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4일 소 장 김정혜 보건행정담당 이종일 예방관리담당 김영옥 가족건강담당 임선희 진료관리담당 김현조 건강관리담당 신복련 진료소관리담당 장희자
김재화위원장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건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2페이지에 물품취득, 여기에 조달청 구입이 굉장히 많네요? 왜 조달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회계법상 작년부터는 조달구입 내지 입찰을 하라고 해서 거의 조달이나 입찰을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입찰하는 것이 낫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컴퓨터 외 2종해서 이것도 조달청이고 이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사업이 안 되어서 난리인데 지방업체들, 그리고 조달청 구입이 되어 버리면 A/S가 안 되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하나 구입했다. 그러면 LG나 삼성이나 우리 의성 관할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직접 와서 A/S를 하는데 조달청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박병태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니까 소장님, 될 수 있으면 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살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몇 수십억 짜리는 조달청 구입이 된다고 해도 좋은데 왠만한 것은 조달청 구입을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요즘 전부다 메이커는 다 있잖아요? 컴퓨터도 다 있는데 그렇게 구입을 하면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생각해서 집행하는 장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을 참작해서 구입할 때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소소한 것까지 조달청에 해놓고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면 A/S 받는데 좋고 서로 납품하려고 하다가 보면 가격이 저렴해서 좋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할 때는 차량을 뭐를 이용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방문보건 차량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네 대가 있는데 보건소는 그렇지만 면단위는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개인 차로 다닙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연료값을 줍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출장비가 지급이 됩니다.
박병태위원
연료비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박병태위원
연료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다른 공무원들도 출장갈 때는 다 자기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동해서 환자 치료하는데 자기 개인 차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기름 넣을 때는 사비를 가지고 하는데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내년 예산에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봉급 조금 받는데 8㎞, 10㎞ 갔다 오고 나면 기름은 누가 줍니까? 맞지요? 그리고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지요? 안 불편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처음에는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면장 밑에 있으면 관리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카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데는 면사무소 있을 때나 보건소에 있을 때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병태위원
지금 보니까 보건소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난 뒤에 방역하러 다니더라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동네는 들어오지도 않더라,' 또 '그냥 지나가더라',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전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면장한테 연락해서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없더라고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약간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보건업무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대해서 고생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한센환자 정착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착촌을 작년에 준공한 금성에 동산원이 안 있습니까? 그 건축물을 짓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던데 바로 저수지 밑에, 그러면 거기는 취약지인데, 예산 쪽으로 접근하다가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충분히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저수지 방수로 인해서 나오는 물이, 최근에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그 쪽에 동장을 통해서 민원이 안 들어갔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물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넘쳤을 때 둑이 터져 버리면 바로 사람이 사는 시설까지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정확하게 제가 더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저수지 방수에서 나오는 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둑을 쌓아서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센환자들이 사는 집이 너무 낮더라고요. 물론 설계에 의해서 했겠지만 낮은 대신에 밑에 자갈을 깔아서 열에 대한 노출이 심합디다. 여름에 가보니까, 지금은 지어 놓아서 어쩔 수 없는데 자갈을 깔아 놓으니까 걸음을 잘 못 걷고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세대간에 갈 수 있는 통로라도 포장을 해주어서 휠체어나 목발을 짚고 가도 불편이 없도록 보완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가봤는데 건물은 그래도 편리하게 지어 놓았는데 세대간이나 주민들 이동하면서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헤아려서 큰 예산은 안 드는 것으로 파악됩디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보건 업무에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보이는데 사실은 방대한 조직이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다른 과에 비하면 방대합니다.
김갑식위원
소장님이 모든 인원을 관리하기는 상당히 벅차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보건진료소가 잘 되는 데하고 못 되는 데하고 환자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운곡 같은 데는 적은 진료소의 3배 정도 됩니다. 전혀 진료를 못하는 데도 있는데 진료소 소장님들의 능력도 있고 주민들의 이용도나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하느냐, 그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환자가 적은 것은 아닌데 주민들이 큰 병원이나 보건소를 선호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
각 진료소는 그 쪽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그 쪽에 쓰여지는 경비나 조례를 확실히 못 봤습니다만 그 쪽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김갑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쓰도록은 안 되어 있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이 승인을 합니다. 승인을 하면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21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성군 보건소진료소 운영위원회조례 제4조와 관리운영규정 제6조에 보면 자기네들 운영을 자체에서 하도록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환원 사업으로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할 때는 보건소의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런 문제는 그 쪽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한테 몇 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은 우리가 버는데 쓰는 것은 군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군의 지시는 아니고 운영협의회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냐고 하면 승인이 가능한 것도 있고 가음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 차량을 사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승인을 못했습니다. 승인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검토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특별한 것이 없으면 승인이 다 됩니다.
김갑식위원
특별한 것이 없으면 문제는 예산의 시설 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시설도 되고 진료소 개보수사업도 있고 환원사업으로 주민건강 검진사업을 하는데도 있고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하는 곳도 있고 자체 내에서 운영해서 그 진료소의 주민들이 원하면 됩니다.
김갑식위원
예산상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군 예산도 요구하면 해줄 수 있고 자체 운영비에서 나오는 것으로도 자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회계법은 보건소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마다 돈을 잘 버는 곳은 시설이 좋아질 수도 있고 못 버는 데는 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낙후되는 것이 있어서 진료소 단체에서 회계법은 보건소로 들어오면 공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체에서 독립채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이런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보완을 해야 되면 당연히 군 재산인데 군에서 보건소장님 관할 하에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자체에서 돈이 있으면 임의대로 시설도 할 수 있고 물품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중성이 있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열악한 보건진료소는 군의 보조를 많이 받는 편이고 재정이 좋은 데는 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김갑식위원
현재 순호 쪽하고 금호 쪽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금호 쪽은 이용 실적이 높았는데 진료소장님이 한 동안 공백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공백입니다. 그 전에는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김갑식위원
그 쪽은 상당히 오지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진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백이 있으면 주민들 불편이 많이 있지 싶은데 그런 공백기간을 오래 두는 것보다 임시방편으로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가까운 진료소에서 카바를 했는데 계속은 못하고 1주일에 두 번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보건소의 업무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많은 월급을 줘가면서 하는 희소가치로 따지면 별 그것이 없습니다만 시골의 어려운 형편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그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공백이 없도록 해주시고 좌우지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보건증 발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업종별에 보면 다방과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발급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에 따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것은 위생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 분들이 검사를 하러 오면 검사만 하지 관리는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업무가 다르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업무인데 위생계하고 보건소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다름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은 없나요? 그것이 합쳐져야 되겠다.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업무를 하는데 편리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편리하다기보다는 같이 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감독과 검사를 같이 하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면 암검진 사업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뒤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저소득건강 보험가입자는 검사방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의료급여수급자는 여성의 경우 골다공증 검사가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의료급여수급자는 한 가지 여성 골다공증을 더 하고 저소득층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산상, 이 계획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합니다.
임미애위원
내려올 때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만약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의료급여수급자 같으면 2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는 본인 부담금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폐암일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든 아니든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김갑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진료소별로 이용하는 환자수가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료소 별로 근무하는 인원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진료소장 한 사람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업무에 불편함이 없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이제까지 그렇게 근무했고 회의 있을 때는 일단 문을 닫아야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하고 오전 진료를 하고 오후에 나오던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환자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 일하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환자가 많은 데는 자체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거기 근무하면서 주 2회 이상 가정방문 서비스까지 하고 있으면 실제로 보건진료소에 소장님이 계신 경우가 잘 없겠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자리를 비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방문을 할 때는 오전에는 안에서 내근을 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진료소를 닫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중간 중간에 동네 진료소를 가보면 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앞에 써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것은 대체로 고령 인구들이 이 곳에 와서 이용을 할텐데 그러면 멀리 버스를 타고 보건소까지 못 온다면 이 분들이 이 시간에 진료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멀리 안 간 다음에는 그 인근 마을에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전화를 하면 바로 2,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혼자서 근무하기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동시에 했었고요. 어려운 조건이지만 더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대한 업무에 욕보십니다. 계가 보니까 6개 계네요. 박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역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2005년도 월별 방역 일수를 받아 봤습니다. 소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에 보면 제가 5월, 6월, 7월, 8월을 받았어요. 여기 일수에 보면 단밀에 50일, 단북에 55일, 안계에 54일, 다인에 56일, 신평에 50일, 안평에 57일, 안사에 50일이 나오는데 이 동수로 보면 안계 같은 데나 다인 같은 데는 배가됩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일수보다도 지역을 확대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똑 같이 나오면 큰 면은 동네가 많아서 손해를 봅니다. 잘 아시지요? 이런 면은 추후 예산을 하실 때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짤 때 안계 같으면 동네를 생각해서 더 많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제안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자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자신 없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자신있게 소장님이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의회에 올라오면…….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큰 면하고 적은 면하고 똑같으니까 금성이나 안계나 다인이나 큰 면에는 두 사람 정도는 써서 해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다인에 선거구가 '마'선거구인데 다인하고 단북하고 단밀, 세 군데인데 단밀, 단북, 두 개 합해도 인구가 한 500명 모자라고 동네 수도 배가 더 많습니다. 이런데 예산을 같이 주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병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군정질의 때 이것을 면으로 이관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모양이니까 보건소장님 책임지셔 가지고 아까 박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민원이 잘 안되도록 보건소 직원들은 제가 다녀보면 시간이 되면 다 퇴근해요.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잘 신경쓰셔 가지고 계획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한 번 쳐버리면 사람 기분이 좋다는 것이 머리에 남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 도움이 안 되도 그래도 한 번 치고 나면 사람들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이번 기구개편에 대해서 위생관리가 보건소로 갑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이정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보건소로 오는 것이 좋겠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좋은 점도 있고 저는 위생 업무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리고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업무가 와서 좋을지, 나쁠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위에서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보건소장님, 위생관리 업무가 보건소로 오는 것을 좋아하시겠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렇게 좋아한다기 보다…….
이정현위원
보건소장님, 이번 기구 개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내가 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데 이것까지 가놓으면 보건소 업무가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도 염려됩니다. 사실 위생이 보건소에 왔다가 다시 군으로 갔는 데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보건소에 위생계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정현위원
거기는 전부 남자 보건소장이 맡고 있는 모양이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구미나 이런 데도 다 여자 소장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보건소장님은 이 업무가 오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건진료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진료소에 그러면 직원이 상주를 하나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옛날에는 상주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상주는 안 해도 됩니다.
우현정위원
상주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옛날에는 의무적이었는데 지금은 의무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상주를 하도록 유도는 하지만 의무적은 아닙니다
우현정위원
언제부터 상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주 안해도 된 것은 1,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현정위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렇지요.
우현정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상주를 하고 있으면 본인이 필요하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응급이고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생명하고 직결되니까 해줘야 되는 것으로, 의무적은 아니지만 인간의 도리상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중에는 이용하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주말은 한 명도 이용한 것이 없어서 혹시라도 많이 급해서 보건진료소를 찾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그것은 도움을 좀 주십시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우현정위원
그리고 10페이지 금연 클리닉 645명이 참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금연교육을 받은 사람입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금연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금연성공률은 4주 성공률이 45.8%, 6개월 성공률은 24%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금연을 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넘어야 금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일단 6개월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홍보하는 것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참여해 달라는 것도 넣으셔도 괜찮겠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우현정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물리치료실 장비 및 운영 실태해서 이것은 7번에 SSP치료기 라는 것이 두 개가 있거든요. 구입 연월일이 2005년 1월 12일하고 2005년 9월 23일하고 또 타진형 투텁인가 하는 것도 6개를 산 것 중에 5월 달에 산 것이 세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자료 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 현황에 보면 이것이 2005년도에 새로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이 맞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우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물리치료장비 외 18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8종을 나열해 놓은 것이 뒤에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런데 납품일자가 한 날짜로 다 되어 있으니까 밑에는 어떤 것은 12월 달도 있고 해서 날짜가 덜 맞는 것 같아서…….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현정위원
납품이 3월 달에 다 되었는데 구입이 12월 달에 되고 이런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검토해서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관심이 있어서 노인의치 보철 사업을 하나 뽑아 봤습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면 혜택이 큰 사업이니까 읍면별로 봤는데 읍은 인구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은 분이 한 분이고 또 점곡 같은 데는 세 분이고 옥산은 전혀 없고 해서 이 분을 선정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요?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상대적으로 읍은 생활수준이 나으니까 한 분이더라도 면은 골고루 되어야 될텐데 없는 면도 있고 하니까 본인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홍보도 잘 해주시고 또 선정하실 때 특별히 공평하게 더 어려운 분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받는 사업인데 보니까 북부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에 많은데 의성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많은 데도 이 사업에서 빠져 있어서 이유가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의성초등학교가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전 시설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렇지요. 애들이 불소양치사업은 수도전 설치가 되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우현정위원
일단 의성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생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로 불러서 해줄 수 있다거나…….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보건소에도 수도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의 활동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의성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현재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많은 봉사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분28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새마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4일 과 장 정세집 새 마 을 담 당 김재송 문화예술담당 김형도 체육청소년담당 김용갑 유교문화담당 전병해
김재화위원장
새마을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루한 장마와 폭염의 계절을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선뜻 다가온 이 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저희들 새마을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 13페이지에 유교문화권관광개발 사업, 우리 총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총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진도가 늦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뒤에 담당들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야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상세하지 못할 때는 본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담당이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얼마입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안경이 없어서…….
박병태위원
행정사무감사하러 들어왔는데 안경도 없이 글씨도 못 보게 해서 들어왔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챙겼는데, 총 사업비는 513억 정도 됩니다.
박병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2010년까지입니다.
박병태위원
언제 가지고 왔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이것은 어차피 연차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박병태위원
진도가 몇 프로 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전체 진도가 저희들 50%가 넘습니다.
박병태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했는 것이 없는데 50%란 자료를 한 번 내놔봐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지금 남은 것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병태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금년도에 하고 나면 국비와 지방비가 약 70억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것밖에 안 남았다고요? 아직까지 설계 중에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설계 중에 있는 것이 삼선체험장과 설계 승인 신청한 것이 향교입니다. 향교 관풍루 단청이 있고 전선 지중화도 있고 고운사 입구에 삼문 단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군수, 기획실장, 부군수, 그 다음 새마을과장, 이래서 밑에 회의실에서 의원들 전원이 다 모이고 해서 했는 태일전 말입니다. 이 태일전을 도저히 새마을과에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회에 넘기겠다. 의회에서 한 번 해봐라, 전부 군수하고 간부들이 앉아서 의논했는데 그 사업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어요. 설계도 안 되었고 현장만 갔다 오고 작년에 2,000만원 용역비 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박병태위원
지금 어느정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태일전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2007년도…….
박병태위원
물을 때마다 자꾸 다른 소리를 합니다. 저번에 속기록에 보면 새마을과장이 다른 말을 했다고, 그 전에 한 것도 보면 또 다른 말을 했다고, 자꾸 이렇게 한 가지만 봐도 흐지부지해서 우물쭈물 막 넘어가고, 유교문화권 수치를, 500 몇 억되는 수치를 모른다면 말이 되나요? 대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인데, 경상북도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11개 시군이 합니다.
박병태위원
다른 데는 전부다 다 마쳐갑니다. 지금 우리 군은 과장님 보고로는 50%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뭐를 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저희들 군은 빠른 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도 도에서도 평가하면 2003년도, 2002년도 그 때는 의성군이 어렵다고 했는데 새로 파트가 생기고 해서 지금 도내에 문제가 있는 지구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데는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이 전에 업무보고 왔을 때 진척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 설계 못 한 것이 열 대 여섯 건이 되는데 설계 신청을 해놓았다고 했는데, 설계가 뭐가 그리 복잡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나? 원래 그것은 사업이 그렇습니다. 해서 내가 다른 시군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는 벌써 마스트를 했어요.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엉망이에요. 자꾸 우물쭈물해서 넘어가지 말고, 불러서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소리하지 말고 앞으로 빨리 빨리해서 진척이 있게 해줘요. 알았어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4페이지 새마을지회 말입니다. 36개에 7,900만원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읍면이 18개이니까 지회하고 읍면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왜 유독히 새마을지회만 돈이 이렇게 나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봐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읍면당 지도자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실지로는…….
박병태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 말입니다. 37개, 남녀해서하고 하나는 지회인데 우리 군에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왜 새마을지회만 돈이 이렇게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법령에 되어 있는거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법령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박병태위원
어디 지침이요? 정부의 지침이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각 시군에 공통적인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그 다음 주민소득지원사업 23개 가구 2억5,300만원, 그런데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서 이 만큼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율이 5%였는데 없는 사람한테 소득으로 영농을 한다든가 하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저번에 의회에서 이율을 2%로 다운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이 사람들 심의할 때, 대상자 심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신청자의 영농 규모를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 봐서 대농쯤되면 안 되고 없는 사람, 농사는 짓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박병태위원
이것도 금융기관처럼 보증을 섭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두 사람입니다.
박병태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해서 23가구에 이 만큼 금액을 주어서 회수하지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박병태위원
회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회수 못해서 도산된 사람 있지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저희들 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7페이지에 문화예술 단체 활동 및 지원 내역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군비가 2,000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총 전부 다가 얼마입니까? 2,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박병태위원
나열을 해보니까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네요? 문소연서회, 문인협회의성지부, 문인협회가 있어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문학작가들입니다.
박병태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글 쓰는 사람들입니다. 수필이나 시나 이런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발표회 같은 것을 합니까? 의성군에서 합니까? 밖에 나가서 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보통 군민회관에서 합니다.
박병태위원
이만큼 예산을 주면 경상북도지사 전시회, 그런데 참가를 해서 효력 발생을 해야지, 돈만 쓰고 앉아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밖에 더 되나?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실제로 문인협회 같으면 시 낭송도 하고…….
박병태위원
의성에도 문인들이 있어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몇 명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31명입니다.
박병태위원
의성사우회는 뭡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사진작가입니다.
박병태위원
11명에 얼마 줍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150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군민의 혈세가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전시회도 하고 또 문화행사할 때 전시회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문화행사를 위해서 150만원씩 줍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이것 말고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의성 국선도 협회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8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를 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국선도는 단전호흡하는 겁니다.
박병태위원
풍물패, 만경농악단, 여성봉사대, 참소리패, 인수차, 하소예절원, 돈을 말이야 한 두 사람 불러서 줘서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 예산 줘서 이제까지 했는 것이 뭡니까? 뚜렷하게 의성을 빛내고 우리 후예들을 위해서 교육의 자료를 주어서 그것이 된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효력발생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봐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문화단체는 눈에 안 보이는 효과가 많습니다. 전시회를 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보면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안목도 키우고…….
박병태위원
안목을 봐서는 좋은데 당장 이렇게 해서 후예들한테 교육에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내가 봐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학생들 초빙해서 교육을 한 번 한다든지 전시회를 시켜서 학생들이 거기에 배울점이 있나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무슨 체육대회하면 차 몇 잔 갔다 놓고 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 있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제 개인 생각에는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에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활성화도 좋지만 효력이 있어야 활성화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말씀은 맞는데…….
박병태위원
눈에 드러나도록 해야지, 우리 의성군에 아동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있다면 이보다 더 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요. 지금은 아무 것도 없잖아, 군수 선거로 해서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하기가 안 되었지만 오늘날까지 그렇게 해나왔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 불러서 돈을 얼마 줘서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주르륵 따라 다니는 것, 그런 것밖에 더 했나? 오늘날까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제 새마을과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고 하면 돈이라도 더 투자해서 지금현재 배우는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근거를 한 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랬잖아, 문화재 전야제 해서 등달고 그런 돈이 수천 만원이 나갔잖아, 그게 무슨 보탬이 됩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지역적으로 봐서 이제는 뭔가 조금 달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더 투자를 해서 학생들도 참여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만들란 말이야…….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돈만 불러서 주는 것을 뭐하러 합니까? 투자한 만큼 수확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명칭만 달아서 하고, 이제는 알차게 쓰되 그것이 후예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금이 모자라면 더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 다음 10페이지 탑산온천, 이제까지 돈 들어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실제로 탑산온천에 들어간 것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국도, 군비로 해서 56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민간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과장님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돈 들어 간 것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돈이 왜 얼마가 안 됩니까? 군민의 혈세인데…….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전체 813억5,000만원 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박병태위원
이것이 큰 수치입니다. 기반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공공부분이 118억1,100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민간유치는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민간유치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박병태위원
이제까지 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기반 조성은 우리 세금으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었어요? 오늘 처음이잖아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박병태위원
앞으로 탑산온천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민간이 숙박과 상가, 휴양림, 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 것을 할 때는 민간자본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당초 승인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몇 연도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2007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2013년까지입니다.
박병태위원
우리가 민간투자가 언제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겁니까? 돈이 얼마부터 자기가 민간투자를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민간투자는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환지인가가 나고 그렇게 되면 시작이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2007년도부터 7억3,5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우리 정부지원하고 자기 개인 순수한 것이 그렇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군에서는 더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민간부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여기 11페이지에 체육활동 기회제공하는 것, 이 예산이 많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도체 참가비가 1억1,100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군수기 종별 체육대회, 6종목, 3,400만원이네요? 볼링, 축구, 테니스, 씨름, 부부테니스는 뭡니까? 우리 공무원 중 부부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일반인 중에 부부입니다.
박병태위원
하여튼 자꾸 했는 말 또 하지말고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수치도 감사할 때는 유교문화권 사업하면 크잖아요. 큰 것인데 500 몇 억하는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요. 이런 것은 대충, 100%는 몰라도 98%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조금 신경쓰고 자꾸 우물쭈물하지 말고 확고하게 하나하나 다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후예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서예도 그렇잖아,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서 하지 아동들 흡수시켜서 취미있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줬나? 안 했잖아, 해마다 돈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후예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란 말입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실지로 그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중헌 원장도 도서관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시다가…….
박병태위원
지금 말입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오는데 회원이 100명 같으면 한 20%가 모입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 과거에는 잘 되었어요. 학생들도 가정주부도 가서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새마을과에서 과장이 만들어서 해야 효력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앉아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새마을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아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씨름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전액 군비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얼마나 내려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30% 내려옵니다.
이정현위원
70%가 군비네요? 도비 30% 받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도에 각 체육단체가 시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천 같으면 양궁,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들 군은 씨름의 본고장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결과적으로 군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도에서 군마다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활성화시키는 모양이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추진 6페이지에 과장님 문화원 사업에 있잖아요. 5,8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문화원을 육성해야 되는데 여기는 군비가 지원되어야 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이정현위원
이 만큼 군비를 지원해서 하라는 조례나 법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법보다도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이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하는 것은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꼭 군 방침이 그러면 위에서는 예산 삭감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 사업의 삭감보다가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더…….
이정현위원
그런데 주무과장님으로서 문화원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현재 문화원장이 경상북도 지부장으로 지난번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때 선출을 해서 지역 인사를 소개할 때 과장님이 계셨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왜 참석을 못했습니까? 이만큼 돈을 주는데 과장님이 당연히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아셔야 되지요. 안 그래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저희들 담당도 그 날 손님 접대하고 안내하고…….
이정현위원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과장님, 그 날 문화원 원장되신 분이 지역 인사 소개를 하시는데 우리 군의회 의장을 몇 번째 소개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알기로는 하여튼 군의회 의장을 저 밑에 어떤 사람 다음에 소개를 하더라고, 내가 앉아서 봤는데 이래서 우리 군의회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돈을 해서 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그 날 문화원장이 소개한 것이 아니라 사회자가 소개한 것이 아닌가…….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내가 거기 앉아서 지회장 된 사람이 소개한 것을 들었는데…….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이 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참석을 안 해놓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거기서 바로 보고 앉아 있었는데, 몇 번 자리였는지 내가 가르켜 줄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탑산온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현재 의성군민이라고 하면 모두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잘 아시는데 현재 돈이 50억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국비, 도비, 군비해서 50억이 되었다고 하는데 내역이 어디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18억2,000만원과 현재 교량이 27억…….
이정현위원
아니, 18억 얼마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여기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18억6,000만원하고 지금현재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7억입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 투자한 것이 8억입니다.
이정현위원
이것은 기 투자된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이정현위원
18억6,000만원은 투자가 안 되었잖아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2005년도에 이것도 투자가 된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되었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이것은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탑산온천에서 법인조합을 등기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나오게 되면 환지인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인가를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에 환지 계획하는 것인데 18억6,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17억9,800만원이 또 있네요? 이것은 그 넘어 입니까? 현재 두 건이 미수로 되어 있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이것은 2006년도 것은 법인이 설립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여기에 지난번에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위에 18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구성된 뒤에 발주하라고 했는데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 가는 중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지금현재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개인적으로 등기를 신청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9월 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도로가 앞에 굴을 뚫어서 해놓은 그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이 도로는 탑산온천 고속도로 밑에 도로입니다.
이정현위원
그 밑에 민자유치하고 그런 겁니까? 지금현재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현재 길이 있습니다. (지도 설명 청취불능)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그 당시에 이야기한 것과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에 18억 얼마할 때는 굴을 뚫어서 이 밑에 타운을 만들어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면 밑에 뚫어서 하고 하면 공사가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안 그렇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처음에 승인 났을 때 도면입니다. '98년 승인났을 때 도면입니다. 지금 터널은 무리가 있다.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지난번에 예산할 때 과장님이 분명히 터널을 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뚫어서 거기 연결을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야기한 것과 정 반대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96년도 제가 왔을 때에는 올해 예산은 터널을 뚫는 다는 것을 말씀은 안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나 이런 쪽으로…….
이정현위원
나중에는 회의록을 찾아서 확인해 봐요.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 내가 참석을 해서 상세히 들었다고, 내 머리가 녹이 슬었는지 모르지만, 아직 녹은 안 슬었지 싶은데, 그리고 지금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국고나 도비나 군비를 준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해서 하수도나 도로를 다 해주는 것은 맞지를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 쪽에다가 이 돈을 투자해서 뭐를 할 수 있으며, 그 쪽에다가 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도비, 군비 들여서 구획정리를 해달라고 안 그렇겠어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17억9,800만원은 이 쪽이고 이것은 2005년도에 한 것인데 예산 심의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2005년도입니다. 18억6,000만원은 언제 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2004년도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17억9,800만원은 그 쪽이고 이것은 이쪽이고?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이정현위원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계획에 문제가 안 많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쪽에 18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뭔 효과가 있겠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재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정현위원
해야지요. 차라리 이 쪽에, 임미애 위원은 봉양에 계셔서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 쪽에 18억6,000만원해서는 아무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차라리 지금현재 17억9,8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이 돈을 거기에 투자하고 차라리 그 쪽에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맞는데 이쪽에 해서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으로 계시면 그런 것을 변경할 수도 있고 계획도 할 수 있는데 담당들도 보시면 알지만 이 쪽에는 아무 투자가치가 없잖아요. 변경을 하시려면 빨리 해서 한 군데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요. 검토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아니, 바꾸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제 임의대로 바꿀 수도 없고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나중에 가서 승인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난번 예산 때 승인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굴을 뚫어서 과장님이 거기서 하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현재 17억9,800만원을 탑산온천 보수하는데 줘요. 탑산온천 같은 데는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목욕을 못 한데요. 나 자신도 들어가보면 그렇지만 온천이 지금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여론도 들어보고 지역에 가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 됩니다. 안 바꾸면 이런 문제가 계속 옥신각신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대답만 '알겠습니다.'하고 하지말고 확고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그 위에 보면 440m한 것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포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안 되어 있었어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제가 오니까 흙만 되어 있어서…….
이정현위원
거기에 그런데 아스콘 포장을 했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이정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없었습니다. 없어서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앞에 이야기한 18억6,000만원하고 그것은 새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군이 지탄 없는 일을 해야지 일을 해놓으면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명확하게 보셔 가지고…….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지금 온천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가신 부군수님이 계실 때 그런 문제가 협의가 되었는데 중앙에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온천관광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합니다.
이정현위원
분명히 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조금이라도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하여튼 어떤 문제가 되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온천에 대해서 어디에서 재검토를 한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문광부에서 합니다.
이정현위원
무슨 과에서 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전반적으로 온천지역에 관광지로 되어 있는 데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 관심있게 하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두고 볼테니까 그 관계를 숙지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군민체육대회를 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군민체육대회는 지난해에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올해는 면부로 합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읍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에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가 하나 없어지고 이름이 문화관광과로 되는데…….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드릴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유구무언입니까? 여기는 문화관광과로 해서 계가 하나 없어지니까 과장님으로 봐서는 좋겠네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좋다기보다 어차피 새마을 담당은 총무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하는데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정현위원
경상북도 내에서 새마을과하는 것이 없어진 군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더러 있습니다. 새마을과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데가 13개 시군입니다.
이정현위원
내역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새마을과로 되어 있고 다른 명칭이 붙어서 새마을경제과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자료 3페이지에 새마을 관련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모두가 군비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군비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새마을 관련 단체 7개 단체에 1억3,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1억3,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났을 때 아까 여러번 반복되었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실지로 새마을지회에 1억3,500만원 중에 운영비가 많습니다. 새마을지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900만원 중에 읍면 지회에 나가고 실지로 지회 운영비는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인부임은 중앙에서 내려오지만 급여문제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동사항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회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약 3,600만원이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로 돈이 나갑니다.
임미애위원
첫 번째 새마을지회는 읍에 있는 곳의 운영비가 3,6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새마을 부녀회나 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많이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군내에 보면 A라는 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이 문제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각종 단체에 지원되는 행사나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인적자원이 많으면 따로 따로 하면 좋지만 실제로 농촌에 단체가 많다가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새마을운동 중앙회 한 군데만 요청해서 받았는데 새마을문고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보면 21군데나 됩니다. 21군데에 장서가 약 4만4,000권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출 현황을 보면 처음에는 제가 하루에 대출 현황일까하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의성 오로에 56명, 단촌에 79명, 점곡 사촌에 63명, 옥산 구성에 58명,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단북에는 13명,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 하루에 이용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가면 다인은 1,608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단위가 없어서 미루어 짐작컨데 이것이 아마 1년 동안의 대출 현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동안에 한 지역에서 56명이고 심지어 13명이면 새마을문고라는 것이 실제로 지역주민한테 유명무실한 시설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새마을문고가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신간도 없습니다. 저도 책을 보고 싶어도 장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용이 적습니다.
임미애위원
21군데나 되는 곳에 새로운 책을 구입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21군데로 나누면 상당히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새마을문고가 몇 시에 문을 열어서 몇 시에 닫는지 아십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시간은 읍면별로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섯 시나 여섯 시이지 싶은데 이렇게 되면 실지로 이용하는 인구도 적고 그 다음에 저녁에 학교가 문닫고 그 뒤에 대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도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렇게 유명무실한 새마을문고는 학교나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문고와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학교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실제로 1년에 기껏해야 20명, 많아야 30명, 40명이 이용하는 거라면 오히려 이 장서를 면사무소 내에서 농업관련 서적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그 쪽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린이 도서가 차지를 한다 싶으면 학교 쪽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도서 분류별 현황을 보면 문학도서와 아동도서가 제일 많이 차지해요. 아동도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지역의 도서관하고 학교하고 새마을문고하고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은 이중, 삼중으로 집행되고 하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 지원하는 데가 없고 문고만 1,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학교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피서지 문고 운영에 예산이 200만원인데 혹시 뭔가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여름철에 빙계계곡이나…….
임미애위원
차에 책을 가져가서하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젊은층에서는 이용을 합니다. 반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임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새마을관련 단체가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없고 순수한 군비로 지원되는 문제라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처럼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새마을문고 운영문제는 좀더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둘러보시면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서도 그렇고 대출현황도 그렇고, 그러면 실제로 사람이 이용을 안 한다는 소리인데 거기 일하는 사람만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을 없애자는 측면이 아니라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 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10페이지에 탑산온천,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감사원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라고 나오는데 어떤 것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1주일간 받았습니다.
임미애위원
감사 때문에 그 기간만 중단 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적이 된 내용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지적이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어떤 내용이 지적되었지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탑산온천이란 조합의 명칭을 썼는데 법인등기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기반시설을 하면 환지인가나 모든 것이 수반되는데 법인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말씀하신 대로하면 법인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지원은 관계가 없는데 기반시설이 되면 환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지금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등록 중인데 9월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탑산온천 체육공원을 만든 일이 있지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체육공원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정 과장님이 계장할 때 체육공원을 만들었는데 2,000만원을 줘서 씨름장을 만든 일이 있나, 없나?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체육공원은 조성 해달라고…….
박병태위원
아니, 군비 2,000만원을 투자한 일이 있나, 없나?
김재화위원장
전병해 담당 답변석에 나가서 답변해 주세요.
박병태위원
군비투자를 했는데 지목이 아직까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에서 투자를 하면서 산에다가 체육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전 계장, 알고 있지요? 새마을과장, 알고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몰랐습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모르기는 왜 몰라요? 여섯 번인가 요구를 했잖아,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군수하고 많이 시끄러웠잖아, 왜 이것을 몰라, 군비 2,000만원 줬는데 그 자리에다가 하면서 지목 변경도 안 하고 지목변경하기 위해서 탑산온천에서 여섯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안해 줬잖아,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군비를 2,000만원, 자부담하라고 해서 얼마를 하고 법을 집행하는 관청에서 산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지목 변경도 안 하고 투자를 하고 그 찬스를 노렸다고, 체육공원 해놓았는데 목을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를 그만큼 했는데 아직까지 함흥차사입니다. 한 번도 답변을 안 했다고, 크게 벌어진 상태인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이나, 현재 정세집 과장 있을 때 요구서를 여섯 번이나 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계장들, 아는 사람 있으면 그대로 이야기 해봐요. 순수한 군비를 새마을과에서 요구해서 의회에서 줬는데 산에다가 공원을 해주고 난 뒤에 탑산온천 쪽에서 요구를 했잖아, 그것을 정세집 과장 앞으로 여섯 번이나 냈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나? 되도 않은 소리지, 입만 다물고 앉아서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다리 놓을 때 나머지 돈가지고 그 밑에 하천 보수한 일이 있지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보수는 없습니다. 교량과 관계되는 사업 외에는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새마을과는 뭐 어떻게 돌아가나, 내가 팅하다. 돈 달라고 해서 요구해서 의회에서 돈 줘서 하라고 줬는데 얼토당토 안하게 산에 가서 해놓고 그리고 다리 하라고 돈을 줬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27억인데 말씀하신 뜻은 그 밑에 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박병태위원
예.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그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헐고…….
박병태위원
그런 것은 상의를 해서 해야지 솔직하게 그 다리하고 관계가 없잖아, 또 하는 김에 내가 탑산온천에 절대 그런 것은 아닌데, 서로 합의하는 차원에서 자기도 투자하고 군에서도 투자하고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나가야지 말이야, 아무 그것 없이 군에서도 그 사람만 자꾸 나무랄 것도 아니요. 앞으로 9월 달이 되면 저 사람들이 등기를 해서 조합으로 해서 들어오겠지만 그 때는 의회에서도 봐서 자기가 민자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의회에서 해주지만 이제는 새마을과를 믿고는 돈을 10원도 못 준다는 그런 이야기야, 기반조성 사업은 원래 개발지역에 우리 군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 거요. 우리 군의원들은 전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정세집 과장이 거기에 계장으로 있을 때 거기 공원화한다고 해서 2,000만원을 줬는데 산에서…….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새마을과에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답답다. 어쨌든 자꾸 발뺌을 하고 답변에 위원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데 했으면 좋다라고 자꾸 유도하고 말이야, 묻는 말에 요지만 답변해요. 자꾸 다른 말은 하지 말라고, 어쨌든 간에 시끄럽게되어 있는 문제요. 새마을 과장이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문제야,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새마을과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경상북도 11개 시군이 그대로 명칭을 쓰고 있어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그대로 쓰고 있는 데는 몇 개 안 되고 다른 것과 합해서 새마을경제과, 새마을자치과…….
박병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답변하는데 과장이 직접하는 과장으로서 답변을 하면 확실하게, 그러면 그렇다, 안 그러면 안 그렇다. 이야기를 하고 시대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바꾸었으면 좋겠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돈을 예산 요구를 과장이 내어서 새마을과에 돈을 줬는 거요. 새마을과에서 요구해서 줬는데 이것이 효력이 어떠냐, 이번에는 확정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구는 왜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해야지 그러면 요구부터 안 해야지, 군수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와서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되는가, 안 되지,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과장이 판단해서 계장하고 상의해서 이것이 투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알아서 해야지, 군수 눈치만 살살 보다가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뒤에 이제와서 예산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답변은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하는 태도가 틀렸다고, 새마을과는, 새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새마을과장이 요구한 것이요. 의회에,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승인해준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와서 물으니까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하러 요구를 합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지말고 확실히 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탑산온천 민속 씨름장 조성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의성이 씨름의 고장이고 하니까 씨름장이 하나 있는 것도 자랑할만한 일이고 좋은데 과장님, 혹시 씨름장 규격을 알고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원으로 해서 8m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원이 9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면적이 215.42㎡ 아닙니까? 그리고 씨름장 규격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63,58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씨름을 할 수 있는 모래판을 빼고 나면 남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보통 씨름을 하다가 보면 밀려나가는 일도 있으니까 혹시 선수들이 여기서 시합을 할 때 불편하다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몇 번했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운영은 몇 번해보셨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우현정위원
그러면 씨름장을 준공한 다음에 한 번씩 가보십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할 때는 가봅니다.
우현정위원
지금현재 들어가는 데 잡초도 많고 그리고 안내판도 없어서 보통 지나갈 때는 저것이 씨름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어차피 지어놓은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안내판하고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공사의 상세 개요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연간 몇 회 정도나 사용하고 계시는지 운영실적을 하나 서면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총체적인 질문인데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궁금했던 사항이고 과장님께서 유교문화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500억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맨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74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민자는 빼고입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합치니까 굉장히 큰 예산을 들이는 사업이어서 흐지부지하게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만한 돈을 들이면 그 돈을 들인 만큼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문화재를 보수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지중화 공사, 이런 것말고 이것을 다 해놓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안 드린 적이 있었는지 혹시 준비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저희들 계획은 세워봤습니다만 아직 공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빙계는 빙계대로 조문국사적지, 고운사, 사촌마을과 몇 가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신 것을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저도 참조를 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겠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니까, 유교 문화 사업을 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곳도 많습니다. 규모나 이런 것으로는 경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운영하는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탑산온천에 보여주신 것이 있지요? 그것을 카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탑산온천에 관하여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초선 의원들이나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9월 7일날 본회의 때 탑산온천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인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탑산온천에 대한 것을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는 청사진이나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나 소신 등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초선 의원들을 포함해서 군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탑산온천에 대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알 수 있도록 미리 답변에 준비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페이지에 한 마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이 9개 부서에 5,770만원이 되었고 앞에 새마을관련 단체도 있고 도 7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단체 활동 및 지원 현황, 그것이 관계가 되어서 뒷 쪽에도 보면 다우회 같은 것은 문화예술관련 단체에 100만원 지원했는 내용과 7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에 15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또 4페이지에 다우회 행다례 재현에 1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4페이지에 인수차회해서 수료 및 발표회에 100만원이고 또 7페이지에 보면 인수차회 수료 및 발표회에 100만원인데 이 현황은 앞에 것과 뒤에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같은 내용을 분류하다가 보니까 이중으로 기재된 것입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뒤에 있는 것은 문화원에서 2,000만원 나가는 것 중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 100만원, 심지어 80만원씩 지원된 데도 있고 많이 지원된 데는 300만원도 지원이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이 바뀌셨으니까 과장님의 견해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탑다운으로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없겠지만 진짜 문화나 단체를 육성해서 파급적인 효과면 보다는 선심성에 더 치우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직무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알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좀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서도 한 번 지원된 단체에는 지원을 깍기도 곤란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 중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이번에 군수님도 바뀌고 의회도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빙자해서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감하게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물론 예산에 관한 것은 연말 의회 때 다시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예산을 짜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정당하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료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5,800만원이라고 하는 지원을 하고 특별히 2,000만원이라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결산에 대해서 군에 받은 서류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정산을 다 받습니다. 5,800만원 중에서 순수한 군비는 2,9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가 2,900만원이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2,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은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됩니다만 군비를 지원 받아서 활동하시는 사무국장이 어찌보면 군수 산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산하는 아닙니다만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분위기 확산해서 사단법인 의성군 종합자원봉사 센터에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나갑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민간위탁으로 나갑니다.
김재화위원장
여기에 대한 결산 내용을 군에서 보고 받고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받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2007년도 예산 세울 때 연속해서 수립하게 되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새마을과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금요일날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나온 자료로 역시 새마을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재무과 자료 35페이지에 보면 군에서 각종 설계용역을 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탑산온천 관광지 소로 3-2호선 도로포장 설계용역을 533만원에 주었습니다. 새마을과는 기술직이 근무하고 있지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물론 다른 업무도 폭주하고 또 특수 공법을 요하면 용역을 주어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용역을 주게되는 경우는 용역비가 533만원이면 본 공사는 6,300만원짜리인데 6,300만원 공사에 용역을 533만원을 주었다면 오히려 이것은 이 정도 공사는 우리 기술진이 설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이것을 용역을 주게된 배경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재화위원장
2005년도에 했는 공사 중에서 대로 공사가 또 있습니다. 1억9,800만원 짜리가 있고 큰 것은 당연히 용역을 주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다리 공사로 봐서는 공사가 그렇게 크지를 않는데 용역을 주었길래 아마 이 앞에 큰 공사하고 관계가 되어서 용역업체에서 연속 공사로 줬는지, 탑산온천 관광지 진입로 교량 가설공사는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20억8,000만원인데 소로 공사는 6,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용역설계를 해서…….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그 공사가 관급을 포함하면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업비가 그럴 겁니다.
김재화위원장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자료를 다시 받도록 하고 이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역시 재무과 자료 들어온 것 중에서 각종 건설공사 연장 내용을 보면 의성군 전체 2005년도 공사 중에서 공기연장이 8건이데 유독 새마을과에 있습니다. 이 공사 내용을 보면 전부 특수 공사입니다. 고운사 석조정비라든지 영의정 보수, 특수 공사는 전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다소 연장은 되겠습니다만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보면 전부 다 공사량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내용은 없는데 공사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 공사는 많게는 3억2,000만원짜리도 있고 적게는 9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특수공사여서 전부 설계 용역을 줬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역을 맡은 설계업자가 공기 감안을 안 하고, 공사량 증가 예측을 안 하고 막연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량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보시다시피 거의 다 건물입니다. 옛날 건물을 해체하다가 보면 밖에서 보면 석가래가 다섯 개가 썩었다고 생각하고 뜯어보면 더 썩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화재 사업은 저희들도 막상 와서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군에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딱 걸리면 전문위원의 지침을 받아서 그 분들이 오셔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공기가 연장되게 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뜯어보니까 그렇더라면 공사비가 돈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설계 변경해서 공사비 증액은 없고 공기만 연장시킨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편의에 의해서 조금 지체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문화재청이 관련된 공사는 사실 새마을과에서 큰 영향을 못 미치지 싶어요. 보니까 전부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 일하시는 데에 분명히 이것은 새마을 과장이 관할해야 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입김을 작용해서 영향권을 행사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재공사를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늦게 죄송합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질의나온 것 중에 한 개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런데 빙계서원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서 보시고 잘 둘러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 목재로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멘트 같은 것으로 다 발라 놨어요. 원래 공사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라고 하기에 정말로 부끄럽다 싶은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감리가 다 끝나고 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것이 통과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벽채를 말씀하십니까?
임미애위원
곳곳에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런 데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문 위에 보면 누각 같은데 있잖아요. 위에 쳐다 보면 보일 겁니다. 나무가 벌어져 있는데는 다 시멘트 비슷한 것으로 발라 놨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문화재라고 하면 그것도 유교문화권 사업에 큰 사업비가 내려와서 집행이 된 것이라면 제대로 되어야 할텐데 공사 자체가 누가 와서 보면 상당히 부끄럽다 할 정도로 중간 중간에 땜질 해놓은 곳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가 지어졌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어떻게 감리가 끝났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지붕의 석가래, 석가래 사이를 말씀하시는데 강회입니다. 시멘트는 아니고요.
임미애위원
흙이었으면 보통 그런데는 황토나 흙을 바른 것으로 아는데 흙이었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한 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바닥에는 시멘트가 있을 수있는데 벽채하고 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만 강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언뜻 보면 시멘트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강회는 하얀 색 아닌가요?
세집
정세집새마을과장
흰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사토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모래가 섞인 시멘트 였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7분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민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4일 과 장 권영창 민원봉사담당 유화목 주택행정담당 이승희 지적민원담당 신현호 부동산관리담당 김병만
김재화위원장
민원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영창입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많은 충고와 지도를 바라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우수사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할 일 많은 의성, 함께 뛰는 의성군민을 슬로건으로 정성과 혼을 다하여 철저한 민원 안내와 남의 일을 내 일 같이 열심히 민원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과장이 의성의 얼굴인데 열심히 하신다고 여기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했는데 이승희 하고 홍철우 일어서 보세요. 군정방침을 압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면 군정방침을 알아야지, 아나, 모르나?
민원실에 있으면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민원실은 알아야지, 편안하고 쾌적한 주민환경 개선도 하고 찾아가는 행정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생활한지 한 30년이 되는데 그런 걸 모르면 어떻게 하나, 열심히 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빈집 정비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민원과에서 빈집이라고 규정지어서 사업에 들어가는 기준이 뭡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빈집은 말 그대로 농촌을 떠나서 집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된 보기 싫을 정도로 되는 것이 의성군에 2,767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0동을 했다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떠나가되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두 번 오는 것은 제외가 되고 떠나가되 1년 안에 그것이 빈집으로 규정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부서져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시설이 보존이 되어 있으면 빈집이라고 규정짓지 않나요?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그렇지요. 완전히 떠나고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집입니다.
임미애위원
예를 들면 문흥정미소 옆에 도로변에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가게였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그 옆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5년 넘게 빈집으로 있는데 그런 집은 도로변에 있고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는데 그런 집은 빈집입니까,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빈집입니다. 도로변이지만 저희들이 1년에 100동씩 하다가 보니까 다 못 돌아가서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겁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개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개인이 뜯어 달라고 원해야 되는데 다음에 다시 집을 짓기 위해서, 뜯어 버리면 대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놔뒀다가 나중에 집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뒤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임미애위원
2,761동에 대한 파악이 끝났고 해마다 100동씩 빈집을 철거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몇 프로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지난해까지 60%가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남아 있는 것이…….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1,000동쯤 됩니다.
임미애위원
사실 농촌의 인구들이 많이 떠나면서 빈집 정비 문제가 골치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봐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경우도 있고 또 가족이 요청하지 않아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돌아왔을 때 사용하려고 두는 것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되느냐에 따라서 농촌 지역이 이쁘게 보일 수도 있고, 미관상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을씨년스럽게 보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빈집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정비하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변의 경우예요.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내용 3페이지에 보면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보통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실에서 서류를 떼거나 물어보거나 했을 때 민원실 직원들이 대답을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해주면 더욱더 군정에 신뢰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2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입장에서 변하는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의 행정적인 입장이 아니고 직접 민원을 하러온 민원인의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여권발급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복수여권 발급하는데 얼마정도 합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5년 이상은 4만7,000원입니다.
우현정위원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5년하고 10년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단수 여권도 있지 않습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2만원입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만약에 민원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볼일 보러가서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답해 주는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서류상의 단어로만 친절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그치지 마시고 좀더 세세하게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첨단 민원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놓았는데 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있습니다. 무인발급 실적이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888건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 사업은 앞으로 군 전체가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영창
권영창민원과장
지금현재 구천, 안계에 되어 있는데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금성이나 다인면, 또 봉양, 의성읍에 네 개 정도는 내년도에 추가로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1개 하는데 2,000여 만원이 듭니다.
김재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세심하게 만드시고 다른 과에 비해서 특수하게 만드시고 민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획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8월 31일 기획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자료 미흡으로 감사 중지된 사항으로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증인선서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획실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자는 다 고쳤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박병태위원
다른 실과도 아니고 기획실인데 그런 오자가 생겨서 다시 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죄송합니다.
박병태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1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3,100만원 주고 있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불필요한데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4억3,600만원은 우리 예산 일반회계 범위 내에서 풀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 4억3,100만원이 나가는데 보시면 박병태 의장님 말씀대로 49개 단체에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선정을 사회단체로 그렇게 주는 일도 아니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농민들이 4억3,100만원하는 돈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의성군을 위해서 큰 것을 한다고 해서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준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히 의성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살기 어려워서 자꾸 고향을 떠나고 있고 특히 의성군은 농업군인데 이런 예산을 줘서, 우리만 보고 치울 서류이지만 농민들이 알면 정말 희안하게 생각할 겁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부부가 농사지어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쥐어본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다가 음주해서 벌금을 한 80만원 물면 20만원 가지고 못 삽니다. 그런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음주했느냐 하니까 하도 속이 터지고 울분이 터져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안계 광역상수도가 있지요? 1997년도에, 이것이 1997년도가 아니고 1996년도입니다. 지금 11년째입니다. 그런데 144억, 애당초 120억 공사입니다. 그런데 11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계를 비롯한 광역상수도가 안계, 비안, 단북, 단밀, 구천, 이 5개 면에 수도가 100% 들어가느냐 하면 안 들어갑니다. 안계는 한 80%, 그 다음 단북을 비롯한 단밀, 구천, 비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단북이 일부가 있고, 그래서 식수가 나빠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4년 마무리 공사를 11년까지 끌고 오는데 상수도는 특별교부세 아니요, 맞지요? 실장님…….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특별교부세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 중앙의 예산을 확보할 능력이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안계 상수도는 당초에 안계, 단북 일원을 해서 상수도를 설치했는데 늦게 상수도 급수 구역이 박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비안, 구천, 단밀로 확대되면서 연차수가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밀 낙정까지, 연도는 7, 8년 걸렸고 햇수는 11차, 12차까지 나가고 있는데 매년 예산을 십 몇 억씩 투입을 합니다만 절대적 수요에는 부족합니다. 안계도 보시면 80% 하지만 사실상 상수도 확장해서 아직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9억 전액을 그리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그 계획이 마무리되면 안계는 급수 구역 내에는 물을 먹도록 조치를 하게습니다.
박병태위원
타 면에는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타 면에는 예산이 되어봐야 압니다.
박병태위원
이러니까 자꾸 연장 연장되는데 만약 현재 하는 업체가 4년 계약해서 11년차까지 끌고 오는데 그 사람들 관리비를 달라고 하면, 관리비가 11억 얼마가 책정이 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박병태위원
못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박병태위원
실장님이 알아두셔야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관리비를, 이 사람들과 계약한 대로 4년 안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해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11년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 계약이 다 되어버리면 그 외에 오늘날까지 끌었으니까 군으로부터 보상, 관리비를 줘야 한다는 겁니다. 청구서 들어온 것이 11억 얼마가 됩니다. 압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수도사업소에 가서 물어보면 답안이 나올겁니다. 법적으로 의성군에서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박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실장님이 알아 두셔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 소관이 아니어서 모르겠다고 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아셔야 됩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에 각종 행사지원 현황하고 각 실과별로 나와 있네요. 기획실, 총무과, 새마을과, 나와 있지요? 이것이 거의 10억입니다. 9억1,915만원인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보니까 부부테니스대회, 군수기 테니스대회, 명칭을 그렇게 하고 또 자전거 타기 대회, 별의 별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 군입니다. 페이지마다 보니까 정말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것이 한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지금 시골에서 깨 한 되 팔러 나오는데 4㎞를 걸어서 나옵니다. 차비가 아까워서, 중간에 상인들이 유혹을 합니다. 팔아 라고, 시장에 가면 한 되당 100원, 200원 더 받기 위해서 더 걸어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이후에 사실상 행사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복규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앞으로 소모성 행사는 앞으로 줄이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문화제 행사도 취소를 하고 우리 군민의 날 행사도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올해 예산이 계상된, 예를 들어서 내일 하는 소방대 연합회 행사, 이렇게 부득이한 것은 하되 나머지는 한테 합해서 격년제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런 행사는 줄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병태위원
제가 인근 군의 자료를 빼봤습니다. 군위군 같은 데는 이런 행사가 일절 없습니다. 우리 군의 행사 자료를 빼고 군위군의 것을 빼보니까요 우리가 30배 이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런 돈을 어디에 쓰느냐, 농업 부분에 전부다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소모성, 소모성 하는데 이제 실장님도 1년 남았고 38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1년 동안은 군수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할 수 있습니까? 1년 정도 견뎌내겠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저는…….
박병태위원
만약에 군수가 이것을 하자고 하면 1년동안 버텨서 예산을 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음에 보자고 해서 이런 소모성 사업은 안 하도록 노력할 수 있어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군수님이 소모성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박병태위원
아니, 다행이라는 말은 빼고 이제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위에 눈치보면서 했는데 남은 1년 만이라도 불필요한 예산은 안 쓰도록 버틸 용의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버틸 수 있다고 안 합니까?
박병태위원
그런데 군수 이야기를 왜 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다행히 군수님이 이것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박병태위원
실장 위에 군수인데 이것을 버텨서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 관계는 내가 버티든, 안 버티든, 퇴직은 시간되면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억지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박병태위원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38년동안 공무원 생활한 분이 드뭅니다. 요행히 기획실장이 서기관까지 하고 나가는데 1년만이라도 버텨서 불필요한 예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거기에 왜 제 퇴직하고 연계가 됩니까?
박병태위원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정말 공무원으로서 청렴도를 세워가면서 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연결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혹시 4H 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고 계신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정관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봤습니다.
임미애위원
정관에 보면 연맹에 회원은 누구나 입회비 2만원하고 연회비 6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4H 연맹은 지원금액은 있지만 자부담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연회비는 6만원을 내야 되며 이 단체는 회원이 44명이거든요. 44명에다가 6만원을 곱하면 264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단체가 이름은 있되 활동은 실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4H 연맹이 활동을 안 했는데 지원이 되었다는 겁니까?
임미애위원
예, 지원은 되었는데 실제로 자부담으로 된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관에 보면 회비를 엄연히 내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1년 12달 가도 이 단체가 모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고 모임을 하더라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4H 단체 육성지원으로 반바지 및 수건 구입, 이벤트에 예산을 다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임미애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따로 요청해서 받았으면 그것은 저희들 감사자료가 아니고 또 4H연맹을 저희들 실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의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획실 소관이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4H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4H만이 아니라 사회단체 전체에 관한…….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전체도 각 실과별로, 보조금은 이렇습니다. 각 실과별로 자기가 관장하는 단체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임미애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심의를 한 후에 예산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느냐 하는 거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반드시 열립니다. 1월 26일날 심의했는 자료인데 그 밑에 다섯 단체는 2월 21일, 3월 28일, 그 다음 7월 14일, 11월 18일, 심의했는 날짜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심의했는 날짜에 의해서 자료가, 1년 활동 계획이 다 제출되었고 예산집행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또다시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1년 평가를 한 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은 4억3,100만원을 49개 단체에 줬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준 사항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지원금 신청을, 49개 단체를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고 각 실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과별로 관리하는 과에서 2005년도 보조금을 이렇게 받아서, 예를 들어서 4H 단체 같으면 500만원을 받아서 500만원을 어디 어디에 썼다는 정산서를 내고 다시 2006년도 신청을 할 때 그 단체가 존속을 하면 신청을 하고 존속 안 하면 신청을 안 하는데 보조금 신청까지는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과에서 자기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신청서에 의해서 심의는 보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합니다.
임미애위원
심의를 할 때 지금은 2005년도이지만 혹시 2004년도에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에 집행이 될 때 예산이 삭감되거나 혹은 증액되거나 이런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를 들면 얼마나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바르게 살기가 3,7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미애위원
3,600만원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3,600만원인데 이것이 7,200만원이 나가다가 반을 깍았다든지, 거의 200만원, 300만원 나가는 단체는 거의 다 행사성 경비인데 그런 부분은 몰라도 액수가 많이 나가는 단체는 새마을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손질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손질을 할 때 그 전년도의 사업 실적이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느냐는 거지요. 그 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까 박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인지…….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위원회에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고려해서 합니다. 대부분 신청서를 받는데보니까 사업과에서는 우리가 500만원을 주겠다. 500만원을 받아간 단체에서 1,000만원을 내는 경우도 있고 700만원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단체로부터의 집계가 4억3,100만원이 나갔지만 한 8, 9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전년도 실적도 보지만 대략 전년도에 얼마 나갔는데 올해 더 신청을 했다고 사업 실적을 봐가면서 전체는 다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원래 조례에 의하면 군수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이나 지원에 반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면 그런 평가나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평가를 해서 반드시 우리 단체가 올해 돈을 보조를 받았으면 평가해서 그 결과를 해당 실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보고가 잘 이루어지나요? 제가 각 실과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상당히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 2,000만원, 집행액 2,000만원, 두 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집행이 다 되었으면, 사업 과에서는 세부 사항별로 정산이 안 들어오면 다음해에는 보조를…….
임미애위원
제가 보충자료를 요청했을 때 예산액 2,000만원, 집행액 2,000만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집행 내역을 내어 놓으라고 하면 거기에 20가지도 될 수 있고 3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집행 내역에 보면 운영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대체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으로 많이 되어 있던데…….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보조비도 운영, 사회활동 사업비에 나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가 따로 있습니다. 자본보조는 반드시 사업으로 정산이 되어야 되고 경상보조는 인건비도 할 수 있고 사업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담당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책임 하에서는 책임 질 수 있거나 어떤 대안을 내거나 이런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보조금 집행 내역은 우리가 내어놓았지만 사업별로 이 단체를 관리하는 실과별로 보조금 정산을 받습니다.
임미애위원
보조금 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자료가 분명하게 올라오지 않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그 내용을 제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위원회가 열리기는 열리나, 이번에 한 번 열려서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되는 것인가, 관례에 따라서 그냥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줬다가 사실 우리가 감사 기능을 동원해서 집행이 정확하게 되었느냐, 완료되었느냐를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통상 행정을 하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업 과에서 보조금 정산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서로 갈음하고 해보니까 이제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금년도부터는 반드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되 카드결재를 하라, 중앙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카드결재가 되면 더 투명하게 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사회단체 내역을 보면 모범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1년 가도 모임을 한 번도 안 하는 단체가 사실상 존재합니다. 거기다가 회원이 여러 군데에 걸쳐서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사업을 잘하는 단체는 실제로 운영비나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더 확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예산으로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한다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곳에다가는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대폭 깍는 것이 실장님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군정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자료에서 본적이 있는데 군정 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여러 번 되나요? 1년에 몇 번정도 열리나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군정 조정위원회는 사실 옛날에는 했었는데 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그냥 있다는 소리만 하지 한 번도 열린 것으로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임미애위원
열리지 않았다는 소리는 군 업무상 서로 충돌을 빚을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았다는 소리인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런 점도 있고 저희들이 다시 군정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CEO가 군정 조정위원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군정 조정위원회에 조정 부의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위원회가 열려야 되지만 사실상 명칭을 정해놓고 아직 열린 적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자료에 없는데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구봉산 문제를 가지고요. 내가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느냐에 따라서, 잡초가 어디에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소관 부서가 다 틀리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등산로에 올라갔을 때는 사회과이고, 충혼탑에 풀이 올라왔을 때는 새마을과가 되고 체육시설에 올라왔으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화장실에 문제가 있으면 읍사무소 소관이고 나무에 문제가 있으면 산림과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실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임미애위원
주민들한테 주는 불편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도 혹시 생각하시나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군수님께서 이번에 기구조정을 할 때 그런 업무도 통폐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을 하다가 보니까 시설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보니까 내가 시설을 남의 구역 내에 시설을 했더라도 바로 인수인계가 되면 그런 불편함이 없는데 남의 구역에 내가 시설을 해놓고 인수인계를 받으라고 하니까 안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구 조정을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 조정을 전체적으로 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 조회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봉공원과 구봉산을 놔두고 다섯 개 과가 서로 니꺼다, 내꺼다 하니까 결국은 일이 아무 것도 안 된다. 이런 것을 앞으로 조정해서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의 구역 내에 내 사업을 해놓고 인계를 받으라고 하니까 안 받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기구조정할 때는 반드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한 군데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문제는 올해만 생긴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제작년에도 있었을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일찍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불편함을 군민들의 입장에서 군정을 펼쳐 나가지 못한 실장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분명하게 저 책임은 아닙니다. 저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종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구조정할 때 업무조정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기구조정도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과에 엄연히 기구 조정 부서가 있습니다. 있어도 이번에 4대 김복규 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기구조정만큼은 TF단을 구성해서 기획실장이 책임지고 해보라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기구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것은 군수의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엄연히 소관 부처별로 따지면 우리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기구조정에 관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량비에 관한 문제인데 본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현재 정원은 802명인데 40명이 부족합니다.
임미애위원
아니요. 청내에 말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청내에는 약 3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2005년도 예산 결산 자료를 보고서 청내에서 사용하는 급량비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억7,115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읍사무소에서 쓰는 것이 400만원 가량이 되고 다음 큰 면, 다인, 금성, 안계면에서는 270만원, 기타 면에서는 225만원을 썼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청내에 직원들이 쓴 것이 1인당 돌아가는 것이 57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 문제는 워낙 본청에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당연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문제에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인당 15만원정도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형평성을 생각해서 약간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급량비는 공무원한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다 민간인이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 1인당 얼마씩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임미애위원
공무원 1인당으로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 이야기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 1인당 얼마씩 되어 있지만 읍면에도 급량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청에도 그렇다고 기준에 의해서 급량비를 집행하지 누가 급량비 가지고 밥 안 먹고 지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임미애위원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읍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16명 내지 17명이 225만원을 가지고 1년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사업 내용에 따라서 정해졌다는 것은 압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던데 그렇지만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의 형평성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기획실장님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생각으로 그것을 조금 조정하거나 그러실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제가 급량비에 대해서는 임미애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으로부터도 급량비가 적다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임미애위원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면사무소에 갔을 때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태풍이 오거나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일하는 양으로 치면 본청 직원 못지 않게 훨씬 많은 일과 업무량이 있는데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에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에 국회에 동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금년에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통과만 되면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이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06년도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닙니다. 2005년도 것입니다.
이정현위원
아까 새마을과에서는 씨름단장이 김복규로 올라 왔던데 그것은 2006년도 것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2005년도 것이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과하고 실과소 주무계장들이 모여서 분명하게 업무보고는 2005년도 12월 말을 기준하고 자료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라, 저도 이 자료를 2005년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금년도 자료만 생각하고 있는데 2005년도 자료를 해서 하니까 새로 한 번 더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정현위원
당연히 2005년도 같으면 정해걸이 되어야 되지…….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단장에…….
이정현위원
서류가 이러니까 2005년도 기준 같으면 당연히 정해걸로 되어야지 물으니까 2006년도 기준해서 했다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새마을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2005년도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것만 봐도 기획실장님의 통솔력이 있나, 없나를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또 소관이 아니라고, 방금 듣고도 그럽니까?
박병태위원
아니,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전부다 기획실로 해서 편성되어서 실과에 나가는데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되나, 안 되지…….
이정현위원
서류 자체를 검열할 수 있는 것은 기획실장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럼 잘못 봤다고 하면 되지 내 담당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또 그 말이 나옵니다. 담당 아니라는 것이, 지금 사회단체 보조에 금년도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1년에 몇 번하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정기는 한 번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1월 26일 하고 40 몇 건을 했는데 정기적으로는 같이 하고 수시로 생기는 것은 수시로 합니다. 왜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느냐 하면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경상비입니다.
이정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금년도는 심의위원회가 다 끝났겠네요. 의원들이 필요 없겠네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윤광식 의원하고 최영재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윤규한 의원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임기가 만료된 것은 새로 위촉을 하고 완료되지 않은 위원은 그대로 합니다.
이정현위원
현역 의원은 그대로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윤규한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이 없으면 타 의원으로 빨리 교체를 하셔야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물론 하지요.
이정현위원
석달이 넘었잖아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니지요. 이것은 정기회를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니까 내년도 1월 달 중으로…….
이정현위원
수시로 한다면서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수시로 할 때는 전체적인 회의도 하지만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운영위원 중에 교체되는 분이 있으면 즉시 해야 되지요.
이정현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안 묻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새마을 예산 나온 것 중에 문화원에 것을 보고 사회단체 보조를 보면 문화원 단체 활동비 운영하고 2,300만원이 나갑디다. 그래서 문화원에 5,800만원이 나가는데 또 나가고 예산을 문화원에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고 과장님 이번에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의원 예우에 관한 문제를 실장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른데 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마'선거구에는 단북, 단밀, 다인 세 군데인데 다인에 둘이 되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곤란하고 또 사실은 의성읍 같으면 의성읍에는 비례대표까지 5명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행사가 되면 면단위도 여러 가지 예우문제나 의성읍은 옥산이나 점곡, 단촌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의원 상호간에 문제가 없도록 중간에 교통정리를 잘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주일 전에 저도 그런 권유도 각계각층으로부터 받고 그래서 전 실과 읍면에 제5대 의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지침을 시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 회의나 읍면장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주지를 한 번씩 시키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안 그래도 업무보고에 실장님이 군 의원 예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고한 것을 카피해 놓았는데 아무쪼록 그런데 더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다가올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포괄사업비라든지 의원의 포괄사업비는 전에는 한 면에 얼마씩이었는데 지금은 한 면에 둘이니까 이런 것도 깊이 연구 검토를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연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전대로 하면 제일 안 낫겠습니까?
이정현위원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도 계시고 부의장도 계시고 하니까 상의를 해서 좋은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시원스러운 멋이 있는데 뒤에 가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예가 많아요. 그것을 내가 한 번 이야기 해드리까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이정현위원
지난번에 신활력사업 해외연수 계획할 때 제가 그 당시 예결위원이어서 잘 압니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의원들을 외국여행갈 때는 꼭 한 분씩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 외국에 갈 때는 의원이라고는 '의'자도 없어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교롭게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갔는데 아시다시피 그 때 의원님들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사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실장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어요. 저는 연락이 왔으면 갑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명심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 예산관계 때문에 와서 할 때는 우리한테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는 그 다음에 보면 그런 것이 없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각별히 예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의성군 행정기구 개편은 지금현재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조직관리나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분명히 맞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군수님이 이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장이 연구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군수님이 지시를 실장에게 했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행정관례를 말씀하십니까?
이정현위원
행정관례를 말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행정관례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법적으로는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법에는 엄연히 조례상 총무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TF단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TF단을 구성해서, TF단은 어떤 사안을,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했는 사항입니다.
이정현위원
그것은 최고 책임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이 어떻게 말 할 수 없지만 우리로 봐서는 집행부의 견제세력이고 이런 조례와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아심이 납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시해서 자료를 봤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계를 없앨 때 의원들하고 이런 계는 어디에 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의원들 생각은 어떠냐 하는 이런 간담회를 깊이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디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물론 의회하고 우리가 기구개편을 할 때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사실 기구개편하는 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하겠다. A로 하겠다고 해놓고 내일 아침에 가면 결정할 때는 B로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할 안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안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협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하면 좋지만 이제 이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의회도 기구개편에 참여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할 경우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냥 협의할 안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정현위원
왜 협의할 안이 없습니까? 저번에는 사전에 와서 1안, 2안, 3안을 내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의회 의원들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의원들이 이것을 그 날 실장님 보고하고 나가신 뒤에 그 날 실장님 하시는 말씀이 며칠 후에 공시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날 공시가 되어서 이것을 빼봤는데 그래서 나는 좀더 의회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 공시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서로 수의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물론 공시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쉽고 또 실장님은 과거에 의회 의사과장님도 했고 전문위원도 했는데 의회에 돌아가는 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가 의회 조례 통과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문제를 의논하고 수의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의회하고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다시 조정해야 됩니다.
이정현위원
분명히 하셔야 되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이정현위원
그래서 누구보다도 실장님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회여론이라든지 또 기타 등등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조직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의회 의원들이고 또 이 안이 결과적으로 조례 통과가 되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수의를 하고 상의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총무과장이 할 수 있도록 실장이 군수한테 건의할 수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중간에 걸쳐놓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상대에 넘겨준다는 이런 인상도 있고 사실 저도 이제 이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맡아서 밤잠이 안 옵니다. 골치 아프고 이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내가 맡아서 골치 아파서 못하겠다고 뒤로 제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TA단에 총무과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하여튼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잘 하시다가 이것 하나 때문에 잠이 안 오고 혹시 노이로제성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이정현위원
오래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좀전에 민원실 감사를 했는데 민원실이 군청의 얼굴이라고 하면 기획실은 업무내용을 보니까 머리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긴 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있는 자치경찰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이 통과만 되면 바로 실시가 되도록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제도에 대한 대민홍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 제도에 대한 대민홍보는 물론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참여정부에 자치경찰추진단이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중앙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군민들이 자치경찰을 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우리도 저희들 군이 시범적으로 된 데 대해서 방송에 4, 5회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대로 하면 2004년도 10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2005년도로 미루어졌다가 2006년도로 미루어졌는데 사실 이것은 국회계류 중에 있지만 아직 행자위 통과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고 예산을 1억900만원정도 편성을 해놓았는데 지금 봐서는 올해 내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소요예산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통과만 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짚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의성군 장학회 사업계획 추진현황 및 결산서가 있는데 결산서로 보기에는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9억6,00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이자로서 운영을 하는 그런 단계이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우현정위원
여기에 어떤 기관에 예탁을 했다든지 이율이 얼마인 곳에 해놨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어서…….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치는 농협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말 현재 9억6,000만원인데 지금은 12억6,000만원입니다. 농협에 기존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축협에도 조금 있고 국민은행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익 중에서 장학 사업으로 쓰이는 돈이 몇 퍼센트 정도되고 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올해부터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1,200만원입니다.
우현정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의 월급으로 보면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우현정위원
24페이지입니다. 군민홍보용 신문 보급 및 예산지원 현황에서 2003년 2004년, 5년간 신문을 받아 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리장, 반장 등 홍보협조자를 대상으로 이 신문을 받았는데 지방지는 여러 가지를 다 받았습니다. 경북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중앙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중앙지가 왜 서울신문, 세계일보로 두 건이냐는 말씀이지요?
우현정위원
예.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서울신문은 국정홍보 신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을 했는 것 같고 세계일보는 세계일보 CEO가 중앙의 요직을 거쳐서 나갔는 사람 중에 세계일보에 참여를 안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이나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이 원하는 신문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러한 이유로서 선정을 해서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을 들이는 편이네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서울신문은 2,000만원이고 세계일보는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일보 30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30만원도 안 되는데 거의 특정인 몇 한테만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현정위원
워낙 유명한 중앙의 5대 유력지를 두고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 또 18페이지에 보면 부군수 업무추진비와 시책사업비 집행 내역이 나옵니다. 제가 군수 업무추진비와 시책사업비 내역을 받았을 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하고 시책업무 추진비의 내역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네 가지 항목이 편성된 것이 똑같은데 이렇다면 구태여 이 업무추진비를 따로 해야될 필요가 있으신지?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군정협조자 식대하는데 우리가 식대에 보면 1,236만4,000원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3만원, 5만원, 물론 1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열거를 다 못하니까 대분류별로 묶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래도 이 두가지 업무가 성향이 틀릴텐데 내용이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똑같다는 것은 자료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용도가 물론 틀립니다.
우현정위원
다음부터는 좀더 자세한 자료를 뽑아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를 보면 소송이 다 합해서 6건이 있었습니다.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건, 또 민사소송 3건이 있는데 이 6가지 사건 중에 3가지가 한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이 사건의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사건 전말을 말씀합니까?
우현정위원
지금은 처리가 잘 되었는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38페이지에 1번항은 미래건설인데 소송 취하를 안 했습니까? 소송 취하는 완료된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한 회사에서 3건이나 소송을 낼만한 사안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낙찰자 지위확인청구로 똑같은 안인데 같은 것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한 것입니다. 소송 번호에 따라서 분류가 되었지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앞에 행정 소송 1건은 뭡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37페이지에 것은 이것도 소 취하를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내용을 알 수가 없을까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내용은 소송 기록을 봐야 되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입찰취소처분을 한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우현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민홍보용 신문보급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이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거든요. 리장과 반장의 수가 줄지 않았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준 이유가 있나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이것도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깍자고 하다가 늦게는 최종적으로 와서 살린 사항인데 홍보계도지 기자들이 보면 자기 책임량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보조를 안 해주면 자기들이 그만큼 더 확장을 해야 되겠지요. 반으로 줄이는 사유는 의회에서 예산을 반으로 줄이자고 했는 의견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실제로 줄기는 줄었는데 밑에 농특산품 광고료와 합치면 실제로 지방지와 중앙지에 지출된 돈이 1억3,300만원이 됩니다. 실제로 하면 줄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충격이 크니까 반으로 줄이는 대신에 홍보비를 조금 보조해 주고 보장을 해주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미애위원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필요한 사람, 신문을 보는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 지출이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리장, 반장들이…….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리장,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문을 보다가 안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그대로 넣어 주자고 제가 의회에 와서 주장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도 군정에 대해서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비용으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제 입장으로 봐서는 최소한 리장, 반장은 우리 군의 협조자인데 이런 혜택 정도는 보여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당 신문값 9,600원 가량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가구당 한 부씩 들어갑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렇지요.
임미애위원
제가 읍에 살기 전에 촌에 살 때는 저희 집에 보지 않는 신문이 3부, 4부씩 왔거든요. 농어민 신문, 무슨 신문, 무슨 신문, 서울신문까지 해서, 저는 리장이나 반장이 아니었는데도 저희 집에 그런 신문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 저는 주로 보는 것으로 쓰기보다는 그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불쏘시개로 많이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하는데 9,800만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약 1억원 가량의 돈이 홍보비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홍보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농특산품을 홍보하고 그래서 농가 수익을 올리는데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가 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효율적이는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겠느냐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한 푼도 없습니다. 왜그러냐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해걸 군수님한테 마지막 해이니까 나가시면서 이것만큼은 정리를 해주십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어떤 신문기자들의 로비가 들어와서 예산이 다시 설 뻔했는데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실 때 이것만큼은 정리를 하자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현황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이 18만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수 목적 시행 시에 예산 원칙에 일반적인 제약을 안 받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아 놓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18만4,000원인데 이것 가지고 기금운영 목적 달성이 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518만4,000원인데 500만원은 지출이 되고 잔액이 18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김재화위원장
500만원 집행된 내역이 뭡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기금으로 별도로 관리하데 이것은 의성 오로동에 별도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을 숙원 사업 때문에 도수로 사업할 때 5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실적에 보면 의성 하수관거사업비가 313억인데 이것은 심사결과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 관거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이 심사를 받을 당시에 2005년도에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대충 10년 초과가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지요?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장
19페이지에 보면 마늘종합타운 조성에 20억2,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까?
종대
신종대기획실장
받았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현황이기 때문에 금년도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보면 명시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명시이월했다가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30일날 서류보완을 이유로 해서 감사가 중단된데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후라도 군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더욱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7분
16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