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2006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6-09-01

김수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일 과 장 서재현 지역개발담당 강재구 교통행정담당 박종구

박만진위원장

도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재현입니다. 가장 풍요롭고 희망찬 의성, 그리고 군민들이 갈망하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늘 고민하시고 혼신의 정력을 쏟아내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저희들 과 주요업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으시더라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 앞으로 저희들 업무를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님은 선진지 견학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도시과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요즘 직제개편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궁금한 게 있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도시과장님한테 처음 묻는 걸로 압니다. 이 일이 산적하고 많은 가운데 도시과를 지금 건설과로 합병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도시과는 지금현재 도시개발계와 방금 보고 들으신 교통행정계, 지역개발계가 있는데 도시개발계가 이제까지 도시계획이 4대 읍면만 관리를 봤는데 2003년도 1월 1일부로 국토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같이 합쳐지면서 18개 읍면이 전부 도시지역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전에는 연간 개발행위허가가 한 40∼50건 정도밖에 안되던 게 지금현재 한 400여건이 늘어나고 또 분할허가가 생겼습니다. 분할허가로 인해서 1년에 한 200건 정도 생겼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가 겹쳐서 몇 개가, 그렇게 업무가 많은데 사실 우리 업무자체가 전부 건설과장과 도시과장 전결사항이다 보니까 위에 어른들께서는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감지를 좀 못하시는 것 같은 게 있습니다. 또 타 군에 예를 들어 보면 경상북도 12개 군 중에서 도시과와 건설과가 분리된 곳이 7개 군이고 또 도시과 내에서도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 하는 데가 5개 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개발계 같은 경우도 오지개발 사업을 안 하다가, 오지개발 사업이 올해는 5군데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12개 지구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또 교통행정업무도 이제까지 일반업무를 봤는데 무단방치와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보험가입 같은 경우도 우리 행정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일 전에 군수님 하고 면담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직언을 드렸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개발계가 도시개발 및 추진으로 2개 계로 늘어나야 되고 주택관계가, 주택민원이 우리 개발행위허가 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행정은 참여를 안 하더라도 주택민원은 저희들 과하고 같이 합쳐져야 되고 또 오히려 주택행정과 개발계는 전체적인 군청 내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안 되더라도 최소한 5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합쳐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로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민단체에서는 어제부터 오고 하는데 저는 다른 데는 전혀 믿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문위원

지금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부탁을 드릴 계획이고, 원래는 오늘까지 기획실에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내용을 해가지고 어제 기획실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다음에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리고 요청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김수문위원

물론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지만 제 개인 자신도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다, 퇴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김수문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뜻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 이익보다는 우리 농업군에, 안 그래도 피폐해져 가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직제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4대 후반기 때에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상상해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직제개편을 하면 우리 의회와 먼저 사전조율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봉양에 지금 바이오 하고 파라지오 골프장이 2개 생깁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업체들이 과장님한테 와서 서류도 제출하고 각 과에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요구를 해서, 또 우리 군에서 많은 것을 지금 협조해 주고, 또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집행부도 원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사무감사 올라오기 전에 도시과에서 과장님이 한 번쯤 우리 의회에 와서 골프장 설치계획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설명회 정도, 이런 것은 한 번 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5대 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시간차가 조금 맞지 않아서, 그래서 박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안 그래도 이번에 회사도 오고 좀 긴박하긴 했습니다. 개원되기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안 되었고요, 사실 이게 서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바이오컨트리클럽에서는 작년 12월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27홀이 들어왔습니다. 27홀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청탑에서는 18홀이 들어왔는데, 청탑은 18홀이 들어왔는 게 별 문제가 없는데 바이오는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임야면적이 36만㎡, 11만㎡ 들어옴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하는 사항이 생겨 가지고, 보완하다가 보니까 늦게는 산림과 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36홀로 늘이는 게 7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7월 달에 이루어지고 8월 초에 이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바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정말로 바쁘게 밤을 새워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그 시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청취를 받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면 도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다른 실과하고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다 끝났습니다.

김수문위원

다 끝났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김수문위원

지난번에도 박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봉양주민만 다 좋아할 것인가, 또 골프장이 생기면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주민들이 데모를 했지만 요즘은 선호를 하는 그런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비안면이나 안계면 다인면 이렇게 내려가면 농약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 분들의 의견을 한 번 청취해보자, 지금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골프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의성군에 세수도 많아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고용창출과 또 모든 이동, 인구유입, 경제효과 여러 가지 등등 안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군정질문에 군수에게 이것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정말 전담반 구성문제도 제가 지금 한 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특히, 담당부서 주무과장이니까 정말 정열적으로 이 일을 추진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그런데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현재는 추진이 의회에서 되면, 이제 순서대로 나가면 한 1개월 내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 추진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됐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질문은 저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양면 소재지에 보면 지금 인도블록이 깔린 데가 있고 안 깔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봉양면 소재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은 주민인데 벌써 밑에는 보도블록이 수년 전부터 되어 가지고 보도블록이 또 이번에 공사를 새로 발주해서 보도블록을 또 깝니다. 그죠? 그런데 그 위로 그러니까 의성 쪽으로는 보도블록을 아직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제남병원 그 입구부분부터 해서 지금 탑산온천 다리 놓는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지금현재 도시개발 예산이 1년에 그저 30억 정도 탑다운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시개발이 한 15억, 지역개발 10억, 그 다음에 민간자본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개설하는 도로에 사실 좀 급급하다보니까 그것은 좀 노후 되도 지금현재 못하고 있고 올해도 유지관리비로 한 2,000 수백 만원 내려보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겠지만 앞으로는 개발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유지보수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유지보수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지보수를 자꾸 하니까, 보도블록이 깔려 있지 않습니다. 이 위로는 아예 예전부터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시고…….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제가 혼자 자꾸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와 마찬가지로 보도블록 깔리지 않은 부분 거기서부터는 봉양면 소재지 하수도가 딱 막혀 있는 것을 압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하수도 부분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안평도로 뚫으면서 그 부분이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지금현재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수도 부분은 제가 업무를 핑계되는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제가 같이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협의해서 그것은 과장님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성군에 군 행정이 살아있는지 정말 의심 갑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하수구 역할을 전혀 못하고 지금현재 생활폐수도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이런 것도 안 해주는데 우리 세금 못 내겠다, 하면 주민들만 욕 할 것입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군에 공직자들이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자꾸 심하게 얘기하면 서로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필히 살펴주셔서 그런 블록문제라든가, 하수구는 당장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데, 10년 전부터 그런 것을 지금까지 해결 안 하고 엉뚱한 데만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로블록 멀쩡한 것을 말이야 개·보수한다고 해서 전체를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분 부분만 갈아도 되지요. 그게 다 낭비입니다. 그런 걸 알면 얼마든지 다른데 일할 데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제가 짚을 것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가 많이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이런 자리에 제가 너무 강성을 띠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제가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가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수위원

예,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를 충실히 해주신 서재현 과장님과 각 담당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에 11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셨는데 설계를 하기 전에 현장에 가보면, 사실 착공이 들어가면 토지나 지장물 보상부분이 안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소유주 안에 세입자 부분에 창고나 지장물이 있으면 그 부분에, 세입자 부분 사용하는 공간에 보상이 되면 그 보상을 누구한테 줍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취지를 알아듣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 위원님 것도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사용자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 쪽에 조사를 하면서 거기 임 위원님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안 그래도 담당자한테 물었어요. 이거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조사를 하면서 바쁘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소유자 쪽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회수를 해가지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정수위원

그 부분은 꼭 저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저야 뭐 이해를 합니다만 괜히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괜히 언성 높이고 크게 가면 법정문제까지 비화가 되거든요. 조금만 세심하게 살피고 점검해 주시면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노선부분에요, 요즘 급속하게 초고령화 사회로 많이 변하는데, 매스컴 보셨겠지만 우리군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32%로 전국 2순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의성군에서 노인 편의제공 차원에서 노선증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면서 혹시나 위원님들 중에서 왜 버스에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이런 말씀이 계실까봐 우려했던 일인데,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그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고요, 버스는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돈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지구를 어떻게 해서 해주게 되면 18개 읍면이 전부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수반이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는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꼭 필요하고 해야 될 것이라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보면요, 사업 설계변경 및 예산증감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공사명이 군도1호∼원흥리간 도로개설 부분에 설계변경이 한 3,800만원 가까이 됐거든요. 저도 현장을 좀 아는데 암 절치가 한 802㎡쯤 되는데 암 종류가 뭡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암 종류는 그게 연암과 풍화암으로, 거기가 질이 실제 보통 암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연암하고 풍화암으로 해서 종합해 가지고 했는데도 그게 바닥에도 나오고 옆에 비탈부분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연암 풍화암으로 했습니다.

임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풍화암은 사실 리퍼로 그냥 긁으면 그대로 으스러지거든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으스러져도 리핑암을 사용하게 되면 절토나 이런 토사보다는 좀 단비가 비싸집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사실 설계변경이 한 20% 이상 넘게 됐기 때문에, 전체 공사 건 중에 설계변경이 한 3,800만원 가까이 갔거든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그것은 수로관이 암 절취 802㎡ 하고 수로관 231m가 늘어났고, 아, 여기 다 있네요. J형개거가 182m…….

임정수위원

수로관 이런 것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첫 발주할 때는 설계용역을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수위원

이것은 민원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현장지형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아니, 민원 때문이지요. 현장지형은 어지간하면 저희들이 넘어가는데 그 민원 때문에…….

임정수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해서 용역을 하게 되면 설계용역회사에서 현장에 가서 기본적인 것은 새마을지도자나 의논하고 의견 청취를 안 합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못한 지구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설계조사 할 적에 꼭 민원인이 입회해서 그렇게 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빙계계곡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십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입장료라든지 안에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관리도 다 우리 도시과에서 하십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전체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현재 여름 성수기에도 일용인부나 유지비를 한 2,800만원 면으로 내려가서 운용이라든가 관리는 전체적으로 하고 만약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만 수입에서 내려주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신원호위원

예, 그렇게 합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빙계서원 입장료 수익은 얼마정도 됩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빙계서원 입장료가 어른은 1,000원이고 청소년은 700원이고 학생들은 500원인데 전체 한 1개월 조금 더 하는데 연간 들어오는 돈이 2,000 한 400만원 되는데요, 그것도 당일 많이 들어오는 날은 성수기에 3,000명까지 옵니다. 3,000명에서 제일 적게 올 때는 200명, 100명 이렇게 오는데 한 2,300∼2,400만원 들어옵니다.

신원호위원

한 달 수입이?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신원호위원

한 달만 경영하는데…….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한 달 그저 10일, 한 달 정도 그렇게 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안에 수목식재라든지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수목식재를 지금 했는 게 제가 늦게 와서 그 부분은 우리 전임에서 했는지 제가 그것은 못 챙겨봤습니다. 유교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했는 겁니까? 그럼 그런 것은 관리도 새마을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공원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건 또 새마을과에서…….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지금현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 그 안에 보면 식재했는 나무가 많이 고사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과의 소관은 아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쪽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수익 오지노선 손실보상하고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는 틀립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벽지는 오지보다 더 안에 있는 것을 벽지로 봐 주시면 되고요, 오지고 벽지고 마찬가지로 1년 중 우리가 11월 달에 교통량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고, 벽지노선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해서 지구가 지정이 되고 또 벽지노선에 대한 것은 당연히 도비 내지는 국비를 붙여 가지고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고 오지노선은 저희들 군에서 군비로서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렇지요. 그럼 지금현재 의성여객이 좌석 6대, 일반버스 16대, 22대 아닙니까? 그러면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이나 22대가 움직이는 것은 똑같은 거지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같습니다.

신원호위원

같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대수는 몇 대라고 했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20대입니다. 예비 2대를 놔두고 20대를 움직입니다.

신원호위원

19대가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19대, 20대가 움직이는데 예비가 2대 있을 때도 있고 3대 있을 때도 있고…….

신원호위원

19대 맞지요. 19대가 움직인다, 지금현재 오지노선의 손실보상금이 3억5,000만원, 밑에 벽지노선 지원금이 1억9,700만원, 이래 가지고 6억7,900만원이 지금 의성여객에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지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는 거기에 기사분들이라든지 월급이 얼마쯤 나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이분들이 노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 자료를 밑에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량 조사를 했을 적에 그건 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교통량 조사를 11월 달에 했을 때는 전체 손익분기점이 14억이 나왔습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년에 5,000만원 더 달라고 해서, 노조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걸 받아보니까요, 한 2억 수 천만원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 내용 속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성여객이 움직이는 버스가 19대 아닙니까? 내가 지금현재 기사분들의 월급이 얼마쯤 되느냐, 이걸 물었거든요. 대충 아시는 대로…….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럼 담당도 그게 얼마쯤 되는지 모릅니까?
150만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9대가 움직이는데, 19명의 기사분이 월 200만원씩 준다고 해도 전체 연 금액이 4억5,600만원쯤 됩니다. 전 금액이 200만원으로 쳐서 19명을 환산했을 적에, 이러면 기사들 월급이 전체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 한 2,300만원이 있는데 이 19대가 움직이는데 한 달에 유류비가 얼마쯤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버스 한 대에 유류 들어가는 게 얼마쯤 됩니까, 몇 리터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상을 해주면 업자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절충이 되어야 되지 그쪽의 수익금까지 우리가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금방 계산을 대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맞는 것은 아닌데 얼른 계산했을 적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19명이 200만원씩 월급이 나갔다고 하면 1년 연간 열두 달 계산했을 적에 4억5,600만원입니다. 4억5,600만원을 제하고 난 보조 전체 금액이 2억 2,000 한 300만원쯤 되는데 그러면 2억2,300만원, 한 달에 약 한 2,000만원씩 유류대가 지원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성여객에서는 한 사람도 타지 않는지,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많은 건지, 아까 손실액이 10억 얼마라고 했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10억 얼마라고 하는 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그것은 어쨌든 간에 나오는 기준에 의해서…….

신원호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해서는 안 되지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디다.

신원호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여 그렇다면 그 사람들 10억 하면 10억 해주고 20억 하면 20억 해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한 분이 노선을 더 늘릴 수 없나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노인인구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30 몇 프로가 노인인구인데,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군비나 국비나 도비라도 맹목적으로 무조건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주면 해주는 만큼 그분들도 지역에 지역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조금은 생각을 같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마이크에 가까이 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담당자 이야기 할 때는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서서 해서는 안됩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직제개편 프로그램 봤지요?

박만진위원장

윤 위원님, 그건 이야기했습니다.

윤광식위원

나도 물어볼 게 있어서, 열 사람 있으면 열 가지인데…….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시과는 이제까지 교통행정계, 지역개발은 떠나서 도시개발계가 4개 읍면 도시계획 구역만 관리를 해왔는데 2003년 1월 1일부로 국토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같이 합쳐지면서 18개 읍면을 전부 관리를 합니다. 18개 읍면에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은 4개 읍면만 합니다만 분할허가, 개발행위허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허가가 또 앞으로 몇 일 있다가 위원님한테 조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일반 도시계획업무 하던 한 20여건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 개발행위 40건 하던 것이, 도시계획업무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늘어났는 게 개발행위가 건축부고 뭐든 우리 군청 내에 하는 것은 전부 다 도시과를 거쳐야 되는데 한 4∼500여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할허가가 연중 200건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한 수십 건 되고, 그래서 몇 일전에 군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직언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계가 타 시군에도 하고 있듯이 도시계획계와 도시개발계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우리 군도 나누어져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시과를 어떻게 업무관장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직제개편에 올라오는 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 많은 미스가 있다고 봅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광식위원

앞으로 존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자료를 전부 좀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의성읍으로 봤을 때 구봉산 밑에 구봉공원 조성을 지금 계속 하던 도중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 전체 제방정리가 다 됐는데 지금 수도사 쪽으로 보면 그 구간이 도시개발권 내라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건설과장이나 새마을과장하고도 공석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도시과장 소관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봉산 수도사 건너가는 다리 있지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 다리 안전도 검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구봉산 안전도 검사를 하려면 일단은 예산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육안 검사를 했을 적에,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구봉산 수도사 스님께서 흙을 몇 차 달라고 해서 제가 드리려고 판단하니까 덤프차가 15톤 이상은 안 들어가려고 해서 8톤으로 몇 차를 드렸는데, 사실 진단을 하려면 돈이 들고 육안 검사로는 판단이 좀 어렵고, 노후 되고 오래 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진단을 한 번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예, 예산 확보를 하시더라도 안전검사를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 다리가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다리인데 새마을사업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연도가 지나갔는데 아무래도 부식이 많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공영버스 관계에 대해서 신원호 부의장님께서 아주 깊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을 그 예산만 하면 장비가 없어 그렇지 운행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는 보니까 버스를 축소 시켰어요. 큰 차 끌고 털털거리면서 상전이나 춘산 사미 같은 데는 한 번씩 갔다 오면 빈차가 왔다갔다하니까 마을버스 운행하듯이 축소를 시켜서 하는데 그게 몇 인승이라는 차량 규정은 없지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없고 저희들이 원래 대형을 전자에는 그래 해 왔는 것을 중형으로…….

윤광식위원

지금 중형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지금 중형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노선이 비노선이면 모르지만, 비노선 과정은 봐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형도 필요하지 않겠나…….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아,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형을 한다고 하면 안되고 어느 정도 노선을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많은 데는 중형을 하더라도 비노선 같은 데는 소형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빙계계곡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사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토법상 빙계계곡이 군립공원이라서 도시과에서 전체 면적과 그것만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예산이라든가 운용은 지금 춘산면에서 하고, 실제 운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입장료나 이런 것을 전부 춘산면에서 합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실적에는 보면요,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이나 자동차등록관리가 잘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이 빠져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이것을 첨부 안 해도 됩니까?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아, 그 부분을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그리고 공원화사업에 보면 배롱나무가 우리 백일홍이지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박만진위원장

그런데 표기를 할 때는, 백일홍이 우리 군화 아닙니까. 그죠? 여기 굳이 배롱나무로 이렇게 기록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군화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백일홍으로 표기하면 더 잘 알잖아요.
재현

서재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5분간만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51분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지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일 농촌지도과장 지병덕 기술보급과장 하현태 기획행정담당 윤대원 생활환경담당 최영선 인력육성담당 최재영 경제작물담당 김대규 식량환경담당 김태문 과수축산담당 권기섭

박만진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만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맡은 저는 농촌지도과장 지병덕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백인환 소장께서 건강이 여의치를 못해서 어제 새벽에 대구 영대병원에 입원하였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소장을 정점으로 한 직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농가 기술보급 사업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소관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고 지도사업에 열중하신 과장님 정말 노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될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해야될 주요사업, 업무…….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농가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 보급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농촌에 생활환경개선과 아울러서 종합적인 기술지도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윤광식위원

기술지도와 지도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윤광식위원

맞습니다. 거기서 혹시 벗어나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벗어났다기 보다는 일관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생산, 기술지도, 그 다음에 유통판매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렇지요?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유인 즉, 그게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이겠습니다만 옳은 사업을 완성시키게 되기까지 가다가 보면, 또 그것도 일관된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바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사후 언제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성군 직제개편을 보셨지요?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윤광식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농촌지도 사업은 중앙부서부터 도단위,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장에 직속기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에 특성상 직속기관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전국 어느 기관 못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해서, 어제도 사례발표를 하고 온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도 더러 타고 하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직제개편 입법예고 된 대로 하지말고 그대로 존치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윤광식위원

예, 본위원님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견해를 물어봤습니다만 가뜩이나 농촌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과정에 더구나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이 농업군을 좀 더 맘을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기술과 지도보급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과장님들도 간부회의나 있을 때, 지금현재 입법예고 들어갔지요?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윤광식위원

예고에 자료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 보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황토시범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포장재 20만 매, 이것은 실적에 2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RPC나 저런 사업소에다가 지원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유심히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미곡처리장이라든지 저런 데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려면 우선 여건 조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현재 탑라이스 예를 보면 약 한 도정율이 50%정도 됩니다. 완전미 95%이상 했을 때는 도정율이 50% 봤을 때 탑라이스 수매가가 40㎏ 포대당 5만3,000원씩 하면 약 한 21만3,000원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매장에 납품 가격은 17만 한 700원 정도에 지금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쌀 한 가마를 팔았을 때는 약 한 4만1,000원 정도의 손해를 봐 가면서라도 우리 의성 쌀을 타 지역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PC에 간접적인 지원이지만 시설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미곡처리장에 우리 시설을 해가지고 쌀 가격을 더 받았을 때 그것을 농민들한테 돌려줍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 수매 가격이 작년도 같으면 약 한 40㎏ 포대당에 일반 RPC라든지 도정공장에서는 4만3,000원 내외정도 수매를 했는데 저희들 황토쌀은 5만1,000원, 탑라이스는 5만3,000원에 수매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만원 내지 한 9,000원 정도씩은 더 주고 샀습니다.

윤광식위원

벼를 포대당 만원…….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40㎏ 포대당, 원료곡…….

윤광식위원

포대당 만원씩 주고 사게 되면, 우리가 지금 RPC공장에 두 군데 들어갑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하는 황토쌀 하고 탑라이스는 한가위 RPC에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거기 들어가는 우리 벼가 몇 가마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6만 한 5,000가마 내외정도 들어갑니다.

윤광식위원

6만5,000가마 들어가는데 한 가마에 만원씩 같으면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시설지원으로 1년에 들어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더 들어가지 싶어요.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미곡처리장은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안 남으면 안 팝니다. 시설은 원래 자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간의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전체적인 지원이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도시과 감사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의성 시내버스 운행하는데 1년에 지원비가 6억5,000만원 들어가는데 6억5,000만원 하면 우리 그 시설이 없어서 그렇지 시설이 있으면 충분히 운행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에서 의성군에 지원이라든지 투자가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과장님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값어치가 농민들한테 충분히 돌아가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업자와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분명히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연구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항상 농촌발전을 위해서 일하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료를 충분히 해주신 담당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4쪽 보면요, 주아재배 지속발전이 있는데 그지요. 항간에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아재배를 하여 단수가 높아지고 수확량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마늘통이 굵어 저장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농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장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업인들이나 상인들이 금년도에 마늘이 주아재배를 해가지고 저장성이 떨어졌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마늘이 저장 중에 많이 부패가 됐고 2005년도에는 안 그랬습니다. 2004년과 2006년이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마늘의 수확기에서부터 저장 초기에 습기가 많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병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줬습니다. 그래서 곰팡이성 병해가 발생이 돼서 저장성이 좀 떨어지고 부패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장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해서 마늘은 완전히 성숙된 이후에, 과거에 마늘을 하지 전 3일 후 3일해서 수확을 했습니다만 비닐이 나와서 비닐 농법이 시작되고부터 시작해서는 한 일주일정도 숙기가 당겨졌습니다. 그 당겨졌던 것이 마늘 주아재배로 인해서 마늘의 세력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숙기가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늘의 수확기는 하지 전 3일 후 3일 가까이 가서 수확하는 것이 완전 성숙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줍니다. 이 완전 성숙된 것을 외계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는 바로 화력건조로 해서 저온저장고에 들어간다면 이런 문제는 완전히 해결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 남해에는 거의 다 화력건조로 한다고 하는데 건조하고 차이가 뭡니까? 품질 면이나 가격 면에서 차이 변동은 좀 없습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늘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고추 벌크건조기가 저희들 지역에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늘 재배하는 농가에 이 고추 벌크건조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추는 건조기에 해서 건조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늘은 아직까지 거기 넣는 것을 생각 안하고 그거 해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

재배 건조과정에 대해 교육을 한 번 시켜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와 2006년도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었으니까 이렇지 그렇지 아니하고 2005년도라든지 그 전의 해와 같이 수확하고 수확 이후에 날씨가 좋았을 때는 건조기에 벌크를 했을 때 그만한 경영비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만약에 내년도에도 건조저장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외계 날씨가 좋게 되면 그 사업은 오히려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생각을 빨리 안 바꿔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쪽 보면요, 가을빛고운 통합브랜드 제품 포장개선 추진에 사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저희들 군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이 16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약 48가지 정도 종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그냥 개인독자적인 판매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전체를 통합해서 이것을 브랜드화 만들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포장개선이라든지 제품을 지도할 수 있도록, 포장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통합브랜드 사업에 한 일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가을빛고운 통합브랜드는 많은 군비를 투입했는데 그전하고 지금 해보시니까 효과나 성과는 뭐 어떻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어제도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기관장들을 모시고 사례발표를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가을빛고운 통합브랜드를 하고, 저희들 지원한 바에 따라 가지고 했는 것보다 훨씬 소득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효과 면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이라든지 원료공급 면에서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만든 제품들이 전국에 의성 가을빛고운 이름으로 판매된 것을 볼 때 오히려 저희들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보면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현황을 보면 2개소를 하셨는데 거기 대상지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대상지 선정은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해 전에 희망 마을을 신청 받습니다. 읍면 상담소를 통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전부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현장심사를 합니다. 현장심사를 해서 그 여건에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여건심사를 해서 거기에 순위를 결정 해놓고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이용 대상이 젊은층 농업인들도 좀 이용을 합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하기야 설치해 준다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만 아주 특히, 노령층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시내 나오고 이런 것보다 얼마나 깨끗하고 씻고 한다고 좋아서 못 삽니다. 좋다고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병목하고 분토는 그렇게 오지마을은 아닌데, 올해 반응은 괜찮습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임정수위원

건강관리실 설치계획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연차적으로 1개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1개 되는데 또 도 단위로 보면 전체 23개 시군인데 한 9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노력에 따라서 1개 내지 2개소를 해마다 해 왔습니다.

임정수위원

지역 안배 차원에서 서부지역은 사실 보니까 없거든요. 1개소 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서부에도 다인 양서, 비안 서부리, 또 안계 교촌을 비롯한 서부지역에도 몇 군데 지금 설치가 된 바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는 동네 주민들이 알아서 합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주민들이 자력으로 합니다. 하는데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부락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만 어떤 마을에는 부녀회에서 지원해 가지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데도 있고 또 농산물 가공해 가지고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운행하는 데도 있고 또 출향인사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입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차별화 된 고품질 의성마늘 생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성마늘 요즘 명품화 사업단이라고 혁신위원회 자체에서 하는 것을 아시죠? 여기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차별화 된 고품질 의성마늘 생산과 차이점이 뭡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지금 명품화 사업단을 기획실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민간인과 그리고 공무원도 일부 포함이 돼서 명품화 사업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명품화 사업단은 우리 공무원조직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명품화 사업단에서 하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의성마늘을 발전시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명품화 사업단 말이죠. 사업단장과 부단장 두 사람, 또 위원들이 있던데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마늘 명품화 사업단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김수문위원

센터하고 기술교류는 없지요?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기술교류는 늘 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셔 가지고 서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획실에서 이 사람들을 뽑은 심사기준이 있는 걸로 압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전혀 모릅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사업단 구성에 대해서는…….

김수문위원

과장님, 모르시겠죠?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김수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단장부터 부단장에 이르기까지 물론, 열심과 열정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마늘농사 한 번 지어보지 않고, 그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큰 농업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상근으로 해서 지금 출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근 해서 출근을 하면, 종합적인 모든 것을 한다면 자기네들이 이 센터의 기술과장님과 많은 의견과 기술교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오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나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지금 상근한다고 그러면 세 분이 나가서 출근만 하면 하루 일비로 5만원을 받습니다.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만약에, 제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실제로 양심에 거리끼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자기 입으로 직접 토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를 저한테 줬고 또 자기도 사업단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빠질까 이런 염려도 하든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비를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받아 가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인만 하면 하루 일비를 5만원씩 받아 가면 한 달에 20일만 출근해도 100여 만원 가져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의성마늘 명품화라는 그 기치 아래 말이죠, 마늘농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으면 마늘농가에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근데 저는 그 명품화 사업단이, 의성마늘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명품화 사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명품화 사업단 위원입니다만 상근하시는 세 분들이 대단히 노력은 많이 합디다. 저희들 사무실에도 자주 오고 어떤 교안을 만들 때도 우리 자료를 토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마늘행사, 단양에서 마늘축제 할 때 그 다음에 남해 쪽으로 유통, 생산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보니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유통, 생산, 단양, 남해 이렇게 저도 가는 걸 압니다. 그러면 갈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 잖습니까. 그죠? 출장을 끊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도 알아보지는 않았고, 저도 군정질문 준비를 이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명품화 사업단이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일에 물론 열정을 갖고 있겠지만 첫째, 농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기술과장님도 위원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 기분 나쁘게 또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고, 제가 한 사람 보고 그랬어요. 물론 열심히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언론이 알면 언론에 맞을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들을 그 분들에게 제시해서, 그 분들 하루에 돈 5만원 가져가는 것 제가 질투 나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탑라이스에 대해서, 제가 오래 전부터 탑라이스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아주 밥맛도 좋고 이런데 아까 우리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간접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6만 한 5,000가마니, 그러면 6만5,000가마니를 매입하는데 가마당 만원씩 더 주면 6억5,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탑라이스 사장이 농민들한테 40㎏짜리를 매입할 때 다른 벼 보다 만원씩 정도는 더 준다고 했지요. 그러면 6억5,000만원정도 더 들어가는데 장사도 이문이 남아야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또 과장님께서 간접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문은 안 남고 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가마니당 22만 얼마인데 들어가는 것은 17만 얼마다, 이렇게 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 탑라이스하고 제가 황토쌀하고 합쳐서 말씀을 드려서 6만5,000포대 정도 되는데, 탑라이스는 작년도에 약 한 95ha 해서 1만 한 4,000가마 정도를 수매했습니다. 이 탑라이스는 처음 시장을 개척할 때에는 1만4,000포대 수매를 했지만 100%판매는 안됩니다. 안 되었을 때는 한 단계 낮춰서, 그 업자도 돈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방법 밖에 없고 지금현재 탑라이스가 들어가고 있는 매장에는 어쩔 수 없이 손해가 나더라도 대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문위원

홍보차원에서…….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홍보차원에서 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김수문위원

그러면 간접지원을 하는데 간접지원을 계속 할 것입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근데 탑라이스는 황토쌀의 포장재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간접지원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작년도에 저온저장시설하고 완전미생산시설입니다. 완전미생산시설,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것은, 탑라이스를 완전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하지 아니하고는 95%이상의 고품질 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반을 갖춰주기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탑라이스나 의성 황토쌀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많이 남고 하면 간접지원도 조금 낮출 수도 있고 또 일단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농민들에게도 조금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교류를 하셔서 사업하시는 분도 이익이 창출돼야 되고 농민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서로 소리가 나지 않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전 의원들의 공감대를 갖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나는데 그것을 해주지마라고 하면 그것은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고 또 플러스가 나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준다면 그건 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혈세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 하셔서, 저도 탑라이스 쌀은 선물도 많이 합니다. 선물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팽연왕겨매트 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과장님, 내용은 18개 읍면에 18만장정도 지원을 합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김수문위원

이것은 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산 지원이 2005년도에 7,250만원이 군비로 지원됐습니다.

김수문위원

몇 프로입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100% 지원했습니다.

김수문위원

100%요?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 왕겨매트 사업하는 분이 누굽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현장 애로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라고 해서 비안 산제에 있는 김종식 씨 분하고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계속 100%합니까? 2006년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2006년도에는 약 한 82만장 정도를 공급했는데 보조율이 약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80%정도 보조가 됐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기술 때문에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말로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우리가 농업기술을 보급을 하는 데는요, 새로운 기술보급을 할 때는 보조가 들어가지 아니 하면 농업인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꺼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보조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보조율은 낮춰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지난해 100%를 해주셨다면 지난해 여기 이익이 어느 정도 났는지, 마이너스가 났는지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지난해 100%를 공급 해주면 경영비 측면에서 육묘하는데 상토, 그 비용은 절감되지요.

김수문위원

만약에 상토를 한다면 지금 팽연왕겨 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팽연왕겨 보다는 상토를 하면 배 이상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걸로 봐서는 일반 상토보다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걸로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수문위원

팽연왕겨가 일반 상토보다도 적게 들어간다?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 육묘장에서 했을 경우에는 팽연왕겨매트로 하면 팽연왕겨매트가 조금 더 들어가는 걸로 되고요, 일반 농가에서 했을 때는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난 2005년도에는 100%, 2006년도에는 80%, 그러면 매출신장은 400% 띠었습니다. 그렇지요?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혀 이문이 없고 또 이게 용이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일 거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이 군비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100%, 올해는 80%, 그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계속, 내년에 또 예를 들어서 성장한다, 박리다매라고 이문이 적어도 많이 팔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계속 군비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등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팔고 하면 분명히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인데 군비 80%, 자부담 20%, 이런 것 같으면 저도 한 번 이런 사업을 어떻게 특허를 돈을 주고 사든지 해서 한 번 해도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만큼 과장님이 관심사를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김수문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감갖기사업에 대부분 진척이 잘 되어 가고 있지요?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이게 열 몇 개입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13명입니까? 이 중에 요즘 한 두 개가 개인사업으로 변환 것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사업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선정될 때 3명이 될 때도 있고 또 5명이 될 때도 있고 심지어 안평 같은 데는 30명이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 사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본인이 농사일이 너무 바빠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몸이 아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또 탈퇴하는 회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업장을 운행하다가 탈퇴하는 회원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장 문 닫을 수는 없고 해서 같은 회원 중에 일부 회원이 하게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명이 하는 회원이 발생 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김수문위원

탈퇴회원이 생기면 탈퇴회원이 빠진 만큼 또 들어가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한 두 사람이 하면,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한다면 개인사업 아닙니까. 그죠? 개인사업을 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예산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근데 사업에 효율성이라든지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저희들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립형으로 갈 때까지는 조금씩 일부 지원이 되고 자립이 됐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과거 조그마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자부담 가지고 다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것이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조금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에 따라서 또 자립형이 됐다고 생각되면 지원을 안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아까 기술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수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성마늘 우수성 입증 연구용역을 하셨지요?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김수문위원

안동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했죠?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김수문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1억5,170만원입니다.

김수문위원

근데 우리가 의성마늘이라고 하면 익히 대다수 군민들이 의성마늘 6쪽 마늘이라서 좋다, 저도 어릴 때는 6쪽 마늘이 왜 좋은가, 요즘 소위 말하는 항암효과 이걸 떠나서 쪼개면 쪽이 여섯 개니까 양이 많고 까기도 좋고 또 김치 담그면 맛있다고 이렇게는 들었지만 요즘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입증이 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대장암이라든가 세포생육 억제효과 뭐 이런 모든 우수성 입증이 지금 두 건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늘이 좋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아는데, 또 대장암 세포생육 억제효과 같은 것은 의대가 있는 대학연구소에서 벌써 임상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겁니다. 그런데 왜 돈을 1억5,000만원 이상을 투자해서 농업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했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대학연구소 임상실험결과 외에 더 탁월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투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 중복투자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의성마늘 우수성 입증 연구용역 외 3건 전체를 해서 1억5,170만원입니다. 의성마늘 우수성 입증 연구용역은…….

김수문위원

용역은 5,000만원이죠? 안동대에 했는 것은 5,000만원 아닙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5,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일단 이게 중복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저는 중복투자라기보다는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늘에는 우리가 주로 유효성분이 알리신(allicin)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알리신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리신이 한 가지 밖에 성분이 없는 걸로 아시는데 알리신도 12가지의 종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대장암 세포생육 억제효과라 했는데, 이 대장암에서 세포생육억제 하는 것도 지금까지 발표된 것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연구 돼서 발표되는 것도 많습니다. 이 학술용역은 그 분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단계로 갈라집니다.

김수문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또 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그렇지만, 그러면 5,0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을 들여서 지금 안동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나온 이 결과는 군민으로부터 홍보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마늘농가들도 이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알리신 12가지라고 하는 것, 물론 앞으로 과장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시겠지만 그만한 대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농민들과 관계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결과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가졌고 이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의성마늘을 홍보할 수 있는데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홍보하는데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골 농촌 현실이 말입니다. 하루하루 피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5,000만원이 있는 사람은 큰돈이 아니지만 요즘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 재산이 5,000만원 되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 어지간한 분들은 1년 연봉만 해도 5,000만원 됩니다. 과장님이 기술보급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고 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요즘 농민들이, 일부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이거 이상으로도 수입이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참고 잘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은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말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그 길에 선두 주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이런 용역이라든가 예산관계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차가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듯이 우리 이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자기의 신체 건강, 가족과 이런 관계를 빼고는 돈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줄일 수 있는, 누가 봐도 객관적인 판단으로 더 투자해야 될 곳은 저희들도 열심히 밀어드려야 되겠지요. 이걸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꼭 투자할 부분만 투자하시고 또 앞으로 많은 지도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더 잘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과장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농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1개소에 구천면 유산리 김종복 씨한테 국비 50%, 군비 50%, 완전 100%입니다. 그죠? 7,000만원 보조를 해줬는데 몇 명이 하나요. 김종복 씨 혼자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발전연구회가 활동을 아주 잘했다고 국비로 일부 지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과발전연구회 전체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아, 전체에다가, 이것은 아무나 가서 이용하면 됩니까?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사과발전연구회 회원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소형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4,840만원을 주셨는데 산업과에서는 2,000만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2,089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산업과 하고 차이가 납니까?
담당자님들 답변할 때 마이크에 하십시오.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굴삭기라도 회사별로 다르고 또 기종에 따라서 다르고 할 수 있는 작업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 쪽에요, 권복근 회장님이 2004년도 10월 7일 날도 해외연수를 갔고요, 또 한 달도 안 지나서 산업과에서 실시하는 미국연수를 또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선정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만진위원장

한 사람 뿐이 아닙니다. 또 박도경 회장님이 그렇게 두 번 가시고, 제가 이제 직제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을 다루는 부서에서 서로 잘 하려고, 산업과나 식량축산과나 농업을 다루는 기술센터나 짬이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통합문제가 나오고요, 또 기술센터는 2000년도부터 내가 나열을 딱 해보면 좀 똑똑하고 특정인들한테는 아주 편중 보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편중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또 중복업무라든지 조금 그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산업과 농업직들하고 저희들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든지 조금의 그게 있으면 조율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왕겨매트에 대해서 아까 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센터의 기본이념은 농민들한테 지도를 하고 기술보급을 하고, 시범포는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맞지요?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진위원장

그래서 시범이 성공을 하면 보조나 이런 담당을 하는 산업과나 식량축산과로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왕겨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안에 김종식 씨가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3개의 상도 타고, 저도 존경합니다. 하는데 사업이 잘 되었으면 식량축산과로 넘겨줬으면 좀 문제가 없었는데 2005년도에 7,800만원을 보조해서 100%를 하시고 올해 2006년도 사업에 3억6,000만원인가 농민들한테 보조를 해서 한 68만장 정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군수님이나 타 사업부서에서 볼 때 안 된다, 농업부분은 묶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지병덕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성공될 때까지는 센터가 지속적인 지원과 기술지도를 하고 성공이 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정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확대지원 하는 쪽은 행정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그리고 왕겨매트가 일반 상토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고 했는데 제가 한 번 실험을 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왕겨매트가 지금현재 420원이죠?
현태

하현태기술보급과장

예.

박만진위원장

420원인데 완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한 600원이 듭니다. 620원 정도, 또 지금현재 기술이 잘 늘어서 경량상토가 있습니다. 일반 상토회사에서 나오는 경량상토로 하면 4,400원짜리인데 14판 완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따져보면 320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모 소질 면이나 성장하는데 왕겨매트보다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저 혼자 떠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제가 언제라도 시범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의성 군정에 농업예산이 작고 이런데 진짜 저 밑에 농사 몇 마지기 안 짓는 사람은 혜택을 한 개도 못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농사를 지으면서 농정에 혜택을 누구보다 많이 봤는 사람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전 농민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센터 쪽에는 2000년도부터 쭉 훑어보면 특정인한테 너무 많이 됐다고 하는 이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일 과 장 김정태 재난관리담당 안종화 하 천담당 최상출 민 방 위담당 이금택

박만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태입니다. 박만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박만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임정수 위원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

언제나 군민의 재난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정태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보면요, 소하천 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에 절곡천에 민가 및 돈사 진출입로 설치 목적으로 허가일로부터 5년간 허가를 해주었는데 5년 후에는 재 허가할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5년 후에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교량 설치이기 때문에 임시가도는 완료되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직접 사용하는 민가 및 돈사 진출입을 위한 교량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위원

만약에 5년 뒤에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 파악해 가지고 재 허가가 안될 수도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임정수위원

그런 사례가 혹시 저번에 있었습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아, 유사한 사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요, 지하수 개발 및 폐공처리 현황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및 신고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용신고 시설에 대해 가지고 허가 시에 허가 처리하는 기준이 적합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고 신고시설도 허가시설이나 절차는 똑같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내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하는데 사후관리 문제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는지는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당 담당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담당

하천담당

최상출 하천담당 최상출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보고하십시오.
담당

하천담당

최상출 지하수 개발 이용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2,578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허가가 28건이고 신고가 2,550건이 되겠습니다. 허가 사항으로서 생활용수는 1일 사용량이 100톤 초과하는 것은 허가 건이고 토출구경이 40㎜이상이 됩니다. 신고는 1일 생활용수 100톤 이하로서 토출관 40㎜이하, 농업용은 150톤 1일 토출관 50㎜ 이하 되겠습니다. 사실 하천담당으로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신고 건에 대해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이걸 관리해 왔는데 실제 말씀드리면 대다수가 위치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방규정이라든지 또 기계 양수장치라든지 한 두 번은 1년에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쪽에 보면요,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이 한 건도 없는데 혹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개발되어서 방치되는 곳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최상출 여기 7쪽에 지하수 폐공처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2005년도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있을 겁니다. 저도 숫자는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김수문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에위니아 태풍 왔을 때 저하고 총무위원장 하시는 김재화 위원님하고 직접 과장님을 찾아뵙고 어려운 그 사항에 도움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성군에 1년 응급복구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9,000만원입니다.

김수문위원

이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수문위원

많이 부족한 것은 예산 배정할 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수문위원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직접 정말 닥쳐보니까 이게 현실에 영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저 생색내기 용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엉망입니다. 이번에 직접 제가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장님 한 분하고 직접 현장에 나오시고 했는 것도 제가 목격을 하고 했는데 1년 예산이 9,000만원이라면 의성군이 매일 말로만 웅군하고, 모든 것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군민들의 어려움 점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글자 그대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긴급으로 투입해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복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한 곳도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죠? 꼭 어디다, 장소는 듣지 못해도 이런 부분들은 2006년도 이번 예산 할 때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오셔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다음 오시는 과장님께서도 그 현실에 맞는 어느 정도의 예산은 배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에 맞는 일들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죠, 현재 3개 면에 3,000만원 정도의 복구비가 당장 글자 그대로 응급복구비가 필요한데 예산은 500만원도 못 주겠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1년 예산이 1억도 안 되는데, 이제 처음인데 앞으로 가을이 되면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다 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뭐 어쩝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피해가 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해서 지역에 복구하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지난 달 8월초에 안평면에 이장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저하고 김재화 위원하고 둘이 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 에위니아 왔을 때 그래도 현장도 뛰어다녀 보고 각 면에도 다니고 이랬는데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장 몇 분이 못 나가도록 막는 겁니다. "왜 당신들 인사만 하고 가느냐, 우리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붙들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라니까 "왜 지난번 태풍 때 복구를 다 안 해 줘가지고 우리가 경운기도 옳게 다니지도 못하고 자두를 싣고 나오는데 전부다 이물었다, 이거는 당신네들 어떻게 할 것인가, 군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들을 군에 가서 이야기를 해서 빨리 복구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너희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해야 될 본분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제로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래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재난안전과장을 찾아가서 정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점들도 이야기를 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이 자리에 면장이 앉아 계시지만 면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주 불쾌하고 사납게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현장에 우리는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또 귀로 듣고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오버하는 것인지 몰라도 정말 자연재해가 앞으로 예고치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배분, 어느 지역과 관계없이 우리 군 전체 지역에 어디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응급복구 예산은 특별히 정말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 배분에 신경을 좀 써야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담당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또 사리가 맞아야 예산 배분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봉양면사무소 옆에 하천 있지요. 그것을 안평천이라고 합니까? 거기서 안평까지 가는 부분에 지금 보니까, 봉양면사무소 옆에 안계 가는 다리가 있지요. 국도 있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 다리에서 의성 쪽으로 향하면 한 2, 3년 전에 놓은 소방도로 겸 화전동과 도리원을 이은 다리 있죠. 그까지는 제방둑이라고 합니까, 제방 뭐라고 합니까? 그게 다 보수 됐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다리 놓은 부분부터 또 도리원 탑산온천 앞 삼거리 다리 있죠. 그까지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비만 오면 여기가 침수를 당합니다. 물론 여기 안평천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부산국도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답변 못하겠는데 담당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문위원

계장님, 아시지요?

박만진위원장

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최상출 하천담당 최상출입니다. 지방 1급, 2급은 지사가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한테 유지관리가 내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는 봉양 소방도로에서 우리 국도 안 있습니까? 우회도로까지는 사실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여기 제방계획서는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닷대기라도 해가지고 농토보전차원은 사실 효과가 없고 유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일부 매입해서 흙을 토공이라도 붙여서 정비를 할 지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계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제방계획서가 이루어진지 10년 넘었지요?
담당

하천담당

최상출 예, 됐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을 하든지 유수문제든지, 물의 유수를 말하시는 것이죠. 그죠?
담당

하천담당

최상출 예.

김수문위원

속도 아닙니까, 그죠? 제방계획서가 10년 넘어서, 밑에는 벌써 10년 전에 이루어졌고 주민들 동의도 이 부분을 다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일 비만 많이 오면 빗물이 논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제가 들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홍수로 황토물이 살짝 지나가는 것은 큰 피해가 없다고 들었고 그게 만약에 몇 일 잠기고 오랫동안 있으면 벼농사에 피해가 꽤 많은 걸로 압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벼농사를 지으면 벼가 1년 농사에 전부입니다. 그죠? 공무원들은 1년 농사가 1년 열두 달 출근해서 업무를 보면 그게 1년 농사고 과수농사는 눈꽃이 피어서 열매를 따 가지고 팔 때까지 농사인데 이 벼농사도 백일 농사지만 1년 전부의 농사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수문위원

그럼 제방계획서를 10년 전에 해서 주민의 동의까지를 다 받았는데 만약 여기에 주민동의를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주셨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니가 내 돼 보라고, 이런 부분들을 헤아리셔서 안 되면 안 되는 방법을 면장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군 의원한테 해서 주민들 설득이 되도록 해야지 이 행정이 엉망이다, 행정이 살아있나, 뭐 하노, 지난번 군 의원도 안 해줬다, 이번에는 당신이 가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 이거 실제로 제가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서로 저 양반 내하고 원수졌나 왜 저렇게 목소리 톤이 높으냐, 이런 소리 제가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좀 톤이 약간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10년 전에 제방계획서가 이미 수립이 되었고 또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계장님, 맞으시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제방둑을 더 쌓던지 안 그러면 요즘 논 얼마 안 합니다. 그걸 매입을 하십시오. 그 정당성 있는 것을 예산 없다고 전부 다 우리 민간인만 피해를 보면 됩니까?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은 의성군에 군민인데,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수문 위원님, 질문 참 감사합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구석구석을 우리 위원님들이 커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외부적으로 도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과 같이 수의도 드리고 의논도 드리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분명하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복구비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결과는 나빴습니다만 과정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8월 달에 오자마자 수해복구에 관한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군수님한테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복구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또 소하천이라든지 조금만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우수기 전에 정비를 하면 충분하게 큰 재해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응급복구 차원이 아니고 예방 및 응급복구해서 읍면에서 돈을 쉽게 쓸 수 있도록, 응급복구로 장비비만 지원해 주면 그것은 재해가 안 생기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차원하고 병행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 18개 읍면에 똑같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돈은 사실 필요합니다. 당장 예산이 없어 가지고 딱 명시된 예산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예비비 적인 성격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3억6,000만원을 군수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딱히 읍면당 2,000만원은 아니지만 필요한데는, 예산을 작년 10월 달에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때 군수님이 이것은 참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게 좋다고 하고 기획실장님까지 불러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사인까지 군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군수님까지 사인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했고 또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해서 그런지 올해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싶은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조금만 돈을 들여서 해도 소하천분야에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올해에도 그 예산반영을 위해서 군수님한테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내서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고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힘이 좀 약할 때 위원님들이 힘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문위원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모두를 말이지요, 지난번에 사인까지 받고 예산편성을 못 받았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안 챙겼다, 이것보다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주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올해는 이것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챙기고 조금 전에 최 계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언급을 더 하겠습니다. 이게 제방둑을 쌓는 예산이 많이 드느냐, 안 그러면 그 논에 물이 들어가는, 그게 전부 다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는 불과 몇 집이 안 봅니다. 빈깡통이 소리난다고 꼭 한 두 사람 목소리가 더 큽니다. 부지 매입을 해서 네가 농사를 지으려면 짓고 물이 들어와서 피해가 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부지 매입을 해서 더 예산이 적게 든다면 그런 계통으로 한 번 돌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원성이 많으냐 하면 10년 전에 주민들한테 도장 받으러 올 때는 그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곧 되는구나,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 동안 안되니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불만이 더 많고 공직자라고 하면 불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계산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위원장

예,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0분

14시4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