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방청이 우리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성우영 의원,김가진 의원,황인호 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항상 동구의회에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 일상의 바쁘신 생업 중에서도 동구의회를 방문하여 구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단계 높은 의정활동으로 구민과 함께 하시는 최주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2010년 동구명성의 대전천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 계시는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분권이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조기진입과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대 특별법인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지방 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하루 빨리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지방분권의 큰 흐름 속에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우리동구의 자치역량도 한층 더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의회나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주민, 공무원, 의회의원 모두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이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집행이 되고, 우리 구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구의 대책과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에서도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의 큰 흐름에 대해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범위를 좁혀 대전광역시를 볼 때, 지역불균형 현상으로 원도심의 중심 동구민이 느끼는 소외감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청장께서도 낙후된 동구의 발전을 위해 대전천 시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반시설정비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3기를 맞은 염홍철 대전시장께서도 시정의 방향을 원도심활성화에 두고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전역세권 개발용역, 대전동남부권 개발용역 등 어느 때보다 균형발전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우리 동구민이 느끼는 원도심 활성화의 체감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문제점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전시에서 용역중인 동남부권 개발계획과 관련 개발의 시기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미빛 청사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전시의 계획에 따르면 동남부 6개 지구 439만평 규모로 2013년까지 약 7만 인구 규모의 친환경 자족도시로 특화개발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서구, 유성구의 서남부권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어 2011년 목표로 8만 인구규모의 전원도시를 건설하기로 하고 가시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남부권 개발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와 원도심 활성화 저해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남부권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서구, 유성구 중심의 서남부권 개발을 먼저 착수하는 것은, 이제 겨우 활로를 모색해 가는 원도심을 다시 한 번 쇠락의 길을 걷게 만드는 무책임한 도시개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남부권의 조기개발은 기존 둔산지구 개발 이상의 불균형 개발과 집중화의 폐해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의 현재 주택보급률이 98.7%에 이르고 있고 우리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기타, 재개발사업,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주택공급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녹지비율이 타 지역보다 훨씬 높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춘 서남부권이 먼저 개발될 경우,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동남부권 개발계획도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호재로 부동산이나 건축경기가 단기적으로 활황이지만 이전후보지 결정이나 이전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고,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을 감안할 때 서남부권 개발이 먼저 착수 할 경우 기존 도심에서의 인구유출 우려 또한 매우 심각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둔산신도심 개발시와 같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해야 하는지, 그동안 구 차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대전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대응이나 정책방향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설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5년부터 직접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물 폐기물처리와 관련, 많은 처리비용과 기술적으로 검증된 방식이 없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처리방식에 대한 많은 고민 끝에 식용버섯균을 이용한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설치로 방향을 잡고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월 제104회 임시회시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후로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하다는 생각이며, 최근 음식물자원화 담당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음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사항이나 사업방식 면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매립이 금지된 2005년까지 불과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업방식에 대한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지만 사업시기를 놓쳐 예산문제나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밀도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 건립관련 질문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유통구조가 변하면서 대전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을 비롯한 많은 재래시장의 침체가 가중되면서, 우리동구의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기반시설정비, 공영주차장 건립, 홍보조형물 설치, 아케이드 설치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재래시장 활성화의 중점사업으로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중동 28-53번지 및 원동 85-9,10,11번지의 건물 및 대지를 취득하여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05회 정례회 업무보고시 10월 개소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 정밀한 분석으로 목적한 사업추진 효과를 거두어야 함에도 본 사업의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철저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 건물의 경우 용도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의 업무조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1년 11월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상당수의 민원업무가 구청에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중의 하나가 건축신고관련 민원입니다. 따라서 건축신고업무를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 8월말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동사무소에 6급 주무주사가 1명씩 배치되어 업무이관에 따른 직원의 업무추진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6급 주무주사의 업무나 역할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에 관하여는 지난 10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주도하에 우리구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기념비나 기념탑 건립, 소공원 조성사업 등 제시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주민자체적인 기념비 건립 발기인 구성이나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의 운영에 대해 가시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유개 승강장의 경우 시로부터의 관리권의 전환관계와 기존 광고업자와의 계약 만료 후 관리관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사유로 조례의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지 못한지 타구의 운영사례나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부서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항들이 서로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주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낙후된 원도심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동료의 한사람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동구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민선3기를 맞는 동안, 맡은 바 책무를 꿋꿋이 지켜가며 전국의 240여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괄목할 위상을 다져온 임영호 구청장님을 위시한 750여 공무원 여러분께 동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를 믿고 동구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24만여 동구민 여러분, 특히 풀뿌리 민의의 전당에서 동구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는 모습을 경청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왕림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실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 관리체제를 벗어난 듯 했지만 여전히 청장년층 실업의 만연과 불합리한 노사분규, 부동산 과잉열기 등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지표를 송두리째 빼앗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기존의 남북대립관계를 방불할 정도로 우리 내부만으로도 이념과 노선이 혼란스럽고, 여기에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따라붙어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군사외교적으로는 낙타바늘귀 지나기식의 선택지인 이라크파병문제가 북미핵협상과 한미무역 협상을 볼모로 가부간 처리시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이혼과 자살의 급증에서 보여지는 가족해체와 원정출산 등에서 보여지는 민족해체위기 등 실로 아노미상태에 이르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기를 잃지 않는 한, 비상하는 새보다 하강하는 새에게 먹이는 많게 마련입니다. 국가적인 위기의식은 차치하고,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우리 동구는 일단 나락에 떨어졌지만, 재충전을 거쳐 이제 바야흐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철과 경부고속도로에 그쳤던 우리 동구에 지하철, 경부고속철, 동서관통도로, 대전 진주간을 뚫는 중부고속도로와 남부순환도로 등이 속속 들어서 어느새 대전교통의 허브로 다시금 그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교통망은 많은 사람의 왕래와 물적 교류를 꾀하게 합니다. 이에 우리는 그 준비 작업을 더욱 견실히 다져야 할 것인 바, 본 의원은 평소 5년 전부터 한 차례도 빠짐없이 구정질문 해 오면서 누락된 사항이나 미처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금번에도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방도로의 확보문제입니다. 소방도로의 확보는 도시계획의 단초로서, 대규모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광역시로서의 위용도 그렇지만, 대전이 한국전쟁이래 재건된 신흥도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소방도로가 미흡하다는 것을 예산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행정과 정책 우선순위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전이 여타 지역에 비해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정도의 천혜의 지역임은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마냥 향유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순간순간 빗겨 가는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 지역은 이번에도 피해갔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쉴 따름입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행정이 운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은 지역여건상 지진이 많은 나라입니다. 70년전에 발생한 도쿄대진재나 최근 발생한 한신대진재는 그 특성상 큰 화재를 수반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평소 철저히 강구했던 그들로서도 다만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그쳤을 따름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태풍피해가 많았는데, 매번 당하면서도 안전불감증과 운세딸랑증으로 반복피해에 속수무책일 따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재해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곧 인위재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대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질문하였으므로, 본 의원은 재난과 직결된 소방도로의 확보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바, 청장께서는 우리 동구에 소방도로 미 확보 지역을 파악하여, 향후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갈 정책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가스의 확보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도시가스의 확보는 본 의원이 5년간 줄기차게 요구하였고, 앞으로도 강한 신념을 갖고 집행부에 정책의지를 피력할 사안입니다. 요즈음 이러한 노력으로 대전의 평균 보급률의 절반 정도밖에 보급이 안된 우리 동구의 도시가스 보급이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음은 다소 고무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취약지 투자재원이 2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고, 그에 상응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3년간을 보류해 왔던 도시가스설비기금운용을 위한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과 달리, 대전은 시와 구의 재정여건, 그리고 충남도시가스측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일관된 도시가스보급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주주인 엘론사와 SK사의 불안한 경영은 향후 도시가스 관로의 보급은 물론, 설사 도시가스 관로가 상하수도 관로처럼 동구 전체에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떨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동구에 도시가스 확대 유입을 강하게 천명하고 나선 것은 청정연료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동구민들의 어려운 살림에 값비싼 석유나 경유보다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연료도 자원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연료라고만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항시 보다 나은 대체연료를 탐색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정인이나 정치인이나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시가스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음을 감안하여 행정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여태까지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부응하는 시행규칙도 마련치 못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의 어려움으로 쩔쩔매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민들이 저렴한 설비기금을 쓸 수 있다는 취지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산자부와 협의하여 관련규칙을 변경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의 기금을 쓰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의 제1, 제2금융권과 협의하여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당 조례의 시행규칙 마련이 지지 부진한 이유와 향후 조치방안을 밝히고, 연초에 본 의원이 도시가스 관로유입을 위한 정압기 설치 예상지역을 부구청장께 조사하도록 주문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음은 동구의 에너지정책이 소홀함을 드러낸 바,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셋째, 이웃갈등의 근원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도계량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98년 8월 14일자 대전일보에 본 의원이 칼럼으로 게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관련주민들이 크게 불편해 하는 사안입니다. 흔히 공동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중에 상수도요금이 공동으로 묶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공사규정의 제5조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 제1항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계량기 설치는 단지 내에 주계량기 1개를 설치토록 하되 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 동마다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 공용계량기 1개만이 인정되어 급수검침이 이루어지고, 1장의 상수도세 고지서에 수십 세대가 1개월간 사용한 급수량과 사용료가 통합되어 표기되다보니, 이 고지서를 받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다시 개별세대별로 급수량을 조사하여 사용료를 분담해야 하는 어려움과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누진 요금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 간에 왕왕 분쟁이 발생합니다. 입주자들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신하여 수도요금을 걷는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이겠습니까? 미납자에 대해서 또한 입주자들이 대신 납부토록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조례 제5조1항의 규정 때문에 공동주택 전체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공동주택은 주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입니다. 물론 이들을 고려한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의 4항에 1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 중, 하절기 관말수압이 ㎡당 1.5㎏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시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일부 허용은 현 실태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개별 계량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10세대 이상이 사는 공동주택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다가구주택은 빼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무려 3만세대가 넘습니다. 대개의 경우 불편과 불만을 억지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두고 관계당국에서는 건축업자들이 더 많은 폭리를 얻기 위해 공적으로 인정되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10세대를 기준으로 묶는 비합리적인 규정이 있는 바에야 건축업자들인들 어찌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4·5년전에 본의원이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지만 여전히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시급히 규정의 현실화를 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 각 세대별로 설치된 사설 분할계량기를 양성화하여 더 이상 관련주민들간에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실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사라 일컬어지는 인사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동구청에서도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문제를 둘러싼 부조리나 비리가 언론에 오르내리거나, 당사자들간에 집단불만을 토로했던 사실을 상기할 때 우리 동구청은 비교적 무난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체인사에서 보직에 따른 차별도 문제이거니와, 시청과 구청간의 인사교류시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발생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간에도 인사 교류시 없는 시험제도를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전시청의 공무원이 동구청공무원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인상을 고착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게 시청과 구청간의 위계질서를 조장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우열, 상하관계 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있겠으며, 아울러 하급기관의 공무원들의 직무열의나 사기는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대전시장도 보직의 우열을 떠나 사업소 등 시민서비스가 직접 이루어지는 직무에 대한 배려를 천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위계시스템을 은연중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인사문제의 또 하나는, 구본청과 동사무소를 포함한 사업소 등의 정현원에 대한 조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동구청 공무원 정원은 767명이며 현원은 753명으로 정원 대비 14명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업무분장을 보면 특정 실·과는 정원을 초과하면서도 실제 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사업소는 정원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절서비스를 주창하면서도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조속히 5개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정원에 미달한 사업소에 인원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청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중에서도 현장업무를 주로 하는 기능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125명의 정원에 현원이 117명으로 여전히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원미달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능직간에 간혹 승진연수의 편차가 심하여 특혜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직급간 승진상 큰차이가 나는 사례를 보면 예컨데 10등급에서 6등급까지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렸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3년이 걸리고, 10등급에서 7등급으로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26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6년이 걸리고, 10등급에서 8등급을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8년이 걸렸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1년이 걸리고, 10등급에서 9등급으로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단 2년이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11년이 걸리고,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평년 비교를 해보면 어떤 기능직의 경우 최초 10등급에 9등급을 오르는데 9년이 걸렸고 9등급에서 8등급에 오르는데 3년이 걸렸으며 8등급에서 7등급으로 오르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서가 다른 어떤 기능직 직원은 최초 9급에서 시작하였지만, 8급에 오르는데 8년이 걸렸고 그 이후 계속 8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은 9급에서 8급에 오르는데 전자는 3년이 걸렸고, 후자는 8년이 걸린 셈입니다. 후자의 기능직과 같은 부서인 대전시의 나머지 4개구 기능직과 비교하여도 그들은 9급에서 8급을 거쳐, 7급까지 2계급을 오르는데 8∼9년 정도 걸린 걸 보면 큰 편차가 있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공무원을 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의회에 첫발을 내딛던 5년전에 과연 공무원들이 당시에 비교적 여타 기관보다 친절하다던 은행원들보다 더 고객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서비스를 베풀 수 있을지에 대해 자못 미심쩍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기우였음을 지난 5년간 체험했습니다. 본 의원이 불꺼지지 않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야전침대를 의회에 갖다 놓고 수시로 철야작업을 하는 동안, 역시 많은 공무원들이 동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맡은 바 소임을 위하여 퇴근도 못하고 최선을 다하는 안쓰러운 모습도 자주 대하였습니다. 소임에 철저를 기하는 공무원일수록, 사이버 민원이든 오프라인 민원이든 친절도가 높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5S(Smile, Speed, Safety, Sincerity, Security) 민원을 미소를 짓고 빠르게 안전하게 진실되게 보완을 유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할수록, 우리 동구민들의 복지는 향상되고, 만인이 동구로 이사오고자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의 구정질문 답변 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최주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성우영 의원님과 김가진 의원님, 그리고 황인호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모두 1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성우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구포럼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시책화 방안, 대청호 자연생태관 건립 사업 추진,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장기사업 계획 수립 및 용역비 편성, 용운동지역 도로개설 사업 동구비전 2010과 관련, 도시형 저층 연립 재건축사업, 교통안전 문화의 날 캠페인 및 휴일·명절 등 대기성 근무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구포럼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시책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과거 3남 지역 최고의 상권으로서 대전발전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구도심으로 낙후되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과거 활력이 넘쳤던 동구명성을 되찾고 21세기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 침체된 동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역내 각계 각층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구발전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동구포럼을 창립하였습니다. 99년 7월, 창립총회 및 제1차 동구포럼에서 동구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기존 도심 활성화 방안, 동서관통도로와 동구발전,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한 결과, 대전시 최대의 현안 문제가 원도심 활성화라는 시민여론이 형성되어 민선3기 대전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구포럼의 가장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제18차 동구포럼을 개최해 오는 동안 다룬 기존도심 활성화 방안, 역세권 개발, 남대전·판암IC 지역개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26개 주제는 대부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단위 계획, 또는 장기 비전으로써 시 또는 국가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지역여론을 결집하는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제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제선정은 물론, 내용을 분석하여 동구포럼 결과의 시책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개최한 결과를 모아 의원님의 제안대로 포럼지 발간과 전자결재, 사이버 공간에 등록하여 모든 직원과 구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자연생태관 건립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존과 학습의 장인 대청호 자연생태관 건립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동구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는 계획하고 2002∼2003년도 2년에 걸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구 추동사무소 건물을 활용코자 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고 구조가 생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차에 걸친 전문가의 자문결과, 사업의 주목적인 환경학습장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교육관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어서 사업계획을 재 변경함에 따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내년중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사업비 5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주가 되어 부담하는 댐주변 정비사업비를 지원 받아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대청댐 물 문화관 과의 기능 중복과 이용 및 방문객 등 사업 효과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대청댐 물 문화관과 대청호자연생태관의 전시내용 중 대청호의 자연생태, 지역문화의 과거와 현재 등 일부는 중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는 물 문화관은 기본 목적이 수자원 개발과 정책, 수자원공사의 사업에 대한 홍보, 댐 시설과 연계한 관람을 위주로 한 시설인 반면, 대청호자연생태관은 대청호의 생태환경과 우리고장의 생활환경, 사료관 등 지역 환경학습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되어서 운영상 크게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생태관을 차별화·특성화된 환경 학습의 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생태관 주변 국유림 조성, 대청호 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폐교된 효평분교를 활용하여 대청호 녹색관광 벨트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장기사업 계획 및 용역비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부담이 되는 대규모사업이나 특정예산은 편성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시면서, 공무원의 능력으로서 검토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본인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강수계 관리기금에 대해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맞는 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총 21억 4천만원으로, 유지관리비 1억 8천만원과 주민지원 사업비 19억 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는 공공시설, 소득증대, 직접 지원사업비 등으로 구분하여 금강수계위원회 배분율에 따라 지원되며 향후 전입되는 규모는 이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금강수계위원회 승인 및 의결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은 용운동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운동 321번지 소규모 소방안전도로개설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 50%, 구비 50%의 비율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해 구비를 우선 투자하여 현재 보상을 추진 중이며, 보상금 협의문제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문제된 시비가 지난 9월말에 확보되었으므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운동 492번지∼대동35번지선 도로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당초 용운동 491번지선 도로개설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도로개설구간 구거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동쪽에서부터 보상을 완료해서 설계중에 있으며, 2004년도부터는 용운동 491번지 쪽, 잔여구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순환도로 및 백룡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용운동 용방마을 아파트에 1,350여세대가 입주하였고, 앞으로 용운동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용운동 지역의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운동 지역의 새로운 발전과 함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백룡길 확장공사와 동부순환도로의 조기 개통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100% 같은 생각을 같고 있으며 본 사업이 2006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의지를 가지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비전 2010과 관련, 동부지구 및 용운지구의 재래식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형 저층 연립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저층 연립 재건축 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재래식 단독주택 지역의 노후주택을 합쳐, 부족한 녹지공간과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확보하는 등 원도심 지역 재래식 주택의 주거환경과 주택경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량 방식과 같이, 행정기관에서는 공공시설을 지원하여 주고,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는 재건축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방식입니다. 다만 최근 이 방식에 대해서 아직은 적극적인 사례가 없고 그래서 중앙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행적인 행정행태와 관련하여 교통안전 문화의 날 행사의 개선방안 및 휴일·명절 등 대기성 근무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안전 문화의 날 행사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4배나 높고, 매년 교통사고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교통사고 후진국으로 지적 받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이 국가 경쟁력이다, 라고 할 만큼, 교통질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월 실시하는 교통안전 문화의 날 캠페인이 형식적인 관 주도형으로 전개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8월부터 녹색어머니회, 새마을 협의회·부녀회 등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간 주도로 교통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통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변 등교길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교통안전 캠페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휴일·명절 등에 대기성 근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근무는 중앙 또는 내부방침에 의하여 설·추석명절, 산불예방 기간 등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등 실제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기성·형식적 근무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홍도동 가스폭발사고와 우기시 하천범람 등 재해·재난발생시 주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불가피한 최소한의 인력을 비상 근무조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유사시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최소의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공무원 사기저하나 행정력 손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직경험을 살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우영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가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조기진입과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지방분권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해 주민과 지방의원 그리고 공무원 등 지방자치의 주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과 역할,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의 추진상황, 고객지원센터 건립의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주민편의를 위한 건축신고업무의 동 이관,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 기념사업 추진상황,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의 추진상황 등 모두 6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시와 구의 노력이 기대한 만큼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은 본인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간 구에서는 2010년을 목표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가오택지개발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개발용역과 동남부권 개발계획용역에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남부권은 어제 송석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남아 있는 마지막 미개발 지역으로서 고밀도의 주거기능을 갖춘 원도심의 배후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시는 물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에 수시로 건의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무엇보다도 서남부권보다 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식용버섯균을 이용한 처리방식을 택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방식으로서 민간에서 일정액을 투자해서 설치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구에 귀속하고 일정 기간동안 시설관리권을 인정하여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7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0월말까지는 사업자로부터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서가 접수되면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6월경에 사업시행자와 실시 계약을 체결한 후 내년 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 60톤이며, 이 가운데 21톤만이 시 처리시설과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50톤으로 확대되며 나머지 10톤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객지원센터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시장 내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난해 말 취득한 중동 28-53번지외 3필지 대지 및 건물에 대해서 금년 3월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건물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지난 5월 제1회 추경시, 원도심활성화기금으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고객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동 28-53번지 건물에 대해서는 당초 10월 개소를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절차이행 등으로 지연되어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준공 후 고객지원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구에서 직영한 후 중앙시장 번영회와 협의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동85-9번지 외2필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객지원센터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는 문제가 없으며, 철저한 홍보 등을 통해서 본 고객지원센터가 재래시장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위주의 업무조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건축신고와 관련한 민원인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에 근거했던 구청장의 권한위임 규정이 지난 2월 24일자로 삭제되어 법적으로는 업무이관이 곤란하다고 생각되지만, 동 기능전환 지침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이관과 연계해서 6급 주무주사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번 표준정원제 시행 이후 주무주사를 배치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는 주무주사가 동 행정에 있어서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으며, 이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인 3.16 인동장터만세운동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은, 보다 구체적인 고증자료의 발굴과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지난 2월,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고증과 동구 정체성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주제로 동구포럼을 개최하고 토론을 거친 결과,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기념비나 기념탑을 건립하고 인근지역을 기념공원으로 조성하되 민간주도로 추진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후 4월 24일 기념공원 발기인 발족 간담회를 개최해서 발기인이 구성되었으며, 7월 9일에는 기념공원건립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공원 규모 및 예산확보 방법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기념공원건립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먼저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승인 후에는 시민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열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기리고 애국애족과 민족의 정기를 후손에게 전하는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가진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원님의 취지에 부응하고자,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수막 게시대 2개소에 상업광고를 유치하고 3년간 6백여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2004년에는 지정벽보판 6개소를 설치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구 관내 91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중 대전광역시에서 스폰서를 받아 설치한 17개소는 설치자와 2007년 6월까지 광고판 사용권을 계약해서 이행 중에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관리권한 이양관계 등을 시와 협의·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구별 공공시설물 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중구가 4개소에 연 4백여만원, 서구가 115개소에 연 7천여만원, 대덕구가 12개소에 연 4천9백여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하여 우리 구의 사용료 수입이 낮은 이유는 원도심 공동화현상 등으로 광고 효과의 감소를 우려한 기업주의 광고기피 현상이 가장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광고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료 인하 조정 등 세수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공시설물등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인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동구지역이 경부고속철도, 동서관통도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와 남부순환도로 등이 속속 들어서게 되면서 대전교통의 허브로 다시금 위상을 드높이게 됨에 따라, 원활한 교통망은 많은 사람의 왕래와 물적 교류를 가져오게 될 것을 예측하여 우리는 그 준비작업을 더욱 견실히 해야 할 때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소방도로 확보문제, 도시가스 확보문제,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도계량기 개선책 마련, 인사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방도로 확보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특히 소방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로가 203개 노선에 49만㎡나 됩니다. 전체 미집행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천8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재정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연차별 중·장기 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시비 지원과 구비를 투자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3년 4월 4일 공고한 바 있으며,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29건의 매수청구를 접수받아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매수 청구된 도로에 대해서는 중·장기 투자재정계획 및 장기 미집행 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도로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확보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정 부진사유와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의 시행을 위해 그동안 타 시·도 기금조례 분석을 통해 우리 여건에 맞는 세부규칙 안을 마련하여, 기금관리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과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 여건에 부합되는 규칙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관로 유입을 위한 지역정압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관 유입을 위해서 지역정압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관내 13개 동 102개소의 국·공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지역정압기 설치여건을 검토하였으나, 님비현상과 안전관리 차원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적지 선정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가스정압기 시설은 도시가스사에서 지역별 공급계획과 사업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한 후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므로 사업자의 시설투자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위치에 지역정압기를 설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도시가스공급계획은 충남도시가스의 시설투자 계획에 의거 대전광역시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수립되므로 자치구의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 또한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수요는 있으나 지역정압기 및 공급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 및 사업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조기에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웃갈등의 근원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도계량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도계량기 설치와 관련하여 불편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공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장의 훈령으로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다만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지휘보고 등을 통해 수 차례 걸쳐서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도 수도사업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가구별, 세대별 수도계량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입시험 제도와 동·사업소 결원보충관련 사항입니다. 시·구 인사교류 시 실시하는 전입시험제도가 시·구 자치단체간 위계질서를 조장한다고 지적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시·구간 우열, 상하관계를 지속시켜 진정한 지방자치에는 역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달리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입가능 인원보다 수요가 많은 현 상황에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교류에 있어 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시와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는 등 발전된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정원 대비 14명의 결원이 있으며, 대부분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사업소나 동사무소에 있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8월 정원증원 이후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다음 달 중에는 특별임용 등을 통하여 충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기능직의 승진연수 불균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정인의 특정계급 승진연수를 단순비교하면 8년과 3년 등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일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 구청과 각 직렬별·직급별 정원현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며 대부분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8급까지는 기간이 되면 자동승진되는 근속으로 승진을 하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7급까지는 대부분 근속승진제도로 승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우영 의원님의 동구포럼 결과의 적극 활용, 김가진 의원님의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과 역할 황인호 의원님의 소방도로 확보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우영 의원님, 김가진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보충질문은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홍길표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 답변 중에 자연생태관 5억을 댐주변지원사업비로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댐주변지원사업비의 총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것은 자료가 없어서…

아니, 본의원이 묻는 요지가 뭐냐면 전체 댐주변지원사업비 중에서 5억을 자연생태관 쪽으로 전용하신다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그 부분만 댐지원사업비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5억은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 당겨서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댐주변지원사업계획을 지금 우리구에서 수립했고,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받을 예정인데,

예. 그렇습니다.

5억을 따로 자연생태관 쪽으로 받을 예정인지, 아니면 전체 댐주변지원사업비 중에서 5억을 자연생태관 쪽으로 예산을 배분할 예정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사업계획을 자연생태관쪽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편성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자연생태관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댐주변사업비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누수되는 현상은 없겠죠?

예. 그것은 다 제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지원사업비가 이번에 예산집행이 수자원공사에서 금강수계관리청으로 주체가 넘어가면서 좀 늦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비 중에 대청동 일원에 각 부락마다 심야보일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집행까지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알고 있질 못합니다.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비 직접 사업비 중에서 금강수계관리청으로 주체가 바뀌면서 시행령이 바뀐 내용이 뭐냐 하면 원 주민으로써 거기에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을 바꿔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이 각 부락에서 심야 보일러 사업을 3년전부터 해 왔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되니까 주민들간에 상당히 반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께서 실무자로써 금강수계관리청에 얘기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행령의 공포일부터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 7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이전에는 상수도보호구역 외 지역으로 갔다고 해도 다시 들어오면 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생긴 7월 15일 이후에는 금강수계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같은 구… 군이나 구가 되겠죠. 거기로 이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데 그 외의 지역,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자기 구역 외로 전출했다고 하는 사람은 지원을 못하도록 지금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 구나, 주민들이나 이 시행령이 바뀌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초부터 각 부락 마을마다 주민대표나 주민들이 모여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어느 어느 집에 심야 보일러를 놓겠다고 다 계획을 짜 놓은 상태에서 이 시행령이 발효되고 사업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그동안 3년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이미 사업을 집행한 집이나 지금 할려고 하는 집이나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간에 각 부락에 한 7∼8가구 정도씩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자기 집이나 자기 토지가 아닌 사람은 이 지원사업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으로써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덕구나, 우리 동구나 충북 일원에 걸쳐 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형평성에 맞게 주민들 지원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먼저번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짓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실제 댐 주변,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지원이 되도록 처음에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같이 건의해 가지고 그것은 변경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시행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같은 행동을 취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 애로사항이 뭐냐면 올 초부터 계획을 잡아놓고 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주민지원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예요. 각 부락에서 주민대표들이.

지금 충청북도나 충청남도, 또 대전시 등 여러군데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주체가 주민들 대표회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결정을 해 가지고요.

올해에는 사업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주민들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금강수계관리청에 공문으로나, 아니면 직접 찾아 가셔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북, 충남, 대전이 같이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가진 의원이 질문하신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현황, 고객지원센터 추진현황, 주민편의업무조정, 3.16 인동장터 만세운동,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추진 등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영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안계영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한 우리 구의 대책과 역할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은 대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부권보다는 우선적으로 동남부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노력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시의 개발계획 자체가 우리 동남부권하고 시의 서남부개발권하고 같이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동남부권이 먼저 개발이 되어서 이 개발이 전부 끝난 다음에 서남부권을 개발해야 저희들은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부권과 서남부권이 같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변 여건으로 해서는 서남부권을 따라 갈 수가 없어 가지고 동남부권의 사업차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남부권보다 동남부권이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하고도 우선 동남부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시기 조정문제를 누차에 걸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동남부생활권하고 시에서 할려고 하는 서남부생활권하고는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서남부생활권은 완전히 생태적인 주거개념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우리 동남부권 자체는, 예를 들어서 지구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계획으로 해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유통단지라든지 역사문화지구, 이런 지역으로 해서 주거생활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와 개발 시기 문제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구정질문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은 98.7%입니다. 이 서남부권이 개발되면 우리 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난번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도심활성화 자문위원회에 가서도 제가 대전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하겠다, 앞으로 상당하게 우리 동구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 지금 지난번 우리 구에 와 가지고 설명회를 할 때는 2006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남부권 개발을. 그러면 우리 동남부권 개발을 2004년부터 시작하면 불과 2년 후면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동남부권 개발사업에 다 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대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물론 대전시장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구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는 결과적으로 여기는 실패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구체적인 노력에 대한 일례를 들어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남부권 생활권 176만평이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 거기도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토지공사를 주관사로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주택공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구성을 하는데 거기도 사실 구상만 되어 있지 인적 확보라든지 재원같은 것은 없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일단 계획자체는 2006년부터 구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시해 가면서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건의한 것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물론 역세권개발하고 연관이 되어서 건의를 한 것은 몇 번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공문은 공문대로 하고 또 저희들이 의원님의 도움을 받을 경우가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하고 해서 일단 서남부생활권보다는 동남부권이 우선 먼저 개발이 들어가고 후에 서남부권 생활권을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잘 인식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매번 회기때마다 문제제기를 했었고, 기 본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서구나 중구나 또 대덕구 보다 못합니다. 우리가 자체 운영한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회때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동안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총 9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스폰서를 구해 가지고 17개, 구에서 3개 해서 20개로 해 가지고 총 구 자체설치한 것으로 해서는 54개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농촌형 승강장은 빼놓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위수탁입찰물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다음달에 한번 위수탁 공고계획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안되는 이유는 우리 동구가 원도심으로 해서 광고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몇 번씩 입찰을 봐도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타구와 조례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사용료가 타구에 비해서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가지고 지난달 5월 15일날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 현수막 게시대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업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일단 3년간 6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했습니다. 이와같이 타구에 비해서는 아직도 저희 구청이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덕구만 해도 12개소에 연 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구는 기 조례까지 제정이 되고, 원도심이라고는 하지만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벗어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본의원이 볼 때 관계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주무부서가 일괄되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유개승강장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교통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광고판 사용권에 관해서는 건축민원과 광고물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주무 부서가 없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아무리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타구에 전부 연락을 해 봤습니다만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관련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 부서가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민원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를 포함해서 나머지는 교통관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이 광고판 사용권에 관해서는 유개승강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반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는 광고물계에서 일괄적으로 주무부서가 되어서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연찬을 하셔 가지고 합리적인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도심의 공동화 때문에 광고수입이 계속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원인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장점이 두가지가 있어요. 대학이 일곱 개나 있기 때문에 대학촌이 있고, 또 대전역이 있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우리 대학촌에는 현수막 시설이 되어 있나요?

대학촌에요?

예. 대학촌에 광고를 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냐고요.

대학촌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요. 대학촌에 그런 것을 만들면 다른 업체가 광고를 많이 스폰서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구상을 안한다는 것이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004년도에는 고속전철이 개통되죠? 개통되면 우리 역 앞에다가 광고물을 설치할 계획 없으세요?

저희들은 일단 대전시에서 97년까지 종전에 하던 화인인터네셔널하고 계약변경을 했습니다. 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로 해서 15개의 광고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저희 동구에서 5개를 배정받았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중집합시설, 또 대학생들이 광고를 보고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의원들이 의사를 개진하면 잘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는데 어떤 창의력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전역 앞에도 지하도 입구가 있죠? 들어가는데,

예.

그 쪽이 광고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거기에 광고판을 세우면 대기업에서도 광고를 할려고 경쟁할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그쪽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두 번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광고주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광고주들은 구청에 사용료를 내고 자기들이 광고를 해서 얼마만큼 자기들 회사에 득이 되는가, 재정적으로 손익계산을 해 가지고 광고효과를 본다면 당연히 설치를 하겠죠. 그런데 작년에도 두 번 다 유찰된 것을 보면 일단 광고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 의원님께서 우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취약한 대덕구같은데는 왜 광고효과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한국타이어가 있고, 수자원공사가 있고, 조폐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 원도심내에 시설을 하면 일단 보도폭이 큰 곳이 5미터입니다. 5미터 폭에서 차도쪽으로 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 지정 광고판이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개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대전역앞과 대학촌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광고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대전역앞 지하도 입구는 5미터가 아니라 20미터까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미터 전면을 가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구상하셔서 미려하게 설계를 하면 아마 좋은 광고효과를 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촌같은 것은 충분히 구상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앞으로는 긴 안목이 아닌 빠른 시일내에 구상을 하셔서 좋은 효과를 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고객지원센타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동 28-53번지 건물 현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죠.

현재 사용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몇 층 건물에 건평이 몇 평이고, 현재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고객지원센터로 우리가 매입한 건물은 1층이 42.88평, 2층이 42.88평, 3층이 42.88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층하고 4층은 임대를 줘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1, 2, 3층은 지금 비어 있어서 지금 수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층, 6층은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 건물의 5, 6층은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무허가 건물은 아닙니다.

그 건물을 보면 가건물 형식으로 되어 있던데 앞으로 공공건물로 해서 활용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는 것이 나은지, 제일 위층 주택부분을 철거해야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건물매입가가 얼마였었죠?

대지, 건물 합해서 7억 95,121천원입니다.

본의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 건물 현황을 가서 볼 때 과연 고객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는가, 고객지원센타라고 하면 최소한도 부설주차장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신축한지가 3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부설주차장도 없어요. 그리고 용도는 더욱이 우리 고객지원센터로써는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물을 상당한 금액을 주고 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지경에까지 와서 결국은 졸속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는 부설주차장도 없어요. 지금 구청뒤에 조선옥자리를 부설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조선옥 자리는 원래 그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지원센터 부설주차장으로 쓸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비 중에서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선옥을 매입을 할 당시에는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용도로는 매입했습니다만 좀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기는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이것이 직선거리 300미터가 됩니까?

직선거리 300미터라는 것은 약간 멀다는 느낌은 받습니다만 확실히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선거리 300미터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넘습니다. 또 아닌말로 중앙극장통에 있는 고객지원센터를 가기 위해서 이 조선옥 뒤에 차를 대놓고 갈 사람이 몇사람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건물이 마땅한 것이 없으면 마땅한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앞으로 고객지원센터로써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은 이 건물을 가보고 빠른 시일내에 매각을 하고 고객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조금 그런 면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단 구입을 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큰 문제점이 발견된다든가 또 좋은 자리가 있어서 그때 서로 매각을 하고 다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최대한 고객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열심히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입된 예산을 위해서 역할을 충분하게 못할 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국장답변대로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필수입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한 건축신고업무 등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편의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규모 건축민원에 관한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가 건축법 시행령의 권한 위임관계가 2003년 2월 24일날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위임사무로 동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죠?

예. 사무위임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구청장의 답변은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권한 위임 및 삭제가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 지금 유성구같은 경우에는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조정지침으로 해서 사무위임규칙을 적용해서 신고제로 진잠동같은데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위주의 편의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과 같이 환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오전에 김가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듯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기능전환시에 건축과 관련된 업무는 구청의 이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의 일부 동에서 건축신고업무를 내부위임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 건축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나 동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편의행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내부위임규정을 통해서 가능은 합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관련 부서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축신고업무를 현재 동사무소에 기능전환을 할 때의 건축업무가 구청 이관사무이기 때문에 건축민원과이고요. 또 동의 기능전환업무를 망라한 동 지도감독 업무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동사무소가 과거에 기능전환할 때와 지금은 직원배치문제가 어느 정도 원상복구 됐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원상복구가 되지는 않고요. 종전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6급 주무주사를 배치를 한 것하고 또 지난번에 정원조례를 의원님들이 개정해 주셔서 잘 아실테지만 용방마을 아파트에 입주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동에 한 사람씩의 직원을 배치한 일이 있지만 동기능전환이 되기 전으로 직원이 전부 다 환원된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거의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반 민원업무하고, 그리고 세무하고, 청소요원들 배치하는 청소업무하고, 세무는 사실 구청으로 가져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동에다가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복지 아닙니까?

이제 사무장 6급을 각 동에 다 하나씩 배치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 사무장인데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답변내용은 알겠습니다. 동 행정업무 전체를 전담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없을 때도 했던 업무입니다. 사무장 제도가 없이, 그러니까 6급을 배치하지 않았을 때도 동사무소는 업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제 6급들도 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편의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규모건축신고에 관해서 가설건축물 축재신고라든가 가설건축물 건축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가, 그리고 옹벽 등 공작물 축재신고 등 이런 소규모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환원을 시켜도 업무상에는 문제가 없고, 주민들로 하여금 환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환원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건축신고업무를 내부 위임규정으로 정해서 일부 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도 연찬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립니다.

진잠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능전환을 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원거리, 먼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는 해도 인력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기본지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일반행정공무원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고, 과거에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황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확보, 도시가스 확보, 소규모 공동주택의 수도계량기 개선책, 인사문제 등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채병권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병권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도시가스 확보와 관련해서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한 3년전에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시에 비슷하게 본의원이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확보가 될 것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런 답변은 사실 의회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도시가스가 확보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로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말할 나위 없이 사업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타산성 때문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정압기 문제도 그렇고, 또 사업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마련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기금관리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조율이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정도가 서로 문제가 있고, 이견이 있어서 조율을 몇차례 했었고, 의원님께서도 한번 하나은행에 같이 가셔서 얘기를 하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가지 중에 첫 번째 위탁 수수료율입니다. 위탁 수수료율은 다른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관리비로 1%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를 제시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자기네들이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상해 달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번에는 보증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기관의 위탁수수료율 인하 및 융자금 부담 해소 편의를 위해서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증약관이 너무 까다롭다고 해 가지고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려우니까 개인 연대보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실채권관리입니다. 부실채권관리로 우리는 융자금의 손익은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회수해라, 그런 얘기이고요. 은행권에서는 부실채권 발생시 구청에서 융자상환금을 위한 채권 보전과 결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은행권에서 부담이 안되게 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는 위탁수수료율도 1%를 넘겨서 줬을 때는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문제와 보증제도는 개인으로 할 경우에 서로 연대보증을 지금은 잘 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이 보증제도는 개인이 세우면 될 문제로 큰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부실채권문제입니다. 부실채권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결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된다, 그래서 몇차례 기한을 줬습니다. 의견을 내 달라,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본사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차례 쫓아 다니며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규칙안만 잡아놓고 별도로 결심을 받지 못하고 문제점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조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하나은행측과 협의해서 서로의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율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율이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4% 내외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4% 내외로 할 경우에는 3%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습니다. 타 금융의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심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다각도로 모색을 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은행 측에서는 어떻든 우리 시와 구의 금고입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안돼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압박같은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사에서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협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본사 따로 놀고, 지점 따로 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와 구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5개구 중에서 우리 구만이 앞장서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처럼 시·구가 같이 움직이면 쉽사리 될 수 있지만 우리 구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서울같은 경우 일부 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공급관로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구청에서는 사용자한테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에서 융자금 받은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가스공사에서 가스요금을 납부할 때 거기에 표시를 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용자한테만 하다 보니까 가스공사측에서 그렇게 까지는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꾸 가스공사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좀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써 구금고이기 때문에 하나은행 측에서 이런 수수료, 1%든 어떻든 간에 관리를 해주고 또 한편으로써는 서울처럼 충남도시가스측에서 이런 융자금에 대한 환불과 도시가스 사용료를 같이 수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되 우리가 지금 이율을 가지고서 이자수익을 늘리고자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원금 확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서울처럼 쉽게 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1%를 거기 수수료를 떼 줘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1%나 2%를 주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금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기금은 1%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2%로 올려 줬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지금 하나은행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융자금이 다른 것은 좀 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그것을 1%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금융권에서는 얼마 이하짜리는 보관료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을 다시 협약체결을 할려고 하니까 1%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도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서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연내까지 한번 그것을 만들어 본다고 하셨는데 사실 하나은행측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본점에서 지점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은행이 지점 따로 있고, 본점 따로 있습니까. 결국 지점은 우리 동구청이 위치한 지역의 지점일 따름이지, 결국은 하나은행예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설득에 있어서 이것을 분산해서, 예를 들어서 수납은 아예 도시가스 사용료를 실제로 수납한다고 한다면 도시가스 사용료 수납과 동시에 융자금의 회수를 같이 한다고 하면 아마 보증제도도 어느 정도 회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융통성을 가지고서 양쪽에 위탁 수수료를 떼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에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그런 걸림돌로 인해 가지고 어렵다고 한다면 아까도 본의원이 구정질문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제 1, 2 금융권을 끌여 들여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이 조례를 꼭… 조례보다 더 나은 방책이 있으면 조례야 없으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가스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쪽으로 많이 끌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로 금년말로 44%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SK의 경영난 때문에 20∼30%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취약지 투자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줘야지 사실 주부들의 애환이라든지 비싼 에너지를 쓴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좌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약지 투자지역에 대한 문제는 그만큼 투자비용도 2.5배 정도로 늘릴 정도였는데 여전히 여기 후발조치가 안 따라 오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제 1, 2 금융권도 좋고 현재의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더 보완하는 것도 좋으니까 빨리 여기에 대해서 후발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 2 금융권을 말씀하셨는데 그 쪽에는 대부분 이자가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더 싼 이자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그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에너지 관리공단, 산자부와 협의도 전부터 요청이 됐었는데 원래는 84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행정이 없어요. 84년이라는 것은 5년전에도 84년이고, 지금도 84년이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84년이라는 그런 엉터리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5년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난방개수가 불가피하다, 이렇다고 한다면 15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84년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85년, 86년으로 점차 진행되어 나가면서 그 건축물의 노후화와 같이 맞물려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잘못된 규정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예요.

지금 에너지 특별회계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질문을 해 봤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84년 3월 27일 이전에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만 그 나머지는 주택단열개수라든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의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개선에만 자금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얻어 볼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되는 그런 규정을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런 것을 빨리 현실화 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님비현상과 안전관리차원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적지선정추진이 어렵다는 가스정압기 위치조사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행정관서에서 이런 표현을 쉽게 써서는 안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역별 공급계획과 사업투자의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물론 충남도시가스에서 판단을 합니다만 본의원이 당시에 전에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양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구청장께 요청을 했습니다만 적정부지를 파악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향후 취약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자연히 그렇게 할려고 하면 우리 동구청 자체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돼죠. 충남도시가스에서 관로를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계획과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시가스측에서 어디까지 지금 중압관이 와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취약지를 어떤 식으로 개척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원 확보는 장기까지도 필요 없죠. 중기계획을 파악할 때 그런 파악은 당연히 충남도시가스 측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사업자 시설투자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위치에 지역 정압기를 설치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게다가 우리 단독으로 하라고 전혀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그것은 충남도시가스측하고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같이 협의를 해야 한단 말예요. 물론 이것이 주로 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 소관사항이라고만 밀어부칠 것이 아니예요. 우리 동구 것을 시 소관으로 밀어 붙이다 보니까 예전에 30%대 밖에 보급이 안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동구가 발벗고 나서니까 그나마도 금년에 무려 5개구 중에서 30∼40%를 우리 구로 끌여 들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애를 쓰면 가능하단 말예요. 그래서 구정질문시에 구청장의 답변서를 부서 어디에서 총괄해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뒤의 문맥이 안 맞아요. 안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두루뭉실하게 열심히 해 보겠다거나 지속적인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안된다는 것을 노력해 보겠다는 표현을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역정압기 공급관로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의 파악은 중요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못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원 공급 확보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떠나지 말라, 앞으로 여기에 도시가스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급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정말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차마 주민들한테 정압기 설치에 관한 얘기는 현재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자체적으로의 준비는 갖춰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전에 한번 자료제출을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0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의원님께 전해 드리라고 했는데 전해드렸는지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못 받았습니다.

저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충남도시가스측에도 보내주면서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만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에 대한 것은 보내 줬는데 그 뒤에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곳하고는 잘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현이 조금은 잘못됐습니다만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정압기가 간다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는 단지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인 주택가를 지날 때 자기 집 옆에 정압기를 설치하는데 한 3평정도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옆으로 오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2개 중에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자기네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도 다음에 설치할 때 필요하면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협의가 되더라도 사용하기까지는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국유지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가스측하고 계속 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고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 정압기 설치 지역은 원래 충남도시가스 측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국공유지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국공유지에만 주안을 두고, 충남도시가스측에서는 자기들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안 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맞출려면 국공유지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억지로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이니까 지금 현재 관로가 어떻게 설비되어 있는가, 여기에 맞춰서 정압기 위치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압기 위치는 그런 관로만이 아니라 실제 수용가가 얼마만큼 포진되어 있는가, 그것은 실제 동구청하고 충남도시가스 측에서 잘 협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어느 한쪽에서만 파악해서도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여튼 도시가스 측하고도 저희가 5개구청 중에서 제일 보급률이 낮은데 늘 만나서 얘기는 합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자고는 합니다만 자기네들이 가는 길하고 또 개인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개 보면 도시에서는 별로 공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수시로 서로 연락을 해 가면서 사유지라도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것을 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도시가스보급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도시가스도 상하수도관처럼 골목골목마다 전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지역 정압기 설치 위치를 미리 예측을 해 줘서 충남도시가스측에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쪽에서 마련을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오전 구정질문시에 소규모 공동주택 수도계량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98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그 사이에 공사규정이 일부 바뀐 것을 알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세대 미만이 아니라 20세대까지로 융통성을 줬는데 지금 현재 오전에 여기에 방청을 했던 주민들이 사실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걸머져야 할 멍에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설계량기를 공용계량기처럼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시장의 훈령으로 해서 상수도본부 급수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이나 건의나 이런 사항으로서는 안되고 다만 청장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휘보고를 그 간에 몇 번을 하고 저희들도 실무자간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 계량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면 계량기설치까지는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합니다. 계량기 설치 이후 옥내로 들어가는 것은 수용가 부담으로 해서 시설비를 대지만요.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요. 또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개별세대로 했을 때 늘어남으로 해서 검침에 문제가 있어서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 문제, 또 개별로 했을 때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노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시설을 했을 경우 겨울에 동파문제, 또 벽돌이 얇기 때문에서 오는 배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구청에서 건의하고 저희도 몇 번씩 지휘보고를 하는 등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수도본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5개 구청중에서 우리 동구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5개 구청이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도 그 실정을 알면서 규정을 개정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세대에서 20세대로 개정을 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개선을 나름대로는 많이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십시오. 그러면 21세대에서부터 아파트에 해당되는… 아파트부터는 관리소장이나 관리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엄연히 그런 것을 공과금같은 것도 다 관리를 해주는 이유로 해서 그들의 보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21세대에서부터 200∼300세대에 해당되는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공과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보수도 없이.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 인력확보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용가들이 알아서 1개의 공용 계량기로 파악되는 사용료를 당신들이 알아서 그것을 매월마다 나눠서 사용료를 내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액수차이가 조금씩 나니까 분쟁도 많이 발생하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이것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집이 비어있는 경우나 이럴 때 결국 공과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을 물으니까 불가피하게 대납을 하는데 몇 달씩 대납을 대신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분쟁이 많이 발생한단 말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상태로 놔 둬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연립세대가 159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다세대주택은 1,00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은 1,161동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10세대 이상은 안됐는데 작년도 12월 30일날 20세대 미만으로 해서 상수도본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개별 계량기가 설치가 안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또 이웃 주민간에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상수도본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급수공사 규정이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설계량기 설치 만으로도 사실 주민들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책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어려우니까 각 세대별로 나누기 위해서 사설계량기를 달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공용계량기 하나로 해 가지고 각 세대마다 당번제로 매달 돌아가면서 이것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니까 정말 이 불편함 때문에 못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구지역에서 못살겠다고 해 가지고 떠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너지원 자체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비싼 연료를 쓰기 때문에, 또 교통난, 주거난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이런 생활불편사항에서 발생하는 동구의 떠나는 모습도 하나의 중요한 단추가 된단 말예요. 어떻습니까. 이것은 현지 조사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 실제로 주민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조만간에 이것을 빨리 처리했으면 하는데 앞으로 노력만 하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한을 두고서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정할 수는 없고, 상수도계량기에 대한 것은 상수도본부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상수도본부의 업무입니다.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하면 5개 구청 공히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과 연대를 해서 다시한번 건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언제까지 한번 책임을 지고 해 보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시하고 5개구간에 협의를 해 보십시오. 실제 행정관서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한전 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계량기도 다 개별세대마다 있는데 수도계량기가 이렇게 묶여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사업본부가 어디입니까? 한전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더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시하고 5개 구간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황인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현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현입니다.

황인호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인사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이 인사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사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의식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그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시하고 구간에 인사교류를 예전하고 달리 테스트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시·구간에 우열관계, 또는 상하관계를 지속시킨다, 그래서 자치단체간에 위계질서를 조장한다고 본의원도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구청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전입가능인원보다 수요가 많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앞서 토의했던 다른 실·국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만 답변서는 앞뒤가 항상 맞지가 않아요.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동감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현실자체를 수긍하는 식으로 넘어가고요. 이런 답변이 어디에 있나, 싶을 정도예요. 일단 시하고 구간의 위계질서나 또는 상하 우열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인사교류정책에 대해서 인사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으로써의 소신을 얘기해 주십시오.

오전에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우열관계를 황인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은연중에 예속과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 교류라고 하면 사실 1대 1 교류, 희망자에 의해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희망자는 10명인데 갈 사람은 두사람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보내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니까 황인호 의원님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도 그 목적에는 사실 공감을 하면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열사람이 요구하는데 두사람만 보낸다고 할 때는 사실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청별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에는 어긋나지만 그러한 변칙적인 인사운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앞으로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구 본청으로 오고자 할 때도 시험을 치겠습니까?

우리 구간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수요공급관계로 본다면 가급적 구 본청으로 오고자 하겠죠.

그런데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같이 우리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동별 근무실태라든가 오래 근무한 경력, 이런 것을 대체적으로 그것을 중시해 가면서 하지만 시로 갈 때는 5개 구청에서 희망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의 아니게 또는 변칙적인 그런 방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하나의 제도에 5개구가 그냥 다 편승해서 끌려가는 인사정책예요. 우리 자치단체내에서 얼마든지 사업소나 본청간에 인사교류시 조정이 가능한데 말예요. 얼마든지 시하고 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다시 우리 자체에서 선발한다든지, 그 선발이 우수한 사람이든 조금 떨어지든, 아니면 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선발을 하고 시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대로 고른다고 한다면 여기에 남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어디 구청에 근무한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볼 때 그런 인식이 팽배되지 않겠습니까. 시에 근무한다, 구에 근무한다고 하면 벌써 위 아래를 다시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라고 해서 꼭 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구라고 해서 안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황인호 의원님께서도 승진관계로 해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시에서도 구청으로 올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시에 가는 것이 자기 승진이라든가 자기 개인관리에 더 낫다고 생각했을 때 갈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로 갈려고 하는 측면이 바로 그런 면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일시에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러한 제도를 썼고, 저희들도 황인호 의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사항에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면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광역과 기초와의 종속관계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국장께서도 변칙이란 용어를 쓰시는 것처럼, 사실 변칙이라는 것이 정착이 되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같이 시험을 보세요. 구로 올 때도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등한 관계를 실질적으로 이뤄야지,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고 구청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뒤에서는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는데 대안도 없어요. 이미 시에서 지금 정착을 시킬려고 하는 테스트제도에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고 수용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이런 투의 두루뭉실한 답변같은 것은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현원이 거꾸로 된 느낌이 있는데 8월 정원 증원 이후에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각 사업소나 동사무소같은데의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염 시장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동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주민과 가장 접촉하는 말초단위기관에 많이 배치를 해야 돼요. 어차피 정말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축소된 동에, 특히 5개 동이 정원보다도 인원을… 그런 배치는 안 해 놓고서, 그러니까 신규채용이나 이런 것이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인사를 대대적으로 발령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해당 동마다, 해당 사업소마다 인력난으로 상당히 심각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원대비 현원을 많이 늘려도 어딘지 부족한 감은 어디인지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했을 때 정원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황인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인사운영면에서 지금 지적된 그런 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부족한 동 인력을, 바로 1∼2개월 이내에 곧 출산으로 인해서 들어가야 하는 여성직원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본청에서 불보듯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적어도 우리가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면 주민접촉기관에 더 세세한 신경을 써 줘야 하는 것이지, 본청이나 시에 인력을 다 끌어 모아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특별채용은 이미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예.

하여간 이 달 말까지라도 바로 인사조치를 취하세요. 각 동이 일선기관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근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조회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황인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의 보충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구정질문에 적극 임해주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구정의 여러 현안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점검해 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으로부터 더욱 공감받는 구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건영 (이상 2인)

조익홍 장인권