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13.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왕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춘서입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제정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3일 이동수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문화원 진흥법」제3조 지방문화원의 육성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왕시의 지역 문화를 균형있게 진흥 발전시키고자 문화원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필요한 문화원의 사업 경비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조례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경기도내 9개 시군이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집행부 의견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감독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3일 이동수 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11월 22일 제정 공포되어 2012년 5월 2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을 함께 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녹색도시를 구현하려는 정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고 있고, 현재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시행되고 있는 곳이 전국에 24곳이며 경기도내는 부천, 안산 등 7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도농 복합도시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활용면에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3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로 조문 내용상 위법사항은 없었으며 시설사용료의 경우도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도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와 동일하게 하여 우리시 관내 유사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나 연간 수당이 지급예상액이 10억8천만원으로 기존 수당지급액의 40%를 인상하여야 함에 따라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기 새천년맞이 자원순환분야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의 일환으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불법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10%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CCTV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우리시 장사시설인 하늘쉼터 봉안담 사용료를 50% 감면함으로써 연간 200만원 정도의 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 등 예우 차원에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를 설치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의왕시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의왕시 출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제정사항이나 왕송호수 수질, 그리고 주변의 기반시설 조성 등을 연계하여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우리시 철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구내에 광고물 등의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상 문제점이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조례안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자원 절약을 위해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3항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위탁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삼입니다. 조승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체 여부는 저희가 이 조례 6조제2항에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가 끝난 후 위원들은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8조제2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할 때 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가 3년 단위로 계속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최초

재위탁을 하면,

네. 그러니까 3년 단위로 새로 구성하고 끝나면 해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위탁 할 때 그 때 가서 또 3년 후에 다시 구성을 해서 위원으로 선정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3년 후에는 끝나버리는 거죠? 완전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수당이 분기마다 9만원에서 15만원이면 약 40%를 인상 조정하게 되는데 15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기 전에 타 시군, 경기도 시군의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현재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시군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시군이 4만원, 그리고 19개 시군이 3만원, 또 차후 인상을 우리처럼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4개, 그래서 기존 9개 시군하고 4개 시군하면 13개 시군, 그 다음에 평택하고 화성이 지금 일부 5만원, 3만원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16개 시군이 5만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음 인상 조정하는 게 아니죠? 전에도 한번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면 인근시가 올리는 대로 자꾸 따라서 이걸 자꾸 조정하게 되니까, 차라리 중앙 차원에서 보훈대상에 대한 수당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매번 이렇게 시군마다 눈치 봐가면서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지방 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풀어놓다 보니까 자꾸 눈치봐가면서 계속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이게 시비로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시군별로 해서 수준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기마다 15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31개 시군을 놓고 봤을 때 약 중간 정도 가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5조와 관련해서 현행 조례에서는 지금까지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다루어왔는데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농업산림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김경선입니다. 이동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의 규모와 그 기금 운영 금액이 극히 소규모인 관계로 위원회의 남발방지와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서 타 법령에 위한 기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대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 기금 운영심의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별도로 선정 운영함으로써 기금의 조성·운영 등 우리시의 농업 실정에 맞게 심도있는 심의가 되게 하고, 이를 계기로 남녀 양성평등의 기본원칙을 조례에 명시하고 위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심의를 제척하여 공정한 기금 심의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다루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두 두어야 한다 해서 하는데 사실 기존 위원회와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농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서울 메트로에서 타당성 분석을 하셨죠?

네.

그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경영연구원인가요?

네. 문화경영연구원,

문화도시경영연구소에서 검증작업을 하셨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 연간 이용객수를 메트로 쪽에서는 35만명을 잡았어요 연간 이용객수를. 그런데 그 35만명을 잡은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일수는 300일 기준해가지고 300일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저기한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운영 개시년도에 35만명의 연간 이용객수는 추정근거가 불명확한 단순 예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개시 이후 평균 20%씩 수요가 증가 운영하고 5년후 이용객수가 88만명에 도달해서 9년차 되면 손익분기점이 갈라지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그 타당성 분석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평균 20%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증이 필요하다. 과도한 증가율로 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의 용역을 했고 또 올해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 SPC 구성 타당성용역을 또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한 용역 내용에 보면 저희가 개시년도에 이용객 인원이 37만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손익분기점이 8년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한 것을 100% 저희가 신뢰를 하지는 않지만 용역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실제 내방객 이용 추정인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도박물관에 지금 연간, 작년에만 25만4천명 정도가 내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류생태과학관은 9만여명 정도 왔고, 또 자연학습공원은 5만5천명 정도가 왔습니다. 도합해서 한 41만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이 41만이 다 레일바이크를 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원이 저희 레일바이크의 잠재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일바이크를 물론 설치하면서 지난번에 의회에 자문도 구하고 그랬지만 포플러나무라든가 쉬는 구간이라든가 또 편백나무라든가 또 인공터널 같은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이용객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도출된 것 보면 2011년 4일자 왕송호수 순환레일바이크 설치 타당성 분석 검토보고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타당성 검증관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검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예측 추정임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검토로 해서는 이용요금 객단가도 다시 산정이 필요하고, 우리가 평균보다 삼척이나 정선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보고서에. 그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가, 지금 나중에 타당성 검증한 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지가 또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주는 자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보면 철도박물관 25만8천명, 자연학습공원 9만4천명, 연간 이용객수가. 조류생태과학관 5만5천명 정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42만명이 연간 이용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철도박물관이나 자연학습공원 이런 데 오는 게 거의 또 어린이들 수준이예요. 유치원애들 이런 애들, 그냥 견학 오고 이런 수준인데 그게 과연 우리 레일바이크에 적용을 할 수도 있는건지. 거기서 적용하면 정말 몇 프로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다 40만명을 적용하고서 39만명 연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잘 된 데는 삼척이나 정선에 연간 이용객수가 37만명, 32만명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리고 8년차 넘어가면서 9년차부터 흑자경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지적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해야 된다. 짚라인이라든지 캠핑카 하는 이런 것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또 제일 문제되는 게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되어야지 이런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규홍 의원님께서는 우리 가용예산을 한 150억 잡았는데 계속사업비 빼고 하면 저는 100억도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7, 80억 될까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차에도 1차, 2차 추경까지 해서 이것을 다 104억인가 투자를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시비로 이게 가능한가. 과장님은 그게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다른 거 전부 손을 놓고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에 올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문객 지금 현재 철도박물관이라든가 자연학습공원, 또 조류생태과학관에 오는 방문객들이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될 수 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박물관에 오는 주로 방문객들이 유치원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감안을 해서, 또 그리고 아까 조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일바이크 토마스열차를 운행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열차라는 것은 한 량에 2, 30명 이상 탈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동절기라든가 또 오전이라든가 또 실제 유치원생들은 레일바이크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발로 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토마스열차를 운행할 생각을 또 저희가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104억이라고 조규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4억이라는 것은 설립자본금까지 말씀을 합니다. 설립자본금 저희가 9억4천만원 나중에 회수할 겁니다. 정산을 해서 회수할 거고, 정확하게 192억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투자할 금액은 94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4억을 일시에 내년도 사업에 다 반영했으면 저희 부서로서는 좋았겠지만 저희도 시 재정형편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설립자본금 9억4천만원만 내년에 예산을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초기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선급금이라든가 공사 착수할 수 있는 금액 30억만 내년에 예산을 반영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나머지 예산이 필요한 것은 한 60억 정도가 사실 내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60억 정도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가용재원을 다른데 쓸데가 많아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쓸데가, 진짜 가용재원을 마련할 데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특수목적법인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 특수목적법인에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저희가 사업공모 할 때 그런 것을 명기를 해가지고 우리시 예산의 초기투자 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특수목적법인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는 것을 명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왕송호수 철도박물관이나 자연학습공원 이런 쪽에 오는 애들이 유치원이고 어린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애들은 레일바이크를 못 타니까 토마스열차 같은 것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것은 사업비에서 빠지고 나중에 또 추가로 투입되는 돈이란 말예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이게 사업이 될까 말까한데 지금 그런 사업비는 전혀 예산에 없는 사업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성공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토마스열차라든지 카라반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거기에 관광특화를 시켜야 성공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 레일바이크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불확실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토마스열차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거기다가 9년차에 흑자를 보는데 그 흑자금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왕송호수 주변에 지금 연간 41만명이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인원이 그전에는 인원수가 별로 많지 않았던가요 지금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철도박물관은 그동안에 20만에서 최고, 더 전에 초기에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약간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작년에 25만명까지 왔고요, 그동안에 왕송호수 같은 경우는 자연학습공원이라든가 조류생태과학관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인원이 철도박물관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제가 왕송호수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한 27년 전에 그 근처로 이사 와서 지금 현재 주거하고 있는데요, 초기 20여년 전에는 왕송호수에 낚시하는 사람들 몇 사람만 찾아왔지 지금과 같이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왕송호수가 조류탐사과학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다는 것은 우리시가 많은 발전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9쪽에 사업비를 시에서 투자하지 않고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업비를 자체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전체를 특수목적법인에서 조달할 경우 연 이자율을 계산해서 연 7%로 계산했을 때 15년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이자발생 하는 게 한 10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한 7억1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49%를 출자를 한다고 보면 저희는 15년 동안 53억원의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되고 매년 3억5천만원 정도를 이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꽤 많은 이자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단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잖아요? 일단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문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왕송호수의 레일바이크사업은 그 성패가 왕송호수의 수질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해주신 타당성 용역조사라든지 또 재원조달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레일바이크를 설치를 위해서 당연하겠지만 레일바이크 설치 후에 지금과 같이 녹조가 제거되지 않고 녹조가 계속 지금 이상기온으로 해서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녹조를 제거하지 않고 수질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많은 재원을 투입해놓고 레일바이크사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그런 수질에서는 바이크를 타러 한번 와서 한번 타고 냄새 난다고 다시는 오겠습니까? 지금 왕송호수에 인공습지 조성공사하고 침강지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을 뿐이지 검증된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녹조의 발생원인인 인하고 질소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저감 시킬 것인가 해서 수질을 개선시켜 놓고 그러고 또 왕송호수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러면서 레일바이크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을 모든 걸 다 갖춰놓고 할 수는 없지만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면서 또 지금 호수공원 조성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수질개선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저희시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수질개선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공원조성도 같이 해서 현재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환경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일바이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측면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레일바이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한다 그러면 수익성이라든가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왕송호수의 수질이 습지조성공사하고 침강지 공사로 인해서 물을 지금 거의 빼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연학습공원 앞이나 조류탐사과학관 그 앞에서는 물이 지금 많이 빠져 나가서 수면이 저 아래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냄새가 그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공사를 지금 다 마치고 물이 찬 상태에서 녹조가 발생을 한다면 녹조 부유물이 떠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러면 자연학습공원 쪽으로 부유물이 떠서 떡이 되어가지고 여름에 고온기에는 그게 부패를 해서 아주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레일바이크를 해놓는다 해도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일바이크만 설치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을 저희도 참고를 해서 레일바이크사업을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김상돈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전국에 보면 22개소의 레일바이크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하향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시점에 우리시는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이 되어서 많은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 철도박물관이라든가 또 과학관이라든가 또 자연학습공원 여기에 연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한 41만명으로 보는데 그 내방객들이 보면 대부분 일반인들이 아니라 유치원생이라든가 어린 학생들 위주다 보니까 과연 그 분들이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그런 내방객들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토마스열차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셨어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그 레일바이크보다는 토마스열차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41만명에 대한 그런 어린 아이들에 대한 유도를 좀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레일바이크보다 토마스열차가 더 인기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계획과 그 레일에다가 토마스열차를 갖다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또 레일을 갖다가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김상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철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 노선을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일바이크하고 토마스열차라는 것은 원래 기차보다는 중량이 상당히 경량입니다. 그런 무게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차폭을 또 좀 줄일 수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마스열차도 저희가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 1대당 한 1억에서 2억 정도 하면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된 사업비에 별도 추가 없이 1, 2억으로 1대 살 건지 2대 살 건지 3대를 살 건지 모르지만 그 비용만 더 추가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토마스열차 구입비용만

추가되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 계획 속에서 점차 일반객들의 방문이 많아질수록, 레일바이크 이용객들이 많아질수록 거기에 따르는 어떤 수질개선이라든가 또 편익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꾸 점차 좋아질수록 레일바이크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선은 41만명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고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예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조규홍 의원님은 조금 있다 하시고 먼저 조승재 의원님 먼저 질의해주세요.

조례명에 레일바이크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정 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특수목적법인이 많죠?

네.

그래서 그걸 함께 포함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를 삭제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조례안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조승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의왕첨단산업단지하고 같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아울러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부칙 제2조에 보면 1개의 조례에 2개 이상의 출자기관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조례에 하나의 출자기관만 두기 때문에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16조5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이나 평가 등을 실시하여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 들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의에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정일수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 연장기간 및 평가실시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매년 195건에 대한 안전점검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당 안전점검 수수료 비용이 약 14,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점검 비용은 광고주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약 270만원 정도의 안전점검 위탁업체로부터 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안전점검 위탁금액이 연간의 소액이고 또한 안전점검 위탁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지금까지 안전점검 위탁업체가 신청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 조례를 행안부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현 조례상 21조5항에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 안전점검 기간을 연장할 때는 성과나 기준을 판단해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는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1년에 약

그러면 협회에서 하고 있다?

지금 경기도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광고협회에서도 하려고 했던 건데요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2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럼 안전점검에 대한 것이 쭉 상당히 미약하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제대로 점검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이 저희들 관내 광고물이 약 2,800건이 되는데요, 4층 이상에 대한 가로형 간판이거나 지주형 간판이 5미터 이상이나 이런 부분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 1년에 한 95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광고협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육안검사도 하고 실제 현장 답사를 해서 녹슨 부분은 시정을 보완해가지고 안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이내의 계약은 위탁기간을 두더라도 몇 차례에 한해서 계약을 한다 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을 둘 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30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1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