와 같이 원도심권으로 분류된 중구는 매년 꾸준히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쯤 우리 동구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할 때인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계속 감소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87년도에 8만 2천세대에 36만명까지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도에 와서 31만까지 있다가 최근까지 인구 증가율이 하향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21만명 정도인데 우리 동구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동구비전 2010에서 인구를 30만명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시기를 2010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계획과 발전이 차질없이 진행이 된다면 2008년까지도 31만명은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금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는데 가양2동은 건교부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제지구를 포함해서 5개 신규사업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2008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2010년까지는 31만명이 무난하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8개 지구가 약 8,767세대입니다. 또 토지구획정리가 낭월지구를 포함해서 대성지구하고 낭월2지구를 한다고 하면 여기가 3,300세대가 들어가고 용운도시개발지역이 1,115세대입니다. 또 가오택지개발지구가 4,611세대이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관내 가양동 재건축이라든지 (구)산업대부지에 (주)LG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이 총 7개소가 완공이 된다면 약 2,582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계를 했을 때 총 2008년 내지 2009년에 가면 약 1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31만명을 달성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추상적으로 세대가 늘어나면 그 세대당 인구 비율로 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둔산 신도시개발에 이어서 서남부권개발을 우리 동구의 동남부권개발과 같이 계획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신도시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서남부생활권으로 일부 잡혀 있었던 관저지구하고 원내지구는 기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명·장대지구도 개발이 다 됐고 노은1지구가 개발이 됐고 노은2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서구에서 진행중인 교촌지구까지 포함해서 서남부생활권이 472만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개발가능 면적은 한 21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서남부생활권을 개발하려고 하는 곳은 가수원교부터 만년교까지, 지금 목원대학교를 경계로 해 가지고 가수원쪽으로 해서 172만평은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공사를 주관사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인력까지 구성하려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만일 서남부생활권하고 동남부생활권이 시기가 같아질 때 과연 우리 동남부권 개발에 유입 인구가 차겠느냐, 전부 서남부권으로 가지, 그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시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다만 서남부생활권은 일단 생태도시로 해 가지고 주거밀집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동남부권은 전번에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습니다만 6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판암동 역세권하고 대성지구하고 낭월지구밖에 없고 그 외에는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국장께서 지금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홍선기 시장 재임시 때 서남부권만 개발이 되어도 그쪽 방향에 인구가 30만명 정도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172만평을 개발하면 8만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만명요. 지금 현재 인구가 출생 둔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인구 증가율과 신도시 개발계획의 인구 유치 계획을 보면 비례가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께서도 인정하셨죠?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인구의 2만명 내지 2만 5천명 증가율과 우리 대전시에서 신도시나 재개발 등 인구 유치 계획을 보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동구가 동남부권 신도시개발이나 용수골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해도 유입될 인구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구 30만명을 우리 동구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추세라면 20∼30년이 지나도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5개 지구를 2009년까지 완공하면 그 세대수가 나온다면 2010년까지 31만명을 목표로 봤습니다만 그 안에 인구가 당초계획대로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계획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주택증가추세를 보면 외부의 인구 유입은 없으면서 내부 이동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모든 도시기반이나 생활주거환경, 복지가 열악한 우리 동구의 인구를 타 구로 뺏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구와 대전시와의 정책 조율이 전혀 안되고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정책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석락 의원께서 지금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동남부권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개발로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보면 서남부권이 우리 동남부권보다 3년 조기 개발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동남부권보다 서남부권이 먼저 개발이 된다면 우리 인구는 오히려 자체에서 소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염려스러운 말씀이고 거기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동남부권,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세권, 이렇게 논의만 하는 것으로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송의원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인 도시국장께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시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꾸더라도 우리 동구에서 적극 나서서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30만 이상의 인구를 확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정책적으로 우리 도시국장이 적극 나서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주민과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염려스러운 송석락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다 설명을 듣고 명쾌한 답변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것만은 틀림없이 우리가 공조를 해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의원이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남부권을 비롯해서 모든 신도시개발계획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동구는 활성화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시와 정책 조율에 적극 나서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일부 백지화시킨다든가 일부 시기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의 인구유입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주택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총 주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65,000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독하고 공동을 구분 좀 해 주세요.

아파트가 31,000호이고 나머지가 단독주택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31,000호입니까?

예. 49%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도 주로 오래 되고 낡은 주택이고 소형이죠? 공동주택도 우리 동구에 있는 것은 연립이나 다세대, 임대 등 주로 소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의 공동주택의 평균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24평입니다.

그러면 서구와 유성구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민간업자들이 짓는 것은 제외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짓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서구는 둔산지구가 개발이 되어 있고 중구나 서구는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짓는 것도 우리 동구에서는 연립을 주로 짓고 있을 것이고 서구에서는 중대형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대략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평균 평수가 20∼30평 이상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파트에 대해서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둔산동도 둔산 가운데 보람아파트 같은 곳은 영세아파트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다만 시기적으로 개발이 먼저 됐고 우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소형 평수가 많고 특히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사실 거기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사는 재정착률이 건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국적으로 4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0%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형 평수를 많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해서 건교부 지침 자체는 소형 평수 위주로 해서 그 당시 개발하는데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시책으로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송의원님께서는 평형이 작은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영세한 것이 자꾸 가속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중대형으로 정책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저희들이 주공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1지구 같은 데도 평형을 상향조정을 했고 앞으로 주공과 협의해서 계속 평수를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공에서 짓는 것 말고 민간업자가 짓는 것은 정책 유도를 못 합니까?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문화가 일반 단독 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급변하고 있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도 앞으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많이 변화 추세를 타겠죠?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GNP가 한 2만불 정도 되면 역현상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 현재 5개 구청중에서 우리 동구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도시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재정자립도가 22.6%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열악한 형편인데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세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세금 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고 서민 위주의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 위주로 주택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면 우리 동구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지금 몇 년 사이 종합청사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기관들이 대전에 이전을 했지만 우리 동구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면 거주할 지역으로 우리 동구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서구나 유성구에서 거주지를 찾고 있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한테 그런 부탁을 받았고 또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의 요청은 서구나 둔산, 유성구에서 거주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기반시설이나 주변 여건, 학교 등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도 약하고 복지시설도 약하고 이사를 오는 사람들 수준에 맞는 주택 등 모든 것이 우리 동구에서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서구, 유성구와 우리 동구가 같은 평수라고 해도 주변 환경이 열악한 우리 동구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데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 정책만 펼치면 안됩니다. 고소득자가 와야만 그 사람들이 세금도 내고 그 사람들의 고급 소비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동구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될텐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서구나 유성구에서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동구로 다시 이전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복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재정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구의 형편도 있겠지만 소형도 지어야 되겠지만 중대형도 병행을 해서 같이 주택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동구에 저소득영세가구가 6,363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 구에 비해서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앞으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변 환경을 개선할 때 소형 평수는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원하는 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중대형으로 해서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업자가 짓는 것도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권장을 해서 가능하면 중대형으로 짓는 것으로 유도해서 인구 유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침 몇 일 전에 일간지에 난 것을 보면 역세권에 드디어 철도타운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주택 정책은 중·대·소형을 병행해 가지고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 통폐합이나 동사무소 신축으로 인한 구건물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7건이 있습니다. 필지별로 해서는 9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으로 해서는 6,65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 끼여 있는 것이 318평,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 구입한 가격이 약 11억 2,8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유재산들은 사업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처분을 해서 신축시 차입금을 상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 즉 구청사 기금으로 사용한다든가 해서 매각을 하지 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원동사무소 신축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150평 되는데 이것은 상업용으로 대부를 해서 임대기간이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연간 660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원동사무소가 되겠는데 이것이 46평의 면적에 건평이 60평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서류를 연찬해 봤더니 2000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일단 유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양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해서 대지가 100평에 건물이 115평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99년도에 2억 3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현재 나대지로 있어서 이것을 대체시설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며 천동에 있는 구민회관 부지 286평하고 천동에 있는 종합구민회관 건립부지로 해서 5,94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동에 대지 85평에 건평 79평으로 해서 (구)신안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훈회관에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임대를 무상으로 주고 있고 또 하나 (구)가양1동사무소에 대지 42평에 건평 64평입니다만 이것도 2004년 12월 31일까지 새마을지회에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구유재산들이 처분되지 않고 그냥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건물들이 상당히 낡고 우중충해서 지역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건물들을 빨리 민간업자에 매각해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그 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송석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안계영 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송석락 의원입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장학금의 수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시설보호대상자, 주로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대상이죠?

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나 시설보호대상자는 원래 수업료 면제가 안 됩니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업료는 면제대상이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어려운 사람들은 면제대상이 아니냐고요, 학교에서.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 예산에서.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이것 말고도 학교에서 많은 지원이 있겠죠?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수업료하고 학용품비라고 해서 1년 1회 한 5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보호대상자는 장학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따라서 성적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전·후반으로 나눠서 두 번 지급하고 있죠?

예.

얼마씩 줍니까?

20만원씩 두 번입니다.

40만원 줍니까?

예.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지급자들은 부모나 학생의 명의로 통장에 지급을 해 주고 시설에는 직접 학생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대상자는 학생의 개인 통장에 넣어 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시설관리자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자유롭지 못할텐데 통장에 입금시켜 주고 난 후에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한다는 것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학생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요. 학생을 불러서 물어봐야만 확실한데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통장을 제출받아서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금관리 부서로서 왜 확인을 못 합니까? 학생들한테 통장 확인을 해 보면 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확인을 안 해 봤네요?

통장에 입금을 시켰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얼마 전 지방 일간지에 대덕구에서 저소득주민을 위한 범대덕장학회를 구민 모두가 참여해서 30억 기금을 목표로 설치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그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우리 동구와는 달리 아주 파격적인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등한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급 대상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생활 정도가 비슷하면서도 생활보호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한 자' 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대상자는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 성적이 과목 전체 성적이 미 이상이거나 과목 전체 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구는 전체 과목별 평점이 '수'나 '우'가 85%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양쪽 조례를 살펴보면 어려운 학생을 도와 준다는 순수한 취지 면에서는 대덕구의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에서도 전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동구도 장학회를 통폐합해서 범동구민장학회로 발전시켜 가지고 어려운 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장학회로 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송석락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모집한다는 것이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기금 모집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 5개 구청에서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만 유독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어려운 것을 지금 대덕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저소득주민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보다도 사실은 어려운데 자격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불우한 학생도 특히 다른 구보다 우리 동구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검토해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채병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