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남규 지속가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장 여봉무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도 본 위원회에 조례안, 결산승인안,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주요 안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정 현황과 훌륭하신 식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국장 김남규입니다. 종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노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속가능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44억8,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30억 9,300만원의 99.5%인 229억 7,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32억 7,900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62억 2,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8.8%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세와 시·도비 보조금 등 6,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200만원의 100%인 6,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3,800만원이며 이 중 28억 7,4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6,300만원으로 집행률은 83.5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CCTV 통합유지보수 사업비 5억 7,000만원, 영상정보 관제용역 사업비 5억 300만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 3억 700만원, 안전센터 유지관리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에 11억 4,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 2억 5,000만원, CCTV 통합유지보수 사업비 1억 7,000만원, 영상정보 관제용역 사업비 8,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기타사용료와 국·시비 보조금 등 77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9억 6,700만원의 100%인 59억 6,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4,600만원이며 이 중 114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억 1,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억 6,500만원으로 집행률은 79.3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65억원, 종로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에 30억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단체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0억원,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 등으로 5억원,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비 18억 8,000만원,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으로 6억 1,000만원, 종로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1억 1,0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1억 1,000만원, 생활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 등으로 8,600만원,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특별교부세와 시·도비보조금 등 14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4억 2,000만원의 100%인 14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7억 7,000만원이며 이 중 12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4억 5,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400만원으로 집행률은 44.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마을경관개선 사업비 3억 9,700만원, 아동친화적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비 1억 9,900만원, 자문밖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조성 사업비 7,800만원, 운니․익선동일대 골목길 재생사업비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납 및 기본경비 등에 1억 4,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마을경관개선 사업비 2,500만원, 자문 밖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조성 사업비 10억, 운니익선동일대 골목길 재생사업비 4억 3,600만원, 도시비우기 등 3개 사업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과 과태료 등 148억 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52억 2,400만원의 99.24%인 151억 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6억 4,900만원이며 이 중 397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5억 4,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7,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3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17억 6,000만원,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비 79억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비,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비 94억 4,900만원, 기타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 등에 105억 9,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3억 8,8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2,000만원, 원단류 재활용품 분리배출장려 사업비 9,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징수교부금수입, 국·시비보조금 등 3억 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1,900만원의 99.78%인 4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7,400만원이며 이 중 9억 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3.2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3억 1,300만원, 지속가능발전 추진 1억 1,800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 관리 및 기본경비 등에 4억 7,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3,100만원,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 700만원, 대기질 개선 사업 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 증가로 인한 폐기물 수거 처리비 부족분 확보 등으로 총 2건 7,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등 총 3건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6억 2,400만원에서 5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3,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건강도시과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 등 4개 사업 도시디자인과 자문밖 문화의 거리 기반시설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청소행정과 폐기물 수거 처리비 등 4개 사업, 총 11건에 총 21억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재난관리 기금,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총 4건에 91억 5,0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속가능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쪽 세입 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임시 휴관함에 따라 줄어든 수입금을 반영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를 16억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속가능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6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0억 5,000만원 대비 1.1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지속가능국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의 5%인 2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19쪽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억 3,000만원 대비 15.19%인 6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스마트 서울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상반기 국토교통부 매칭사업 미선정 및 코로나19로 인한 매칭사업 유보로 구비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4쪽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13억 4,100만원 대비 2.6%인 2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부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필수경비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시급성 낮은 이모티콘 공모전과 홍보영상 제작예산을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상반기에 미운영된 생활체육대회 및 태권도 육성 프로그램 예산 7,300만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운영예산 5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세부 내역입니다. 저소득 청소년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의 매칭사업비 추가 부담금과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종로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내 경사로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를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돈의동 새뜰마을 사업과 종로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9쪽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억 4,300만원 대비 2.85%인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입니다. 디자인 개발범위 및 적용대상지 조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집 주소, 조명 등 디자인개발 사업비를 9,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적용사업으로 변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7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01억 8,000만원 대비 2.6%인 10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 감량목표 달성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의 시비보조금 지원 및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감면 등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라 폐합성폐기물 처리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 사업은 재개발 사업시행사의 휴게실 설치지원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세부내역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되었던 폐기물 수거 처리 민간위탁금 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하여 구매 예정차량의 수요 및 규격 변경에 따른 노후 청소차량 교체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EM 활성액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제공을 위하여 EM 활성액 재료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단류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비 단가 인상으로 처리비 부족분 3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묘공원 및 시장 내 화장실 부족으로 인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불편사항이 보도되는 등 공중화장실 공급이 시급해짐에 따라 동묘 앞 화장실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 2억 1,700만원과 감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부터 143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 5,300만원 대비 9.3%인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고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 현원 2명이 증가함에 따라 기본경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로구가 이용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노후되고 및 포화상태로 향후 폐기물 반입이 제약 받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10월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립성 기금으로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밖에 청소관련 과태료 및 수수료 등이며 금년 말까지 약 8억 3,700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기준 적립액은 약 3억 5,000만원이며 올해는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 향후 기금 조성 추이에 따라 부지 매입비, 설계용역비, 건축비 등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및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출해드린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국 소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 지속가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결산승인안과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소가능국의 문제점이 결산과정에서 대두된 것들이 있죠?

지난번에 결산 일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도 중요하고 예산의 집행은 더욱 중요하고 그러나 항상 지난 의회 운영과정에서 보면 모두 중요한데 결산과정이 결산심의가 항상 보면 이것이 가장 결과를 내리는 일인데 가끔 보면 이게 많이 좀 미흡하다는 걸 느껴요. 여기서 뭐 더 미미하지만 중대사안은 아니더라도 제가 알아본 결과 결산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전부 시정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4월 1일부터 우리 지속가능국에서 제출한 19회계연도 결산서하고 결산서의 첨부 서류를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그 검사결과 우리 환경과 마호식 과장님, 도시디자인 임종률 과장님, 재난 강호상 과장님, 우리 서랑 과장님, 임종률 과장님 모든 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김남규 국장님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나마 약간의 흠이 있었던 건 뭐 과도한 설계변경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건강도시과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 도시디자인 쪽서는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수납률 문제라든가 경미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 예산전용부분 그 모든 내용들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들, 제가 지금 말씀하는 부분? 그건 2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시겠죠? 그 내용은 언급을 안 해도 알고 계시니까 바로 두 번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이 주소가 돈의동 103-13입니다. 3-13 소유가 분리가 됐어요, 건물하고 토지가.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최 ○

소유를 하고 있고 화재가 난 곳은 말씀하신 대로 2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거쳐서 우리 청소행정과에 요청을 했었어요,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유주가 무상으로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모든 걸 우리가 세금으로 처리를 해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뜰마을 경관사업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2년이란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든가 정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한 번 접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락처를 제가 드릴 테니까 만약에 권고를 해가지고 듣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방법을 좀 찾아보셔 가지고 대집행을 해야지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범칙금을 내게 해가지고

건물소유주에게 청결 명령을 내려서

제도가 있지요?

청결명령을 내려서 그런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노진경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세월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새뜰마을은 말 그대로 쪽방촌입니다.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입니다. 가능하면 주변의 환경정리를 어떤 식으로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결명령이란 제도가 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건물주 파악해서 공문을 보내고 해서 한 번 안될 경우 두세 차례 보내서라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일단 조치를 취하시고 두 번째로 지적한 내용 중에 할 수 있다면 현 소유주한테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할 수 있다면 매입을 해서, 같이 들으세요 건강도시과장님. 노진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뜰마을,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지금 평당 해봐야 얼마 안 해요. 우리가 다른 예산도 투입을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느정도 예산을 투입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원단류 수집처리 장소에 다녀오셨죠? 그날 저는 가다가 차가 그만 서버려서 그거 처리하느라 시간이 너무 늦어버려서 차후로 과장님한테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종로구가 언제까지나 가져가야 할 원단류 재활용 처리 이게 지금 법으로 우리가 지원하게끔 만들어지는 바람에, 상위법에, 국법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 돈 벌라고 재단하고 남은 거 갖다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처리해주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알고 가야 해요. 이 사람들이 국회에 로비를 했어요, 분명히. 국회에 로비를 해가지고 의원입법으로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국법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균등하게 적용이 되는 여건을 갖춰야 법을 만드는 기본이 되는 거지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로구 창신동, 숭인동 지역 여기하고 아마 대구 어디 한 곳하고 내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두세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이 폐기물 처리해주는 곳이. 이걸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굳이 우리 지자체가, 가난한 우리 종로가 이걸 감당하게끔 지금 법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거 안 맞다,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되겠냐 이겁니다. 과장님! 적어도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법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법으로 특정하게 국회에서 그걸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왜 형평에 어긋나게 우리 종로만 여기에다 세금을 갖다 퍼부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국법으로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온당한 책임을 국가가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과만 애를 먹고 말이지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전체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출발해서 이 문제를 전폭적으로 국가건의문이라든가 도는 국가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우리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의회에서만 이걸 할 게 아니라 집행부도 아무리 상위단체에서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지방정치의 분권차원이란 말로만 자꾸 분권, 분권 하지 말고 엄연히 우리가 전국 4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내고 있어요.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만드는 걸 의회에만 맡기지 말고 집행부도 함께 같이 모든 것을 논의해서 협의해 갖고 그걸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광장시장 일대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봉제공장에서. 금번 서울시에서 봉제공장에서 마스크를 제작한 구가 8개 구입니다. 그래서 8개 구 봉제공장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 뿐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 규모가 큽니다만 8개 구가 이런 봉제공장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또한 구청장협의회장 구고 그러니까 이 사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구청장협의회 등을 포함한 자료들을 제출해서 법이 조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부터 초안을 작성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감액을 했어야 되나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진행 중인데요 이제 그 사업비가 원래 저희들이 관내 골목길에 밝혔던 조명등 디자인을 개발하고 우리 종로구 전체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 비용하고 제작설치비용을 함께 포함해서 약 한 9,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창신·숭인지역에 지금 주거재생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진행하는데 저희 과에 약 한 9억 정도가 배정됐어요. 창신·숭인 안전한 골목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1억 3,000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낙찰차액을 저희들이 좀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구비를 줄이고 시비를 좀 쓰는 방법으로 해서 그 1억 3,000 중에서 9,000만원에 해당하는 정도를 그 명분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저희 구비는 절약하고 시비인데 보통 낙찰차액은 집행을 못 하도록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싱하고 협의가 끝나서요.

종로구에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입니다.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증액이 돼서 활발하게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에 묻혀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일을 해야 하는데 감액을 한다는 것은 나는 좀

일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구비를 아끼고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서울시 걸 쓰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서울시 낙찰차액 1억 3,000만원을 원래 반환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가서 이 돈 우리가 쓰게 해달라 이렇게

잘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산 아끼고

우리 걸 거기다 더 얻고 보태서라도 감액을 하지 말고 그걸 지금 도시비전에 써야 된다는 얘기를 나는 하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서울시 것도 가져오고 이건 당연히 가져오고 우리 건 우리대로 중요한 포인트에 들어가야 될 돈이라고 나는 판단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목 안에 일반 가로등부터 골목 안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너무 빛 조명이 강해서 이런 데를 보완하는 이런 골목길에 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한 해 동시에 끝낼 수는 없고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사업이다 보니까 설령 사업비가 올해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다 집행하기는 역부족에 걸릴 수 있고 단계별로 해가면서 주민들의 체감도나 만족도도 알아보고

내가 과장님한테 적절하다고 판단하느냐 묻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차이 없습니다.

없으면 됐어요. 알아들었습니까? 제 얘기.

예.

시간이 좀 된 거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대란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반출량이 많이 늘었죠?

쓰레기 반출량이 그렇게 음식물은 거의 한 30%였다가 15%로 줄었고요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한 30% 줄었습니다만 지금은 15% 준 상태고요 일반폐기물도 다른 때 비해서는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는.

원단은 어떻습니까?

원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경기가 불황이고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로사랑마스크까지 일감이 없어 가지고 종로사랑마스크까지 일감을 줘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 말씀에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요.

코로나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계속 나오는 폐기물량은 지금 꾸준히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가는 게 총량제로 바뀌었죠? 쓰레기를 이건 아마 다행스럽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줄어졌어요. 그렇죠? 15% 이상이 줄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감량을 하는 것이죠? 총량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제원단 재활용 관련해서 3억 8,400 올라왔고요 일전에 저희하고 공장을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사용설명서 174쪽을 보시면 사업개요 20년 5월부터 12월까지 4,000톤 15만 8,000원이에요. 처리비 15만원하고 운반비가 8,000원입니다. 우리가 그쪽 요구사항을 100% 다 수용했을 경우, 이 계산을 다 해보셨어요? 15만 8,000원하고 4,000톤이면 계산이 어떻게 나오나요? 6억 3,000 이상 나오죠?

예.

왜 이렇게 계산이 틀립니까? 전부 주먹구구식이에요. 좋아요, 앞에 보시면 모든 게 참 많이 줄었어요. 폐합성 수집폐기물도 줄어 가지고 우리가 감추경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도 그렇고 음식물이야 다른 데로 가겠지만 폐기물도 총량제에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봉제원단이 단가가 올랐다손 치더라도 총량제에서 그쪽으로 매립지에다 집어넣는다면 이 예산이 적정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 계산 한번 다시 뽑아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하시죠?

현재 예산 2억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3억 8,000을 추가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그래도 계산이 5,000, 6,000 차이가 나는데 계산을 한번 더 해보시고 15만 8,000원을 우리가 다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까 노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위원님들 모시고 예단이라는 회사를 가서 설명을 듣고 그 사장으로부터 도저히 15만원 이하로는 안 된다는 다짐을 받고 왔는데 나중에 우리 작업팀장 실무팀장께서 접촉을 서너 번 해 가지고 심지어 우리 구청까지 와서 다시 13만원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도저히 15만 8,000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 팀장님 문맹훈 팀장이신가요?

예, 문맹훈 팀장입니다.

우리 총량제에서 감량하느라고 많이 애쓰신 걸 알아요. 공병을 별도로 처리해 가지고 공병 중량도 줄었어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매립지에 들어가는 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부를 제 얘기는 원단 일부를 매립장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총량제 반입 근거는 다시 한 번 계산을 해가지고 절대 총량이 오버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예산을 이대로 승인을 한다면 나중에 불용처리가 될 수 있어요 쓰지 않은 건. 그런 다른 과에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추경 추경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해서 조금 더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사담당, 어떻게 전문위원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이건. 일단 삭감을 하고 다른 데서 문제가 되면 전용을 하면 되잖아요. 자체에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단류 같은 경우는 변동이 심해서 아마 과장하고 담당팀장이 최대치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추후에 접촉을 해본 결과 이것보다 톤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적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고 저희가 3차 추경도 아마 준비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삭감을 하셔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차 추경에서?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수치고 제대로 뭐가 안 맞으니까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우리 국장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갈등을 갖자 그런 건 아닌데 3차 추경이 있으니까 근거를 정확히 해 가지고 제출해주시면 원안대로 저희들이 가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1억 8,000정도 삭감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3차 추경 때 그렇게 해 주시죠.

정확한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해드리면 3차 추경 때 그렇게 삭감하는 걸로 해주시죠.

3차 추경 때 하자고요?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한데 더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한두 달 사이에 살아날 경기가 아닙니다.

위원님들 처음에 방문하실 때는 15만 8,000원이었고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자원순환센터를 빨리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극구 하다가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것 보세요. 지금 문제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신청사가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쓰레기 버릴 데가 없는데 올해 보니까 겨우 8억 3,000이에요. 이것도 전부 무단투기단속 해 가지고 일반회계출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까지는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고요 그럼 우리 청소행정과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 정확히 산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요. 도저히 계산이 안 맞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산출해 가지고 3차 추경 때 해주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금도 일반회계 출연금도 검토를 하시고요 과장님, 어차피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른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20억이 아니고 200억을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우리가 이걸 지금 미연에 방지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8만 5,000원 주던 걸 15만원씩 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6개월도 안 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림 못 하잖아요? 가정집에서는. 고생들 많으셨는데 검토 좀 제대로 해주시고 운영안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해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린 건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